"쌍용자동차가 겪게 된 심각한 경영난의 책임은 상하이차가 신차개발이나 신규투자에 대한 약속을 불이행한 결과다. 또한 쌍용자동차 임원중 일부는 상하이 임원들과 공모해 기술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점을 비춰 피고인(쌍용자동차지부)들의 주장은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된다. 중략. 회사는 정리해고만을 주장하는 경직성으로 일관한 반면 근로시간을 나눠 총고용을 유지하자는 노동조합의 합리적인 안 등, 문제해결을 위한 노동조합의 다양한 정상화 방안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 정리해고 대상자들이 아무런 잘못도 없이 겪게 될,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의 막막한 심정이나 회사에 대한 배신감, 향후 가족들이 겪었을 생계에 대한 어려움, 노동시장에서의 유연성 부족과 실직으로 인한 사회안전망의 부실은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해고의 의미는 단순한 직장을 잃는다는 해고의 의미를 넘어 '해고는 살인이다'라는 주장이 과장된 주장이 아니다."

강 연구원은 프로세스 저널리즘과 네트워크 저널리즘, 소셜 마이크로 페이먼트 시스템, 그리고 개별 언론사를 넘어선 광범위한 콘텐츠 생태계 구축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혁신의 기회와 가능성은 무궁무진하게 열려있다. 다만 낡은 시스템의 관성에 빠져있을 뿐이다. 다음은 강 연구원과 일문일답.

- '콘텐츠가 왕이다.' 이 말은 누구나 한다. 콘텐츠가 중요하다는 걸 누가 모르나. 어떤 콘텐츠를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가 중요한 거 아닌가.
"미국 언론계에서는 이른바 서스테이너블 리딩(sustainable reading), 지속가능한 읽기가 화두가 되고 있다. 한번 읽고 던져버리는 기사가 아니라 계속 수정 보완되는 기사, 시간이 지나도 계속 다시 읽게 되는 기사를 쓰라는 이야기다. 물론 속보도 필요하고 스트레이트나 분석 기사도 필요하겠지만 기사를 수정 보완하고 계속 추가하고 독자들의 의견과 새로운 관점을 덧붙이면서 계속 풍성해지는 그런 글쓰기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본다."

- 그런 기사는 신문이나 잡지의 프레임에 담아내기 어려울 것 같다.
"지난해 뉴욕타임즈의 이란 부정선거 사태 관련 기사는 아마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엄청난 분량이었다. 수만개의 댓글이 달리고 댓글을 다시 기사에 인용하고 잘못된 부분을 정정하기도 하면서 계속 고쳐 쓰는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스타일의 기사 쓰기를 보여줬다. 지금까지의 기사가 완성된 상품으로 기사를 만들어 내는 프로덕트 저널리즘이라면 이런 협업 시스템의 기사 쓰기는 프로세스 저널리즘이라고 할 수 있겠다. 계속해서 반응을 끌어내고 다시 읽게 만든다. 기사가 파편화돼서 흩어지지 않고 컨텍스트와 결합되면서 계속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게 된다."

- 모든 기사를 그렇게 쓸 수는 없을 텐데. 그런 기사 쓰기가 하나의 실험이 아니라 언론사 전반에 확산될 거라고 보는 건가.
"뉴욕타임즈는 편집회의를 동영상으로 찍어 유튜브에 올리기도 한다. 내부 기밀도 많을 텐데 왜 그럴까. 생산 시스템을 공개하는 게 독자들과 소통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라고 보기 때문이다. 소셜 네트워크라는 게 단순히 트위터에 링크 좀 날리고 페이스북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하는 정도에 그치는 게 아니라 기사의 제작 과정 전반에 독자들과 소통하겠다는 의지에서 출발한다는 이야기다. 지속가능한 읽기도 독자들의 지속적인 참여가 있을 때 가능할 것이다. 주류 언론이 왜 독자들의 신뢰를 잃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 거꾸로 답이 나온다."

- 해외 언론사들이 소셜 에디터를 신설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되나.
"모니터링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본다. 독자들이 어떤 기사를 읽고 싶어 하는지 파악하고 이를 취재와 편집에 반영할 수 있도록 책임과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 자칫 독자 영합주의로 흐를 우려도 있지만 그걸 제어하는 건 또 다른 이야기다. 중요한 건 소셜 미디어의 등장으로 권력이 분산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당장 봐라. 포털 사이트가 아니라 트위터에서 뉴스를 읽는 독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1면 머리기사와 트위터에서 가장 많이 리트윗되는 기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좀 더 감성적으로 대중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기사 링크를 뿌리는데 그치지 말고 편집과 제작 전반에서 독자들과 소통할 필요가 있다. 유럽의 신문사들은 아침마다 기자들에게 페이지뷰와 댓글과 링크 등 독자들의 피드백을 정리한 보고서를 나눠주는데 효과가 크다고 들었다."

- 독자들과 무엇을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가 좀 모호한 것 같다.
"가디언의 크라우드 소싱도 주목할만하다. 독자들에게 광범위한 로데이터를 엑셀 파일로 주고 검증하라고 한다. 재미있는 팩트가 발견되면 그걸 기사로 만든다. 45만건의 영국의 정치인들 정치자금 지출 내역을 받아서 웹 사이트에 올려놓은 적도 있었다. 과거에는 기자들이 중요한 정보를 독점하고 기사를 만들어서 툭 던져줬지만 이제는 독자들과 취재 소스를 공유하고 함께 기사거리를 찾는 시대가 됐다. 데이터 저널리즘이라는 새로운 영역도 생겨났다. 데이터 자체가 기사가 되고 팩트가 되는 셈이다. 위키리크스의 아프가니스탄 기밀 문서 공개도 좋은 사례다."

- 독자들이 언론사에 직접 취재 요청을 하는 시스템도 가능할 것 같다.
"그런 사례는 매우 많다. 스팟어스(spot.us)라는 사이트는 독자들이 직접 기금을 모아 기자를 고용해 취재를 맡긴다. 이를테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된 남성의 부인이 억울한 사연을 올리자 이 사건에 사회적 관심이 쏠렸고 취재과정에서 폐쇄회로 화면이 발견돼 누명을 벗게 된 경우도 있었다. 독자들에게 기사 청원을 받는 시스템인 셈이다. 지역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집행이나 지역 범죄, 대기업의 횡포 등을 취재 의뢰하고 작성된 기사는 정부나 기업, 다른 언론에 판매할 수도 있다. 국내에서도 이런 실험이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을까."

- 핵심은 결국 좋은 기사에는 기꺼이 돈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가.
"플래터라는 시스템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소셜 마이크로 페이먼트 시스템이라고도 하는데 쉽게 설명하면 좋은 기사에 기부금을 주는 제도다. 회원들은 달마다 일정 금액을 회비로 내는데 언론사 사이트를 돌아다니다가 기사 페이지 하단에 달린 플래터 버튼을 누르면 100원 정도가 빠져나가게 된다. 플래터 버튼은 언론사 뿐만 아니라 블로그 포스트에 달 수도 있다. 독일에는 플래터로 한달에 수천 유로를 버는 파워 블로거들도 많다."

- 오마이뉴스의 자발적 유료화 프로그램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
"오마이뉴스는 폐쇄적인 모델이다. '우리 좀 도와주세요'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 플래터는 '우리가 우리를 돕자'는 발상에서 출발했다. 이런 걸 '땡큐 이코노미'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다. 사람들은 좋은 일에 돈을 쓰는 걸 꺼리지 않는다. 주류 언론이 제대로 보도하지 않는 중요한 사안에 기꺼이 돈을 지불할 용의가 있다. 플래터는 특히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추천을 했는지 어떤 주제에 사람들이 비용을 지불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그것 자체가 뉴스가 되고 사람들에게 지불 동기를 부여한다. 진보 성향의 언론이라면 이런 소셜 마이크로 페이먼트 시스템을 검토해 볼 만하다. 오마이뉴스처럼 개별 언론사 차원이 아니라 비슷한 성향의 언론사들이 네트워크를 맺으면 더 효과적일 것 같다. 감성에 호소하되 지불은 쉽고 간단하게, 그리고 즐겁게 만들어야 한다. 이런 게 가능하다면 덕지덕지 붙어있는 비뇨기과나 성형외과, 치과 임플란트 배너 광고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 결국은 어떤 네트워크 생태계를 구축할 것인가가 관건인 것 같다.
"그렇다. 단순히 아이폰 앱을 만들고 소셜 댓글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독자들과의 소통을 저널리즘의 영역으로 끌어올리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 네트워크 효과를 기대하려면 개별 언론사 차원에서는 부족하다고 본다. 한겨레의 한토마(한겨레 토론마당)의 실패를 봐라. 네트워크를 소유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자사 이기주의를 벗어나야 한다. 네트워크에 뛰어들되 서로의 브랜드를 강화시켜주고 링크를 주고 받으면서 함께 성장하는 모델을 고민해야 한다. 중요한 이슈를 결집하는 링크 저널리즘도 가능할 것이다. 여러 언론사들의 기사를 묶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거나 위키 형태로 중요 사안들을 정리해 나가는 작업도 지속가능한 읽기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필요할 거라고 본다. 천안함 사태나 4대강 개발사업, 미디어법 논쟁 등 정리된 문서 하나 제대로 없다. 기사가 파편화돼 있고 영향력도 분산돼 있다. 기사는 많지만 모두 시간이 지나면 흩어져 버린다. 단편적인 사건을 종합하고 통시적으로 묶어내 의미를 뽑아내는 작업을 해보자는 이야기다. 이미지에 호소하지 말고 기록과 저장, 광범위한 실증적인 데이터를 축적해야 한다. 신문의 위기가 아니라 기자들의 굳어버린 머리가 문제가 아닐까. 낡은 틀을 깨부수고 새로운 콘텐츠와 새로운 유통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심 기자는 "미디어 비평의 가벼움"을 지적하기에 앞서 "방송 뉴스의 가벼움"을 먼저 반성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SBS는 뉴스에서 지방대 출신 간판업자를 '루저'라고 지칭했습니다. 다만 그게 과거의 일이고 지금은 이만큼 성공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었다고 하지만 매우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석씨에게 사전에 양해를 구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맥락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거두절미하거나 무시하고 그냥 기사 되는 쪽으로 몰아가는 글을 썼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도 이제석씨의 책을 봤습니다만, 심 기자가 말하는 "맥락과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제석씨 스스로도 루저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과거의 그를 루저라고 부르는 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심 기자가 맥락을 거두절미하거나 무시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SBS는 논란이 확산되자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이제석 씨가 지방대 출신이고, 한때 동네에서 간판업을 했다는 사실을 비하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면서 "'루저'라는 표현이 갖는 사회적 폭발력과 민감성을 감안해서, 이제석 씨 본인의 표현을 인용하는 것이었다 하더라도 좀 더 사려깊게 신중히 고민했어야 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심 기자의 글은 그 이후에 쓰여진 것인데 그는 회사 차원의 공식 사과와 다른 입장인 걸까요?

참고 : 지방대 출신은 '루저'? SBS 뉴스 논란. (미디어오늘)
참고 : SBS, 지방대 출신 '루저' 표현 사과. (미디어오늘)
참고 :미디어 비평의 가벼움...이른바 '루저' 논란에 대해. (심석태 기자의 세상 읽기)

기사에 인용했던 한 누리꾼의 글을 다시 인용해 봅니다.

'Sisypus'라는 아이디의 한 누리꾼은 다음 아고라에 남긴 글에서 "SBS의 이 뉴스 헤드라인을 보는 순간 대한민국 사회의 부끄러운 단면을 본것 같아 가슴이 착잡했다"고 털어놓았다. 이 누리꾼은 "SBS는 지방대를 졸업하고 동네 간판 만드는 곳에서 일을 하던 이제석씨를 '루저'라고 표현했고 해외 광고제에서 상을 휩쓸었기 때문에 지금은 '광고천재'라고 말하고 있다"면서 "이는 '지방대학교 = 루저' 또는, '동네 간판집 = 루저'라는 공식이 이들의 머리 속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나온 헤드라인"이라고 지적했다. 이 누리꾼은 "달리 생각하면 지금 한국 사회는 해외 유수의 광고제에서 상을 휩쓸 정도로 뛰어난 천재를 계속해서 루저로 만들고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중앙일보와 동아일보가 5552건과 4877건으로 각각 12위와 13위에 그친 반면 인터넷 신문인 프레시안과 ZD넷, 블로터닷넷, 미디어오늘이 각각 9107건과 8169건으로 7492건, 6608건으로 6~9위에 오른 것도 주목된다. 주류 언론 보다 인터넷 신문이 트위터에서는 훨씬 더 자주 인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중의소리도 5810건으로 11위에 올랐다.

트윗믹스는 한국어로 쓰인 트윗을 수집해 링크 순위를 집계하는 서비스다. 단축 주소까지 모두 풀어서 집계하기 때문에 정확도가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트윗믹스를 운영하고 있는 유저스토리랩 정윤호 대표는 "트위터에 많이 인용된 언론사들을 보면 모바일 전용 페이지를 병행하고 회사 차원에서 공식 트위터 계정을 개설·운영하는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강화한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트위터에서는 기본적으로 경제 관련 뉴스가 많이 읽히고 언론사들이 띄우는 톱 뉴스가 아닌 신기하고 재미있는 읽을거리나 새로운 관점의 기사들이 인기가 많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매일경제의 경우는 모바일에 최적화된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고 공식 트위터 계정도 단순히 기사 제목과 원문 링크를 기계적으로 띄우는데 그치지 않고 간단한 해설을 덧붙이는 등 사용자들의 눈길을 끌만한 요소가 많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프레시안과 미디어오늘과 민중의소리, 그리고 통계에는 빠졌지만 뷰스앤뉴스 등이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건 주류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특화된 뉴스에 수요가 많다는 이야기"라고 덧붙였다.

최근 출간된 일본의 월간지 문예춘추 9월호에는 이 대통령이 지난 6월 캐나다 G20 정상회담 도중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일본의 후텐마 기지 이전 문제와 관련 "후텐마 기지 이전 문제가 미일 동맹에서 최악의 시나리오에 빠질 경우 한국 국내의 군 시설을 제공하고 싶다고 오바마 대통령에게 제안했다"고 보도해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때도 "대응할 가치도 없는 완벽한 소설"이라고 일축했다.

23일 미국 워싱턴포스트가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와 관련, "오바마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FTA에 부정적인 입장이었으나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에게 더 많은 양보(more concessions)를 하겠다는 언급을 받아냈다"고 보도한 것도 쉽게 지나치기 어려운 심각한 사안이다. 그러나 정부는 "한미 FTA와 관련해 어떤 양보를 약속하거나 한 일은 전혀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지금은 곤란하다"는 발언은 요미우리 뿐만 아니라 아사히와 문예춘추도 비슷한 보도를 한 바 있다. 이들 언론은 아직까지 이 보도를 정정하지 않았다. "후텐마 기지를 한국으로 이전하자"는 발언은 회담 장소와 참석자, 이들의 반응 등이 기록돼 있는 등 앞뒤 정황이 매우 구체적이다. "더 많은 양보를 하겠다"는 발언은 실제로 자동차 부문 등에서 추가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사실무근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흥미로운 건 국내 보수성향 신문들의 반응이다. 이들은 이 대통령의 이런 발언들을 아예 기사화하지 않거나 이 발언이 미칠 파장을 축소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후텐마 기지 발언과 관련 진위를 파고들기 보다는 "일본의 우익 매체와 국내 야당 및 좌파들이 미묘한 공생관계를 맺고 있다"면서 "언제부터 한국의 진보가 일본 우익 매체의 열렬한 신봉자가 됐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다.

용산 사업의 시행사는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회사다. 이 회사는 자본금이 1조원인데 코레일이 25.0%의 지분을 확보한 최대주주고 KB자산운용, 프루덴셜생명 등 재무적 투자자 지분이 23.7%, 롯데관광개발과 SH공사 KT&G 등 전략적 투자자 지분이 26.5%, 그리고 삼성물산과 GS건설 등 건설 투자자들이 20.0%를 확보하고 있다. 삼성물산의 지분은 6.4%다.

주목할 부분은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회사의 자산관리를 맡고 있는 용산역세권주식회사의 지분 구성이다. 삼성물산이 45.1%를 확보한 최대주주고 코레일이 29.9%, 롯데관광개발이 25%씩을 보유하고 있다. 이 회사의 자본금은 30억원이다.

문제는 지난해부터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공사 대금 95조원의 지급 보증을 서기로 했던 건설회사들이 부동산 경기 침체를 핑계로 발을 빼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물산이 알박기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삼성물산은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회사의 지분이 6.4%(640억원) 밖에 안 되면서 용산역세권주식회사의 지분 45.1%(13억원)로 이 프로젝트를 쥐락펴락하고 있다.

코레일은 19일 기자회견에서 "삼성물산은 이번 사업의 계획 수립과 사업 일정조정, 설계 및 용역업체 선정 등 사업 전반에 대해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업주관사면서도 지급보증을 거부하고 사업정상화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의식조차 보여주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코레일은 "삼성물산이 사업 정상화와 관련 책임을 질 의사가 없다면 이번 사업에서 빠져달라고 요청했다"면서 "삼성물산이 대표 주관사에서 빠져준다면 다른 16개 건설투자자도 입장을 바꿀 것"이라고 밝혔다.

코레일은 아직 계약 해지 통보는 하지 않은 상태다. 당장 삼성물산을 용산역세권주식회사에서 내보내려면 이사회에서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10명의 이사 가운데 3명이 삼성 계열사 출신이다. 코레일은 3분의 2 이상의 동의만 받으면 가능한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회사의 이사회를 먼저 소집해 용산역세권주식회사의 정관을 변경한다는 계획이다.

결국 관건은 삼성물산이 빠진 빈 자리를 누가 메울 것이냐다. 애초에 용산역세권주식회사의 지배구조가 삼성물산에 매우 유리한 구조로 설립돼 있기 때문인데 코레일은 이를 바로잡겠다는 계획이다. 코레일은 전략적 투자자도 재무적 투자자도 아닌 삼성물산이 사업을 주도할 적극적인 의지가 없다면 투자지분 6.4%만큼 의결권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향후 전망도 그다지 밝지 않다. 전체 공사대금은 9조원, 이 가운데 당장 건설회사들이 지급보증을 해야 할 금액은 9500억원, 삼성물산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3040억원에 이른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문제는 수익성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데 있다.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회사가 다음 달 17일까지 이자 128억원을 금융기관에 내지 못하면 단군 이래 최대 사업이라던 용산 역세권 사업은 사실상 백지화된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스웨덴 검찰 대변인인 카린 로잰더는 "지난 금요일 체포영장이 발부돼서 토요일 어샌지에 대한 전화 면담이 예정돼 있었으나 에바 빈네 검찰총장이 어샌지의 혐의를 확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취소했다"고 밝혔다. 스웨덴 언론에 따르면 위키리크스 스웨덴에 일하는 두 명의 여성이 어샌지를 고발했으며 검찰 관계자는 AP통신과 인터뷰에서 이 사건을 여전히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어샌지는 2주 전 영국 런던에 나타나기로 했다가 전략적인 이유로 취소했으며 며칠 뒤 스웨덴에서 스카이프로 접속하는 등 신출귀몰한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어샌지는 지난주 스웨덴 언론 '애프턴블라뎃(Aftonbladet)'에 고정 칼럼을 게재하기로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스웨덴은 언론 자유와 취재원 보호가 법으로 보장된 많지 않은 나라 가운데 하나다.

뉴욕타임즈는 "어샌지는 지난 14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아프가니스탄 관련 기밀 문서 1만5천건을 추가로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그러나 어샌지가 스웨덴에 계속 머무를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밝혔다. 어샌지는 쇄도하는 언론 인터뷰에도 아직 즉각적을 답을 보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키리크스의 대변인 다니엘 슈미트는 "스위덴에서 벌어진 소동은 추가 폭로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위키리스크 관계자는 "미국 정부가 영국과 독일, 오스트리아 등 정부에 압력을 넣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는 아프가니스탄 기밀문서 폭로에 대한 보복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필립 코울리 미국 국무부 차관보는 "어샌지와 관련 외국 정부 관계자들을 접촉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면서도 "우리는 어샌지위 위법 사실을 수사하고 있으며 외국에서도 같은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어샌지가 정부 기밀문서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스파이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타임즈는 그러나 "미국 정부 정보를 보호하도록 만든 법률이 미국 시민이 아닌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어샌지는 오스트리아 출신이고 위키리크스는 미국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다. 국내 서비스도 하고 있다.

한편 위키리크스는 기밀문서 추가 공개와 관련, 프라이버시와 국가 안보에 관련된 사항은 분류하는데 기준이 필요하다며 미국 정부에 협조요청을 했지만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계 바늘을 거꾸로 돌려놓은 것 같다." 필립 제닝스 UNI(국제 사무직 노동자 네트워크) 사무총장은 21년 전 한국을 처음 찾았을 때를 떠올리며 이렇게 말했다. 1989년은 6월항쟁 이후 민주화의 열망이 들끓던 무렵이었다. 대중적 노동운동이 이제 막 태동했고 급격한 고도성장을 반성하고 그 후유증을 치유하는 작업도 시작됐다. 그런데 다시 찾은 2010년 한국은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린 듯 민주주의의 후퇴를 경험하고 있다. 노동현실은 오히려 더욱 열악해졌다.

필립 제닝스 사무총장을 2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커피숍에서 만났다. 그는 "건강보험 보험료 1만1천원을 더 내서 보장성을 90%까지 높이자는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과 보건의료노조의 의료 민영화 반대 투쟁, 로레알 등 수입 화장품 판매원 노조의 연대 투쟁 등에서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려놓은 것 같다"고 개탄했지만 "지금이 오히려 기회"라며 "한국이 글로벌 노동운동의 중심에 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 한국 노동운동 진영은 타임오프 제도 때문에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이번에 들어와서 노동운동 지도자들을 많이 만났는데 한국 노동현실을 어떻게 평가하나.
"장기적으로는 노조가 자립하는 게 맞다고 보지만 외국에도 노조 대의원에게 기업이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 노조 전임자 문제는 어디까지나 노사가 자율 합의로 결정할 문제다. 한국처럼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의무적으로 따르도록 하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 타임오프 제도는 명백히 노동운동을 탄압하는 제도다. 이런 적대적 노사관계는 기업에도 도움이 안 되고 나라 전체로도 오히려 부정적 효과가 클 거라고 본다. 내년부터 시작될 복수노조 허용도 큰 문제라고 본다. 한국의 노동현실은 오히려 퇴보하는 느낌이다."

- 한국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IMF(국제통화기금) 감독 아래 혹독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치렀다. 그 결과 기업들 이익은 해마다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하고 있지만 노동자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졌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한국처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가 큰 나라는 없다. 비정규직 비율이 절반이 넘는다는 사실도 놀랍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도 세계 최악의 수준이다. 90% 이상의 청년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이라는 사실도 충격적이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열심히 일하면 충분한 보상을 받고 회사와 상호 협력해 함께 성장하는 시스템은 1세대 노동자들에서 끝났다. 버려진 2세대 노동자들은 이제 갈 데가 없다. 이건 민주주의에도 위협이지만 비즈니스에도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다. 한국사회는 차별사회로 가는 것 같다. 패배와 좌절감, 무력감이 넘쳐나는 이런 사회는 생산성 혁신을 이룰 수 없다. 이런 시스템은 결코 지속가능하지 않다."

- 금융화(finantialization)도 IMF 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중요한 변화다. 주주 자본주의와 극단적인 수익 극대화 경영이 확산되면서 금융이 산업 전반을 지배하고 설비투자가 위축되고 고용도 늘어나지 않는 답답한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단기 성과에 매몰되는 금융화의 문제가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장기 투자가 사라지고 제조업도 금융에 종속된다. CEO(최고경영자)들도 천문학적인 연봉을 받는 걸 대가로 기꺼이 주주 자본주의에 복무한다. 주주들은 돈을 벌지만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악화되고 일자리도 계속 줄어든다. 한국은 외환은행 매각 사태에서 보듯이 금융화를 비판 없이 받아들였던 것 같다. 금융 시스템의 탐욕을 통제하려면 최소한의 규제를 남겨둬야 한다. 규제를 다시 강화하고 사회안전망을 복원시키는 싸움이 필요하다."

- 한국은 특히 정부 공공지출 비중이 낮다. 국내총생산 대비 사회공공부문 지출이 6.9%로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회원국 20.6%의 3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다. 이명박 정부는 감세와 규제 완화를 명분으로 이를 더 줄이려고 하고 있고 사회적 연대 보다는 자기의 미래를 자기가 챙기는 각개약진의 사회로 가고 있다.
"한국을 비롯해 아시아는 평등 문제가 심각하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엘리트와 비엘리트의 격차가 너무 크다. 한국은 특히 수출 의존도가 높은데 내수를 부양하고 사회안전망 투자를 더 늘려야 한다. 지금 같은 위기 국면이 오히려 기회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런 극단적인 양극화가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한다. 동반성장(shared growth)이라는 어젠더를 확립해야 할 때다. 한국은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의 연대가 부족하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도 비정규직을 끌어안는 노력을 더 해야 하다. 일본도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했지만 지금은 조직률도 높아졌고 많이 개선됐다. 한국도 달라질 거라고 본다."

- 기업들이 더 낮은 임금을 찾아 중국이나 베트남으로 빠져나가는 경우도 많다. 노동자들의 국제적 연대도 중요할 것 같다.
"오는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담에서 노동 관련 이슈를 공식 의제로 올릴 계획이다. 자본의 글로벌 연대에 맞서 노동자들도 글로벌 연대를 해야 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일자리 창출이 주요 의제가 될 것이다. 한국의 노동운동이 세계의 중심이 돼서 연대를 제안해야 한다. 단위 사업장이나 개별 국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다. 그러나 다국적 기업이 늘어나면서 노동자들의 연대도 훨씬 더 강력한 영향력을 갖게 됐다. 그 어느 때보다도 글로벌 협업이 필요한 때다. 좀 더 영향력 있는 연대가 필요하다."

- 그동안 노동자들의 국제적 연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많았지만 선언적 구호에 그치는 경우가 많지 않았나. 이번에는 다르다고 볼 수 있나.
"어제 G20 기획조정위원회 사공일 위원장을 만나서 이번 G20 정상회담 때 글로벌 유니언 노동자 대표와 이명박 대통령과의 면담을 주선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이번 G20 정상회담은 한국에도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 이번 회담이 성공하려면 다양한 각도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존중해야 한다. 우리는 이번 G20 정상회담에 우리의 의견이 전달되도록 다양한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 정상회담에 앞서 열린 비즈니스 서밋에서 CEO 100명이 모이는데 사회적 책임이라는 공허한 구호를 넘어 구체적인 노동 이슈를 반영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 한국의 노동계도 이 중요한 기회를 놓치지 않기 바란다."

20일 현재 @uriminzok의 팔로워는 8천명을 넘어섰다. 미국 정부 대변인인 필립 크로울리는 18일 자신의 트위터(@pjcrowley)에서 "북한의 트위터 입성을 환영한다(We welcome North Korea to Twitter and the networked world)"고 밝히기도 했다. 호기심에 팔로우한 국내 가입자들도 많지만 해외에서도 북한의 트위터 입성은 화제였다.

북한 국민들 가운데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사람은 극소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개설한 트위터 계정 역시 대남 선전용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크로울리는 "북한 정부가 트위터에 합류했지만 북한 국민들도 이것을 볼 수 있느냐"고 물은 뒤 "은둔의 왕국이 쉽게 바뀌지는 않겠지만 기술이 도입되면 그만둘 수 없을 것"이라면서 "이란을 보라"고 덧붙였다.

@uriminzok은 19일 오후부터 접속이 차단된 상태다. 그러나 트위터가 국내 서비스가 아니기 때문에 국내 인터넷 서비스 차원에서 접속 경로를 가로채 다른 페이지를 보여주는 것일 뿐 해외에서는 얼마든지 접속할 수 있다. 국내에서도 마음만 먹으면 프록시 서버를 우회하는 방법으로 쉽게 접속할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트위터 홈페이지가 아닌 트위터 웹 어플리케이션이나 스마트폰 등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은 차단할 방법이 없다는데 있다. 트위터 사용자의 75% 이상이 트위터 홈페이지가 아닌 API(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서비스를 통해 접속한다는 걸 감안하면 반쪽짜리 차단에 그치는 셈이다.

통일부는 북한의 트윗을 리트윗하거나 댓글을 남기는 등 의사교환을 할 경우 남북교류협력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그러나 트위터 서비스가 애초에 실명제 적용 대상이 아닌데다 설령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발견된다 하더라도 이를 처벌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트위터 사용자들 사이에서도 냉소적인 반응이 많았다. @rebunto는 "자꾸 쪽팔리게 바보 인증하지 마시고, 얼렁 국내 법인을 차리시덩가 아니면 아예 국격에 맞게 트위터 금지령을 내리시죠"라고 비꼬기도 했다. @sunphilyoon는 "남북한이 서로의 매체를 체재 선전의 도구라고 여기지 않고 자유롭게 서로의 방송과 인터넷을 교류할 날을 고대한다"고 밝혔다.

2분기 취업자는 2417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3만3천명이 늘어 2004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았다. 5월 설비투자지수도 126.2로 지난해 5월 103.2에서 22.1%포인트나 올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분기 상용 근로자의 실질임금은 241만6천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2% 늘어났다. 실질 임금이 늘어난 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7분기 만에 처음이다.

설비투자도 늘고 수출도 잘 되고 취업자 수도 늘고 임금도 올랐다. 반면 물가상승률은 2.7%로 안정돼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가 촉발한 금융위기를 가장 빠른 속도로 극복한 것처럼 보인다. 경제지표만 보면 이보다 좋을 수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 정작 국민들은 좀처럼 경기회복을 체감하기 어렵다. 이유가 뭘까.

우선 상반기 경제성장률 7.6%는 지난해 경기가 급격히 위축된 탓에 상대적으로 좋아 보이는 이른바 기저효과가 크다. 2008년 2.2%에 지난해 0.2%, 올해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5.8% 성장목표를 달성한다고 하더라도 3년 평균을 내면 3%에도 못 미친다. 올해 2분기 기준으로 이제 겨우 서브프라임 사태 이전 수준을 회복한 정도다.

기업들 수출이 늘었다고는 하지만 내수는 여전히 바닥 수준이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수출업종의 성장률은 17.3%인 반면 내수업종의 성장률은 4.3%에 그쳤다. 올해 1∼5월 수출은 1798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5.6% 늘어났는데 상반기 민간소비는 5.0% 수준에 그쳤다. 취업자 비중은 수출업종이 16.7%, 내수업종이 83.3%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도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대기업의 매출액 세전 순이익률은 2008년 3.3%에서 지난해 5.9%로 크게 늘어났는데 중소기업은 같은 기간 -2.7%에서 2.0%로 늘어나는데 그쳤다. 2분기 기준으로 대기업의 제조업 생산지수는 150.5를 기록했지만 중소기업은 124.5에 그쳤다.

고용 통계에도 허수가 섞여 있다. 통계청 고용동향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으로 주 36시간 미만 근로자가 320만3천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13.2%를 차지한다. 1년 전과 비교하면 늘어난 일자리 가운데 33.4%는 35시간 미만 단기간 일자리였다. 실업률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구직 단념자도 22만9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7만8천명 늘어났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양극화도 가속화하고 있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임금 수준은 2008년 3월 60.5%에서 올해 3월 54.7%로 낮아졌다. 소득 상위 10% 소득 대비 전체 평균 소득의 비율은 2003년 2.57배에서 올해는 2.72배까지 늘어났다.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도시가구 기준으로 지난 2003년 0.270에서 지난해 0.294로 뛰어올랐다.

김명록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원은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들보다 충격은 적었던 건 그나마 중국이 버텨줬기 때문"이라면서 "만약 미국이 더블딥에 돌입하고 중국의 경기 둔화가 시작되면 우리 경제도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대중 무역의존도는 20.53%로 대미 무역의존도 9.71%의 두 배가 넘는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도 비슷한 의견이다. 하 교수는 "화려한 경제지표 이면의 구조적인 한계 요인을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 교수는 "우리 경제는 수출 대기업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데다 기업의 이익이 경제 전반으로 환류되고 내수가 기업을 뒷받침하는 선순환 구조가 끊겨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하 교수는 "어쩌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면서 "더 늦기 전에 부동산 시장 거품을 꺼뜨려 가계 부채를 해결하고 경제 전반의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 교수는 "정부가 최근 들어 부쩍 '친 서민'과 '친 중소기업'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기득권을 해체하고 양극화를 해소할 적극적인 의지가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은 "기업은 현금을 쌓아두고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하고 있고 가계는 빚더미에 깔려 부동산에 목을 매고 있는 상황은 누가 봐도 비정상적"이라면서 "기업들 이익이 늘어나면서 경제지표는 개선되겠지만 이런 시스템은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홍 소장은 "지금 세계적인 화두는 재정 안정성"이라면서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재정이 안정적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중국 경제가 둔화되고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홍 소장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부자감세와 복지축소로 대변되는 신자유주의 재정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원은 "대기업 수출에 의존하는 성장 모델은 한계가 분명하다"면서 "양극화가 성장의 발목을 잡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 연구원은 "경제지표가 회복된 것처럼 보이지만 경제지표가 실물경제를 완벽하게 반영할 수는 없으며 그나마도 대부분 기저효과와 착시현상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연구원은 "수출도 잘 되고 기업들 이익도 늘어나는데 성장이 정체돼 있다는 건 그만큼 편중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강조했다. 홍 연구원은 "선진국들이 공공부문과 복지에 투자를 아끼지 않았던 것도 내수 시장을 키우고 노동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국가 차원의 성장 전략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하나 같이 양극화 해소와 내수 활성화라는 과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질적 성장을 이루기 어렵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화려한 경제지표가 쏟아지고 있지만 대부분 통계적 착시거나 구조적인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꺼지기 직전의 백열전구가 가장 밝은 것처럼 2010년 한국 경제는 절체절명의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백 편집장이 김용철 변호사 삼성 비자금 조성 의혹을 폭로했던 2007년 10월30일부터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재판이 마무리된 2009년 8월15일까지 1년 10개월 동안 조중동과 경향·한겨레 등 5개 신문 기사 1353건을 분석한 결과 진보와 보수 성향의 신문들의 보도 태도와 관점이 판이하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기사 건수를 보면 중앙일보가 164건으로 가장 적었고, 동아일보가 216건, 조선일보가 230건에 그친 반면 경향신문은 301건, 한겨레는 442건의 기사를 쏟아냈다. 경향과 한겨레를 진보성향으로, 조중동을 보수성향으로 분류한다면 진보성향 신문들이 1.8배 가량 더 많은 기사를 쓴 셈이다.

백 편집장은 "삼성 비자금 사건과 같은 민감한 사건에 대한 기사 총량은 각 신문의 이 사건에 대한 시각이나 논조를 객관적으로 드러내주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면서 조중동 등 보수성향 신문들이 이 사건 보도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고, 경향·한겨레 등 진보성향 신문들이 매우 적극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취재원 선정에서도 큰 차이를 보였다. 삼성을 취재원으로 하는 기사가 중앙일보는 전체 관련 기사 가운데 15.2%나 됐다. 동아일보가 10.6%, 조선일보가 10.4%로 뒤를 이었다.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각각 8.6%와 9.5%로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기사 건수는 더 많았다. 김용철 변호사가 천주교 사제단을 취재원으로 하는 기사는 경향·한겨레가 더 높게 나타났다.

중앙일보와 한겨레의 취재원 유형과 편집 배치는 극단적으로 대비된다. 김용철 변호사와 천주교 사제단을 인용한 기사가 중앙일보는 5.5%, 한겨레는 12.9%였는데 삼성을 인용한 기사는 거꾸로 중앙일보가 15.2%, 한겨레는 9.5%로 역전됐다. 관련 기사가 1면에 배치된 비율은 중앙일보가 7.9%인 반면 한겨레는 20.4%나 됐다.

5개 신문의 관련 사설을 비교한 결과도 흥미롭다. 백 편집장은 "경향신문과 한겨레의 사설은 '반삼성', '반기업주의' 이데올로기의 양태로 나타났다"고 평가한 반면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는 검찰 수사의 문제점이나 한국 경제에 미치는 타격을 우려하는 논조를 펼치는 등 '친삼성' '친기업주의' 이데올로기 형태를 띠었다"고 분석했다.

조선일보는 독특한 논조를 유지했다. 백 편집장은 "조선일보는 중앙·동아와 달리 삼성의 폐쇄적 기업문화, 사회 지도층에 대한 전방위적 로비 행태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일정부분 '삼성과 거리 두기'식의 논조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친기업주의'적인 논조도 그다지 눈에 띠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백 편집장은 5개 언론사 데스크와 기자 13명을 익명으로 인터뷰했는데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최대 광고주인 삼성이 언론 보도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친다"고 답변을 했다. 삼성이 비자금 사건 와중에 광고를 통해 언론 보도를 규제하려 했다고 보느냐, 실제 보도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각각 13명 가운데 1명을 제외하고 모두 동의했다.

삼성의 광고중단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게 나타났다. "대기업이 자사에게 비판적인 언론사에 광고를 주지 않는 것은 선택의 문제로 당연한 것"이라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기업이라 하더라도 비판적 보도에 광고 중단으로 대응하는 것은 언론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인식 부족에서 비롯된 일"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충격적인 건 삼성의 압력을 의식해 취재·보도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취재에 임하지 않거나 비판적인 태도를 누그러뜨리는 이른바 자기검열이 이뤄졌다고 털어놓은 기자들이 여럿 있었다는 사실이다. 한 기자는 "간부가 될수록 회사 경영 상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 자기 검열을 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른 한 기자는 "현장 기자의 발제 내용이 묵살되는 경우는 없었지만, 삼성 관련 보도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하느냐, 않느냐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기자는 "친삼성 논조를 유지해온 신문은 물론 비판적 논조의 언론에도 비판을 무디게 한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취재와 편집에서 자기 검열이 개입케 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털어놓았다.

"신문업계 전반에 삼성의 광고주로서의 영향력이 지대했다고 생각해요. 일부 언론은 특별검사의 수사를 추수하는 수준의 보도에 그쳤고, 이건희 회장 기소 뒤에도 재판 절차나 내용에서 드러난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측면들을 간과했죠. 대법원 심리 과정에서 사건의 전원합의체 회부가 늦어지고, 그 과정에서 대법원이 갈등에 빠졌던 일,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유죄 인정 부분을 확대하면서도 형량은 이전 항소심 것을 유지하는 등 상궤를 벗어나는 일들이 일어났는데도 대부분의 신문이 문제삼지 않았어요."

백 편집장은 이 논문에서 노암 촘스키 미국 매사츄세츠공과대학 교수의 프로파간다 모델을 삼성 비자금 사건에 도입해 권력과 자본이 어떻게 뉴스를 여과하는지를 분석했는데 다섯가지 여과장치는 미디어의 소유, 미디어의 자금을 지원하는 원천, 정보의 원천, 격론, 반공 이데올로기 등, 여기에 기자들에 대한 직접 매수가 여섯 번째 여과장치로 꼽힌다.

백 편집장은 이번 연구에서 삼성의 광고주로서의 영향력, 취재원으로서의 영향력, 이데올로기적 영향력 등이 관련 보도에서 여과장치로서 기능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주와 경영진의 이해관계 및 회사의 수익성에 대한 고려도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자들에 대한 직접 매수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진이 방송 내용을 사전에 검토하는 전례가 없는데다 내부 심의까지 거친 내용을 문제 삼는 건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법원에서도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는데 경영진이 방송 보류를 지시한 것은 더욱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사전 시사라는 표현을 썼지만 사실상 사전 검열이고 보류라는 표현을 썼지만 방송 불가 판정이나 마찬가지였다.

MBC는 이날 저녁 PD수첩 대신에 VJ특급이라는 대체 프로그램을 방송하면서 "본사 사정으로 오늘 PD수첩은 방송되지 않습니다"라는 자막을 내보냈다. 마감 뉴스에서도 아무런 해명이 없었다. MBC 기자와 PD들은 5공 때도 이러지 않았다며 격분하는 분위기다. 도대체 무슨 내용이길래 국토부가 이렇게 민감하게 구는 것일까.

국토부는 이날 사전에 공개된 PD수첩 예고편에 대한 해명자료를 내고 "4대강 관련 비밀팀은 정부 내에 존재하지 않았으며,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다만 장관 방침을 받아 태스크포스를 운영했으며 팀원은 모두 국토부 수자원 업무담당 공무원 9명으로 구성됐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또 청와대가 개입해 수심 6m를 확보한다는 지침을 마스터플랜에 포함시켰다는 의혹에 대해 "보고서 작성을 위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회의에 청와대 행정관이 1～2차례 참석한 것은 사실이나, 균형위 보고는 개략적인 사업 추진방향에 대한 것으로 수심에 대해서는 언급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

국토부는 "수심을 포함한 기술적 사항은 마스터플랜 용역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수렴과 공청회 등을 통해 구체화됐으며 4대강 전체 사업구간이 수심 6m를 유지하도록 돼 있다는 주장은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국토부는 "4대강 전체 구간 1362.8km 가운데 6m 이상 수심을 갖는 구간은 26.5%인 361.2km에 지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PD수첩은 이날 방송에서 국토부 산하 4대강 살리기 계획의 기본 구상을 만들기 위한 비밀팀이 조직됐는데 이 팀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모교인 포항 동지상고 출신과 영일·포항지역 공무원 조직인 영포회 회원인 청와대 행정관 2명과 국토부 하천 관련 공무원들이 소속돼 있었다는 내용을 보도할 계획이었다.

PD수첩이 사전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은 수심을 6m 확보해야 한다는 구상을 지속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수심 6m를 강조한 건 단순히 4대강 살리기를 넘어 이를 한반도 대운하로 발전시키려는 사전 포석 아니냐는 의혹을 갖게 만드는 대목이다. PD수첩의 보도가 맞다면 그야말로 대국민 사기극이 되는 셈이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겠지만 만약 정부가 꼭두각시 낙하산 사장을 시켜 방송을 내보내지 않는 것으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고 뭔가를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야말로 멍청한 발상이다. 떳떳하다면 반박을 하면 된다. 잘못이 있다면 해명을 하고 반성을 하면 된다. 지금이 어느 때라고 언론을 쥐고 흔들면서 여론을 호도하려고 하는가.

스타크래프트 2탄 캠페인 모드는 모두 26개의 에피소드로 구성돼 있는데 하나의 에피소드를 끝낼 때마다 함교와 휴게실, 연구실 등을 들러 다음 에피소드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UNN 방송은 휴게실에 걸린 TV에서 시청할 수 있는데 이를 테면 이런 식이다.

케이트 록웰 : 레이너가 테란 자치령 보급고를 공격하고 탈취한 무기를 주민들에게 나눠줬다고 합니다.
도니 버밀리언 : 악명높은 범죄자가 주변에 있다는 걸 알고 주민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겠군요.
케이트 록웰 :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만난 주민 대부분은 이런 일을 반기고 있~
도니 버밀리언 : 아, 네. 감사합니다. 가장 빠른 뉴스 UNN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짐 레이너가 마 사라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케이트 록웰 기자는 자치령의 국민들이 자치령 정부에 불만이 많으며 레이너에 기대를 걸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 그러나 도니 버밀리언 앵커는 민감한 발언이 나오면 재빨리 말을 자르거나 광고를 내보낸다. 자치령 군대가 민간인을 공격할 가능성을 이야기하자 "아, 그런 일은 없어야겠죠"라고 말을 바꾸기도 한다.

두 번째 에피소드가 끝난 뒤에는 다음과 같은 뉴스가 나온다. 노동단체의 집회를 불법 과격 시위로 매도하는 국내 언론 보도와 유사하다.

도니 버밀리언 : 정말 충격적이로군요. 레이너의 테러 행위로 민간인 피해도 컸을 것 같은데요.
케이트 록웰 : 사실 이번에 확인된 민간인 사망자는 자치령 방위군의 과잉 방어작전 중에 희생된 것으로~
도니 버밀리언 : 네. 감사합니다. 가장 빠른 뉴스 UNN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짐 레이너가 마 사라의 여성과 아이들을 학살하고 있습니다.

방송이 끝난 뒤 도니 버밀리언 앵커가 "저 여자 왜 저래?"라고 투덜거리는 장면이 흘러나오기도 한다. 그의 어록이 인터넷에 떠돌 정도로 이 방송 장면들은 큰 인기를 끌었다. UNN 방송은 정치권력에 굴복한 방송의 극단적인 사례를 가정하고 있지만 국내 언론의 현실과 겹쳐지면서 페이소스를 자아낸다.

케이트 록웰 : 여기엔 물도 음식도 희망도 찾아볼 수 없습~
도니 버밀리언 : 아, 네. 저기, 케이트 기자, 자치령의 구출 작전에 대해 말씀해 보시죠.
케이트 록웰 : 네, 구출 작전에 대해서 피난민들 사이에 얘기가 많습니다만, 대부분은 준 군사 조직이나 반란군에게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레이너 특공대 같은~
도니 버밀리언 : 아, 네, 됐습니다. 빠른 뉴스, UNN의 도니 버밀리언이었습니다.

이 게임의 반전은 레이너가 UNN 방송국을 공격해 UNN의 송신탑을 점거하고 멩스크의 추악한 비리를 폭로한 뒤 국민들이 반기를 들면서부터 시작된다. 독재 권력을 무너뜨리기 위해 방송국을 공격한다는 설정은 의미심장하다. 케이트 록웰 기자는 "타소니스를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한다면 불바다로 만들어 버리겠어"라는 황제의 발언을 방송에 공개한다.

케이트 록웰 :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야 겠습니다. 도니 버밀리언이 어제 정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중략) 그가 발견되었을 때는 확실한 건 양말만 신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땅콩 버터와 멩스크 황제의 선언서를 들고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도니 버밀리언이 입원해 있는 동안, 제가 단독 앵커로 출연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케이트 록웰이었습니다.

UNN의 간판 앵커 도니 버밀리언은 레이너와 록웰이 폭로한 사실에 충격을 받고 정신병원에 입원한다. 이 게임의 결말은 황제가 실각한 뒤 레이너의 반란군 부대와 자치령 군대가 연합해서 저그 족을 물리치는 이야기로 끝난다. 독재 권력을 무너뜨리고 테란 족을 구원하는 건 반란군 취급을 받았던 레이너와 그가 폭로한 진실이었다.

(미디어오늘 온라인판에 실었던 기사입니다.)

참고 : 이탈리아 견문록, 첫번째. (이정환닷컴)

동아일보는 여권 관계자의 말을 인용, "부가세를 2~3%포인트 올리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면서 "목적세 형식을 취하면 조세 저항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정부의 부가세 예상 수입은 48조7000억원으로 전체 국세 수입(171조1000억원)의 28.5%를 차지한다. 부가세 세율을 2%포인트만 올려도 연간 세수가 약 10조원 늘어난다. 이 신문은 "국민경제적 부담과 그에 따른 조세 저항도 정부가 풀어야 할 큰 숙제"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는 아예 "소득세나 법인세 등과 같은 직접세의 세목을 신설하거나 인상하는 방식보다 조세저항을 줄일 수 있고, 현재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율(10%)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7%에 비해 낮아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벌써부터 명분을 만들어 주기도 했다. 대부분 언론이 연합뉴스 보도를 간접 인용해 간접세 세율 인상이 통일세의 유력한 대안인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

(직접세 비중이 우리나라보다 낮은 나라는 멕시코와 터키 밖에 없다. 그런데 직접세를 놔두고 간접세를 더 늘리겠다고?)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세율이 낮은 건 사실이지만 이 때문에 부가가치세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 교묘한 통계 왜곡이다. 전체 조세 총액에서 부가가치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지금도 매우 높은 편이다. 우리나라는 조세부담률이 전체적으로 낮고 특히 직접세 비중이 낮기 때문이다. 직접세 비중이 낮다는 건 그만큼 조세의 소득 재분배 효과가 낮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연합뉴스 등은 직접세는 거론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세율만 문제 삼고 있다.

부가가치세를 비롯해 간접세가 늘어날수록 중산층과 서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진다는 건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상식이다. 조세를 통한 소득 재분배 효과를 얻으려면 직접세를 늘리고 정부 공공지출을 늘려야 한다. 그런데 보수·경제지들은 간접세가 조세 저항을 줄이는 방안이 될 거라고 노골적인 훈수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간접세 비중이 세계적으로도 매우 높은 수준이라는 사실은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지난해 국세청 통계 연보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전체 세목 가운데 부가가치세 비중이 24.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법인세가 21.6%, 소득세가 20.0%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법인세와 소득세 세율을 잇달아 낮춘 탓에 조세총액 대비 법인세와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크게 줄어들었다. 우리나라는 조세총액 가운데 간접세 비중이 OECD 회원국 가운데 3위, 멕시코와 터키 다음으로 높다.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해 부동산 보유세 역시 우리나라는 OECD 평균 대비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는 기준시가 기준으로 0.3%인데 실거래가 대비로는 0.1~0.2% 수준밖에 안 된다. OECD 평균은 1%가 넘는다. 조세 총액 대비 보유세 비중은 미국이 11.9%, 영국이 9.4%, 일본이 8.2%인 반면 우리나라는 1.8% 밖에 안 된다. 통일세를 신설하기 앞서 종합부동산세를 원상 복구시키는 것이 우선 아닐까.

통일비용은 미국 스탠퍼드대 연구에서는 2300조원, 미국 랜드연구소 연구에서는 2006조원, 조세연구원 연구에서는 10년 동안 GDP의 12% 127조원 정도가 투입될 것으로 추정된다. 1990년 통일한 독일의 경우 3천조원 정도를 쏟아 부었는데 통일 직후 1년 동안 소득세와 법인세에 각각 7.5%씩, 이후 1995년에 각각 5.5%씩을 징수했다. 독일의 경우는 대부분 직접세로 통일비용을 충당했다.

정부·여당과 보수·경제지들이 통일세를 신설한다는 핑계로 부가가치세 세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 후안무치한 터무니없는 억지라고 할 수 있다. 추가 세수 확보가 필요하다면 선진국 수준으로 직접세 비중을 높여야 한다. 그러려면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인하한 소득세와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율을 원상 복구시키는 것이 우선이다. 더도 말고 OECD 평균 수준만 되도 통일 비용의 상당부분을 조달할 수 있다.

현대자동차가 국내에서는 폭리를 챙기면서 해외에서는 엄청난 영업손실을 감수하고 저가 할인 공세를 벌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금속노조 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소나타 기본형의 미국 판매가격은 1999년 1만 4633달러에서 2009년 현재 1만 8244달러로 약 24.7% 늘어나는데 그친 반면, 국내 판매가격은 1999년 951만1천원에서 2009년 2125만원5천원으로 123.5%나 늘어났다. 베르나 1.4의 경우 세제지원에 따른 가격인하 효과가 약 75만원인데 국내 판매가격은 오히려 870만원에서 991만원으로 121만원 올랐다. 지난해 철강 원자재 가격이 15% 가까이 줄어든 걸 감안하면 이 같은 가격 인상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금속노조 정책연구원은 "이는 현대차그룹이 가지고 있는 자동차와 부품시장에서의 독점적 지배력을 이용하여 마음대로 국내 판매가격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금속노조 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현대차는 완성차의 애프터 서비스 부품의 생산과 유통 및 공급 과정에서도 중간 폭리를 챙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현대·기아차의 AS 부품을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현대모비스는 1차 하청업체의 납품단가를 낮추거나 공급가격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이익을 챙기고 있다. 또한 직영 서비스 센터는 평균 10%에서 많게는 23.2%까지 낮은 가격으로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일반 정비업체는 마진을 줄이거나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현대차의 이 같은 폭리구조는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정부가 파격적인 세제 지원 등으로 엄청난 혜택을 받았던 것과 대조된다.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노후차량 교체 지원으로 판매된 차량은 38만1875대였는데 이 가운데 현대·기아차의 비중이 77.3%에 이른다. 세수 감소 규모는 모두 6298억원에 이른다. 금속노조 정책연구원은 "국민의 혈세로 세제 및 보조금 지원 조치를 받고도 소비자 가격을 인상해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무책임한 행위였다"고 지적했다.

해외 판매법인의 채산성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는 분석도 주목된다. 현대차는 1997년 터키 공장 설립 이후 8개국에 11개의 공장을 설립해 8조원 가량을 투자했다. 지난 8년 동안 당기순이익의 절반 가량을 해외 공장 설립에 투자한 셈인데 지난해 말 기준으로 생산 능력이 263만대에 이르는 반면 생산실적은 149만대로 가동률이 56.2%에 그쳤다. 이상호 연구원에 따르면 생산능력 30만대의 공장이 손익분기점을 넘기려면 가동률이 67% 이상이 돼야 한다. 현대차 해외 공장의 상당수가 적자 경영에 시달리고 있다는 이야기다.

이상호 연구원은 "현대·기아차그룹은 국내 판매시장에서 엄청나게 폭리를 챙기면서 해외시장에서는 마이너스 영업이익을 감내하면서 저가 할인 공세를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시장에서는 영업이익이 2006년 1조984억원에서 지난해 4조9239억원으로 350% 가까이 늘어난 반면, 유럽시장에서는 2007년 4197억원의 영업손실을 냈고 2007년과 2008년에도 각각 2200억원과 2700억원의 손실을 냈다. 지난해도 영업손실이 8866억원이나 됐다.

이 연구원은 "현대·기아차그룹은 자동차 판매시장은 물론, 부품시장에 대한 독점적 시장지배력을 악용하여 국내 소비자 판매가격과 AS 부품가격을 일방적으로 결정함으로써,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원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수급시장의 독과점적 구조 자체를 바꾸어야 하겠지만, 일차적으로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공정가격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내 소비자가격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동시에,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출혈할인과 과당경쟁을 좌초하는 해외 마케팅 전략을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속노조는 16일 오후 1시30분, 국회도서관에서 "현대·기아차그룹의 전횡적 경영구조와 불공정거래의 실태 및 대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짐 레이너는 연합군의 보안관이었으나 지금은 자치령의 독재자 악튜러스 멩스크에 저항하는 반란군의 수괴가 됐다. 레이너는 연인이었던 사라 캐리건을 잊지 못하고 술에 쩔어 산다. 캐리건은 멩스크의 배신으로 저그 족에게 붙잡혀 칼날 여왕으로 변신한다. 레이너는 멩스크의 자치령 군대와 싸우는 동시에 칼날 여왕이 이끄는 저그 족과 맞서 인류를 지켜내고 사랑하는 캐리건을 구출해 내야 한다.

스타크래프트 2탄을 단순한 애들 게임이라고 생각하면 이 전대미문의 블록버스터 게임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타락한 절대 권력에 맞서지만 난폭한 반란군 취급을 받는 레이너의 고독과 절망을 게임을 하다 보면 절감하게 된다. 게다가 각각의 에피소드는 결코 만만치 않다. 적들의 공격은 한층 더 정교하고 집요하다. 3차원으로 보는 땅굴벌레와 울트라리스크의 공격은 섬뜩하기까지 하다.

스토리도 탄탄하다. 오랜 친구지만 너무 거칠고 어딘가 믿음이 안 가는 타이커스 핀들레이, 레이너와 러브 라인이 싹틀 것 같은 분위기의 아리엘 헨슨, 충실하지만 어리버리해 보이는 히페리온의 선장 맷 호너, 음험하고 음흉한 가브리엘 토시 등 캐릭터가 살아있다. 그리고 충분히 예측 가능하긴 하지만 놀라운 막판 반전과 배신도 있다. 격렬한 전투가 끝난 뒤 휴게실에서 술잔을 기울이는 레이너와 핀들레이는 꽤나 그럴 듯하다.

저그에 감염된 사람들을 남김없이 몰살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 신나는 열차 강도, 감옥 털기... 무엇보다도 압권은 "최고의 뉴스, 유일한 뉴스, 중립적인 뉴스" UNN 방송국을 쳐들어가는 에피소드다. 레이너 일당은 오딘을 앞세워 UNN 송신탑을 점령하고 멩스크의 추악한 과거를 폭로한다. 레이너가 우주의 영웅으로 거듭나는 순간이다. 레이너는 멩스크의 철부지 아들 발레리안과 손잡고 차 행성에서 칼날 여왕과 마지막 결투를 펼친다.

캘리니코스는 "2000년대 말의 경제·금융위기는 통제를 벗어난 금융 시스템의 돌발 사고도 아니고 우연한 결과도 아니었다"면서 "그것은 세계 자본주의가 수십년 동안 해결하지 못하고 낑낑댄 근본적 모순이 여지없이 드러난 순간이었다"고 지적했다. 캘리니코스는 "과도한 신용 거품은 미국 경제를 계속 성장하게 하려는 노력이었지만 수익성과 과잉 축적의 만성적 위기를 극복할 수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마르크스에 따르면 자본이 이윤율을 높이려면 노동자들을 더 많이 착취하거나 자본의 가치를 떨어뜨려야 한다. 캘리니코스는 착취율이 높아졌는데도 이윤율이 1950~1960년대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는 건 자본이 너무 많아서 수익을 제대로 내지 못했다는 의미라고 해석한다. 달리 말하면 파산과 감가상각 등을 통해 자본의 가치가 충분히 떨어지지 않으면 과잉 축적이 지속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캘리니코스는 "진지한 정치경제학이라면 왜 세계 자본주의가 전후에 그렇게 안정적인 고속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야 한다"고 말한다. 동시에 "진지한 정치경제학이라면 왜 자본주의가 1950년대와 1960년대의 안정적 고속성장을 지속할 수 없었는지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생산과 임금, 고용 수준이 상승하는 장기 성장 국면이 자본주의의 정상이 아니고 이런 수준 상승이 없다고 해서 반드시 위기인 것도 아니라는 이야기다.

슬라보에 지젝 프랑스 파리8대 교수는 이와 관련, "오늘날 경제위기에서 지배 이데올로기의 과제는 금융 폭락의 책임을 세계 자본주의 체제 자체가 아니라 그것의 일탈, 즉 느슨한 규제와 거대 금융기관들의 부패 탓으로 돌리는 것"이라면서 "정말 위험한 때는 금융 폭락을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견해가 우리를 꿈에서 깨어나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꿈을 꾸게 만드는 경우"라고 지적한 바 있다.

캘리니코스는 "자본의 경쟁적 축적 과정에서 경제위기는 빈번하게 일어난다"면서 "이는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고유한 경향이고 자본주의가 역사적으로 제한적·일시적 체제일 뿐임을 보여주는 가장 명백한 증거"라고 지적한다. 캘리니코스는 "자본가들은 잉여 가치율 즉 임금 대비 이윤을 늘리는데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이윤율, 측 총투자 대비 이윤을 늘리는데는 실패했다"면서 "경제 위기는 언젠가 일어날 사고였던 셈"이라고 강조한다.

경제 위기가 자본주의에 내재된 한계고 이를 벗어나는 게 불가능하다면 대안은 뭘까. 캘리니코스는 "우리는 아직 단 한 나라에서도 자본주의를 전복하지 못했고 거기까지 도달하려면 갈 길이 멀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대안 사회의 윤곽을 자세히 그리려 하면 할수록 자본주의를 뛰어넘는다는 과업의 어마어마함에 압도당하기 십상"이라고 털어놓기도 했다. "가장 큰 당면 문제는 반자본주의 급진 좌파들의 만성적 정치적 취약성"이라는 지적도 뼈아프다.

그러나 캘리니코스는 "이번 위기는 이데올로기로서의 신자유주의와 자본주의 운영방식으로서의 신자유주의 모두에 커다란 구멍을 뚫어놓았다"면서 "이제 시장은 더는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자연력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지금의 이 기회를 과감하게 붙잡는 사람들은 가능한 것의 영역을 진정으로 넓히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대목도 고무적이고 희망적이다.

캘리니코스는 민주적 계획 경제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금융시장을 장악하고 경제의 핵심 부문을 노동자의 통제 아래 국유화하고 누진세를 통해 확보한 재원으로 사회복지를 확대하자는 구상이다. 기본소득제도 실천적 대안이 될 수 있다. 기본소득제가 전면 도입되면 임금 노동 외에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자본주의를 지탱하는 중요한 전제 조건이 제거되고 노동과 자본의 힘이 노동자 쪽으로 기울게 될 거라는 이야기다.

무너지는 환상 / 알렉스 캘리니코스 지음 / 이수현·천경록 옮김 / 책갈피 펴냄 / 1만3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