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민영의료보험 활성화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13일 주요 언론이 일제히 민영의료보험 세일즈에 나섰다.
장기 금융상품의 함정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13일 한겨레 20면에 실린 교보생명 프라임플러스변액연금보험에 대한 기사도 마찬가지다. 이 보험은 원금의 130% 이상을 보장해준다고 광고하고 있다.
한겨레는 보험회사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적고 있다. "펀드의 운용실적인 좋지 않아도 연금 개시시점에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의 130% 이상을 보장하는 것으로 가입에서 연금 개시시점까지는 25년 이상 남아있어야 한다"는 것. 이 보험의 가입 가능연령은 15~68세고 연금 개시시점은 45~80세다. 보험료에 따라 월 500만원 이상이면 2%를 할인해주고 0.5%를 추가 적립해 주는 혜택도 있다.
보험은 대표적인 정보 비대칭형 상품이다. 보험회사는 가입자들의 위험 정도를 완벽하게 알 수 없고 가입자들은 보험상품의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 특히 만기 때 납입 보험료와 운용 수익을 돌려받는 저축성보험의 경우 예정이율과 사업비 등의 내용이 거의 알려져 있지 않아 혼동을 겪는 경우가 많다. 저축형 보험의 과도한 사업비는 보험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다. 언론은 이를 알면서도 묻어두거나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보험업계의 자료를 그대로 베껴쓰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랜드 홍콩법인인 이랜드패션차이나홀딩스(衣念時裝中國)가 홍콩 증시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 이 회사의 100% 주주인 이랜드월드는 당초 7일까지 공모 청약을 끝내고 오는 16일 공식 상장해 4천억원 가량을 조달할 계획이었지만 공모 가격이 기대에 못 미치자 일단 6개월 정도 연기하기로 했다.
보수·경제지들의 세금 딴지걸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들 신문들은 소득세와 법인세를 비롯해 종합부동산세와 부동산 양도세, 법인세, 상속세, 그리고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까지 거의 모든 종류의 세금과 공적보험에 대해 막무가내로 세율과 보험료 인하, 또는 제도 폐지 등을 요구해 왔다. 외국 사례와 비교하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이 높다고 주장할 때도 있고 전체 조세 대비 비중이 높다고 할 때도 있었다. 특정 개인의 사례를 부각시키면서 세금 폭탄이라며 호들갑을 떨기도 했다. 9일 조선일보에 실린 금융종합소득세에 대한 비판 기사도 이 연장선에 있는 기사다. 이번 기사는 특히 터무니 없는 억지를 넘어 수준 이하의 기사라고 할 수 있다.
중앙일보 김영희 대기자가 "미국산 쇠고기, 내가 먹어주마"라는 제목의 칼럼을 썼다. 마지막 문단이 이렇다. 뭐, 따로 언급할 필요는 없을 듯.
사상 초유의 일이다. 집권 두 달 만에 대다수의 국민들이 정부에 강력한 불신을 드러내고 있다. 도덕성에 문제가 좀 있더라도 경제만 살리면 된다고 뽑아줬는데 경제는 여전히 내리막길을 걷고 있고 (물론 벌써부터 섣불리 판단하기에는 이르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경제를 살릴 거라는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이번 굴욕적인 쇠고기 협상은 그 알량한 실용주의의 실효성마저 의심하게 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지구 온난화의 근본적이고 유일한 해법은 화석 연료 사용과 온실가스 방출을 파격적으로 줄이는 것 뿐이다. 박 교수의 주장은 참신하지만 결국 일시적인 대안일 뿐이고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랄까. 물론 이 풍선들은 손바닥보다는 꽤나 크지만.)
지구 온난화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지구와 태양 사이에 거대한 풍선을 띄우자는 주장이 나왔다. 박철 한국과학기술원 항공우주학과 교수는 6일 서울 광진구 광장동 쉐라톤워커힐호텔에서 열린 서울디지털 포럼 기조연설에서 "직경 46km의 풍선 23개를 약 1천km 상공에 띄우면 태양 빛의 0.01%를 감소, 지구 온도를 크게 낮출 수 있다"고 주장했다.
농림수산식품부의 미국산 쇠고기 광고가 6일 다른 일간지들로 확대됐다. 5일 이미 광고를 내보낸 조중동에는 "10년간 세계에서 소비된 미국산 소는 3억5천만마리, 그러나 광우병은 전혀 없었다"는 새로운 광고가 실렸고 다른 일간지에는 어제 조중동에 실렸던 광고가 실렸다. 중앙일간지 가운데서는 경향신문만 빠졌고 심지어 한겨레도 이 광고를 싣고 있다. 기사와 광고의 상반된 주장이 눈길을 끈다.
온갖 논란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지만 핵심은 바로 이것이다. 프레시안 진중권 칼럼에서 인용한 경향신문에 실린 단국대 의대 권호장 교수의 칼럼 일부 재인용.
농림수산식품부가 5일 공개한 한미 쇠고기 협상 합의문은 그동안 세간의 의혹이 근거없는 것이 아님을 다시 일깨워준다.
합의문 내용 가운데 주목할 부분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광우병이 득실거리는 소를 뼈째로 수입하다니 차라리 청산가리를 입안에 털어넣는 편이 오히려 낫겠다."
탤런트 김민선이 1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남긴 말이다. 조선일보가 5일 사설에서 이를 두고 "미친 발언"이라고 평가했다. 조선일보는 "만약 정부가 PD수첩 보도의 비과학적 선정적 내용을 과학적·논리적으로 반박만 했더라면 어느 탤런트의 미친 발언이 인터넷을 주름잡는 사태는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조선일보 사설은 그야말로 수준 이하다.
농림수산식품부와 보건복지가족부가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동아일보에만 1면 하단 광고를 냈다. 미국에서 수입되는 쇠고기와 미국 사람이 먹는 쇠고기가 똑같다는 내용이다. 3억인의 미국인과 96개국의 세계인들이 즐겨먹는 바로 그 쇠고기가 수입된다는 것, 그래서 광우병 쇠고기는 들어올 수도 없고 들어오지도 않는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우리나라 정부 광고라기 보다는 어딘가 미국 축산업자들이 낸 광고 같다. 정부가 왜 미국산 쇠고기 세일즈에 나서는 것일까. 그것도 국민들 세금 털어 보수 언론에 광고까지 몰아주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 재개에 따른 광우병 우려와 관련,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실상을 정확히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면서 "이 문제를 정치적 논리로 접근해서 사회 불안을 증폭시켜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2일 오전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와 면담자리에서다.
6년 이상 연식의 차를 모는 운전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손보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삼성화재와 메리츠화재가 자동차 연식에 따라 자차 보험료를 조정한데 이어, 이달부터 LIG손해보험, 제일화재, 롯데손해보험이 잇따라 보험료를 조정한다. 자차 보험 보험료를 새 차는 내리고 출고된지 오래된 차에 대해서는 올리는 방향으로 보험료 체계를 개편한다는 것.
"세계는 이제 더 이상 과거처럼 평평하지 않다(The world isn't as flat as it used to be)"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선언했다. 뉴욕타임즈 칼럼니스트인 토머스 프리드만이 2005년에 쓴 '세계는 평평하다'를 패러디한 말이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세계화의 시대가 끝나고 국가권력이 다시 목소리를 내는 시대가 도래했다. 이 신문은 이를 신민족주의(new nationalism)라고 규정했다. 30일 주요 언론이 이를 비중있게 인용했다.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조기 비준을 위한 정부와 여당의 막판 밀어 붙이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의도가 관세 인하 또는 철폐가 아니라 상대 국가에 미국 제도를 이식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금융경제연구소 포럼에서 정태인 전 청와대 비서관은 “관세를 인하 또는 철폐하면 우리나라도 수출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지만 정작 문제는 미국 제도가 들어오고 그것이 역진 불가능하다는데 있다”고 지적했다.
포털 사이트 네이버가 자리를 잡은 것은 언론사들에게 비용을 치르고 뉴스 콘텐츠를 구매해 콘텐츠 유통 허브의 구색을 갖추었기 때문이다. 불법 ‘펌질’이 난무하고 비용의 적정성 여부에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뉴스 서비스 없는 네이버가 과연 가능했을까 생각해 보면 충분히 설득력을 갖춘 주장이다. 심상민 성신여대 문화콘텐츠학부 교수는 IPTV의 선결 조건으로 콘텐츠 생산자들에게 합리적인 보상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성그룹이 쇄신안을 발표한 뒤 새로운 이미지 광고를 내보내고 있다. 이번에 내보내는 광고는 시베리아편과 사하라편, 아마존편 등 세 가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