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ently in 신자유주의 Category

쌀 관세화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부쩍 늘어났다. 우리나라는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2004년까지 쌀 시장 개방을 유예 받은데 이어 다시 2014년까지 개방 시점을 미뤄둔 상태다. 그런데 쌀 관세화를 도입하자는 건 관세를 물리되 시장을 개방한다는 의미다.

장상환 경상대 경제학부 교수는 우리나라에 몇 안 되는 마르크스 경제학 전공 교수 가운데 하나다. 민주노동당 정책위원장을 맡아 주요 정책 개발에 참여하기도 했고 최근까지 민주노동당 부설 진보정치연구소 소장을 맡아왔다. 그는 거대한 변화가 이미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정부가 아무리 강부자 계급의 이해를 대변하더라도 노동자 대중의 불만을 언제까지나 마냥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정책연구원 교수는 스스로를 합리적인 시장주의자로 부른다. 동시에 스스로를 진보 성향이라고 평가한다. 그는 참여정부의 출범에 깊숙이 개입했으면서도 참여정부와 정책 전반에 걸쳐서 대립해왔다. 그는 자본주의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시장의 효율성을 강조하고 다만 더 나은 자본주의를 만드는 방법을 고민하는 사람이다. 그는 여전히 민주주의가 자본주의의 모순을 치유하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외환은행이 지난달 31일 주주총회에서 주당 125원의 배당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51.0%의 지분을 확보한 대주주 론스타펀드는 411억3천만 원의 배당금을 챙기게 됐다. 외환은행은 지난 3년 동안 대규모 배당을 실시했는데 론스타가 받은 배당금은 모두 6881억 원에 이른다. 2007년 일부 지분을 매각해 얻은 1조1927억원을 더하면 수익은 모두 1조8808억 원으로 투자원금 2조1500억 원의 88% 이상을 회수한 셈이다.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가 금융위기로 이어지고 세계적인 신용경색과 경기침체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은행들은 동네북처럼 두들겨 맞았다. "은행들이 무리한 외형 경쟁으로 단기외채를 늘려 금융 불안을 초래했다", "은행이 돈줄을 좨서 가계와 기업의 돈맥경화가 심해졌다", "은행이 적극적으로 구조조정에 나서지 않아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있다", "은행은 정부 지원을 요구하기에 앞서 자구 노력부터 보여야 한다" 등등 온통 은행 비판뿐이다.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이 관세를 3년 이내 96% 이상, 5년 이내 완전 철폐하기로 하는 등 자유무역협정(FTA)의 대부분 쟁점에서 합의에 도달했다. 외교통상부는 24일 "한EU FTA 8차 협상 결과, 거의 모든 쟁점에 대해 협상단 차원에서 잠정적인 합의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관세환급 등 막판 쟁점이 남아있긴 하지만 원만히 다음달 2일 원만히 타결될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지명자가 10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를 현재 상태로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추가 협상 또는 전면 재협상이 불가피하게 됐다. 11일 주요 언론이 이 사실을 비중있게 전하고 있는데 특히 그동안 조속한 협정 체결을 주문해 왔던 조중동을 비롯해 보수·경제지들은 강한 어조로 미국을 비난하고 나섰다.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가 지방으로 전출됐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심재돈 검사가 지난달 21일 공주지청으로 전출된 사실을 오늘 확인했다. 심 검사는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의 무죄 판결이 부당하다며 담당 판사에게 여러 차례 항의 메일을 보냈다가 법원이 이를 대검찰청에 공식으로 문제제기하고 논란이 확산되자 최근 이 판사를 찾아가 사과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밀어붙이고 언론이 거들고 있는 구조조정은 철저하게 자본시장의 이해를 반영한다. 재무 건전성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기업을 퇴출시키고 한계 사업부문을 정리하고 인건비를 줄이고 수익성을 높여 다시 투자가 살아나도록 한다지만 사실 이들은 위기의 원인이 아니라 위기의 결과일 뿐이다. 이들을 내보낸다고 해서 위기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다.

법원이 외환은행의 대주주 론스타펀드의 비금융주력자 여부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제2행정부는 14일 경제개혁연대가 금융감독원과 금융감독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금감원이 갖고 있지 않다고 한 일부 자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만약 공개 결과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 즉 산업자본인 것으로 드러날 경우 대주주 적격성 논란이 다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상하이자동차가 결국 '먹튀'를 강행하고 있다. 쌍용자동차의 대주주인 상하이차는 9일 경영권을 포기하고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따르면 쌍용차의 부채는 모두 8280억 원이다. 채권단은 현재 확보된 380억 원으로는 2월 초까지는 버틸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법원은 그때까지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상하이차는 51%의 지분을 포기하는 대신 부채 부담에서도 벗어나게 된다.

요즘 신문에 경제 기사가 재미없는 이유가 있다. 조선일보나 매일경제나 한겨레나 신문마다 모두 똑같은 소리를 하기 때문이다. 다들 심각한 위기라고 비명을 질러대면서 정부에 대책을 주문한다. 대책이라고 내놓는 것도 다 똑같다. 신속한 구조조정과 과감한 경기부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을 경질하라는 요구도 모든 언론의 공통된 요구다.

조원희 교수, "금융 규제 완화가 위기 본질... 자통법 전면 재검토해야."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라면 첫째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로 주택담보대출이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는 것을 억제한 것이고 둘째는 자본시장통합법이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만약 담보 비율이 더 낮고 부동산 거품이 지금보다 더 낀 상태에서 이번 위기를 맞았다면 우리나라는 미국 못지않은 경제위기로 직행했을 것이다. 자통법 역시 마찬가지다. 최소한의 규제마저 없었다면 금융 거품이 훨씬 더 심각한 경제위기를 불러왔을 것이다."

한은은 11일 사상 최대폭의 금리 인하를 단행한데 이어 당초 이번주 월요일 발표할 예정이었던 2009년 경제전망 자료를 12일 발표했다.

은행들이 시중 자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고 있다. 은행들이 대출을 축소하고 현금 확보에 매달리면서 부실이 확산되고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최근 논란의 핵심은 은행들 BIS 비율이 어느 정도가 적정한가다. BIS 비율이란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말한다. 은행이 위험자산 대비 자기자본을 얼마나 확보하고 있느냐를 나타내는 지표다. BIS 비율을 높이는 최선의 해법은 무엇일까.

경영 판단이면 배임·탈법 아니다? 언론도 공범이 될 것인가.

외환은행 헐값 매각 관련 재판에서 24일 법원이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과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 등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데 대해 대부분 언론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는 합법"이라는 취지로 보도했다. 그러나 이들이 무죄 판결을 받은 것과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가 합법인 것은 전혀 별개의 사안이다. 게다가 변씨 등은 이제 1심을 끝냈을 뿐이고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여부와 관련해 다른 재판도 아직 진행 중이다.

2003년 9월 외환은행 헐값 매각이 악의적이거나 의도적으로 조작된 사건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규진)는 24일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과 관련,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과 이강원 전 외환은행 행장, 이달용 전 부행장 등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이 전 행장에 대해서는 병합된 사건의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서만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억5700만원을 선고했다.

"최소 1천명 이상을 형사 처벌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적어도 200명은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야 한다."

국제사무직노조연합 한국협의회와 국제공공노련 한국지부 공동 주최로 열린 공공성 연속 토론회의 첫 번째 순서로 19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세미나실에서 열린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위기 관련 토론회에서 이채언 전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초래한 주범들을 조직적 사기범죄로 형사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 교수는 정부가 부실 금융회사들을 모두 국유화하고 신용 창출을 통제해야 한다는 다소 과격한 대안을 내놓았다.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의 조기 비준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보수·경제지들은 일제히 한미 FTA의 2월 국회 통과를 주문하고 나섰다. 2월을 넘길 경우 4월 총선과 맞물려 비준이 한없이 늦어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 때문이다. 마침 대한상공회의소는 한미 FTA가 1년 지연될 경우 한국이 지출할 기회비용은 15조원에 이른다는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다.

미국의 경기 둔화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지난해 말까지 미국 경제가 침체로 갈지도 모른다고 경계하는 분위기였다면 새해 들어서는 침체는 기정사실화하고 침체가 어느 정도로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냐를 우려하는 분위기로 바뀌었다. 위기는 미국에서 시작해 유럽으로, 중국과 인도 등 아시아 전역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20세기 최고의 펀드매니저로 꼽히는 조지 소로스가 "지난 60여년간 지속해 온 슈퍼 호황이 끝났다"고 선언했다. 다보스 포럼에 참석한 소로스는 23일 블룸버그통신 등과 인터뷰에서 "최근 위기는 수십년간 지속돼 온 신용 팽창이 몰고 온 재앙"이라며 "이번 사태의 배후엔 시장은 마술을 부린다고 현혹해 온 시장 근본주의자들이 있다"고 비난했다.

미국 금융시장의 불안이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종합주가지수가 이틀 연속 크게 폭락했다. 종합주가지수는 22일 한때 1600선이 무너지기도 했지만 아슬아슬하게 턱걸이, 1609.02로 장을 마감했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주가가 크게 폭락했고 특히 그동안 미국 서브프라임과 무관하다고 여겨졌던 중국과 인도 주식시장의 하락폭이 컸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부랴부랴 기준 금리를 0.75%포인트 인하했지만 주가 하락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22일 현지 시간으로 뉴욕 주식시장 다우지수는 128포인트나 빠졌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정보통신부 산하 우정사업본부를 민영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한 언론의 비판은 전무하거나 오히려 인수위가 내놓은 장밋빛 전망을 확대 재생산하는데 그치고 있다. 인수위는 우정사업본부를 우정청으로 승격한 뒤 2012년 우정지주회사로 분리한다는 계획이다. 정통부가 50%의 지분을 확보하고 계열사로 창구와 우편, 예금, 보험 등 4개 회사를 두고 단계별로 매각, 민영화할 계획이다.

KIC, 메릴린치에 20억달러 투자… 국부펀드의 수익률 게임 무조건 환영할까

한국투자공사(KIC)가 미국 투자은행 메릴린치에 20억달러를 투자했다. 환율 950원 기준으로 1조9천억원이다. 메일린치는 15일 KIC를 비롯해 쿠웨이트투자공사, 일본 미즈호금융그룹 등으로부터 모두 66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발표했다. 16일 주요 경제지들은 이 소식을 비중있게 전하고 있다.

존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이 한국 법정에 섰다. 그가 제 발로 걸어 들어올 거라고는 검찰이나 법원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는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 사건과 관련해 기소중지, 외환카드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는 참고인 중지 상태다. 검찰은 그의 입국 이후 출국 정지 조치까지 내려놓은 상태다.

그레이켄의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1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 심리로 열린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한 그레이켄은 외환카드의 인수합병 과정에 아무런 위법 사실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레이켄 론스타펀드 회장이 재판을 받기 위해 9일 저녁 입국했다. 그레이켄은 외환은행 헐값 매각 논란의 핵심에 있는 사람이다. 그는 11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의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금산분리 완화를 전제로 산업은행 민영화를 검토하고 있다. 언론 보도는 인수위 발표를 전달하는데 그칠 뿐 정작 그 의미를 제대로 짚지 못하고 있다. 현재 금산분리 완화와 관련 인수위가 검토 중인 사안은 연기금이나 펀드의 은행 소유와 중소기업 컨소시엄의 은행 지분 취득을 허용하고 산업 자본의 소유 한도를 확대하는 것 등이다.

SK텔레콤이 하나로텔레콤 인수에 성공하면서 하나로텔레콤의 대주주였던 AIG-뉴브리지캐피털 컨소시엄의 손익계산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컨소시엄이 하나로텔레콤을 인수한 때는 2003년. 당초 10년 이상 장기투자를 하겠다는 약속으로 인수합병과 구조조정 위협에 시달리던 노조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어냈다.

최근 경제 기사를 관통하는 화두는 유동성이다. 2000년 이후 바로 최근까지 세계적으로 주식과 부동산 폭등을 불러왔던 유동성 파티가 바야흐로 끝나가고 있다. 누군가가 나서 설거지를 해야 할 텐데 다들 서둘러 자리를 뜨고 싶으면서도 일단은 파티를 더 즐기고 싶어 하는 눈치다. 분명한 것은 파티가 언제까지나 계속될 수는 없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누군가가 이 흥청망청한 파티의 비용을 치러야 한다는 사실이다.

종합주가지수가 3.11% 폭락한 다음날인 지난 21일 한국경제신문은 3면 <하루 새 30조 증발… 증시 상승추세 멈추나>에서 “글로벌 증시 동반 급락의 여파로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을 합해 30조8043억 원의 시가총액이 하루 만에 증발했다”고 전했다. 주가는 이날도 폭락을 거듭했고 파이낸셜뉴스는 22일자 1면 <금융시장 불안 증폭… 주가 급락>에서 “이달 들어서만 시가총액이 양대 시장 합쳐 135조 원 가량 증발했다”고 전했다.

은행들이 돈줄이 말랐다고 난리법석이다. 주가 폭등과 맞물려 주식투자로 돈이 몰리면서 은행에서는 유례없는 돈 가뭄이 시작됐다. 다급한 은행들은 은행채와 양도성 예금증서를 마구 남발하고 있고 금리가 치솟으면서 채권 가격이 가파르게 추락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8%대로 치솟았다. 너도 나도 채권을 내다팔기 시작하자 급기야 한국은행이 나섰다. 한은은 국고채를 사들여 채권 가격을 잡겠다고 나섰지만 금리는 오히려 더 뛰어올랐다.

달러화 약세가 본격화하면서 달러화 자산에서 이탈하려는 움직임이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몇 가지 흥미로운 사례가 있다. 첫 번째는 슈퍼모델 지젤 번천이 최근 신규 계약을 체결하면서 모델료를 유료화로 달라고 요구했다는 소식이다. 달러화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 앉은 자리에서 고스란히 손해를 본다는 이유에서다.

장하준 케임브리지대학 교수는 최근 출간한 '나쁜 사마리아인들'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은 애초에 동등한 경쟁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선진국들은 보호무역으로 성장했으면서 이제 와서 개발도상국들에게 자유무역을 강요한다. 겉으로는 돕는 척하면서 개발도상국을 수탈하려는 의도라는 이야기다.

그가 선진국을 '나쁜 사마리아인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그는 "역사적으로 선진국의 경제발전은 세계화와 자유무역이 아니라 보호무역과 보조금, 각종 특허와 지식재산권 보호에 기초했다"고 지적한다. "최근 세계화 논의는 결국 선진국 기업들에게 더 많은 이득을 가져다 주기 위한 전략"이라는 이야기다.

'낭비마을' 사람들은 집값과 주가는 늘 오르기만 한다고 믿었다. 또 금리와 물가는 늘 내리기만 한다고 믿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빚을 내고 펑펑 돈을 쓰느라 바빴다. '절약마을' 사람들은 거꾸로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저축을 하고 공장을 짓고 물건을 만들어 팔기만 했다.

그러다 보니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더 이상 빚을 내기 어려운 지경까지 왔다. 집값과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했다. '낭비마을' 사람들은 혼란에 빠졌다. "'절약마을' 사람들이 이제 우리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겠대. 빚을 갚으라고 난리들인데 이제 우리는 뭘로 먹고 살지?"

'절약마을' 사람들도 당황스럽기는 마찬가지다. "'낭비마을' 사람들이 물건을 사주지 않으면 이제 우리는 뭘로 먹고 살지?"

미국 사람들도 잘 먹고 아무 탈 없는데 뭐가 걱정이냐는 사람들은 내 가족, 내 아이들에게 미국 쇠고기를 먹일 수 있는가 생각해 보라. 인간 광우병의 잠복기는 10년 이상이라고 한다.

정태인 민주노동당 한미 FTA 저지 사업 본부장이 이와 관련, 명확한 정리를 내놓은 바 있다.

정권이 바뀌어도 관료들은 바뀌지 않는다. 노무현 정부에서도 김대중 정부, 더 멀리는 김영삼과 노태우 정부 출신 경제 관료들이 그대로 남아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다.

이들은 가계 대출을 방치하고 부동산 가격 폭등을 조장해 왔다. 거슬러 올라가면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와 신용카드 사태도 이들의 작품이다. 이들은 IMF 이후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공공부문의 민영화를 주도했고 금융기관을 해외 투기자본에 팔아넘기는 데도 앞장섰다. 자유무역협정(FTA)과 금융 허브 프로젝트에 이어 사모펀드 규제 완화를 추진, 자본시장의 무한증식에 주력하고 있다. 재벌 대기업의 이해를 대변해 금산분리 폐지를 주장하고 환율 방어에도 막대한 혈세를 쏟아 붓고 있다.

싸우다가 닮는다. 론스타를 비판하더니 이제는 론스타가 되고 싶어 한다.

재정경제부가 사모펀드의 해외 인수합병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르면 내년부터 사모펀드가 해외에서 부실채권에 투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조세회피 지역을 경유하는 다단계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할 수도 있게 되고 국내 기업의 해외 사모펀드 투자는 출자총액제한제도에서 예외로 하기로 했다. 금융 및 세제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광우병 언급 없이 "값싸고 질 좋아 수입 불가피"?

미국산 쇠고기를 먹어본 사람들의 반응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맛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값도 싸다. 대형할인마트에서는 쇠고기가 순식간에 동이 났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없어서 못 판다고도 한다.

미국산 쇠고기가 뭐가 문제냐는 반응도 많다. 미국 사람들도 다 먹는데, 미국산 쇠고기 먹고 죽었다는 사람도 없는데 이렇게 훨씬 싸고 맛있는 미국산 쇠고기를 왜 못 먹게 하느냐는 이야기다. 뼛조각 좀 발견되면 어떤가. 경쟁력 없는 축산업이 도태되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쇠고기 가격이 낮아지면 그만큼 소비자들에게는 좋은 일 아니냐는 이야기다.

보고펀드와 론스타펀드는 어떻게 다를까.

보고펀드는 외환은행 헐값매각 사건과 관련해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이 설립한 사모투자펀드(PEF)다. 보고펀드는 최근 금융감독위원회에 동양생명의 지배주주 자격을 승인해달라는 신청서를 냈다. 신청서가 받아들여질 경우 PEF가 보험사의 지배주주가 되는 첫 사례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