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ently in 경제 Category
설 연휴를 앞두고 주식 보유 비중을 줄이지 않은 투자자들은 마음이 편치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6일부터 닷새 간 휴장에 들어갔지만 미국 주식시장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혼조 국면을 거듭하고 있다. 미국 현지시간 기준으로 4일부터 6일까지 사흘 연속 폭락했다가 7일 소폭 반등했다.
서울 성동구 뚝섬 상업용지에 짓는 주상복합 아파트의 분양가가 사상 최고 수준으로 확정됐다. 성동구청에 따르면 한화건설이 시공하는 1구역 분양가는 3.3㎡당 최고 4598만원, 대림건설이 시공하는 3구역은 3.3㎡당 최고 4594만원에 이른다. 분양 면적 370㎡ 기준으로 분양가는 51억5333만원, 펜트하우스는 52억5200만원에 이를 전망이다. 그나마 구청과 협의 과정에서 3.3㎡당 200만~400만원 가량 가격이 낮아진 것이 이 정도다.
삼성SDS는 명실공히 국내 최대의 정보기술(IT) 기업이다. 국내 최대의 SI(시스템통합) 업체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 회사가 돈을 버는 방법은 약간 석연치 않다. 일단 삼성그룹 계열사 SI물량을 거의 독차지하다시피 한다. 전체 매출 가운데 계열사에서 나오는 매출이 무려 65%에 이른다. 2위인 LGCNS는 42%, 3위인 SKC&C는 72%에 이른다.
흔히 SI를 인건비 따먹기 장사라고들 하는데 일단 수주를 받으면 다른 중소 SI업체들에게 더 낮은 가격에 하청을 주고 마진을 챙겨 빠지는 방식으로 이익을 내기 때문이다. 내부 인력으로는 인건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낮은 가격이라도 일단 수주를 받고 하청을 주는 방식이 더 많은 이익을 안겨준다. 오죽하면 SI는 유통업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이명박 정부가 잇따라 감세 정책을 내놓고 있다. 법인세 인하 또는 폐지가 거론되고 있고 지난해 말 만료된 임시투자세액공제도 새 정부가 출범하는 대로 다시 신설, 소급 적용할 계획이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인하는 일단 유예하기로 했지만 시장 상황을 봐 가면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유류세는 탄력세율을 조정, 10% 인하하기로 결정된 상태다.
이명박 정부의 기업 기 살리기가 눈물겹다. 기업들 세금을 깎아주는 문제를 놓고 청와대와 새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거세게 충돌했다. 청와대는 끝까지 고집을 부렸지만 새 정부가 싫다는데 달리 도리가 없다. 권력은 이미 인수위에 넘어갔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지분형 아파트'라는 기상천외한 아이디어를 내놓았다. 핵심은 아파트에 들어가 살 사람과 투자 만 하는 사람이 각각 절반씩 돈을 내서 아파트를 사고 나중에 이 아파트를 팔게 되면 시세차익을 나누는 방식이다.
정확히는 들어가 살 사람이 51%를 내고 투자만 하는 사람이 49%를 내는 구조다. 51%의 지분을 갖는 사람은 이 아파트를 내다 팔 권리가 있고 49%를 갖는 사람은 이 아파트가 팔릴 때 매도 금액을 나눠 갖게 된다. 이를테면 2억 원짜리 아파트를 1억200만 원과 9800만 원씩 내고 샀는데 이 아파트가 1년 뒤에 3억 원에 팔리면 1억5300만 원과 1억4700만 원씩 나눠 갖게 된다는 이야기다
단군 이래 최대 규모 소송이라는 삼성자동차 채권 환수 소송의 선고 재판이 17일 열린다. 재판의 개요는 이건희 회장이 1999년 6월 삼성차 채권단에 삼성생명 주식 350만 주를 주당 70만 원에 넘기고 2000년 12월까지 삼성생명을 상장시켜 손실을 보전해 주겠다고 약속해 놓고 아직까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
금산분리 완화를 두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지만 재벌의 은행 소유는 이미 현실로 다가왔다. 현대자동차그룹이 신흥증권 지분을 인수하기로 한 것이 그 신호탄이다. 현대차그룹은 14일 현대차와 현대모비스와 현대제철, 엠코 등 5개 계열사들을 동원, 신흥증권 지분 29.76%를 인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시가총액 80조원의 초대형 은행이 탄생할 전망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산업은행의 투자은행 업무를 떼어내 대우증권과 합병하고 산업은행 지주회사를 만든 뒤 우리금융지주와 기업은행을 합병하고 이를 통합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내 최대 은행인 국민은행의 두 배 규모, 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전자보다 더 큰 규모다.
이명박 당선인이 적극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한반도대운하 사업의 재원은 최소 15조8천억원 이상이 될 전망이다. 이 당선인은 낙동강의 골재와 모래를 준설해 이를 판매하면 8조원 상당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부족한 자금은 민간 자금을 끌어들여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다.
이명박 정부의 '우파 포퓰리즘'이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철저하게 소수 기득권 계층을 위한 특혜일 뿐이지만 언론은 이를 규제 완화라는 명목으로 그럴 듯하게 포장하고 있다. 경제를 살리겠다는데 기득권 계층 주머니 좀 두둑하게 채워주면 뭐 어떠냐는 생각에서일까.
최아무개(44)씨는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었다고 했다. 평소 다리에 힘이 없어 잘 넘어지던 14세 아들이 병원에서 지체장애 1급 진단을 받게 된 것이다. 병명은 진행성 근이영양증. 의사는 “이 병은 치료방법이 없으니 물리치료를 받으면서 삶을 연장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씨의 아들은 평균 20세 전후로 죽게 된다.
보험 지주회사 설립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는 삼성에버랜드가 삼성생명을 자회사로 두고 그 아래 삼성전자를 손자회사로 둘 수도 있다.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일가의 지배구조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는 이야기다. 금산분리 원칙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셈이다.
이른바 MB노믹스의 실체가 가시화하고 있다. 20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선진화와 신발전체제를 국정 운영과제로 제시했다. 선진화는 양적 발전뿐만 아니라 삶의 질과 양극화 해소라는 질적 발전을 포함한 것이고 신발전체제는 성장 혜택이 서민과 중산층에 돌아가는 체제라는 설명이다. 강력한 성장 위주 정책으로 성장과 분배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목표다.
만약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이제라도 기자회견을 열고 김용철 변호사의 말이 모두 맞다고 시인한다면 어떻게 될까. 한국에서 기업가들에게 비자금과 뇌물 공여는 정치적 위험을 줄이는데 필요불가결한 요소였다고, 그렇지만 이제는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선언한다면 어떻게 될까.
삼성그룹 비자금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삼성 구조조정본부 법무팀장 출신 김용철 변호사는 26일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성당에서 4차 기자회견을 갖고 비자금의 조성 경로와 사용 내역, 분식회계 등을 공개했다. 이 과정에서 유명 회계법인과 법무법인 등이 관여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공무원을 매수해 삼성자동차 법정관리 자료를 폐기했다는 주장이나 비자금 폭로를 협박하는 퇴직 직원에게 "죽여버리겠다"는 고위 관계자의 발언 등은 심각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이용철 변호사 폭로에 삼성 전략기획실 곤혹스러운 분위기.
이용철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변호사)가 19일 이경훈 전 삼성전자 상무로부터 500만원짜리 현금 다발을 선물로 받았다가 돌려준 사실을 폭로, 삼성 비자금 사태의 파장이 확산될 조짐이다. 삼성은 아직 공식 입장을 발표하지 않은 상태다.
이경훈 전 상무는 삼성전자 법무실 상무로 재직하다 2004년 6월 퇴직, 현재 미국 체류중이다. 삼성전자는 이 상무와 아직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고 사실 확인 중이라고만 밝혔다.
인터뷰 / 정승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아래는 <쾌도난마 한국경제>의 공동저자 가운데 한 사람인 정승일 부연구위원과 일문일답이다. 정 연구위원은 이건희 회장 일가의 불법을 두둔할 생각이 없다고 전제했다. 그는 사회적 대타협의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두고 있다. 재벌을 해체하는 것이 최선은 아니고 이 회장 일가의 부정과 무관하게 여전히 그룹경영체제의 장점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김용철 변호사가 12일 공개한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의 재산형성 관련 문건의 해석을 두고논란이 확산될 조짐이다.
"JY 유가증권 취득 일자별 현황"이라는 제목의 이 문건을 김 변호사 측은 "삼성 구조조정본부가 이 전무의 재산 형성 과정에 주도적으로 개입했다는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삼성은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작성한 변론 자료일 뿐"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세계경제포럼(WEF)이 지난달 31일 발표한 국가경쟁력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순위가 11위로 작년에 비해 12단계나 뛰어 올랐다. 국가경쟁력 타령을 하며 정부를 비판해 왔던 언론은 혼란에 빠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