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잃어버린 10년'의 햇볕 정책, 그 이율배반적인 평가.
북한이 5일 장거리 로켓을 결국 발사했다. 우주궤도 진입에는 실패한 것으로 보이지만 장거리 미사일 발사능력을 입증했고 그만큼 국제사회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확보하게 됐다. 이에 따라 우리 경제에 미칠 파급효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6일 주요 언론은 대부분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큰 충격은 없을 거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미국은 중국에게 위안화 환율을 높이라고 압력을 넣고 있고 중국은 버티면서 여차하면 미국 국채를 내다팔겠다고 노골적인 협박을 하고 있다. 위안화 가치는 지난해 상반기까지 3년 남짓한 동안 20% 가까이 뛰어올랐지만 그래도 너무 낮다는 게 미국의 주장이다. 지난해 상반기부터 위안화 환율은 거의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유럽에서는 파업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29일 주요 노동조합이 총파업에 들어가 철도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이 마비되고 항공기 운항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변호사와 교사, 대학교수, 고등학생까지 파업 대열에 합류했고 병원과 학교, 우체국은 문을 닫았다. 공공부문이 완전히 마비된 이날을 프랑스 언론은 "검은 목요일"로 불렀다.
다음 차례는 영국이다? 미국의 정치외교전문 주간지 포린폴리시가 28일 온라인 판에서 국가부도 사태에 직면한 아이슬란드에 이어 영국과 라트비아, 그리스, 우크라이나, 니카라과 등 5개 나라가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이들 나라들은 모두 대외 의존도와 부채 비중이 높고 제조업 기반이 취약한데다 정치적으로도 국민들 신뢰를 잃은 상태다.
미국이 망해 간다는데 미국 국채에 돈이 몰려드는 좀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9일, 3개월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이 -0.03%을 기록했는데 이는 1929년 미국이 국채 발행을 시작한 이래 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심지어 미국 국채의 발행 금리가 0%까지 떨어지기도 했는데 그런데도 불티나게 팔려나가는 상황이다.
왜 미국 경제가 어렵다는데 미국 달러화 가치는 오히려 치솟을까. 왜 미국은 천문학적 규모의 빚을 지고도 망하지 않는가. 왜 미국 경제가 부진하면 세계 모든 나라들이 고통을 받는가. 미국이 채권을 무더기로 찍어내면 왜 우리나라를 비롯해 아시아 여러 나라들은 그 채권을 사줄 수밖에 없는가.
오늘(17일)부터 비자 없이 미국을 방문할 수 있게 됐다. 미국 국토안보부(https://esta.cbp.dhs.gov)에 접속해서 몇 가지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입국 허가를 받으면 관광 또는 상용 목적에 한해 90일 이내의 방문은 비자 없이도 가능하다. 미국 대사관 앞에서 긴 줄을 서는 수모를 겪지 않아도 되게 됐으니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까.
버마(미얀마)에는 5100억㎥의 가스와 32억배럴의 석유가 매장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과 러시아는 버마에 무기를 팔고 이 나라에서 천연자원을 채굴하는 권리를 얻는다. 중국과 러시아는 버마 군사정부의 인권유린 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정식 의제로 채택하자는 미국의 제안을 거절했다.
미국은 1997년부터 버마에 경제적 제재를 확대하고 있고 EU 역시 버마 군사정부 고위 간부들의 자산을 동결하고 비자발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문제는 버마가 이미 오래 전부터 서방과 교역이 단절된 상태라 경제제재가 큰 효과가 없다는 것. 버마의 1인당 국내총생산은 170달러 수준. 경제제재 조치 이후 달러 공급이 부족해 공식 환율은 달러당 6.5차트(버마 화폐단위) 정도지만 암시장에선 1200차트를 웃돈다. 살인적인 인플레이션과 높은 세금으로 국민들은 고통 받고 있는데 버마 군부는 천연자원을 팔아 막대한 이익을 챙겨왔다.
Recent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