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미로운 건 하루 8시간을 자는 사람이나 5시간을 자는 사람이나 논렘수면 시간은 거의 비슷하다는 사실이다. 논렘수면 시간에는 부교감신경의 작용이 활발해서 피로와 긴장을 풀어주게 된다. 자는 시간이 줄면 렘수면 시간이 줄어든다는 의미인데 이는 곧 몸이 잠들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된다. 적정 수면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몸의 피로가 계속 누적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 책에서 추천하는 베개는 너무 낮거나 너무 높지 않도록 목과 이부자리 표면의 기울기가 10도 안팎이고 머리가 가라앉지 않을 정도로 탄성 없이 단단하고 평평한 모양의 베개다. 솜이나 깃털이 들어간 폭신한 베개는 머리가 가라앉아서 오히려 숙면을 취하는 데 방해가 된다. 목 아래를 받치는 베개를 선호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경우 몸을 자연스럽게 뒤척일 수 없어 잠에서 깨기 쉽다.

맞춤형 베개를 만드는 방법도 소개하고 있는데, 오래 써서 납작해진 5cm 두께의 손님용 방석을 반으로 잘라서 겹친(10cm) 다음 타올 이불을 한 겹씩(5mm) 겹쳐 쌓으면서 적당한 높이를 찾으면 된다. 옆으로 돌아누웠을 때 목부터 허리까지 몸의 중심이 일직선이 되는지를 보고 판단하면 된다. 뒤통수와 등, 두 지점에서 머리 부분을 지지하며 목 아래에는 손가락 두 개 정도 들어갈 틈이 있으면 된다.

G칩은 반구형으로 돼 있어 옷깃에 채우고만 있어도 당신이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넓은 영역을 볼 수 있다. 수집된 영상과 음향, 시간과 위치 정보 등은 모바일 네트워크를 통해 구글의 클라우드 서버에 실시간으로 전송돼 분석된다. 올웨이즈 아카이브 서비스는 증강현실의 가장 발전된 형태다. 구글은 이제 당신이 보고 들은 모든 것들 뿐만 아니라 당신이 제대로 보지 못했거나 듣고도 인식하지 못했던 것들까지 기록하고 의미를 뽑아낼 수 있다.

구글은 당신이 몇시에 일어났는지, 몇시에 출근 지하철을 탔는지, 일주일 전 점심에 뭘 먹었고 얼마를 냈는지, 1년 전 오늘 몇시에 잠자리에 들었는지, 마지막으로 담배를 피운 게 언제였는지, 올해 들어 소주를 몇잔 마셨는지 등을 모두 기억할 수 있다. 지난 1년 동안 평균 기상 시간을 계산할 수도 있고 따로 기록하지 않아도 내 수입과 지출 내역을 언제든 뽑아낼 수 있다. 나도 잘 모르는 나의 소비 성향을 구글은 알게 된다.

이런 위험천만한 서비스를 왜 가입하냐고. 일차적으로는 기록의 욕망 때문이겠지만 구글이 프라이버시를 노출하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구글은 메일 서비스에 본문 내용과 관련이 있는 광고를 붙이지만 기계적으로 검색하는 것일 뿐 실제로 내용을 읽지는 않는다고 주장해 왔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를 그대로 믿었다. 구글은 올웨이즈 아카이브 서비스를 시작하면서도 당신의 정보는 당신만 볼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구글의 메일 서비스를 쓰는 건 편리하기 때문이다. 올웨이즈 아카이브도 굉장히 매력적인 서비스인 것만은 분명하다. 핵심은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나의 일상을 몽땅 저장해 두고 필요할 때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게 됐다는 거다. 검색 기술이 발전하면서 공개된 문서 데이터라면 뭐든 뚝딱 불러올 수 있게 됐지만 우리들의 기억력은 턱없이 빈약하다. 그래서 이런 서비스가 절실했다고 할 수 있다.

이 엄청난 데이터의 활용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지하철 맞은 편에 앉은 저 사람을 내가 어디서 봤더라? 분명히 언제 어디선가 만났던 사람이지만, 나는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을 구글은 알 수 있다. 구글은 그가 이틀 전 버스 안에서 내 발을 밟았던 사람이라는 걸 알려준다. 그가 올웨이즈 아카이브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면 구글은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있겠지만 구글이 내게 알려주는 건 철저하게 내 기억의 영역에 한정된다.

가까운 미래에 뇌파로 컴퓨터를 제어할 수 있는 시대가 온다고 상상해 보자. 간단한 네트워크 장비만으로 두뇌 전체를 실시간으로 컴퓨터와 동기화할 수 있게 될지도 모른다. 이 말은 곧 도서관에 있는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꺼내 쓸 수 있게 된다는 말과 같다. 그런 시대가 되면 올웨이즈 아카이브 서비스를 거부하는 사람은 알츠하이머병 환자 취급을 받을지도 모른다. 누구나 모든 걸 알고 있는데 정작 자기 자신의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니.

이 꿈이 무서웠던 건 이 무시무시한 서비스를 사람들이 아무도 경계하지 않고 비판하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부터였다. 구글은 기계적으로 메타 데이터를 뽑아내기만 할 뿐 프라이버시를 노출시키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테면 서울 마포구 지역 30대 남성의 오늘 하루 칼로리 섭취량 같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만 내가 오늘 뭘 먹었는지는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하지 않는다는 게 구글의 주장이다.

더욱 놀라운 건 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면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 있다는 데 있다. 구글은 내가 흘려보낸 일상의 순간순간을 단순히 저장하기만 할 뿐만 아니라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분류하고 의미를 뽑아낸다. 나의 일상은 독립된 카테고리 안에 담겨 있지만 구글은 그 카테고리들을 뛰어넘어 사람들의 네트워크와 사고·행동 양식을 분석한다. 구글은 내 옆자리 동료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나보다 더 잘 알고 있다.

구글은 당신의 연애가 실패할 거라는 걸 알고 있다. 사실은 실패하지 않을 방법도 알고 있다. 구글은 당신이 무슨 음식을 먹었을 때 배탈이 나는지 통계적인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다. 구글은 당신 회사에서 누가 당신에게 가장 호의적인지를 분석해 줄 수 있다. 당신이 급하게 돈을 빌려야 할 때 누구에게 빌리면 가장 가능성이 높은지도 말해줄 수 있다. 당신이 모르는 당신과 당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구글은 안다.

충분히 축적된 정보가 있다면 미래를 예측하는 것도 가능하다. 올웨이즈 아카이브 서비스 도입 이후 10년쯤 지나면, 구글은 내년 대통령 선거에 누가 당선될지도 미리 알 수 있게 된다. 모든 변수를 집어넣고 유권자들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를 시뮬레이션해서 사실상 전수조사에 가까운 완벽한 통계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 구글은 알지만 우리는 모르는 그런 정보의 장벽이 생겨난다는 이야기다.

미래를 미리 알면 바꿀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이런 정보를 구글과 아마도 구글의 최상위 경영진만 알고 있다는 데서 비롯한다. 구글을 쓰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세상에서는 구글이 우리의 미래를 쥐고 흔든다고 하더라도 저항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구글을 쓰는 사람과 쓰지 않는 사람은 사고 능력에 큰 차이가 난다. 세상 모든 지식을 백그라운드에 깔고 있는 구글을 두뇌로 활용하는 사람과 머리 속 두뇌 한 덩어리로 맞서는 사람이 동등한 경쟁이 될까.

이 꿈이 끔찍했던 건 이게 꿈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나는 구글의 세계정복 아니 구글의 미래정복 음모에 맞서 레지스탕스 같은 걸 조직하다가 쫓기는 대목에서 잠이 깼다. 이 싸움이 힘겨운 건 이 저항조직이 상대적으로 지적능력이 매우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나보다 나를 잘 아는 구글과 구글의 지배를 받는 세상 전부와 맞서는 이 꿈은 정말 끔찍하고 무서웠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맏아들을 대학에 보내려고 부모와 두 동생들이 큰 희생을 치렀다는 사실이다. 대학에 간 맏아들은 50억원의 부자가 됐는데 대학에 못 간 둘째는 자산이 0원이다. 셋째 역시 대학에 못 갔지만 열심히 일해서 3억원을 벌었다고 가정해 보자. 첫째가 대학에 가지 못했다면 3억원을 버는데 그쳤을 것이고 대신 둘째를 대학에 보냈다면 2억원, 셋째를 대학에 보냈다면 30억원을 벌 수 있었을 거라고 가정해 보자.

공동체 전체의 행복을 추구하는 공리주의에 따르면 능력 있는 큰 형이 대학에 가는 게 맞다. 삼형제의 자산을 가장 많이 늘리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첫째가 대학에 갈 경우 삼형제의 자산이 53억원인데, 둘째가 갔으면 8억원, 셋째가 갔으면 33억원이 된다. 그러나 정의론의 최소 극대화의 원칙에 따르면 둘째를 대학에 보내는 게 맞다. 첫째와 셋째는 대학을 가지 않아도 성공할 수 있지만 둘째는 대학을 나와야 그럭저럭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정의론의 관점에서는 첫째만 대학을 가고 둘째가 낙오자가 되는 것은 최악의 선택이다. 오히려 모두 대학에 보내지 않는 것이 최선의 선택일 수도 있다. 아무도 부자가 될 수는 없지만 아무도 빈털터리가 되지도 않으니까. 공리주의와 정의론의 중간 지점에 해법이 있겠지만 문제는 어느 아들이 대학에 가든, 그가 다른 가족들을 보살피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데 있다.

만약 세 아들을 불러놓고 대학에 갈 권리를 두고 경매를 하자고 했으면 어땠을까. 결과만 놓고 가정해 보면 첫째의 경우 최대 47억원(=50억원-3억원)까지 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대학에 가는 게 유리하다. 둘째는 3억원(=3억원-0원), 셋째는 27억원(=30억원-3억원)이 대학을 가서 얻을 수 있는 기회 수익이 된다. 만약 경쟁 입찰이라면 첫째는 셋째의 지불한도인 27억원을 조금 더 넘는 금액을 써내면 낙찰을 받을 수 있다.

몇 십년 뒤 미래를 내다보고 손익계산을 하기는 쉽지 않았겠지만 결과적으로 큰 형이 두 동생에게 갚아야 할 기회비용이 대략 27억원 정도라는 계산이 나온다. 물론 이 금액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삼형제의 능력과 노력의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큰 형은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일해서 번 돈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두 동생이 대학에 갈 기회를 빼앗았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 법적 책임은 없지만 도덕적 책임은 분명히 존재한다.

숙명여대 유진수 교수는 최근 출간한 '가난한 집 맏아들'에서 "가난한 부모가 맏아들을 대학에 보낸 선택이 잘못됐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처럼 정부의 선택과 집중 전략이 한국의 고도성장에 크게 기여한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한다. 유 교수는 "성공한 맏아들이 그래야 하듯이 기업과 부자들도 자신들의 성공 과정에서 암묵적인 비용을 지불한 사람들에게 보상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한다.

'가난한 집 맏아들'에서 가난한 집은 우리나라, 맏아들은 국가 차원의 파격적인 특혜를 받고 성장한 재벌 대기업을 상징한다. 이 책의 문제의식은 동생들의 희생을 딛고 성공한 맏아들이 동생들을 돌볼 의무가 있느냐는 의문에서 출발한다. 만약 큰 형이 동생들을 보살피지 않는다면 이를 강제할 수단이 있을까. 같은 맥락에서 공룡처럼 몸집을 키운 재벌 대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를 강제할 수단이 있을까.

이명박 정부 들어 비즈니스 프렌들리가 핵심 정책기조로 자리 잡았지만 사실 우리나라의 성장 지상주의는 뿌리가 깊다. 광복 직후 일제 귀속재산을 불하하고 외화를 배정하는 과정에서 삼성과 현대, LG, 대우 등 기업집단들은 엄청난 특혜를 받고 성장했다. 이자율을 낮춰 자금을 밀어줬고 외자유치를 지원해줬고 경쟁을 제한해 독점적 이윤을 보장해 줬다.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시장개방을 늦춘 것도 특혜의 일환이었다고 볼 수 있다.

IMF 외환위기 이후 금리를 낮추고 환율을 끌어올려 수출 대기업들을 지원한 것도 이런 특혜의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책임은 분명하지 않다. 천문학적인 규모의 외환보유액과 이를 유지하기 위한 외국환평형기금과 통화안정기금, 그리고 무너지는 미국 경제를 떠받치는 미국 국채 등의 상관관계는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성공한 맏아들에게 언제까지 대학 등록금을 계속 지원해줘야 하는 것일까.

유 교수는 "맏아들에게 '너만 대학을 보내는 대신 나중에 성공하면 동생들을 보살펴야 한다'는 약속을 받는 것처럼 우리 정부도 기업들에게 특혜를 줄 때 그 이득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라는 강력한 조건을 달았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아쉬움을 털어놓는다. 유 교수는 "아무런 계약이나 약속 없이 특혜를 주고 이제 와서 기업들에게 어떤 요구를 한다는 건 원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한다.

유 교수는 그러나 "비효율성을 감수하겠다고 생각하면 기업을 규제하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강조한다. 정부에게는 늙은 부모에게 없는 힘이 있고 필요하다면 그 힘을 남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유 교수는 "정부가 기업을 규제하거나 간섭할 경우 반드시 법과 원칙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면서 "정부가 기업을 임의적으로 평가해서 규제하는 방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법과 원칙의 테두리 안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제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 책은 문제제기에 그칠 뿐 구체적인 대안제시까지 나가지는 않는다. "성공한 맏아들이 그래야 하듯이 기업과 부자들과 자신들의 성공과정에서 암묵적인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원론적인 결론을 벗어나지 못한다. 오히려 맏아들과 대기업의 차이를 정확히 짚는 데서 해법이 나올 수도 있을 텐데 도발적인 문제제기에 비해 결론이 힘이 약하다.

대학에 간 모든 맏아들이 성공하는 건 아닌 것처럼 정부의 특혜를 받은 모든 대기업이 성공하는 건 아니다. 맏아들은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동생들의 희생에 책임을 느껴야 한다. 그건 대기업도 마찬가지다. 맏아들과 대기업의 차이라면 맏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난 뒤에 어떻게든 독립을 하지만 대기업은 성공하거나 실패하거나 정부의 지원과 특혜에 계속 의존한다는 점이 다르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지점이다.

이 책에서는 "이제 와서 책임을 부과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선을 긋고 있지만 맏아들이 아직까지 집에서 학비와 생활비를 받아가고 있다면 아직 늦지 않았다고도 할 수 있다. 생활비 지원을 줄이거나 집안 형편이 나아졌다면 둘째와 셋째를 이제라도 대학에 보내는 것도 책임을 일깨우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맏아들에게 가족을 부양할 의무를 명확히 하는 동시에 맏아들 의존도를 줄여나가야 한다는 이야기다.

"대통령을 욕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주권을 가진 시민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대통령을 욕하는 것으로 주권자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다면 저는 기쁜 마음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담벼락을 보고 욕이라도 하시면 이 나라 민주주의가 발전할 것입니다."

노 전 대통령 시절에는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라는 노무현 놀이가 유행하기도 했을 정도였다. '노무현 까기'가 국민 오락이 됐다는 우스갯소리가 나돌 정도였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대통령을 욕하면 잡혀간다. 계정을 폐쇄 당하거나 접속을 차단당하거나 게시물이 삭제되고 비판의 정도에 따라 재판을 받고 벌금을 물거나 징역을 사는 일도 있었다.

'명까교' 대변인을 자처하는 송아무개씨. 평범한 직장인이던 그가 표현의 자유에 맞서는 투사가 되기까지의 과정은 파란만장하다. @2MB18nomA라는 트위터 아이디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처음 불려갔을 때는 다리가 후들거렸다고 했다. 한 심의위원은 "아버지한테 18놈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면서 "어떻게 국가의 아버지한테 욕을 할 수 있느냐"고 꾸짓기도 했다.

송씨는 "김 전 대통령이나 노 전 대통령을 욕하는 트위터 계정을 만들었다고 계정을 차단시켰을까, 그 분들도 기분이 좋지는 않으셨겠지만 그랬을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지난 14일 숙명여대 진리관 중강당에서 열린 인터넷 주인찾기 컨퍼런스는 @2MB18nomA가 직접 얼굴을 공개한다는 것만으로도 폭발적인 관심을 끌었다. 송씨는 그야말로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담배 사러 가다 마주치는 옆집 아저씨 같은 느낌이랄까. 방통심의위는 송씨의 트위터 계정이 유해정보라며 접속을 차단시켰고 선거관리위원회는 그를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역설적으로도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는 누리꾼들 사이에 유명인사가 됐다.

장난처럼 시작한 일이 이처럼 커진 건 우연히 송씨의 계정이 SBS 뉴스 화면에 스쳐지나가면서 항의가 접수된 데서 비롯했다. 논란이 확산되면서 오히려 팔로워가 급격히 늘어났고 송씨의 영향력도 확대됐다. 본보기를 보일 생각이었겠지만 송씨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송씨는 "처음에는 겁도 났지만 막상 부딪혀 보니 높으신 분들이 워낙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기도 했고 내가 잘못한 게 없으니 당당하게 맞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트위터 게시물도 아니고 아이디를 문제 삼아 계정 자체를 접속 차단한 건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트위터 미국 본사에서 이런 요구를 받아들일 리는 없고 우리 정부는 궁여지책으로 통신회사들에게 요청해서 송씨의 계정에 접속이 안 되도록 URL을 차단시켰다. 그러나 여전히 스마트폰으로 접속하거나 'http://' 대신에 'https://'로 시작하거나 그게 아니라도 송씨의 계정을 팔로우하고 있으면 아무런 문제없이 송씨의 트윗을 읽을 수 있다.

송씨는 트위터 뿐만 아니라 페이스북과 유튜브, 블로그 등 18개 계정이 접속 차단된 상태지만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유사 계정이 쏟아졌다. @Amon81BM2, @2MBILLHYHL, @2MBsee8nomA, @see8nomMB, @18nomMB, @18nomA2MB, @2MBshefollowMe, @2MB2SD18nomA, @Fucking2MB, @2MB2c8nom, @mb18jogatnnom, @2MBDog18nomA, @MBnagara, @mb2c8nom, @MB2c8nomA, @MB18nomA, @2MB18nimA 등의 욕설 계정을 모두 처벌할 수 있을까.

송씨는 "대통령 욕설을 연상시킨다는 @2MB18nomA 계정은 그렇다 치고 18놈이 아니라는 의미의 @2MB18nomX까지 차단시킨 건 너무한 것 아니냐"고 너스레를 떨기도 했다. 송씨는 선거법 위반 재판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고 항소했다. 검찰 역시 송씨가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며 맞항소를 했지만 지난달 27일 인터넷 선거운동을 규제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온 상태라 무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긴 하지만 @2MB18nomA 계정의 경우 접속 차단 이외의 처벌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것도 현실이다. 명예훼손을 적용하기도 어렵고 대통령이 직접 고소하지 않는 이상 모욕죄를 적용할 수도 없다. 대통령이 아니라 누구에게라도 욕설 자체를 정당화할 수는 없지만 문제는 그걸 국가 권력이 처벌하는 방식이다.

방통심의위 심의위원인 박경신 고려대 교수는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사인에 대한 욕설에 대해서는 봐주고, 공인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보호를 하는 것은 온전히 국민 정서하고는 반대되는 것"이라며 "오히려 국민의 행복과 인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인에 대한 비판과 욕설은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한 바 있다 .

송씨는 "@2MB18nomA는 사실 2MB가 18놈이라고 생각해서 만든 계정이지만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다른 의미가 될 수 있다"면서 "단순히 욕설을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계정을 차단시키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송씨는 "홍길동의 심정으로 18놈을 18놈이라고 부를 수 있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면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부당한 권력에 주눅 들지 않고 열심히 싸우겠다"고 말해 열띤 박수를 받았다.

한나라당이 복지를 이야기하는 시대가 됐다. 민주통합당도 이에 뒤질 새라 온갖 복지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말로만 떠드는 복지, 돈으로 해결하는 복지는 오히려 쉬운 일, 이 와중에 통합진보당은 오히려 방향을 잃고 차별화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의 책 "비그포르스, 복지국가와 잠정적 유토피아"가 최근 진보진영에서 화두로 떠오른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스웨덴 복지국가 시스템을 설계한 에른스트 비그포르스는 시장이 생산적이고 국가는 비효율적이라는 통념을 뒤집어 국가가 산업을 조직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논리를 펼쳤다. 국가가 시장의 바깥을 떠돌게 아니라 직접 대규모 생산적 산업을 조직하고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복지국가 시스템을 떠받치는 사회적 연대가 국민들의 자발적인 합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장 기반과 물질적 안정 위에 구축됐다는 분석이 새삼스럽지만 놀랍다.

홍 소장은 "사람들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더 나은 세상에 대한 상상력과 열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윤리적 당위를 찾아내고 그것이 현실적 희망이 될 수 있도록 과학적 해명을 결합하는 것이 잠정적 유토피아를 일궈내는 비결"이라고 설명한다. 홍 소장은 복지는 가치가 아니라 최소한의 생존 조건이라고 거듭 강조한다. 다음은 지난 6일 사루비아다방 '명랑한 세미나'에서 홍 소장과 토론 내용을 인터뷰 형태로 정리한 것.

- 비그포르스는 우리나라에 거의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다. 왜 이 사람에게 주목하게 됐나.
"좌파의 무기력함이 지긋지긋했다. 좌파 입장에서 마르크스주의를 비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사회주의 붕괴 이후 나타난 반 자본주의와 제 3의 길, 둘 다 너무 무기력하지 않나. 그걸 뛰어넘을 매뉴얼이 잠정적 유토피아라고 생각했다. 들뢰즈다 뭐다 다 공해 아닌가. 결국 자기 잘났단 이야기지. 좌파들의 고질적인 문제다. 꿈꾸는 걸 경멸하는 걸로 자기 존재를 드러내고 자기 자신도 잘 모르는 걸 떠들면서 아무 것도 안 한다. 모여서 맨날 술만 먹는다. 그런 사람들이 10년, 20년 운동을 묶어두고 복지국가를 경멸해 왔다."

- 복지국가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건 안다. 1900년대 초반 스웨덴에서는 노동운동의 힘이 강력했고 그래서 자본가 계급을 압박해서 사회적 타협을 끌어낼 수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게 우리나라에서 스웨덴 복지국가 모델을 이해하는 방식이었다. 동유럽이 잇따라 공산권에 넘어가던 무렵이라 위협을 느꼈다는 분석도 있고. 그런데 이 책에서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 같다. 이를 테면 찰츠요바덴 협약이나 노사 대타협에 의미를 두기 보다는 비그포르스라는 한 정치인의 정치적 식견과 전략을 더 부각시키고 있는데 특별한 의도가 있었나.
"우리는 LO(노동조합총연맹) 이퀄(=) 스웨덴 사회민주주의라고 오해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LO가 주도적인 역할을 한 건 맞지만 정당운동을 빼고 이야기할 수 없다. 노동자들이 자본가들을 겁박해서 겨우 얻어낸 게 스웨덴 복지국가 모델이라고? 그건 오해다. 노동자들이 단결 투쟁해야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쌍용자동차를 봐라. 목숨 걸고 해도 다 깨진다. 1920년대 자본가들이 겁을 먹었으면 파시스트 깡패들을 불렀겠지. 겁 준다고 복지국가를 하겠나. 노동자 계급이 정치적 영향력을 확보했다고 보기 보다는 노동자 계급의 지지를 받는 사회민주당이 변화를 끌어냈다고 보는 게 맞다. 같은 이야기 같지만 다르다. 헤게모니를 확보하면 좀 더 유화적인 전략이 가능하다. 좌파들은 뭔가 깨부숴야 한다, 뭔가 휘두르고 투쟁해야 한다는 강박을 갖는 것 같은데, 현실적인 힘과 정치적인 힘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스웨덴에서는 건설 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하자 LO가 나서서 파업을 막기도 했다. 단위 사업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봤기 때문이다. 노동운동이 정치권을 압박했다기 보다는 오히려 노동운동 진영이 사회민주당의 노사협조 노선에 끌려왔던 측면이 강하다. 있는 대로 싸워서 스스로 이익을 희생하기 보다는 일정 부분 양보하면서 정치적으로 더 큰 걸 끌어내는 전략이었던 셈이다. 계급적 이해관계를 넘어 연대를 끌어내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금속노조 중심으로 싸우는 걸로 한계가 있다고 말하면 마르크스주의자들이 기겁을 하지 않겠나. 그런데 스웨덴에서는 합리적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공동의 목표를 만들자는 논의가 1920년대부터 있었다."

-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실험이 가능할 거라고 보나.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만들었던 종합부동산세는 폐지됐고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오히려 대규모 감세를 단행하기도 했다. 노동조합 조직률은 10%도 안 되고 노동운동은 갈수록 힘을 잃고 있다.
"스웨덴은 운이 좋았다고 할 수 있다. 1차와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건드리지 않았고 심지어 비그포르스는 히틀러에 협조했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비그포르스라는 선견지명 있는 정치인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스웨덴 우파가 설득됐다는 것은 국운이라고 할 수 있다. 잠정적 유토피아는 몇 가지 정책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의 시스템과 산업, 노사문제, 복지 등등 총체적 사회상을 그려야 하는 문제다.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만들고 산업 구조조정에 개입하고 그런 게 진보정당이 해야 할 일 아닌가. 지금은 박근혜도 복지를 떠들고 누구나 복지를 이야기한다. 그런 막연한 수준의 복지를 말하는 게 아니다. 소박한 보통 사람들이 한에 맺힌 것, 그거라도 집단적으로 한 발자국씩 떼자, 그게 복지국가라고 생각한다."

스웨덴 복지국가 모델의 작동원리를 완전고용을 창출하기 위한 공공지출 확대, 이른바 케인즈주의에서 찾는 사람들도 많지만 비그포르스는 단순히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 수준을 넘어 경제구조를 근본적으로 뒤집는 일련의 개혁정책을 단행했다. 물가안정과 균형재정을 유지하면서 불황과 실업을 해결하고 성장을 견인했다는 사실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스웨덴 사회민주주의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중간 지점의 어설픈 타협이 아니었다는 이야기다.

- 진보진영에서는 사회민주주의나 복지국가를 타협적인 방식이라고 평가절하하는 시각이 많다. 비정규직과 실업, 소득 양극화 등의 문제를 복지국가가 해결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복지혜택을 늘리자는 데 반대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과연 그게 변화의 최종 목표가 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우선 복지국가와 노동운동은 대립적인 개념이 아니다. 노동자들이 노동자성을 자각해야 한다고? 우리나라 노동조합 가입 비율은 9% 수준이다. 이 정도 노조 조직률로 뭘 할 수 있겠나. 우리나라 중산층은 사실 고전적 의미의 노동계급이라고 보기 어렵다. 정작 진짜 노동계급은 돈도 없고 시간도 없다. 그래서 복지가 필요한 거다. 핵심은 물질적 역량이 있어야 노동운동을 살찌울 수 있다는 거다. 그래서 비그포르스도 예테보리 강령을 만든 거다."

비그포르스의 정치 철학은 1919년에 발표한 예테보리 강령에서 실체를 드러낸다. 비그포르스는 스웨덴 사회민주주의의 근간이 된 이 강령에서 급진적인 혁명이나 거대 담론이 아니라 국가 주도의 일자리 창출과 노동시간 단축, 사회복지 확충, 은행과 보험의 사회화 등 실천적인 행동 과제들을 제시한다. 비그포르스가 내놓은 일련의 아이디어들은 마르크스주의에서 말하는 공상적 유토피아가 아니라 잠정적 유토피아의 전망을 가늠하게 했다.

- 2012년 한국 사회에서도 복지국가가 잠정적인 유토피아가 될 수 있다고 보나.
"사실 복지라는 단어가 마음에 안 드는데, 영어로는 'walfare'라고 하지 않나. 의미를 살려서 옮기면 우리 말로 '안녕' 정도가 아닐까. 안녕하게 잘 있자, 그런 게 가치가 될 수 있나. 이건 기본적인 거고 그야말로 최소한이다. 장하준 교수의 표현을 빌리자면 복지는 구성원들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걸 공동구매하자는 거다. 다시 말하면 구성원 모두의 기회를 극대화하는 방법이 복지라는 거다. 부잣집 애들에게 무상급식을 할 필요가 있느냐고 하는데 복지는 소득보전의 차원이 아니라 생로병사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돈이 없어서 애를 못 낳거나 학교를 못 가거나 병원에 못 가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거다. 나라살림의 계획을 세울 때 제발 이 정도는 머니게임에서 빼내오자는 거다. 복지로 잘 살 생각하지 마라. 기본 원칙은 인간 존재의 밑둥은 상품이 아니라는 거다. 사람이 시장에서 상품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다. 보편적 복지는 체첸 독립과 별개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세상의 수많은 모순을 복지국가로 해결할 수는 없다는 말이다. 그런 문제들과 무관하게 복지는 필요하다는 말이다."

- 복지국가도 결국 경제성장 없이는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경제가 성장할 때 그 성과를 나누기는 쉽지만 성장의 한계에 직면한 상황에서 복지국가가 과연 대안이 될 수 있을까.
"비판에 근거가 없다. 성장을 해야 복지국가 된다? 그건 어디서 나온 이야기인가. 성장 안 할 건가. 기름 없이 살 건가. 성장을 지상명령으로 존속시키는 것 경계해야겠지만, 막연하게 반 성장주의를 외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없다. 성장주의에서 빠져나오는 것과 복지국가를 동시에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뉴레프트들은 생활 속의 식민화를 이야기하면서 국가가 감 놔라 배 놔라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그것도 배부른 소리다. 국가가 나서지 않으면 자유로워지나. 오히려 시장의 노예가 되지 않을까. 복지국가는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 쌍용자동차나 유성기업, 한진중공업 등의 노동 현장을 돌아보면 복지국가라는 것도 공상적 유토피아 같다. 당장 죽음이 문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무 먼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겠나.
"좌파들 가운데서는 노동 없이 복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과거 민주노동당 종북 세력들은 심지어 평화 없이는 복지 없다는 말도 하더라. 군축을 해서 그걸로 복지 예산을 만든다고? 그런 이야기 들으면 답답하다. 국가의 개입은 반드시 필요하다. 복지국가라는 게 완전고용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시장에 유효적절하게 개입해야 한다. 비정규직과 무더기 해고를 방치하면서 복지국가로 갈 수는 없다. 노동도 물론 중요하다. 최장집 교수 같은 사람은 진보진영에서 선봉에서 서라고 말한다. 물론 진보진영에서 나서서 정권을 바꾸고 노동자들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면 얼마나 좋겠나. 그건 당연한 거고 내가 말하고 싶은 건 그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뭘 해야 하는가다. 그냥 좋은 세상 올 때까지 기다릴 건가. 노동자들이 권력을 잡을 때까지 우리는 뭘 할 수 있나. 기본소득 쟁취? 그게 답이 되나. 눈물을 흘리면서 그날을 염원하면 되나. 더 나은 세상을 꿈꾼다면 더 나은 세상을 상상해야 한다. 그 현실적인 대안, 공상적인 유토피아가 아닌 잠정적 유토피아가 복지국가라고 나는 생각한다."

노동자들이 세탁기와 자동차, 아파트, 별장을 갖게 된다고 해서 사회의 경제적 권력 구조가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비그포르스는 소득의 재분배가 아니라 사회적 권력의 재분배를 목표로 했다. 계급 차별이 사라지고 생산과 소비 모두에서 노동자들의 주체로 서는 세상이 비그포르스가 꿈꿨던 사회민주주의의 이상이었다. 홍 소장은 "다음으로 설정해야 할 목표는 아래로부터의 경제 민주화를 통해 소유권이라고 하는 자본의 근본적 권력을 노동자들이 사회로 빼앗아 오는 것"이라는 결론을 끌어낸다.

- 잠정적 유토피아를 앞당기기 위해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나.
"쿨하고 재미있는 것만 할 수는 없다. 지루한 것도 해야 한다. 그런 거 하는 게 정당 아닌가. 토론하고 실천적 대안을 끌어내야 한다. 국민들 의식을 바꿔야 한다. 우리 진보정당은 뭘 하고 있나. 유권자들이 싫어할 것 같은 이야기를 쉽게 꺼내지 못한다. 우선은 세금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것부터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 내고 더 받자는 운동을 해보려고 한다. 스마트폰 앱 같은 걸 만들어서 내 연봉이 얼마인데 세금을 얼마 더 내면 얼마나 혜택을 받게 되는지를 시뮬레이션해서 쉽게 보여주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 강 바닥 뒤집는 돈 4분의 1이면 무상보육도 할 수 있다. 지난해 이야기 나왔던 건강보험 1만원 더 내기 운동도 좋다. 복지의 체험을 조금씩 늘려가면서 기대수준을 높여가고 정치권을 압박해 변화를 끌어내자는 전략이다. 올해 총선과 대선이 중요한 국면이 될 거라고 본다. 말로만 복지를 떠들 게 아니라 잠정적 유토피아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만드는 정당을 지지해야 한다."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언론개혁시민연대 등은 두어달 전까지만 해도 종편의 미디어렙 강제 위탁을 유예해서는 안 된다는 강경한 입장이었다. 그러나 종편이 출범하고 SBS가 광고 자회사를 설립하는 등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자 민주당이 내놓은 타협안을 받아들이고 연내 입법을 촉구해왔다. 조준상 언론연대 사무총장은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해 눈물을 머금고 1보 후퇴를 받아들였다"면서 "진정성을 이해해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미디어렙법 처리에 의지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SBS에 이어 MBC까지 코바코 시스템에서 빠져 나와 직접영업을 시작하면 그동안 코바코 연계 광고에 의존해 왔던 지역방송과 종교방송 등은 생존의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차악이나마 선택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총선과 대선 등 올해 정치 일정을 감안하면 자칫 2년 가까이 입법공백 상태가 계속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깔려있다.

그러나 이런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종편의 광고 직접영업을 인정하고 미디어렙 지분을 40%까지 허용하기로 한 것은 방송의 제작·편성과 광고영업의 분리라는 2008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시장의 질서를 뒤흔들어 방송산업 전반에 심각한 위기를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조중동매는 신문의 영향력을 활용해 광고주들에게 터무니없이 높은 광고단가를 요구할 것이고 2년 유예가 끝난 뒤에도 1사1렙 형태로 직접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된다.

MBC를 공영 미디어렙에 묶고 SBS의 광고 직접영업을 금지하기로 한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종편의 조폭적 광고영업이 본격화하면 MBC와 SBS는 물론이고 방송산업 전체가 혼탁 경쟁에 내몰리게 된다. 당장은 지역방송과 종교방송을 살리는 방법이 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방송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패착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양쪽이 서로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운다"는 비난을 쏟아내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이처럼 급박한 상황에 이르기까지는 종편의 눈치를 보면서 시간을 끌어왔던 정치권의 책임이 크지만 언론노조와 MBC도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코바코의 독점을 깨고 경쟁을 활성화하되 방송의 공공성을 지켜야 한다는 게 미디어렙법의 핵심이다. 그러나 MBC는 내심 민영 미디어렙으로 빠져나가기를 바랐고 그건 지난 1년여 동안 MBC 뉴스에서도 잘 드러난다. MBC는 미디어렙 이슈를 거의 다루지 않았고 그건 SBS도 마찬가지였다.

결국 MBC와 SBS, 조중동매 종편은 모두 미디어렙법 입법이 지지부진 미뤄지다가 1사1렙 형태로 찢어지기를 바라면서 사실상 암묵적인 담합을 해왔다. 언론노조 역시 MBC·SBS 보다는 종편 규제에 더 많은 힘을 쏟아오다가 뒤늦게 부랴부랴 전략을 바꿨다. 종편을 민영 미디어렙에 묶으려면 1공영 1민영이라는 원칙 아래 MBC가 공영 미디어렙에 남도록 하는 게 선결 과제지만 MBC는 한발 빼는 모습을 보였고 언론노조는 이를 막지 못했다.

최악과 차악 가운데 선택을 해야 한다면 당연히 차악을 선택하는 게 맞다. 2011년 12월 상황만 놓고 보면 반쪽짜리 미디어렙법이나마 서둘러 처리하는 게 최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상황 논리는 문제의 본질을 간과하게 만든다. MBC를 막는 게 급한가, 종편을 막는 게 급한가의 이분법을 넘어서야 한다.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종편에 선뜻 면죄부를 내줘서도 안 되지만 MBC나 SBS의 광고 직접영업 역시 마냥 방치할 수 없는 문제다.

공영과 민영을 막론하고 미디어렙은 특정 방송사가 지배할 수 없도록 지분을 분산해 제작·편성과 광고영업을 분리시켜야 한다는 게 기본 원칙이다. 최선의 해법은 이미 나와 있다. MBC는 KBS와 함께 공영 미디어렙에 남아야 하고 종편은 SBS와 함께 민영 미디어렙에 묶여야 한다. 지역·종교방송사들의 지원 문제도 중요한 변수지만 오히려 그래서 더더욱 방송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시장 질서를 지키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일단 미디어렙법은 여야 합의를 이뤘지만 임시회 회기가 끝난 데다 아직 다음 일정조차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도 남아있고 다음 달에 임시회가 소집된다고 하더라도 총선을 두 달 앞둔 시점에서 제대로 논의가 이뤄질지 의문이다. 가뜩이나 한나라당이 미디어렙법 입법에 KBS 수신료 인상안까지 연계 처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여야 대립이 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여야가 합의한 미디어렙법안은 조중동 특혜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다. MBC와 SBS의 광고 직접영업을 두려워하는 건 지역·종교방송사들 뿐만이 아니다. MBC와 SBS의 고삐가 풀리면 종편도 생존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MBC는 공영 미디어렙으로 가야 하지만 종편을 민영 미디어렙에 묶는 것과 병행돼야 한다. 이제 최악이나 차악을 거부하고 최선이 아니라면 차선을 찾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다.

이제 연내 입법을 하느냐 마느냐의 논쟁을 끝내고 당장의 입법공백 상태를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인지를 논의해야 할 때다. 원점으로 돌아가 미디어렙법의 입법 취지를 생각해 보면 해법은 명확하다. 국회는 KBS와 MBC, SBS, 종편 등의 눈치와 압박에서 벗어나 원칙에 맞는 법안을 모색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헌재 결정의 취지에 따라 입법 공백 상태에서 MBC·SBS의 광고 직거래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한나라당은 일찌감치 종편의 미디어렙 강제 위탁을 유예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종편 입장에서는 합의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2년 동안 합법적으로 직접 영업을 할 수 있게 되고 법안 통과가 미뤄질 경우에도 직접 영업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한나라당이나 종편이나 입법을 서두를 이유가 없는 셈이다. 한나라당이 다수당인 상황에서는 종편의 직접 영업을 당장 금지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현실론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결국 MBC와 SBS를 잡느냐 종편을 잡느냐 가운데 선택을 해야 할 상황에서 민주당과 언론노조, 언론연대 등은 MBC를 묶고 종편과 SBS를 풀어주는 선택을 했다. 현실적인 선택이라고는 하지만 종편의 약탈적인 광고 영업을 막아야 한다던 당초 원칙에서 크게 후퇴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과 종편, SBS 등은 내심 이번 합의를 환영하는 분위기인데 이 역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종편은 2년이라는 제한이 붙긴 했지만 합법적으로 광고 직접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신문의 영향력을 방송으로 그대로 옮겨와 실제 광고효과보다 훨씬 높은 광고비를 요구하는 약탈적 영업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SBS 역시 큰 불만은 없다. 독자적으로 민영 미디어렙을 설립해 최대 40%의 지분을 보유할 수 있게 됐고 계열 유선방송채널과 교차 판매까지 허용될 전망이라 그야말로 날개를 달게 된 상황이다.

결국 종편과 SBS가 빠져나가면서 MBC만 발목이 잡힌 상황이 됐다. 당장 광고가 급격히 줄어들지는 않겠지만 한동안 쏠림현상이 불가피할 거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 이야기다. 상황이 이렇게 되기까지는 MBC의 책임도 크다. MBC는 미디어렙 논의 과정에서 공영방송에 걸맞은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주지 못했다. 언론노조 등이 방송 공공성 확보를 위해 1공영 1민영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는 원칙을 굳혔을 때도 MBC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MBC는 종편의 미디어렙 강제 위탁이라는 공동의 목표에 침묵했고 그 결과 종편과 MBC 가운데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몰고 갔다. 만약 MBC가 KBS와 함께 공영 미디어렙에 남겠다고 선언하면서 SBS와 4개 종편을 민영 미디어렙에 묶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면 전혀 다른 상황이 됐을 수도 있다. 이런 비판에서 언론노조 역시 자유로울 수 없다. 언론노조도 종편을 비판하면서도 정작 MBC 문제를 전면에 드러내는데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미디어렙 입법을 내년 총선 이후로 미루자는 민언련의 주장도 문제가 많지만 연내 입법이 과연 최선이었는지는 돌아볼 필요가 있다. 종편은 연내 입법 여부와 무관하게 이미 직접영업을 시작한 상태고 한동안 이를 막기 어려운 상황이다. 연내 입법을 한다면 종편의 직접영업을 합법화하는 셈이고 입법을 미룬다면 종편의 직접영업을 금지할 여지를 남겨두는 셈이다. 결과적으로는 같다고 하더라도 굳이 서두를 필요가 있었는지는 의문이다.

종편보다는 MBC와 SBS의 직접영업을 막는 게 더 시급했다는 주장 역시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종편의 약탈적 광고영업을 방치하고 SBS에 1사1렙을 허용하면서 MBC만 묶어둘 경우 방송의 공공성을 지킨다는 명분이 퇴색하는 것은 물론이고 늘어난 광고시장을 종편이 독식하는 결과가 될 가능성이 크다. 선정성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광고시장의 질서가 무너질 우려도 있다. MBC는 물론이고 KBS까지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방송사의 미디어렙 지분을 40%까지 허용한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다. 우호지분까지 더하면 사실상 1사1렙 시스템과 다를 게 없어 편성과 광고를 분리한다는 방송 공공성의 기본 원칙을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지적도 나온다. 일단 입법부터 하고 내년 총선 이후 개정하면 된다는 주장은 현실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할 수 있다. 민주통합당이 다수당이 된다고 하더라도 한번 만든 법을 바꾸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반드시 연내 입법을 해야 한다면서도 한나라당 협상안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일부 양보를 하더라도 올해를 넘기지 말아야 한다는 좀 더 현실적인 입장이다. 반면 민주언론시민연합은 타협안을 받아들일 게 아니라 최악의 경우 내년 총선 이후로 미루는 게 낫다고 맞서고 있다. 민언련은 종편의 광고 직접 영업을 단 한 순간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좀 더 원칙적인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세 단체 모두 종편과 SBS·MBC 등이 광고 직접 영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데 의견이 일치하지만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인다. 언론 공공성을 확보하고 광고시장의 혼탁을 막는 가장 바람직한 해법은 MBC를 KBS와 함께 공영 미디어렙에 묶고 SBS와 종편 4사를 민영 미디어렙에 묶어 1공영 1민영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지만 한나라당이 다수당인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어렵다는 딜레마가 있다.

이미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종편의 미디어렙 강제 위탁 적용 유예에 합의한 상태다.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서 연내 입법이 무산될 경우 당장 내년 1월부터 SBS가 광고 자회사를 가동해 광고 직접 영업을 시작하고 곧 이어 MBC까지 빠져 나가면 한국방송공사(코바코) 시스템이 송두리째 붕괴될 거라는 우려가 있다. 사실상 1사 1렙 체제가 되면서 방송광고 시장이 무한경쟁 체제로 돌입하게 된다.

반면 SBS와 MBC가 입법 공백 상태에서 광고 자회사를 설립하는 걸 막기 위해 서둘러 여야 합의안을 받아들일 경우 최소 2년 이상 종편의 광고 직접 영업이 허용된다. 결국 종편의 직접 영업 규제와 SBS와 MBC의 광고 직접 영업 규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으면 최선이겠지만 현재로서는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려 있다. 원칙론과 현실론이 충돌하고 있지만 어느 쪽이든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정치권 일정도 변수다. 민언련은 연내 입법을 서두를 필요 없이 최악의 경우 내년 총선 이후로 입법을 미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총선은 내년 4월, 차기 국회의 정기회 개원은 9월이다. 개원 직후 논의를 시작하더라도 1년 가까이 입법 공백 상태가 계속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만약 내년 총선에서 민주통합당 등 야당이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기약 없이 표류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종편의 광고 직접 영업과 SBS·MBC의 광고 직접 영업, 둘 가운데 어느 쪽이 더 부작용과 해악이 더 큰가를 두고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SBS가 내년 1월부터 광고 자회사를 가동시키고 코바코 시스템에서 빠져나가면 당장 종교방송과 지역민방 등 취약 매체들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언론노조와 언론연대는 SBS·MBC 규제가 더 시급하다는 입장인데 민언련은 종편 규제 역시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종편은 '꽃놀이패'를 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미디어렙법 통과가 미뤄지면서 은근슬쩍 직접 영업을 시작한 지금 상황이 최선이라고 할 수 있지만 여야 합의안이 그대로 통과돼 2년 이상 유예를 받는다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 SBS 역시 법안 통과가 미뤄질수록 유리한 상황이다. 반면 MBC 입장에서는 SBS만 빠져나가고 MBC는 코바코 시스템에 남게 되는 상황이 최악이라고 할 수 있다.

언론노조나 언론연대 등은 여야 합의안에 반대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종편의 미디어렙 강제 위탁 적용 유예는 일정 부분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종편의 시청률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라 직접 영업을 하더라도 파괴력이 크지 않을 거라는 판단도 깔려 있다. 반면 SBS와 MBC가 광고 직접 영업에 뛰어들 경우 방송의 공공성이 붕괴하고 취약 매체들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거라는 우려를 더 크게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시 정리하면 종편의 미디어렙 강제 위탁을 유예하고 SBS를 민영 미디어렙에 묶는 방향으로 연내 입법을 강행하거나 종편의 강제 위탁이라는 원칙론을 고수하면서 연내 입법을 반대하고 SBS의 광고 직접 영업을 방치하는 두 가지 차선책 가운데 선택을 해야 한다. 야당과 언론노조, 시민사회단체들은 25일 저녁 의견을 수렴해 최종 입장을 정리한다는 계획이다. 원칙론과 현실론이 충돌하고 있지만 어느 쪽이나 희생의 대가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일보와 조선일보 등은 "김정일 사망, 부검해 보니"라는 제목을 내걸었지만 역시 새로운 내용은 없다. 부검 결과 급성 심근경색이 맞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내용을 한줄 걸쳤을 뿐이다. 이날 오후 대부분 언론사들이 독자들의 호기심에 편승해 신나게 제목 장사를 했다. 김정일의 진짜 사망원인이 따로 있다거나 삼성은 미리 알고 있었다거나, 역술인들은 알고 있었다는 등의 기사들이 쏟아졌다. 정작 클릭해 보면 아무 내용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불안심리를 부추기는 기사도 쏟아졌다. 조선비즈는 "심상찮은 증시 급락, 김일성 사망 때와 달라"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북한 체제가 17년 전보다 훨씬 불안한 상황이고, 김정일 사망으로 인한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우려와 세계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함께 작용하고 있어 증시 낙폭이 큰 것이라고 분석한다"고 전했다. 한국일보는 "북한 붕괴 가능성 가장 높다... 한반도 최악 상황"이라는 기사를 내보냈다.

매일경제는 20일 오후 "김정일 이미 8년 전에 죽었다... 그동안 대역?"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톱 뉴스로 내걸었는데 정작 출처는 트위터에서 떠도는 농담이었다. 동아일보가 낸 "김정은 사망 전 여 아나운서 사라진 이유"라는 제목의 기사는 "확실히 파악된 것은 없으나 나이가 많아서 은퇴하거나 건강상 이유가 아닌가 한다"는 내용이 고작이었다. 세계일보는 "'쿠데타로 2달전 사망' 루머"라는 제목의 시라를 내보냈지만 역시 인터넷 루머를 인용한 기사였다.

21일에도 낚시질은 계속됐다. 중앙일보는 "김정은 뒤에서 눈물 흘리는 20대녀, 혹시 부인?"이라는 제목의 연합뉴스 기사를 내걸었는데 "김정은 부위원장 바로 뒤에 20대로 보이는 여성이 검정색 상복 차림으로 서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는 내용이 한 줄 있을 뿐 아무런 팩트가 없다. 한국경제는 같은 기사를 "김정은 숨겨져 왔던 부인 모습 드러내"라는 제목으로 내걸기도 했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단정적인 제목으로 쓴 셈이다.

경향신문도 낚시질에서 빠지지 않았다. 이 신문은 "북, 김정일 장례식에 여 마술사 초대... 왜?"라는 눈길을 끄는 제목을 내걸었지만 정작 본문에는 여성 마술사를 왜 초대했는지는 나와있지 않다. 김 위원장과 생전에 친분이 있어서 초청을 받았다는 내용 뿐이다. 오마이뉴스도 "김정일 타살됐다? 만약에 그랬다면..."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독자들을 낚았다. 본문에는 "만약 그랬으면 이렇게 단시일 내에 사망 발표를 할 수 있었겠느냐"는 내용이 담겨있다.

실력 있는 오케스트라를 키우기 위해 지휘자 한 사람에게 연봉 20억원이나 그 이상을 쓸 수도 있다. 예술의 가치를 단순한 시장논리로 따져서는 안 된다는 반론도 있었고 정명훈이 아니면 어디 가서 그 정도 수준의 실력 있는 지휘자를 데려올 수 있겠느냐는 반론도 있었다. 그러나 서울시향이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정명훈이 실력 이상으로 과대평가 받고 있으며 지나친 특혜를 부여받고 있다는 지적 역시 마냥 무시하기는 어렵다.

김상수씨는 정명훈이 국내에 알려진 것과 달리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마에스트로의 반열에 들지 못했으며 국제 기준으로 볼 때도 지나치게 많은 연봉과 특혜를 받고 있다고 비난한다. 상임 지휘자 한 사람의 이름값에 기대기보다는 정명훈 수준의 명예 지휘자를 여럿 선임해 연 2∼3회 지휘를 맡기고 평소에는 좀 더 책임감 있는 상임 지휘자를 두거나 여러 객원 지휘자들이 경쟁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서울시향의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다.

정명훈의 음악에 대한 평가는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그렇지만 음악을 모르면 입을 다물라고 윽박지르는 것은 옳지 않다. 정명훈이 해외에서 가장 인정받는 한국인 지휘자라는 이유로 과도한 특혜를 받고 있는 건 아닐까, 그를 서울시향의 음악감독으로 앉혀두기 위해 필요 이상의 지출을 감수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혹시 그게 우리 안의 문화 사대주의에서 비롯한 것은 아닐까 돌아볼 필요도 있다.

몇 가지 질문을 더 해볼 수 있다. 서울시향을 세계적인 수준의 오케스트라로 만드는데 꼭 정명훈이 필요한 걸까. 정명훈이 아니라면 불가능한 일일까. 정명훈이 이 변방의 이름 없는 오케스트라를 맡아주는 게 그렇게 고마워서 최고 수준의 연봉으로 보답을 해야 하는 걸까. 지난 7년 동안 서울시향의 실력이 놀랄만큼 발전했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고액 연봉과 특혜가 정당화되는 것일까.

수준 높은 연주를 가까이서 만날 수 있다는 건 즐거운 일이지만 그건 단순히 한국이 배출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지휘자가 우리 곁에 있다는 자기만족에서 비롯한 것일 수도 있다. 우리도 세계에 내놓을 부끄럽지 않을 수준의 오케스트라 하나 가져야 한다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 그게 꼭 한국인 지휘자여야 하나. 정명훈이 아니면 우리에게 다른 대안이 없는가. 그렇지 않다. 그게 정명훈의 고액연봉과 특혜를 정당화하나. 그렇지 않다.

나는 정명훈의 연봉 20억원이 지나치게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다만 "세계적인 마에스트로"에 대한 과도한 평가와 예우, 그리고 이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문화가 불편하다. 김상수씨가 지적한 대로 정명훈의 고액 연봉과 특혜는 이명박·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토목공사식 문화성과주의의 결과다. 그리고 여기에 클래식 음악은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고급문화라는 기묘한 문화 사대주의와 엘리티즘이 결합되면서 본질을 가리고 있다.

다음은 홍 연구원과 일문일답.

- 한미 FTA의 장밋빛 전망이 터무니없이 과장됐다는 사실을 누구나 알고 있다. 그나마 재협상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얻게 될 무역흑자 규모도 크게 축소됐다. 국민들 상당수가 이런 식의 FTA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도 결국 통과되고 말았다.

"지난 10년 동안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수출이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정도가 45% 수준이다. 미국 수출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7% 수준이다. 미국 수출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이 둘을 곱해서 고작 3% 수준이다. 미국 수출 비중은 꾸준히 줄어드는 추세다. 한미 FTA로 미국 수출의 경제성장 기여도가 3%에서 4%로 1% 포인트 늘어난다고 가정하면 한미 FTA 이후 평년 경제성장률 4%에 0.04% 포인트 정도 추가 성장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한미 FTA의 부정적 효과가 전혀 없다고 가정하고 순기능만 계산했을 때 그렇다는 이야기다."

- 0.04%라도 도움이 된다면 다행이겠지만 그건 말 그대로 긍정적 측면일 뿐, 우리 경제에 미칠 충격도 계산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한미 FTA의 경제성장 기여도가 0.04%라는 이야기는 우리나라에서 해마다 일자리가 25만개 정도 늘어난다고 가정하면 한미 FTA 이후 2500개 정도 일자리가 추가로 늘어날 거라는 의미다. 그러나 줄어드는 일자리도 따져봐야 한다. 한미 FTA 이후 농축산업에서만 최소 1만개 이상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멕시코의 경우 1994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발효 이후 고용률이 60%에서 57%로 떨어졌다. 늘어나는 일자리보다 줄어드는 일자리가 훨씬 많을 거라는 이야기다."

- 메기 이론이란 것도 있었다. 미꾸라지가 사는 곳에 메기를 풀어놓으면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열심히 움직이기 때문에 더 건강하게 된다는 논리다. 한미 FTA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한미 FTA를 계기로 도태될 산업은 과감히 도태시키고 무한 경쟁을 통해 경제의 역동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험천만한 생각이다. 미꾸라지가 메기를 피해 다닐 체력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한다. 미꾸라지가 다 잡아먹히면 그때 가서 메기를 꺼낼 건가. FTA 자체를 거부하는 건 아니다. 점진적인 FTA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2003년과 2004년까지만 해도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이나 칠레 등과 먼저 FTA를 체결하고 조금씩 범위를 넓혀간다는 점진적인 FTA 전략을 지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2005년 9월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과 독대한 직후 미국과 전면적인 FTA를 추진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었다. 재임기간 중 그의 가장 큰 실수였다."

- 노무현 전 대통령이 왜 생각을 바꿨다고 보나.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통계를 보면 1992년과 2004년 사이 일본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 18.1%에서 8.7%로 급락한 반면, 중국의 점유율은 5%에서 13.8%로 급등했다. 같은 기간 대만의 점유율도 4.7%에서 2.4%로 반토막이 났다. 반면 우리나라는 3.1%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었다. 김현종 등이 노 전 대통령에게 중국의 급격한 성장을 강조하면서 압박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른바 넛 크래커 이론도 나왔다. 기술력에서 일본에 뒤처지고 가격 경쟁력에서 중국에 뒤처지는 우리나라가 살 길은 한미 FTA 밖에 없다는 주장에 흔들렸던 것 같다."

- 좋은 FTA와 나쁜 FTA가 있다고 보나.

"세계은행은 RTA(지역간 무역협정)을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중남미 경제 공동체처럼 호혜적인 RTA가 있고, 미국식 FTA처럼 상대에게 무리한 의무를 부과하는 가혹한 RTA도 있다. EU식 FTA처럼 다소 덜 가혹한 RTA도 있다. 이 중 중남미의 호혜적인 RTA는 경제 수준이 비슷한 나라들끼리 서로 관세율을 낮추고 공정무역을 활성화하면서 공존공생을 추구하는 거다. 그러나 한미 FTA는 미국이 연간 8000억달러에 이르는 무역적자를 해소하려는 과정에서 나온 가혹한 무역전략 중 하나로 이해할 수 있다."

-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여론도 달라지지 않았나.

"2006년과 2007년까지만 해도 레이거노믹스가 국내외 지식인들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미 FTA 반대파들이 소수였지만 지금은 많이 달라졌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무분별한 금융규제 완화의 치명적인 문제점이 드러났고 이에 따라 규제완화를 핵심으로 하는 레이거노믹스에 대한 반성도 확산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도 집권 초기와 달리 양면전략을 취하는 것 같다. 집권 초기에는 노골적으로 대기업 몰아주기에 열중했으나, 요즘에는 한편으로는 대기업을 때리고 다른 편으로는 이들을 키워주는 양면 전략을 취하고 있는 듯하다. 당근과 채찍을 병행하는 전략인데, 부분적으로 대기업 때리기를 하는 것은 채찍에 해당하고 한미 FTA를 강행하는 것은 당근에 해당한다."

- 복지라는 말만 꺼내도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던 보수 진영의 분위기도 많이 달라지지 않았나. 박근혜 의원도 복지 카드를 꺼냈고 요즘은 조선일보까지 나서서 자본주의 4.0을 이야기한다.

"2040세대의 반발을 무시하기 어려울 거다. 극단적인 보수주의로 더 이상 대중의 지지를 끌어낼 수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의 조세 정책을 설계하는 사람이 안종범 성균관대 교수라는 사실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이명박 정부 초기 감세론을 주도했던 사람이 지금은 증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기본 철학은 그대로인데 2040 세대를 끌어안기 위해 적당히 포장만 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포장을 한다는 건 내놓을 콘텐츠가 없다는 이야기다."

- 버핏세는 참여연대에서 제안해서 지금은 여야가 모두 동의하는 분위기다. 법인세와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해 대기업과 고소득 계층에게 세금을 더 많이 걷자는 게 핵심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자본이득 과세를 신설하는 게 우선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자본이득 과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문제는 우리나라 금융시장과 부동산 시장이 지나치게 불안정하다는 데 있다. 지금처럼 시장이 불안하고 예민하게 움직일 때 정부가 인위적으로 충격을 주면 일본식 경착륙에 돌입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는 복지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경착륙이 시작되면 일본처럼 10년 가까이 경기 침체가 계속될 수도 있다. 북유럽과 다르다. 북유럽은 거품이 붕괴돼도 3~4년만에 극복했지만 우리는 상황이 다르다. 인위적인 충격을 주는 건 매우 위험하다."

- 경착륙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나.
"시장이 매우 불안정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외국환평형기금채권 가산금리가 신용부도스왑(CDS) 가산금리와 비슷하게 움직이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0.5% 정도가 정상이다. 지금은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으로 1.5% 수준으로 올라와 있다. 그리스 같은 경우는 50%를 넘나들기도 하니까 위험한 정도는 아니지만 안심할 단계도 아니다. 지난 9월 중순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외환보유액이 지나치게 적다는 보고서가 나오자 CDS 가산금리가 2.2%까지 치솟기도 했다. 그만큼 우리 금융시장이 불안정하다는 이야기다.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당연히 도입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본다. 시장이 좋을 때도 어렵지만 시장이 나쁠 때는 위험하다. 주가가 뛸 때 찬물을 끼얹으려면, 투자자들이 다 유권자들인데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고 시장이 과열되기 이전, 바닥을 치고 회복 신호가 확실할 때 타이밍을 잘 잡아서 해야 한다. 분명한 건 지금은 위험하다는 거다. 주식양도세를 부과해서 1조에서 2조 정도 추가 세수를 얻을 수 있다고 하자. 그 정도 세수를 얻으려고 일본식 경착륙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지는 의문이다."

- 미국과 우리나라의 상황이 다르다고 보나.

"미국은 나름 국가 투명도가 매우 높은 나라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지하경제 비율이 6~7% 정도다. OECD 평균은 15.6%다. 우리나라는 27% 정도로 그리스와 비슷한 수준이다. 미국은 직접세 중심, 누진세 중심, 종합과세 중심 국가여서 조세부담률은 낮아도 소득재분배 효과는 매우 높다. 예를 들어 미국은 부부합산 과세를 하기 때문에 부부의 연 소득이 각각 5천만원씩이라면 150만원씩 300만원을 소득세로 내는 게 아니라 합산소득 1억원에 대해 900만원을 내게 된다. 소득세 비중이 미국은 10%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는 한국이 4% 밖에 안 된다. 워렌 버핏이 소득세가 아니라 자본이득 과세를 늘려야 한다고 말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미국은 소득 상위 20%의 실효세율이 14.1%인데 우리나라는 5.9% 밖에 안 된다. 참여연대와 시민경제사회연구소가 한국판 버핏세로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하자고 제안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 한국판 버핏세는 상위 0.5%만 해당된다. 1천명 가운데 5명 정도만 세금을 더 내게 된다는 이야기인데 언뜻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종합부동산세를 두고 보수 언론이 부자들에 대한 징벌적 과세라고 비난했던 게 생각난다. 대중적인 지지를 끌어내기는 쉽겠지만 보편적 증세라는 원칙에서 벗어난 것 아닌가.

"보편적 증세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동의한다. 그러나 보편적 증세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우리나라는 간접세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에 보편적 증세를 하더라도 미국처럼 직접세와 누진세를 개혁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과도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등 비과세 감면을 줄여서 절벽형 소득세 기반을 미끄럼틀형으로 바꾸는 방식이어야 한다. 직접 세율을 올리는 방법도 있지만, 조세저항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요구하는 비과세 감면을 줄여서 실질적인 증세 효과를 보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타당하다."

- 부동산 거품이 꺼질 거라는 위기의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떠받치려고 했지만 한계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데.

"경착륙할 것 같지는 않다. 우리나라는 일본과 달리 전세 제도가 거품 붕괴를 막는 측면이 있다. 일단 주택 공급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연착륙 국면으로 가는 것 같다. 1990년에 200만호를 추가 공급한다고 발표했더니 1년여 만에 18%나 집값이 빠졌다. 그렇지만 지금은 고점 대비 2% 정도 빠진 상태다. 우리나라는 LTV(주택담보비율)가 47%로 100%에 이르렀던 90년대 초 일본의 절반 수준이다. 미국은 70%, 독일은 74%, 프랑스는 80% 정도다. 우리나라는 그나마 강력한 대출 규제가 있어서 최악의 국면으로 가지는 않을 거라는 이야기다."

- 연착륙을 유도할 해법이 있나.

"뾰족한 해법은 없다. 다만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정부를 비롯한 경제주체들이 1990년대처럼 향후 8년 동안 아파트 가격을 현 수준으로 동결시킬 수 있다면, 그 동안 물가가 오르고 소득도 올라 가계소득이 연평균 5% 정도 오른다고 가정하면 소득 대비 집값 비율, PIR이 2000년 수준으로 낮아지게 된다. 차기 정부가 적절하게 거품을 관리하고 해소하면 급격한 경착륙을 피하면서 연착륙을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지금은 경착륙이냐 연착륙이냐를 두고 선택해야 할 시점이다. 1~2년 안에 집값을 30% 이상 떨어뜨릴 것이냐, 아니면 최소 8년 동안 지금 수준을 유지하면서 서서히 거품을 빠지게 만들 것이냐를 두고 선택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 최악의 경우 일본처럼 장기 불황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나.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 1990년대 일본의 경착륙 과정을 보면 세 가지 요인이 위기를 증폭시켰다.
첫째는 과도한 LTV. 담보능력이 소진한 상태에서 위기가 닥치자 부동산 가격이 급락했다. 부실채권이 쓰나미처럼 금융기관을 집어삼켰고, 생사에 기로에 선 금융기관들은 정부가 돈을 풀어도 이를 유통시키려 하지 않았다. 생사를 좌우하는 재무건전성만 높이는데 열중했다. 이렇게 되면 자금중개 기능이 마비된다. 이게 무서운 거다.
둘째는 금융기관 구조조정 지연. 민간 금융기관이 극도의 공포심에 사로잡혀 자금중개 기능을 포기하고, 이로 인해 실물부문에서 흑자도산이 속출한다면 정부는 이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며 금융기관 구조조정 작업에 들어가야 한다. 그러나 일본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 어이없게도 대장성 관료들은 자신들 선배들이 고위 임원으로 있는 민간 금융기관에 손을 대려 하지 않았다.
셋째는 정부의 경솔한 거품해소정책. 1990년대 초 일본 정부는 거품이 상상 이상으로 부풀어 오르자 단기간에 금리를 급격히 올려 거품 해소에 나섰다. 그러나 LTV가 100%인 상태에서 급격한 금리인상은 시장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우리나라도 가계부채나 부동산 거품을 관리의 대상으로 인식하지 않고, 단기간에 소멸시킬 대상으로 인식한다면 일본 정부처럼 심각한 오류를 범하게 될 것이다."

- 2008년 이후 투기세력은 이미 빠져나갔다는 분석도 있다.

"수도권의 경우 거품의 정점이었던 2006년 4분기 이후 주택 50%의 주인이 바뀌었다. 투기꾼들은 지난 5년 동안 충분한 수익률을 챙기고 시장을 떠났을 가능성이 크다. 보수 언론들이 부동산 거래활성화라는 명분을 내걸고 지속적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세율인하를 요구했던 것도 출구전략의 하나라고 이해하면 된다. 지난 5년 동안 주택을 매수한 사람들 대부분이 실수요자들이었다.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이나 상투를 잡는 사람들은 대부분 서민들이다. 경착륙을 막고 연착륙을 유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이번 부동산 대책을 어떻게 평가하나.
"'주택시장 정상화와 서민주거 지원대책'이라고 발표했지만 이 앞에 한 단어가 빠졌다. '건설업체와 다주택 투기자를 위한'이란 말을 집어넣어야 맞다. 이명박 정부 들어 늘 그랬지만 어떻게 부동산 정책이란 게 없다. 부동산 부양 대책만 있을 뿐이다. 도대체 어느 나라 정부가 이렇게 아무런 정책이 없을 수가 있나. 특히 이번 12·7 대책은 부동산 부자들을 위한 정책을 주택 정상화라는 그럴 듯한 구호로 포장한 파렴치하고 악질적인 정책이다.

- 임기 말에 그다지 실효성도 없는 정책을 내놓은 이유가 뭘까. 지금 와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고 투기과열지구를 추가해제한다고 해서 떨어지던 집값이 바닥을 칠 것도 아니지 않은가.
"집값은 이미 대세하락 국면에 들어섰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더 늦기 전에 털고 나오라고 경고하기 보다는 좀 더 버텨보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다. 이대로 가면 구조조정을 지연시켜서 장기침체로 가고 하우스 푸어를 양산하게 된다. 가격 하락 압력이 너무 크다. 정부가 이번에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한 것은 오히려 매도 압력을 더욱 가속화할 수도 있다. 어떻게든 다음 정부로 폭탄을 떠넘기고 싶겠지만 내년을 못 넘길 거라고 본다."

- 집값이 주춤한 가운데 전셋값이 치솟고 있는데 언제까지 계속될 거라고 보나.
"전세값도 끝물에 왔다고 본다. 집값이 대세하락 국면에 들어서면서 매매 수요가 사라지고 다주택자 집주인들이 전세를 반전세로 돌리면서 나타난 과도기적 현상이다. 전세 수급의 미스매치라고 보면 된다. 안전한 전세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내년에 집값이 본격적으로 빠지기 시작하면 역전세난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전세값은 사용가치를 반영하니까 집값처럼 가파르게 빠지지는 않겠지만 급등하던 시기는 이미 지났다고 보는 게 맞다."

-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게 금리를 낮춰주겠다는 정책도 나왔다.
"집값 거품을 빼는 게 아니라 빚을 내서 비싼 집을 사라는 건데, 이거 정말 무책임한 짓 아닌가. 정부가 부동산 부양책을 쏟아내면서 이미 눈치 빠른 부동산 부자들은 일정 부분 손절매를 한 상태다. 그런데 그 폭탄을 넘겨 받으라는 거다. 가뜩이나 저출산 고령화의 충격이 경제를 강타하고 여기에 부동산 거품이 빠지기 시작하면 우리 경제는 장기 침체에 빠져들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이 와중에 빚 내서 집을 사라고? 제 정신인가."

- 요즘 한나라당에서는 한국판 버핏세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여론을 의식하는 거 아닌가.
"버핏세는 주식 배당금과 양도차익 등 자본이득에 대해 과세를 강화하자는 게 원래 취지다. 그런데 한나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버핏세는 근로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하자는 거다. 이건 쇼다. 부동산과 주식에서 세금을 제대로 거두면 30조~40조원의 추가 세수를 거둘 수 있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물론이고 진보정당도 이 문제를 제대로 건드리지 않고 있다. 집 가진 사람들, 주식투자 하는 사람들 눈치를 보는 거지."

- 박원순 서울시장이 최근 송파구 가락시영아파트의 재건축안을 승인하면서 조합의 요구를 받아들여 이 아파트를 2종 주거지역에서 3종 주거지역으로 종상향 시켜줘 논란이 된 바 있다. 2종은 용적률이 최대 250%, 12층 높이까지 허용되지만, 3종은 용적률이 299%까지 층수는 제한이 없다. 이를 두고 과연 박 시장이 친서민 시장 맞느냐는 비판이 쏟아지기도 했다.
"당장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아파트들이 가만 있겠나. 박원순 시장의 이런 결정은 정말 실망스럽다. 다들 종상향시켜달라고 아우성을 칠 텐데. 굳이 이해를 하자면, 오세훈 전 시장 때 이미 결정돼 있었던 거고 이제와서 돌리기 어려웠을 거라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그렇다. 이런 정책이 도시계획을 망가 뜨리고 주택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준다는 걸 모른단 말인가. 안타까운 일이다."

-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 관료들에게 휘둘린다고 보나.
"취임하자마자 강남 재건축 지구에서는 박원순 때문에 집값 떨어진다고 난리법석을 떨었다. 박 시장이 재건축 아피트 사업에 제동을 걸자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이 "반서민적"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강력하게 비판을 했고 박 시장이 가락시영아파트 건에서는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면 시장에서는 박원순도 다르지 않구나, 잘 구슬리면 되겠구나, 그런 판단을 하게 되지 않겠나."

일부 SO들이 지상파 채널을 밀어낸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지상파 채널을 밀어내고 종편에게 이 황금 채널을 내준 것은 지상파 재송신 분쟁에서 유리한 입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일 가능성이 크다. 애초에 방통위가 SO들이 지상파 방송사들과 사전 협의 없이 채널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SO들의 불만을 달래기 위한 당근이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SO들이 종편에 황금 채널을 내주는 대신 지상파들을 압박할 수단이 생긴 셈이다.

그러나 신한금융투자증권은 9일 보고서에서 "여전히 협상의 키 플레이어는 지상파 방송사들"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가입자들이 이용료를 지불하는 사업자가 SO인 만큼, 지상파에 대한 보편적 시청권을 볼모로 한 MSO(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협상력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SO와 MSO가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양보할 수 밖에 없을 거라는 분석이다.

최경진 연구원은 "모든 SO 및 MSO가 동일하게 채널을 변경한 게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로 일부 SO에 대해 적용한 것이고 특히 지상파 콘텐츠를 12~19번 채널로 이동하면서 홈쇼핑 채널 역시 함께 이동된 것은 주목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최 연구원은 "MSO에 송출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 홈쇼핑 사업자들과의 갈등도 예상된다"면서 "SO의 지상파 채널 변경이 갖는 협상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한편으로는 재송신 분쟁이 계속될 경우 IPTV나 스카이라이프 같은 경쟁 플랫폼으로 가입자들 이탈도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당장 방송이 전면 중단되는 게 아니라 디지털 HD 방송 대신 아날로그 SD 방송이 나가기 때문에 지상파 입장에서는 부담이 크지 않다. 지상파 방송사들 보다는 SO들이 훨씬 더 조급할 수밖에 없다. SO들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지상파 방송의 광고 송출을 선별 차단한다는 계획이지만 역시 상당한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지상파 방송사들과 SO들의 벼랑 끝 치킨 게임은 SO들이 압도적으로 불리한 게임이었지만 방통위가 SO들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게임의 양상이 바뀌고 있다. 삼성증권은 디지털 케이블 TV 가입자 400만 가구에서 월 280원씩을 받을 경우 지상파 1개사가 받게 될 재송신료가 연간 80억원에 이르지만 100원으로 낮아질 경우 연간 29억원으로 줄어들 거라는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지금까지는 SO들이 지상파 방송사들에 끌려가는 형국이었지만 SO들은 HD 방송 송출을 중단하거나 종편에 지상파 채널을 내주는 등 본격적인 실력 행사에 나서고 있다. 협상이 장기화될 경우 지상파 방송의 광고 송출을 선별적으로 차단하는 등 보다 강경한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전히 지상파 방송사들이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방통위가 SO들 뒤를 봐준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살리려고 안간힘을 쓰면서도 DTI(총부채상환비율)이나 LTV(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를 쉽게 풀지 못하는 건 가계부채가 이미 위험스러울 정도로 불어난 상황이기 때문이다. 가계신용 잔액은 1998년 184조원에서 지난해 795조원,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892조원으로 급격히 불어났다. 명목 국민총생산은 연 평균 7.3% 늘어났는데 가계부채는 13.0% 늘어난 셈이다.

대우증권 송홍익 연구원은 "결국 지난 10년 동안 부동산 가격이 경제 성장률을 상회했는데 이는 저금리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가 부동산 가격 상승의 핵심 원동력이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노동자 가구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994년 49.5%에서 2000년 73.3%, 지난해에는 122.5%까지 급증했다. 소득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더 빨랐다는 이야기다.

송 연구원은 "지금은 정부가 나서서 가계부채 증가를 제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처럼 가계부채를 동반한 부동산 가격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송 연구원은 "부채를 늘릴 수 없다면 소득이라도 늘어나야 부동산 시장을 떠받칠 수 있을 텐데 가계소득 증가율은 지난 10년 동안 국내총생산 증가율을 밑돌고 있다"면서 "소득 증가에 따른 부동산 가격 상승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2000년 기준으로 노동자 가구 가처분 소득은 364조원, 전국 아파트 시가총액은 700조원이었는데 지난해에는 각각 641조원과 2580조원으로 늘어났다. 비율로 보면 1.9배 수준에서 4.0배까지 늘어난 셈이다. 소득 대비 집값을 나타내는 PIR은 서울이 13.0배, 경기도가 7.0배에 이른다. 서울에서 집을 사려면 13년 동안 소득을 모두 저축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소득의 3분의 1을 저축한다고 해도 40년 가까이 걸린다는 계산이 나온다.

인구 고령화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가구당 순자산은 2억4560만원이지만 30대만 놓고 보면 1억6124만원 밖에 안 된다. 대우증권은 수도권의 경우 가구당 순자산이 3억708만원, 30대 가구는 2억155만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서울시 평균 아파트 가격이 105.6㎡ 기준으로 5억6736만원, 경기도는 3억464만원 정도니까 서울에서는 3억6518만원, 경기도에서도 1억309만원을 대출 받아야 한다.

결국 대출 기준을 크게 완화하지 않는 이상 30대가 대출을 받아 집을 사기는 요원하다는 이야기다. 40대 가구의 경우도 전국 기준으로 순자산이 2억4419만원, 수도권 지역은 2억6213만원 정도다. 역시 상당한 대출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PIR이 5배 안팎이었던 10여년 전과는 분위기가 다르다. 집값은 너무 비싸고 소득 수준은 그때보다 더 열악하다. 특히 30대와 40대의 구매 여력이 부족하다는 게 가장 큰 걸림돌이다.

선거철마다 나왔던 부동산 대책도 내년에는 별다른 효과가 없을 거라는 분석도 있다. 정부가 쓸 수 있는 대책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송 연구원은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20~40대의 지지를 끌어모아야 할 텐데 과거와 같은 부동산 부양 정책은 전·월세 가격 급등으로 직격탄을 맞은 2040세대의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라면서 "과거와 달리 전·월세 가격을 제어하기 위한 주택 공급 증가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내년에도 집값 하락이 계속될 거라는 근거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정부가 가계부채 증가율을 제어하고 있기 때문에 빚 내서 집 사는 사람이 늘어날 수가 없고 둘째, 물가 상승과 저축률 하락,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고 있어 소득 증가에 따른 가격 상승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셋째, 2040세대의 불만이 거센 상황이라 과거와 같이 일방적인 부동산 부양 정책 보다는 공급 증가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부동산 불패 신화가 끝나간다는 신호가 여러 경로로 감지되고 있지만 전셋값 상승은 내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우증권은 전세와 매매 비율 추이를 분석한 결과 과거 고점이 서울은 58.7%, 경기도는 63.9%인데 현재는 각각 47.2%와 52.4%로 낮은 편이다. 결국 한동안 전셋값 상승이 계속되거나 집값 하락이 본격화되지 않는 이상 전세 기근현상이 한동안 계속될 거라는 이야기다.

대우증권은 이례적으로 "최소 향후 5년 동안은 아파트 가격 하향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대우증권은 "집이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집값이 계속 오르길 원하겠지만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 장기적으로 생산 동력을 상실하게 된다"면서 "2040세대가 짊어지고 있는 무거운 상처를 치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 연구원은 "단기적인 경제 성장에 만족하는 수준을 넘어 2030년을 바라보며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변화를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2·7 대책은 집권 말기에 들어선 이명박 정부가 보수 기득권 세력을 달래려 내놓은 고육지책이지만 별반 새로울 게 없고 실효성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핵심은 이미 집값이 너무 비싸다는 데 있다. 이제 대출을 늘려주고 세금을 깎아주면서 집값을 끌어올리는 시대가 지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부동산 대세 하락이 시작됐고 이 대통령이 내놓을 수 있는 카드는 모두 나온 상황이다.

동양증권 정상협 연구원도 "센티멘트(심리) 개선만으로 부동산 시장이 살아날 거라고 보지 않는다"면서 "현재 부동산 시장 침체의 근본적인 문제는 공급되는 주택 가격과 실제 소비자들이 사고자 하는 가격의 괴리에서 비롯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 연구원은 "정부의 이번 대책은 부동산 시장에서 양도차익 기대감이 클 때 효과를 볼 수 있는 조치들이지만 시장이 계속 횡보할 것으로 보이는 지금 상황서는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경향신문과 국민일보 등은 매우 부진한 실적을 보였다. 전반적으로 지난해 신문사들 실적이 개선되는 분위기였지만 경향신문과 국민일보는 매출액 증가율이 0.66%에 그쳤다.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마이너스 성장을 한 셈이다. 경향신문은 2009년 233억원의 적자 규모를 151억원으로 줄인 게 그나마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국민일보는 24억원의 영업 손실을 냈지만 순복음교회에서 30억원의 증여를 받아 6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세계일보는 매출이 전년 대비 3.01% 늘어난 328억원을 기록했지만 18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냈다. 한국일보도 2년 연속 감소세이던 매출액이 3.11% 성장으로 반전했지만 지난해 당기순손실이 106억원에 이르는 등 심각한 상황이다. 한국일보는 지난해 직원들 급여를 30억원 가까이 늘렸다. 동아일보와 문화일보, 조선일보 등은 무난한 경영실적을 기록했다. 조선일보는 매출액 3709억원, 당기순이익 396억원으로 부동의 1위를 고수하고 있다.

지역신문들 가운데서는 매일신문과 경인일보가 매출액이 늘어났는데도 적자로 전환했거나 적자가 늘어났고 부산일보와 광주일보, 국제신문 등은 매출액도 지지부진하고 적자가 늘어나는 상황이다. 부산일보는 매출총이익이 109억원인데 판매관리비가 135억원이나 됐다. 광주일보는 이자 비용이 27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신문은 매출액이 1.51% 줄고 당기순이익은 82.30%나 줄었다.

이상기 교수는 "전국 단위 종합 일간지의 경영 여건은 다소 나아졌지만 조중동 등 메이저 3사 위주로 성장했다"면서 "그러나 국민일보와 세계일보 등 종교 재단이 출연한 신문사들은 별도의 증여가 없으면 경영이 어려운 상태고 이러한 지원군조차 없는 한국일보 경영 상태는 매우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종합편성채널이 출범하면서 신문사들의 경영 여건이 더욱 불안정하게 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지역 종합 일간지의 몰락도 우려된다. 이 교수는 "대기업 광고가 지역지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면서 "지역지들은 비용을 쥐어짜는 식으로 경영위기를 돌파하고 있지만 그것도 이제 한계에 다다른 느낌"이라고 설명했다. 무료 신문의 광고가 늘어난 가운데 스포츠신문이 몰락한 것도 주목된다. 이 교수는 "스포츠신문 콘텐츠가 스마트폰의 앱과 겹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라면서 "모바일 시대에 스포츠신문의 변신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경제지와 IT전문지들도 성과가 좋았다. 이 교수는 "인터넷 포털과 모바일이 일반 대중지와 스포츠지의 영역을 잠식해 들어가는 상황에서 차별화를 통한 특화된 콘텐츠가 생존의 필요충분조건"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시장 점유율이 높은 메이저 신문사들은 다양한 광고주를 유인할 수 있어 일반 대중지의 성격을 유지해도 무방하지만 그렇지 못한 신문사들은 더욱 더 차별화된 콘텐츠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