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ently in 신자유주의 Category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의 조기 비준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보수·경제지들은 일제히 한미 FTA의 2월 국회 통과를 주문하고 나섰다. 2월을 넘길 경우 4월 총선과 맞물려 비준이 한없이 늦어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 때문이다. 마침 대한상공회의소는 한미 FTA가 1년 지연될 경우 한국이 지출할 기회비용은 15조원에 이른다는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다.
미국의 경기 둔화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지난해 말까지 미국 경제가 침체로 갈지도 모른다고 경계하는 분위기였다면 새해 들어서는 침체는 기정사실화하고 침체가 어느 정도로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냐를 우려하는 분위기로 바뀌었다. 위기는 미국에서 시작해 유럽으로, 중국과 인도 등 아시아 전역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20세기 최고의 펀드매니저로 꼽히는 조지 소로스가 "지난 60여년간 지속해 온 슈퍼 호황이 끝났다"고 선언했다. 다보스 포럼에 참석한 소로스는 23일 블룸버그통신 등과 인터뷰에서 "최근 위기는 수십년간 지속돼 온 신용 팽창이 몰고 온 재앙"이라며 "이번 사태의 배후엔 시장은 마술을 부린다고 현혹해 온 시장 근본주의자들이 있다"고 비난했다.
미국 금융시장의 불안이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종합주가지수가 이틀 연속 크게 폭락했다. 종합주가지수는 22일 한때 1600선이 무너지기도 했지만 아슬아슬하게 턱걸이, 1609.02로 장을 마감했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주가가 크게 폭락했고 특히 그동안 미국 서브프라임과 무관하다고 여겨졌던 중국과 인도 주식시장의 하락폭이 컸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부랴부랴 기준 금리를 0.75%포인트 인하했지만 주가 하락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22일 현지 시간으로 뉴욕 주식시장 다우지수는 128포인트나 빠졌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정보통신부 산하 우정사업본부를 민영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한 언론의 비판은 전무하거나 오히려 인수위가 내놓은 장밋빛 전망을 확대 재생산하는데 그치고 있다. 인수위는 우정사업본부를 우정청으로 승격한 뒤 2012년 우정지주회사로 분리한다는 계획이다. 정통부가 50%의 지분을 확보하고 계열사로 창구와 우편, 예금, 보험 등 4개 회사를 두고 단계별로 매각, 민영화할 계획이다.
KIC, 메릴린치에 20억달러 투자… 국부펀드의 수익률 게임 무조건 환영할까
한국투자공사(KIC)가 미국 투자은행 메릴린치에 20억달러를 투자했다. 환율 950원 기준으로 1조9천억원이다. 메일린치는 15일 KIC를 비롯해 쿠웨이트투자공사, 일본 미즈호금융그룹 등으로부터 모두 66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발표했다. 16일 주요 경제지들은 이 소식을 비중있게 전하고 있다.
존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이 한국 법정에 섰다. 그가 제 발로 걸어 들어올 거라고는 검찰이나 법원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는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 사건과 관련해 기소중지, 외환카드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는 참고인 중지 상태다. 검찰은 그의 입국 이후 출국 정지 조치까지 내려놓은 상태다.
그레이켄의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1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 심리로 열린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한 그레이켄은 외환카드의 인수합병 과정에 아무런 위법 사실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레이켄 론스타펀드 회장이 재판을 받기 위해 9일 저녁 입국했다. 그레이켄은 외환은행 헐값 매각 논란의 핵심에 있는 사람이다. 그는 11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의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금산분리 완화를 전제로 산업은행 민영화를 검토하고 있다. 언론 보도는 인수위 발표를 전달하는데 그칠 뿐 정작 그 의미를 제대로 짚지 못하고 있다. 현재 금산분리 완화와 관련 인수위가 검토 중인 사안은 연기금이나 펀드의 은행 소유와 중소기업 컨소시엄의 은행 지분 취득을 허용하고 산업 자본의 소유 한도를 확대하는 것 등이다.
SK텔레콤이 하나로텔레콤 인수에 성공하면서 하나로텔레콤의 대주주였던 AIG-뉴브리지캐피털 컨소시엄의 손익계산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컨소시엄이 하나로텔레콤을 인수한 때는 2003년. 당초 10년 이상 장기투자를 하겠다는 약속으로 인수합병과 구조조정 위협에 시달리던 노조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어냈다.
최근 경제 기사를 관통하는 화두는 유동성이다. 2000년 이후 바로 최근까지 세계적으로 주식과 부동산 폭등을 불러왔던 유동성 파티가 바야흐로 끝나가고 있다. 누군가가 나서 설거지를 해야 할 텐데 다들 서둘러 자리를 뜨고 싶으면서도 일단은 파티를 더 즐기고 싶어 하는 눈치다. 분명한 것은 파티가 언제까지나 계속될 수는 없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누군가가 이 흥청망청한 파티의 비용을 치러야 한다는 사실이다.
종합주가지수가 3.11% 폭락한 다음날인 지난 21일 한국경제신문은 3면 <하루 새 30조 증발… 증시 상승추세 멈추나>에서 “글로벌 증시 동반 급락의 여파로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을 합해 30조8043억 원의 시가총액이 하루 만에 증발했다”고 전했다. 주가는 이날도 폭락을 거듭했고 파이낸셜뉴스는 22일자 1면 <금융시장 불안 증폭… 주가 급락>에서 “이달 들어서만 시가총액이 양대 시장 합쳐 135조 원 가량 증발했다”고 전했다.
은행들이 돈줄이 말랐다고 난리법석이다. 주가 폭등과 맞물려 주식투자로 돈이 몰리면서 은행에서는 유례없는 돈 가뭄이 시작됐다. 다급한 은행들은 은행채와 양도성 예금증서를 마구 남발하고 있고 금리가 치솟으면서 채권 가격이 가파르게 추락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8%대로 치솟았다. 너도 나도 채권을 내다팔기 시작하자 급기야 한국은행이 나섰다. 한은은 국고채를 사들여 채권 가격을 잡겠다고 나섰지만 금리는 오히려 더 뛰어올랐다.
달러화 약세가 본격화하면서 달러화 자산에서 이탈하려는 움직임이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몇 가지 흥미로운 사례가 있다. 첫 번째는 슈퍼모델 지젤 번천이 최근 신규 계약을 체결하면서 모델료를 유료화로 달라고 요구했다는 소식이다. 달러화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 앉은 자리에서 고스란히 손해를 본다는 이유에서다.
장하준 케임브리지대학 교수는 최근 출간한 '나쁜 사마리아인들'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은 애초에 동등한 경쟁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선진국들은 보호무역으로 성장했으면서 이제 와서 개발도상국들에게 자유무역을 강요한다. 겉으로는 돕는 척하면서 개발도상국을 수탈하려는 의도라는 이야기다.
그가 선진국을 '나쁜 사마리아인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그는 "역사적으로 선진국의 경제발전은 세계화와 자유무역이 아니라 보호무역과 보조금, 각종 특허와 지식재산권 보호에 기초했다"고 지적한다. "최근 세계화 논의는 결국 선진국 기업들에게 더 많은 이득을 가져다 주기 위한 전략"이라는 이야기다.
'낭비마을' 사람들은 집값과 주가는 늘 오르기만 한다고 믿었다. 또 금리와 물가는 늘 내리기만 한다고 믿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빚을 내고 펑펑 돈을 쓰느라 바빴다. '절약마을' 사람들은 거꾸로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저축을 하고 공장을 짓고 물건을 만들어 팔기만 했다.
그러다 보니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더 이상 빚을 내기 어려운 지경까지 왔다. 집값과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했다. '낭비마을' 사람들은 혼란에 빠졌다. "'절약마을' 사람들이 이제 우리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겠대. 빚을 갚으라고 난리들인데 이제 우리는 뭘로 먹고 살지?"
'절약마을' 사람들도 당황스럽기는 마찬가지다. "'낭비마을' 사람들이 물건을 사주지 않으면 이제 우리는 뭘로 먹고 살지?"
미국 사람들도 잘 먹고 아무 탈 없는데 뭐가 걱정이냐는 사람들은 내 가족, 내 아이들에게 미국 쇠고기를 먹일 수 있는가 생각해 보라. 인간 광우병의 잠복기는 10년 이상이라고 한다.
정태인 민주노동당 한미 FTA 저지 사업 본부장이 이와 관련, 명확한 정리를 내놓은 바 있다.
정권이 바뀌어도 관료들은 바뀌지 않는다. 노무현 정부에서도 김대중 정부, 더 멀리는 김영삼과 노태우 정부 출신 경제 관료들이 그대로 남아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다.
이들은 가계 대출을 방치하고 부동산 가격 폭등을 조장해 왔다. 거슬러 올라가면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와 신용카드 사태도 이들의 작품이다. 이들은 IMF 이후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공공부문의 민영화를 주도했고 금융기관을 해외 투기자본에 팔아넘기는 데도 앞장섰다. 자유무역협정(FTA)과 금융 허브 프로젝트에 이어 사모펀드 규제 완화를 추진, 자본시장의 무한증식에 주력하고 있다. 재벌 대기업의 이해를 대변해 금산분리 폐지를 주장하고 환율 방어에도 막대한 혈세를 쏟아 붓고 있다.
싸우다가 닮는다. 론스타를 비판하더니 이제는 론스타가 되고 싶어 한다.
재정경제부가 사모펀드의 해외 인수합병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르면 내년부터 사모펀드가 해외에서 부실채권에 투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조세회피 지역을 경유하는 다단계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할 수도 있게 되고 국내 기업의 해외 사모펀드 투자는 출자총액제한제도에서 예외로 하기로 했다. 금융 및 세제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광우병 언급 없이 "값싸고 질 좋아 수입 불가피"?
미국산 쇠고기를 먹어본 사람들의 반응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맛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값도 싸다. 대형할인마트에서는 쇠고기가 순식간에 동이 났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없어서 못 판다고도 한다.
미국산 쇠고기가 뭐가 문제냐는 반응도 많다. 미국 사람들도 다 먹는데, 미국산 쇠고기 먹고 죽었다는 사람도 없는데 이렇게 훨씬 싸고 맛있는 미국산 쇠고기를 왜 못 먹게 하느냐는 이야기다. 뼛조각 좀 발견되면 어떤가. 경쟁력 없는 축산업이 도태되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쇠고기 가격이 낮아지면 그만큼 소비자들에게는 좋은 일 아니냐는 이야기다.
보고펀드와 론스타펀드는 어떻게 다를까.
보고펀드는 외환은행 헐값매각 사건과 관련해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이 설립한 사모투자펀드(PEF)다. 보고펀드는 최근 금융감독위원회에 동양생명의 지배주주 자격을 승인해달라는 신청서를 냈다. 신청서가 받아들여질 경우 PEF가 보험사의 지배주주가 되는 첫 사례가 된다.
제프리 존스 전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의장이 2003년 론스타 펀드의 외환은행 인수 과정에서 로비스트 역할을 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론스타의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김&장법률사무소가 재경부 등을 상대로 로비활동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만약 이런 정황과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론스타 재판은 물론이고 외환은행 매각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국면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있다.
한국은행이 4년째 적자를 내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 이를 지적하고 비판하기는 했지만 정작 적자의 근본 원인에 대한 분석은 찾아보기 어렵다. 한은의 적자는 수출 대기업 중심의 성장 정책이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비용이다. 환율 방어에 천문학적인 비용을 쏟아 붓고 있는 정부는 물론이고 이를 비판하는 여당이나 언론조차도 명확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뉴스분석] 버냉키의 굴복과 추락하는 달러 가치... 세계 경제에 먹구름.
"주식시장의 거품을 없애려고 금리를 높이는 것은 쇠망치로 뇌수술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Raising interest rates to fight stock market bubbles is like trying to perform brain surgery with a sledgehammer)."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이 2002년 프린스턴대 교수 시절 연준에서 했던 강연 가운데 일부분이다. 그는 금리를 낮춰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거나 금리를 올려 거품을 잡는 정책을 모두 반대해 왔다. 금리 정책으로 성장을 견인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는 연준의 목표가 통화가치 수호와 물가 안정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는 취임 이후 줄곧 시장 개입의 부작용을 경계해왔다.
김광수 김광수경제연구소 소장은 최근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와 관련, 금융시장을 효율적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소장은 20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서브프라임 사태는 과잉유동성과 저금리가 불러온 거품이 붕괴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금융시장의 변화에 따른 예측 불가능한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며 "세계적으로 극단적인 규제 완화 추세에서 최소한의 규제는 필요하다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고 주장했다.
영국계 은행 HSBC가 외환은행의 대주주인 론스타 펀드와 매각 협상을 체결했다는 소식과 함께 국부 유출 논란이 다시 제기됐다. 쟁점은 두 가지다. 론스타가 세금 한 푼 안내고 돈 벼락을 맞도록 내버려 둘 것이냐는 것이 첫 번째고 론스타에게 팔렸던 은행을 다시 외국계 자본에 넘겨도 되느냐는 것이 두 번째다.
외환보유액의 오해와 진실.
어떤 나라의 환율이 떨어지거나 오를 거라는 게 분명하다면 돈을 마구 쓸어 담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물론 그 나라를 쥐고 흔들 만큼 엄청난 자금을 끌어 들일 수 있다는 전제에서다. 환율을 마음먹은 방향으로 움직일 수만 있다면 이건 무조건 이기는 싸움이다. 간단히 사례를 들어보자.
끔찍한 상상을 해본다. 소방산업(?)을 민영화한다고 생각해보자. 여러 업체들이 경쟁을 하게 되면 서비스(?)가 개선될 수도 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효율성이 더 높아질 수도 있다. 이를테면 불을 더 빨리 잘 끄고 인명 피해도 더 줄어들지도 모른다. 심지어 장난전화를 걸어도 지금보다 더 친절하게 응대할지도 모른다. 그때쯤이면 아마 소방서 광고를 TV에서도 보게 될 것이다. "불이 나면 ○○○로 연락하세요. 가장 확실하게 꺼드립니다."
하나증권과 대한투자증권이 부분적으로 합병될 전망이다. 금융기관들이 합병으로 몸집을 키우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지만 이 경우 문제는 합병이 매각의 사전단계가 아니냐는 의혹 때문이다. 우리는 지금 현대 자본주의, 특히 주주 자본주의의 극단을 목격하고 있다. 기업이 더 많은 이익을 내야 하는 건 당연하지만 그 이익은 미래를 희생한 결과일 수도 있다.
나는 언젠가 수입 곡물을 취재하기 위해 인천항 제7부두를 찾았던 때를 잊을 수 없다. 이곳은 해외를 드나드는 화물선이 정박하는 곳이라 출입 절차가 엄격하다. 미리 취재 요청을 했고 출입 관리소에는 항만청에서 보낸 협조 공문이 도착해 있었다. 검문을 거쳐 부두에 들어서니 드넓은 부두에 늘어선 거대한 화물선들이 눈에 들어왔다.
검찰이 이강원 전 외환은행 행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밝힌 이 전 행장의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수재 혐의. 특히 이 전 행장은 자기자본비율을 허위로 낮춰 잡아 재무 구조를 왜곡하고 헐값에 매각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요즘 블로그에 글이 부쩍 줄었습니다. 이래저래 회사 일이 잔뜩 쌓여 있었던 데다 책을 한권 더 쓰고 있기도 하고 이런 저런 읽을 책도 잔뜩 밀려있고 온갖 모임들이 많아 따로 블로그에 글 쓸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아성이 흔들리고 있다. 웹 브라우저 시장에서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여전히 절대 강자의 위치를 고수하고 있지만 점유율이 최근 눈에 띄게 줄어드는 추세다. 모질라 파이어폭스 때문이다. 시장조사업체 원스탯닷컴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기준으로 익스플로러의 시장점유율은 85.2%로 1월보다 0.7% 포인트 줄어들었다. 파이어폭스는 11.8%로 1월보다 0.6% 늘어났다. 파이어폭스가 익스플로러의 점유율을 뺏어왔다는 이야기다.
"한글로 '이정환.컴'이라고만 입력하면 돼요."
온오프코리아라는 회사가 마이한글이라는 새로운 한글 인터넷 키워드 서비스를 들고 나왔다. 기존의 키워드 서비스와 다른 부분이라면 점 뒤에 확장자가 붙는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삼성.컴'이나 '다음.넷' 등은 물론이고 '홍길동.싸이' 같은 주소도 가능하게 된다. '꽃배달.컴'이나 '자장면.넷', '피자.비즈' 같은 일반 명사를 등록할 수도 있다.
너무 빨리 달리면 넘어진다. 중국의 가파른 성장이 두려운 이유도 그래서다. 중국은 미국과 일본, 독일에 이어 세계 4위의 경제 대국이다. 중국 경제가 과열로 치닫다가 고꾸라질 경우 그 충격은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를 송두리째 뒤흔들게 된다. 중국 정부도 서둘러 긴축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성장의 속도는 조금도 꺾이지 않고 있다. 유례없는 고속 성장이 만들어낸 거품도 만만치 않다. 중국은 지금 브레이크 없는 폭주 기관차처럼 마구 내닫고 있다.
쌍용자동차의 대주주는 중국의 상하이자동차다. 상하이자동차가 쌍용자동차의 지분 48.9%를 5909억원에 인수한 때가 지난해 1월. 인수대금의 절반은 중국수출입은행에서, 나머지 절반은 우리나라의 조흥은행 등에서 대출로 조달했다. 상하이자동차는 그 뒤로도 꾸준히 쌍용자동차의 지분을 매입해 8월 8일 기준으로 51.33%를 확보하고 있다. 과반수의 지분을 확보한 셈이다.
UPS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이 회사는 미국의 택배 서비스 회사다. 국경을 넘어 캐나다에서 택배 사업을 벌이려고 봤더니 이 나라는 우체국 택배가 너무 잘 발달돼 있다. 정상적인 경쟁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래서 UPS는 캐나다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낸다. 정부가 우체국 택배를 부당하게 지원하고 있어 공정한 경쟁을 할 수가 없다는 취지에서다. 이 소송은 2000년부터 7년째 진행 중인데 아마도 UPS가 이길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많다.
중국 길림성 연변 조선족 자치주에 있는 북토피아 제작 공장. 책의 미래와 더 나아가 지식 콘텐츠의 미래를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이곳에서 만드는 놀라운 변화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100여명에 이르는 조선족 동포 직원들이 이곳에서 하루 종일 하는 일은 인쇄된 책을 텍스트로 변환하는 것. 우리는 이곳에서 우리가 지난 수천 년 동안 쌓아올린 문화 콘텐츠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이식되는 과정을 목격할 수 있다.
최근 인터넷 서비스 업계의 최대 이슈는 SK커뮤니케이션즈의 이글루스 인수합병과 그 뒤를 이은 다음커뮤니케이션과 태터앤컴퍼니의 제휴다.
E-mail Addre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