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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박정희 명예훼손 재판 최후 진술이 있다. 다음달 중에는 최종 선고가 있을 예정이다. 비슷한 재판이 항소심까지 무죄 판결을 받은 뒤라 무난히 승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래는 최후 진술에 말할 내용.
존 그레이켄 론스타펀드 회장이 검찰 수사를 받고 24일 출국했다. 대검 중수부는 그동안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온 그레이켄에 대한 기소여부 판단을 유보하고 1차 조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그레이켄은 언제라도 검찰 요청이 있으면 다시 입국하겠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검찰이 무죄 또는 면죄 결정을 내린 셈이다.
우리는 미디어 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목도하고 있다. 종이 신문과 지상파 방송은 머지않아 우리 생활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추게 될지도 모른다. 음성 통화는 인터넷 기반으로 옮겨갈 것이고 미디어 인프라도 인터넷으로 통합될 것이다. 이제 TV는 휴대전화에서도 볼 수 있고 노트북에서도 볼 수 있다. 방송을 누가 송출하느냐가 크게 중요하지 않은 시대, 콘텐츠의 생산과 유통이 분리되는 시대가 곧 온다.
경제를 살리겠다고 천명한 기업 최고경영자(CEO) 출신 대통령이 선출됐다. 보수·경제지들은 신바람이 났다. 그동안 이들이 줄기차게 외쳐왔던 감세와 규제 완화가 눈앞에 다가오게 됐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실용'을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철저한 시장주의자로 알려진 그는 경쟁과 효율을 강조하고 성장 우선주의 정책을 펼 전망이다.
이 후보 당선 기정사실화… 부동산 정책 등 원상복귀 주장도
경제지들이 대선의 뚜껑을 열기도 전에 이명박 시대를 외치고 있다. 경제지들은 선거 과정에서 노골적으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를 지지해 왔다. 각종 규제 완화를 비롯해 기업 친화와 자본시장 육성 정책, 철저한 시장 우선 논리 등이 경제지들의 기조와 일치했기 때문이다. 일부 경제지들은 드러내 놓고 이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기도 했다.
종합부동산세의 계절이 돌아왔다. 보수·경제지들은 연례행사처럼 일제히 종부세 때리기에 나섰다. 종부세 비난은 지난해보다 더 선정적이고 과격하다.
검찰이 5일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BBK 주가조작사건과 무관하다고 최종 발표했지만 의혹은 오히려 확산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 후보가 이뱅크증권중개 대표로 재직하던 시절, 자신이 BBK를 창업했다고 밝힌 언론 인터뷰가 다시 회자되면서 수사 결과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여러 정황을 종합하면 이 후보와 김경준씨는 가까운 사이였고 이 후보는 이뱅크코리아의 회장, BBK는 이뱅크코리아의 자회사 또는 계열사 위치에 있었다. 이 후보 본인이 직접 자신이 BBK의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밝히기도 했는데 검찰은 이를 무시하고 있다. 언론 역시 마찬가지다. 당시 이 후보를 인터뷰했던 기자들은 하나같이 입을 다물고 있다.
28일 조선닷컴에 실린 <외신들도 삼성사태 촉각'… "국가경제 해칠 수도">는 흥미로운 기사였다. 인터넷 뉴스 이데일리 뉴스를 전재한 기사인데, "비자금 로비와 분식회계 혐의 등 이른바 ‘삼성 사태’로 삼성그룹 뿐 아니라 한국의 국가 경제도 해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과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주요 외신들이 진단했다"는 내용이다.
김용철 변호사가 핵폭탄급 폭로를 쏟아낸 다음 날인 27일 경제지들은 노골적으로 삼성 살리기에 나섰다. 그동안 침묵 또는 축소 보도로 일관했다면 이제는 아예 김 변호사의 주장이 맞더라도 불법이라고 볼 수 없다는 공세적인 입장으로 돌아섰다.
김용철 변호사가 26일 기자회견에서 중앙일보의 실소유주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라고 밝혀 1996년 에버랜드-중앙일보 빅딜과 1999년 중앙일보의 삼성 계열분리에 이르는 일련의 지분 변동에 다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출자총액제한제도는 불필요한 기업규제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혀 왔다. 그동안 대기업들은 이 제도 때문에 인수합병과 설비투자가 위축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언론도 이들의 주장을 확대 재생산해 왔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조사자료는 이들의 주장이 터무니없는 허풍이라는 사실을 입증해 준다.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 비자금 사태를 폭로한 이후 보수·경제지들은 거꾸로 김 변호사 때리기에 골몰해 왔다.
"정신 상태가 불안한 것 같다"는 삼성의 주장을 그대로 옮기는 것은 물론이고 김 변호사를 "폭로 전문가"(매일경제)나 "배신자"(조선일보), "제비족이나 꽃뱀과 하등 다를 게 없는 자"(동아일보), "산업 스파이"(헤럴드경제), "타락한 천사의 날갯짓"(세계일보), "품격 공감이 결여된 밀고"(국민일보) 등으로 평가 절하하기 일쑤다. 가장 흔한 비난은 그렇게 고액 연봉을 받으면서 호의호식하다가 왜 지금 와서 배신을 때렸느냐는 것이다. 월간조선 12월호는 그 결정판이다.
김용철에 이어 이번에는 이용철이다. 이용철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변호사)가 19일 "2004년 1월 민정비서관으로 임명됐을 무렵 당시 삼성전자 이경훈 상무로부터 책으로 위장된 500만 원짜리 현금다발을 추석선물로 받았다"고 폭로했다. 이 변호사는 "당시 대선자금 수사 중이었고 차떼기가 밝혀져 온 나라가 분노하던 와중에 차떼기 당사자중 하나인 삼성이 그것도 청와대에서 반부패제도개혁을 담당하는 비서관에게 버젓이 뇌물을 주려는 행태에 분노가 치밀었다"고 털어놓았다.
삼성그룹의 불법 비자금 조성 의혹에 침묵해 왔던 경제지들이 특별검사 도입을 앞두고 삼성 그룹의 경영 차질을 우려하고 있다.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 내용을 사회면 단신으로 축소 보도했던 경제지들이 삼성의 해명이나 특검 도입을 반대한다는 경제 5단체의 성명을 1면에 내보내고 있는 것도 눈길을 끈다.
1년 반 사이 한 회사에서 14명이 숨졌다. 3명이 자살했고 11명은 병으로 숨졌다. 심근경색과 폐암이 2명, 식도암이 1명, 간세포암이 1명이었다. 11월4일 MBC <시사매거진 2580> 보도에 따르면 한국타이어 생산공장 내부는 성분을 알 수 없는 가스와 수증기, 고무 분진 등이 가득했다. 유독성 솔벤트도 작업장 곳곳에서 발견됐다.
<2580> 제작진은 "장시간 솔벤트에 노출된 직원들은 어지러움증을 호소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성균관대 독성학연구실 이병무 교수는 "장시간 솔벤트에 노출될 경우 심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타이어는 국내 최대, 세계 7위의 타이어 생산업체다. 방송 직후 포털 사이트를 중심으로 불매운동까지 벌어지고 있다.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김인국 신부는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는데 언론은 손가락 끝만 쳐다본다"고 비판했다. 김용철 변호사의 내부고발 이후 많은 언론이 김 변호사가 제기한 의혹을 파고들기 보다는 오히려 김 변호사 때리기에 나서고 있는 상황을 지적한 말이다. 도둑 잡으라고 외치는데 시끄럽다고 나무라는 꼴이다.
보수 언론의 김 변호사 때리기의 논리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김 변호사의 고액 연봉과 고발 시점을 두고 폭로의 동기를 문제 삼는 것. 그렇게나 많은 연봉과 퇴직 후 예우를 받고 있다가 왜 하필 예우가 끝나는 시점에 폭로를 했느냐는 것이다. 둘째는 변호사가 직무상 취득한 고객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셋째는 김 변호사의 내부고발을 배신으로 규정하고 감정적으로 비난하는 것이다.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이 첫 기자회견을 했던 지난 10월29일 아침,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는 벼락이라도 맞은 듯 분주했다. 시사인과 한겨레21이 김용철 변호사의 인터뷰를 이미 커버스토리로 내보낸 다음날 아침이었다. 아침 일찍부터 홍보팀과 광고팀이 번갈아 가면서 언론사마다 전화를 돌려 사태의 사전 진화에 나섰다.
10월29일부터 11월6일 조간까지. 한겨레가 43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향신문이 18건, 조선일보가 14건, 서울신문과 한국일보가 각각 10건씩이었다. 기사 면적 역시 한겨레가 19141.6㎠으로 단연 많은 지면을 할애했고 경향신문과 서울신문이 각각 6935.2㎠와 6546.2㎠의 지면을 할애했다.
단군 이래 최대의 사업이라는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결국 삼성물산 컨소시엄에 넘어갔다. 이정환닷컴은 일찌감치 9월12일 "20조원 용산 역세권 개발, 삼성물산에 넘어가나"에서 이 사업 입찰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매경, "흠집처럼 보이더라도 합리적으로 무시하자"
삼성 법무팀장 출신 김용철 변호사의 핵폭탄급 양심선언은 '진실게임'이나 '논란' 정도로 소개되다가 이틀 만에 아예 지면에서 사라지고 있다. 31일 전국 단위 일간지 가운데 비자금 사건을 다룬 곳은 한겨레와 경향신문, 조선일보, 그리고 매일경제가 전부다.
31일 매일경제 30면에 실린 데스크칼럼 <불편한 진실, 불편한 폭로>는 그야말로 왜곡과 궤변 덩어리다. 언론의 자본 종속이 어디까지 왔는가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좀 꼼꼼히 들여다보기로 하겠다. 이동주 사회부장의 글이다.
언론의 삼성경제연구소 베껴쓰기가 지나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가 의제를 설정하고 언론이 이를 인용 보도하면 정치권에 반영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민간 기업 부설 연구소가 의제설정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보고서가 발간될 때마다 웹 사이트에 공개하기에 사흘 정도 앞서 언론에 이를 보도자료 형태로 송부한다.
삼성이 차명계좌를 이용, 천문학적인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관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언론은 침묵하고 있다. 의혹을 파헤치기 보다는 일부 언론은 오히려 삼성을 대변하는 주장을 늘어놓고 있다. 삼성 법무팀장 출신 김용철 변호사의 핵폭탄급 양심선언은 ‘논란’이나 ‘공방’으로 소개되다가 이틀 만에 지면에서 사라지는 추세다.
국제유가가 가파르게 치솟고 있다. 머지 않아 1배럴에 100달러를 넘어설지도 모른다. 29일 아침, 거의 모든 아침신문이 국제유가 급등 문제를 비중있게 다루고 있다. 그리고 그 해법으로 유류세 인하를 주문하고 있다.
한 목소리로 유류세 인하를 외치고 있지만 정작 국제 유가가 소비자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나 유류세 인하의 효과에 대한 진지한 고민은 찾아보기 어렵다. 그동안 정부의 인기 영합주의, 이른바 포퓰리즘 정책을 비난해 왔던 언론이 지극히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유류세 인하를 주장하고 나선 것은 아이러니한 일이다.
"한겨레 너마저." 한겨레의 주식 기사 하나가 충격을 안겨 준다.
한겨레는 지난 21일 18면 <'3각 균형' 이룬 지주회사 지지력도 탄탄>에서 "지주회사가 주식시장의 새로운 총아로 떠오르고 있다"고 잔뜩 추켜세웠다. 한겨레는 "대주주가 추가 비용지출 없이 경영권을 효과적으로 강화할 수 있고, 지배구조도 비교적 투명해지기 때문"에 "투자자들로부터 주목받고 있다"며 투자요령까지 소개했다.
주식시장의 관점에서 쓴 기사라서 그렇겠지만 한겨레의 이 기사는 진보를 표방하면서도 시장의 논리를 배격하지 못하는 이 신문의 한계를 고스란히 드러낸다. 한겨레의 경제면은 다른 보수·경제지들과 차별점이 없다는 지적이 많다.
문국현 대선 예비 후보와 월간조선의 공방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어느 한쪽은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논란의 핵심은 문 후보가 유한킴벌리를 퇴직하기 직전에 받은 스톡옵션. 문 후보는 재직시절, 유한킴벌리의 모회사인 킴벌리클락의 스톡옵션을 해마다 받았는데 올해 스톡옵션을 받기 위해 대선 출마시점을 늦췄다는 게 월간조선의 주장이다.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그동안의 경과를 간단히 적는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 박근영씨가 나와 월간 말 전현직 편집장들을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때가 지난해 12월. 중간에 재판부가 한번 바뀌었고 새 재판부는 일단 유연식 사장 재판 결과를 보고 진행하기로 하고 공판 기일을 무기한 연기한 상태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판 크게 붙었다. 전경련이 작정한 듯 강공에 나선 것은 최근 공정위의 위상이 크게 축소된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친 기업 성향을 보였던 일부 언론은 노골적으로 전경련 편을 들고 나섰다. 전경련의 엄살에 한술 더 뜬 억지 주장도 눈에 띈다. 독점은 연구 개발의 결과이므로 독점 기업의 가격 결정은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논리다. 일부 언론은 연구개발을 하지 말란 말이냐는 격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세계은행이 26일 기업환경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178개국 가운데 30위에 올랐다. 1위는 싱가포르, 2위는 뉴질랜드, 3위는 미국이다. 국내 언론에서는 연합뉴스가 가장 먼저 이를 보도했고 대부분의 언론이 이를 받아썼다. 28일 아침 주요 일간지에 실린 관련 기사는 통계로 장난을 치는 고질적인 왜곡보도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일보가 해외 부동산 투자를 하는 중소기업 사장들 사례를 소개하면서 애꿎은 강성 노조에 책임을 돌리고 있다. 조선은 13일 B01면 머리기사 <"기업하기 힘드니 '밖' 기웃거리죠"에서 "강성 노조에 임금까지 비싸져 공장 문을 닫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섬유공장의 사장 이야기를 전했다.
정의가 땅에 떨어졌다. 횡령과 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파격적인 판결이 멋쩍었던지 신문기고와 강연 등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고질적인 유전무죄 판결이지만 이를 비판하고 바로 잡아야 할 언론의 시각은 솜방망이 판결만큼이나 관대하기만 하다. 일부 언론은 오히려 "족쇄가 풀렸다"느니 "감옥이 능사가 아니라"느니 "현대기아차의 글로벌 경영에 탄력이 붙었다"느니 쌍수를 들어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상한 국민연금’이라는 제목의 매경 기사 때문에 저희 직원들은 지난 주말을 사무실에서 보냈지요. 소득을 숨길수록 연금 수익률이 높다, 개정 연금법의 허점 등 진의를 알 수 없는 기사를 보니 참 답답한 심정입니다.
대기업 집단의 지배구조가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한국경제신문이 이 분석 결과를 공개한 공정거래위원회를 공격하고 나서 눈길을 끈다.
올해 3월 미국에서는 74초짜리 짧은 동영상 하나가 정치권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동영상의 내용은 이렇다.
지난 5월 6일 치러진 프랑스 대선은 언론을 앞세운 대리전쟁이었다. 프랑스의 대표적인 좌파신문인 '리베라시옹'은 대중운동연합의 니콜라 사르코지를 노골적으로 공격하고 나섰다. "사르코지에게 표를 줘서는 안 되는 열 가지 이유"라는 기사를 싣기도 했다. 비슷한 성향의 '누벨옵세르바토아'나 '마리안느'는 사회당의 세골렌 루아얄을 공개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간도특설대에 복무했다는 내용을 담은 "일송정 푸른 솔에 선구자는 없었다"를 펴낸 아이필드 출판사의 유연식 사장이 오늘 재판에서 승소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딸 박근영씨가 지난해 4월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유 사장을 고소했고 검찰은 지난해 12월 유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1년여의 재판 끝에 무죄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 박근영씨가 나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나를 불구속 기소했고 다음주에 재판을 앞두고 있다. 검찰이 보낸 공소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간도인 특설부대원으로 활동하면서 항일군을 토벌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이정환은 공소외 류연산의 글에 관해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박정희의 유족들이 제기할 수 있는 반론을 병기하지 않아 일반독자들이 보았을 경우 류연산의 주장이 설득력 있고 확고한 역사적 사실인 것처럼 인식될 개연성이 있도록 류연산의 글을 그대로 게재하여, 그 무렵 불특정 다수인에게 발행 배포되게 하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인 박정희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블로그(blog)는 웹(web)과 로그(log)를 더한 말이다. 풀어쓰면 웹에 쓰는 일기 정도의 의미가 되겠지만 블로그는 일기의 사적인 공간을 넘어 불특정 다수의 독자들과 만나는 1인 미디어의 성격을 띤다. 직업적으로 글을 쓰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 블로거와 기자의 경계는 모호하다. 블로거 역시 기자 못지않게 전문적일 수도 있고 경쟁력을 갖춘다면 사회적으로 영향력도 확보할 수 있다.
노동조합 파업 때문에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꼭 읽어보기 바란다. 현대자동차의 사례, 자료는 삼성증권 김학주 연구원의 보고서와 하버 리포트를 참고했다.
아침에 한창 원고 마감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걸려왔다. 모르는 번호, 낮선 목소리. 농성 중인 KTX 승무원인데 명함을 보고 전화하는 거라고 했다. 오후 2시부터 경찰이 투입돼 강제연행할 거라고 했다는 것이다. 공중에 헬기까지 떠 있다는 것이다. 전화기 너머로 그의 두려움이 느껴졌다. 어디냐고 물었더니 경기도 양평의 콘도라고 했다.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 뭐냐고 묻고 싶었지만 묻지 않았다. "알았습니다"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주식시장의 흐름을 따라잡으면 테마가 보인다. 와이브로라는 말이 유행하기 시작할 때부터 일찌감치 영우통신이라는 회사에 주목했던 사람들은 지난 보름 남짓한 동안 가뿐하게 세배의 수익률을 올렸을 것이다. 영우통신의 주가는 지난해 12월 13일 5400원에서 올해 1월 5일 1만4600원까지 무섭게 뛰어올랐다. 영우통신은 이른바 와이브로 테마 가운데 대표주자다. 영우통신뿐만 아니라 와이브로 테마라고 불리던 주식들은 모두 지난 서너달동안 최소 2배 이상 뛰어올랐다.
종합주가지수가 1300을 넘어 1400까지 치솟으면서 시장에는 테마주 찾기가 새로운 화두로 떠올랐다. 이른바 종목별 장세 또는 테마별 장세가 시작된 것이다. 와이브로나 DMB 테마주가 뜨는가 하면 로봇 테마주와 나노기술 테마주가 주목을 받기도 하고 디스플레이와 휴대전화 부품 테마는 여전히 매력적으로 보인다. 고령화 테마는 장기적으로 관심을 가질 만하다. 또한 M&A와 실적호전 테마는 영원한 테마다. 게다가 올해는 월드컵과 지방선거도 기다리고 있다. 기회는 넘쳐난다. 주가 1400시대를 빛낼 유망 업종과 테마주들을 모아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