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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삽질 경제'다. 1분기 경제 성장률이 -4.3%로 지난해 4분기에 이어 2분기 연속 역성장을 했는데 건설업만 지난해 4분기 -4.2%에서 6.1%로 반전했다.

IMF(국제통화기금)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올해 -4.0%, 내년 1.5%로 하향 조정했다. IMF]는 22일 발표한 세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세계 경제 성장률을 올해 -1.3%, 내년은 1.9%로 전망했다. 지난 1월 전망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올해 성장률은 그대로 유지했지만 내년 성장률은 2.8% 포인트나 낮췄다. 당초 IMF는 선진 20개 나라 가운데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을 가장 낮게 잡았지만 이번 발표에서는 우리나라는 그대로 두고 일본을 비롯해 대부분 나라들이 크게 하향 조정됐다

우리나라가 경제개별협력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경기 회복 속도가 가장 빠를 것으로 전망됐다고 21일 주요 언론이 보도했다. OECD가 최근 발간한 경기선행지수(CLI)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월 CLI가 94.5로 1월의 92.9보다 1.6포인트 늘어났다. 30개 회원국 가운데 증가폭이 가장 큰 것도 사실이다. 연합뉴스는 이를 두고 "한국의 증가폭은 나머지 국가들에 비해 훨씬 커 가장 두드러지게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됐다"고 보도했다.

선대인 김광수경제연구소 부소장은 동아일보와 미디어다음 기자로 재직하던 무렵부터 현장 밀착형 부동산 기사로 일찌감치 주목을 받아왔다. 그런 그가 언론을 떠나 한국 최대의 민간 씽크탱크를 자처하는 김광수경제연구소로 옮겨간 것은 예견된 수순이었을 수도 있다. 일찌감치 한국 경제의 가장 고질적인 병폐가 부동산이라고 주장해 왔던 그는 부동산 거품을 이대로 방치하면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장기 불황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1930년 대공황 때 에피소드다.

바닥에는 있지만 공기 중에는 없다? 석면이 검출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리모델링 공사가 중단된 서울 중구 태평로 옛 삼성 본관 주변에서 석면 먼지가 또 검출됐다. 이번에는 정부 공식조사 결과다.

"양적완화는 중앙은행의 의무" 바람잡기 나선 경제지들.

정부와 한나라당이 28조9천억원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준비 중인 가운데 재원 마련 방안을 두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달 31일 공개된 지난 2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일부 금통위원들이 우리나라도 미국이나 영국처럼 양적완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서울 중구 태평로 옛 삼성 본관에서 발암물질인 석면이 유출돼 주변지역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삼성은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판교 아파트가 로또라고 불렸던 건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분양됐기 때문이다. 2006년 5월의 일이다. 대한주택공사 아파트의 경우 3.3평방미터에 1099만원, 민간 건설업체 아파트의 경우는 1176만원씩, 모두 9428명의 로또 당첨자가 탄생했다. 108.9평방미터의 경우 3억6267만원과 3억8808만원. 주변 아파트가 5억원에서 많게는 7억원까지 나갔으니 시세보다는 최소 2억원 이상 쌌다.

국민카드 대손충당금 편법 승계해 법인세 포탈, 그래도 고의성은 없다?

국민은행이 국민카드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1조6564억원을 분식회계했다는 의혹과 관련, 검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일부 언론이 보도했으나 검찰의 공식 입장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은행은 2003년 9월 국민카드를 합병하면서 국민카드의 이월결손금을 대손충당금으로 환입해 손비 처리하고 법인세를 포탈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참여연대가 추진해 왔던 소액주주운동 또는 경제민주화 운동의 가장 큰 성과가 SK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일 텐데요. 지주회사가 과연 재벌 시스템의 대안인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SK 지분을 대거 처분해 그 배경이 주목된다. 최 회장은 지난달 24일 시간 외 대량 매매 방식으로 보유하고 있던 103만787주를 내다 팔았다. 매각 단가는 주당 8만9300원, 모두 920억원 규모다. 전체 SK 주식의 2.2% 정도지만 그룹 회장의 움직임인 만큼 당연히 시장의 관심이 집중됐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0%까지 낮췄는데 6일 기준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5.03%이다. 아래 그래프는 기준금리와 10년 만기 국채 금리의 격차를 다른 나라들과 비교한 결과다. SK증권 제공.

금산분리 완화는 삼성의 오래된 숙원 과제였다. 정부 관료들은 "이러다가는 국내 은행들이 모두 외국에 넘어간다"고 설레발을 쳤고 언론은 "돈 출신을 묻지 말자"고 바람을 잡았다. 론스타는 안 되고 삼성은 된다? 그것 참 이상한 발상이다. 핵심은 국내냐 해외냐를 막론하고 금융기관의 대주주가 될 자격이 없는 자본에 은행의 지분을 넘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은행은 영리기업이 아니다. 은행을 싸게 사들여 비싸게 되팔겠다는 론스타나 은행을 끼고 계열사들 지배 구조를 강화하려는 이건희 일가나 위험하기는 마찬가지다. 오죽하면 은행은 군대보다 더 무서운 무기라고 하겠는가.

경제개혁연대가 며칠 전 좀 이상한 성명을 냈다. 최근 은행 자금 지원과 관련, 정부가 유사 공적자금을 쏟아 붓고 있다느니 관치금융을 해서는 안 된다느니 등등. 언뜻 읽어서는 정부가 개입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과감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도 하고. 은행의 경영 실패와 감독당국의 감독 실패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러면서도 관치금융은 안 된다?

SK증권 자료입니다.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큰 흐름을 짚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아, 이거 또 트래픽이 걱정스럽네요. 용량을 늘리긴 했는데.)

영국의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한국이 이머징 마켓 17개 나라 가운데 남아프리카공화국과 헝가리에 이어 외환위기에 가장 취약하다"고 경고한 것과 관련, 기획재정부가 발끈하고 나섰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넘어 11년만에 최고 기록을 갱신하는 등 금융시장 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획재정부는 민감하게 반응했다. 가뜩이나 이코노미스트는 세계적인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잡지다.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히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26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재판관 9명 가운데 7명의 찬성으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지금까지는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중앙선 침범 등 10대 과실이 아니라면 형사처벌에서 면제돼 왔다.

집집마다 빚이 평균 4128만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인데 2007년과 비교하면 286만원이나 늘어났다. 2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부채가 연간 소득의 3배 이상인 가구 비중이 32.0%나 된다. 특히 부동산 가격이 10% 떨어지면 자산 대비 부채 비중이 4.2%에서 5.2%로 불어난다는 조사 결과도 주목된다.

증권사 보고서까지 통제 논란... 비관론 쓰면 금감원 전화 받아.

금융감독원이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 증권사들에 함구령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증권사 리서치센터 책임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가 구조조정 대상을 최종 발표할 때까지 이를 언급하거나 추측성 보고서를 써서는 안 된다"고 지시했다. 엉뚱한 기업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맥락이었지만 증권사들은 함구령으로 받아들였다.

김진태의 '시민쾌걸'이라는 만화에 조만장자 마이더스라는 사람이 나온다.

한겨레가 다시 '3월 위기설'을 들고 나왔다. 한겨레는 16일 8면 "CDS 가산금리 급등... 불거지는 3월 위기설"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국내 은행 외화 채무 350억 달러 가운데 3월에만 약 100억 달러가 집중돼 있다"면서 "금융권 일각에서 3월 위기설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집을 사는 사람은 두 종류가 있다. 그 집에 들어가서 살겠다는 사람, 그리고 그 집을 팔아서 돈을 벌겠다는 사람. 집이 안 팔려서 경제가 어렵다고 생각한다면 이들이 집을 사게 만들어야 한다. 실수요자들을 위해서라면 집값을 낮추서 더 많은 사람들이 내집 마련의 꿈을 꿀 수 있도록 해야하고 부동산 투기꾼들을 위해서라면 집값이 계속 뛰게 만들어 돈 벌 기회를 더 많이 만들어줘야 한다.

백우진 선배의 메일을 읽고 정기구독을 해볼까 생각 중이다. 대학생들은 구독료가 좀 쌌던 것 같은데. 아래는 더 이코노미스트, 목차 옆에 쓰인 사시라고.

- 이번 주에는 국내 최대 그룹인 삼성그룹이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임원 인사를 단행했죠?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습니까.

정부가 공격적인 대책을 쏟아내면서 금융시장이 안정을 되찾고 있지만 본격적인 경기 회복에 이르기까지는 걸림돌이 많고 자칫 유동성 함정에 빠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우증권 고유선 연구원은 13일 발간한 "정부는 전지전능한가"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금리를 낮춰도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지 않을 수 있고 양적팽창 정책이 자칫 인플레이션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최악의 상황을 벗어났을 뿐 본격적인 실물경제 회복을 기대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이야기다.

쌍용자동차의 대주주인 중국 상하이자동차가 경영권을 포기하고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지난 9일의 일이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따르면 쌍용차의 부채는 모두 8280억원이다. 채권단은 현재 확보된 380억원으로는 2월 초까지는 버틸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법원은 그때까지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상하이차는 51%의 지분을 포기하는 대신 부채 부담에서도 벗어나게 된다.

살생부가 곧 뜬다. 7일 금융감독원은 중대형 건설사와 중소 조선사 111개 가운데 구조조정 대상을 선별하는 작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주요 은행들에 92개 건설사와 19개 중소 조선사를 우선 평가해 구조조정 대상을 확정하도록 통보했다. 8일 출범한 채권기관 조정위원회는 1차 구조조정 대상 명단의 최종 확정은 23일 이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궂은 일을 떠맡게 된 김병주 위원장은 곤혹스러운 표정이었다.

"돈 원없이 썼다."

경기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자동차에 붙는 개별소비세(옛 특별소비세)가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30% 인하된다. 이에 따라 소형이나 준중형차는 20만~30만원, 중형차는 40만~50만원, 대형차는 150만~200만원, 수입차는 40만~600만원 정도 가격이 낮아질 전망이다.

왼쪽이 1998년, 오른쪽은 올해 10월 기준. 제조업 대출이 줄고 건설업과 부동산 임대업 대출이 늘었다. 여러가지 해석이 가능할 텐데, 주주 자본주의가 확산되면서 기업들이 설비투자를 축소하고 단기 이익 확대에 골몰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은행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부동산만큼 안전하고 확실한 투자 수단이 없다는 사회적 믿음도 작용을 했겠지만 최근 상황을 보면 결국 그런 믿음이 발목을 잡은 꼴이 됐다.

언론의 한국은행 흔들기가 점입가경이다. 거의 모든 언론이 한 목소리로 한은이 금리인하에 소극적이라며 좀 더 공격적인 경기부양 대책을 내놓으라고 성화를 부리고 있다. 특히 12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일찌감치 기준금리 0.5% 포인트 인하를 기정사실화하면서도 여전히 성에 안 찬다는 분위기다. 대규모 구제금융을 쏟아붓고 있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와 비교하면서 이번 기회에 한국은행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 상황이다.

예금 인출해 부채 갚는 것 뿐... 미국 국채 의존도 줄일 적극적 대안 절실.

지난달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2천달러를 조금 넘는 수준까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2005억1천만달러로 10월 말보다 117억4천만달러 줄어들어 2005년1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한은이 경쟁 입찰 방식의 스와프 거래를 통해 75억달러를 공급하고 정부가 수출입은행을 통해 67억달러를 대출하는 등 대규모 외화 유동성 공급에 나서면서 급감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에는 3월 위기설이다. 내년 3월 일본 은행들을 비롯해 해외 금융 회사들이 한꺼번에 자금을 빼내갈 경우 엔화 가치가 치솟으면서 외환이 부족해져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 여기에다 건설회사와 저축은행들의 연쇄 부도, 스태그플레이션과 실직 확산 등도 위기 요인으로 꼽힌다. 주요 언론이 3월 위기설을 비중있게 소개하면서 지나친 걱정이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정부의 해명을 전달하고 있다.

구조조정 하는 게 좋을까, 안 하는 게 좋을까, 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언론조차 갈피를 못 잡고 있다. 부실의 핵심인 건설업이나 여기에 발목이 잡힌 금융업이나 뭔가 구조조정이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이게 또 10년 전 외환위기 때와 달리 당장 문 닫게 만들 기업을 골라내기가 쉽지 않다. 4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앙 일간지 경제부장들과 모임에서 지적한 것처럼 10년 전에는 곪을대로 곪은 상처를 도려냈다면 지금은 아직 멀쩡한 기업을 퇴출시켜야 하는 답답한 상황이다.

10년 만에 다시 찾아온 위기.

지금 우리는 10년 전으로 시계 바늘을 돌린 듯 묘한 기시감을 경험하고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무 문제없다고 큰 소리 치던 정부가 이제는 호떡집에 불이라도 난 듯 온갖 임기응변식 대책을 서둘러 쏟아내고 있다. 금융회사들은 당장 제 코가 석자라 대출을 거둬들이고 있고 당연히 시중에는 돈줄이 바짝 말랐다. 기업들은 환율 상승에 따른 원자재 가격 급등과 세계적인 수요 감소, 유동성 부족의 삼중고에 허덕이고 있다.

다음 그래프는 블룸버그통신이 집계한 세계 주요 자동차 회사 내년 이익 전망 컨센서스.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는 유일하게 내년에 이익이 오히려 늘어날 전망이다.

왜 미국 경제가 어렵다는데 미국 달러화 가치는 오히려 치솟을까. 왜 미국은 천문학적 규모의 빚을 지고도 망하지 않는가. 왜 미국 경제가 부진하면 세계 모든 나라들이 고통을 받는가. 미국이 채권을 무더기로 찍어내면 왜 우리나라를 비롯해 아시아 여러 나라들은 그 채권을 사줄 수밖에 없는가.

설 연휴를 앞두고 주식 보유 비중을 줄이지 않은 투자자들은 마음이 편치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6일부터 닷새 간 휴장에 들어갔지만 미국 주식시장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혼조 국면을 거듭하고 있다. 미국 현지시간 기준으로 4일부터 6일까지 사흘 연속 폭락했다가 7일 소폭 반등했다.

서울 성동구 뚝섬 상업용지에 짓는 주상복합 아파트의 분양가가 사상 최고 수준으로 확정됐다. 성동구청에 따르면 한화건설이 시공하는 1구역 분양가는 3.3㎡당 최고 4598만원, 대림건설이 시공하는 3구역은 3.3㎡당 최고 4594만원에 이른다. 분양 면적 370㎡ 기준으로 분양가는 51억5333만원, 펜트하우스는 52억5200만원에 이를 전망이다. 그나마 구청과 협의 과정에서 3.3㎡당 200만~400만원 가량 가격이 낮아진 것이 이 정도다.

삼성SDS는 명실공히 국내 최대의 정보기술(IT) 기업이다. 국내 최대의 SI(시스템통합) 업체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 회사가 돈을 버는 방법은 약간 석연치 않다. 일단 삼성그룹 계열사 SI물량을 거의 독차지하다시피 한다. 전체 매출 가운데 계열사에서 나오는 매출이 무려 65%에 이른다. 2위인 LGCNS는 42%, 3위인 SKC&C는 72%에 이른다.

흔히 SI를 인건비 따먹기 장사라고들 하는데 일단 수주를 받으면 다른 중소 SI업체들에게 더 낮은 가격에 하청을 주고 마진을 챙겨 빠지는 방식으로 이익을 내기 때문이다. 내부 인력으로는 인건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낮은 가격이라도 일단 수주를 받고 하청을 주는 방식이 더 많은 이익을 안겨준다. 오죽하면 SI는 유통업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