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사회부담금이 자영업자의 2.5배? 종사자 수와 소득은 빼고 합계만 비교.
월급쟁이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사회부담금 격차가 사상 최대 수준으로 벌어졌다고 20일 연합뉴스가 보도하고 주요 언론이 이를 전재해 보도했다. 실제로 근로자(피용자)의 사회부담금 규모가 급증하는 반면 자영업자는 상대적으로 완만한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기사에는 중요한 오류가 숨어있다.
인터넷 신문 데일리 서프라이즈가 17일부터 6월16일까지 2개월 동안 뉴스 서비스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실상의 휴간 또는 정간인 셈인데 그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광고 급감에 따른 경영난이라는 게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그렇다면 2개월 뒤에 과연 복간은 가능할까.
머니투데이 "과거 족쇄 못 버려... 이명박은 부자 대통령이라 안도감"
전두환, 노태우, 김대중, 김영삼, 노무현 대통령은 모두 뒷돈을 받았다. 그런데 누가 가장 나쁠까. 머니투데이가 13일 칼럼에서 "정치자금은 불법이라고 해도 명분은 있다"는 이상한 논리를 폈다.
MBC가 13일 오전 임원회의를 열고 뉴스데스크 신경민 앵커를 교체하기로 결정했다. MBC 보도국 기자들은 신경민 교체에 반발해 5일째 제작 거부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서울에서 지하철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잘 알겠지만 포커스라는 타블로이드 판형의 무료 신문이 있다. 포커스는 매일경제 신문사에 인쇄를 맡겨왔는데 워낙 발행부수가 많아서 연간 40억~50억원의 비용이 든다고 한다. 창간 이후 6년 동안 300억원에 이르는 규모다. 그런데 포커스가 오는 5월부터는 조선일보에서 인쇄를 하기로 했다.
이종걸 민주당 의원이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장자연 리스트에 오른 아무개 신문사 사장의 실명을 공개했다. 이 신문사는 국회 출입기자들에게 메일을 보내 자기네 사장은 이 사건과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이 의원의 발언을 보도하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의원에게도 공문을 보내 면책 특권 남용이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일부 언론이 여배우의 죽음을 상대방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삼고 있다? 머니투데이가 최근 언론의 장자연 리스트 관련 보도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서 눈길을 끈다.
프랑스에서는 올해부터 성인인 18세가 되면 1년 동안 무료로 신문을 구독할 수 있게 된다. 18세 생일이 되는 날 보고 싶은 신문을 선택할 수 있으며 신문사가 구독료를, 정부가 배송료를 부담하는 방식이다.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은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발표하면서 "신문을 읽는 습관은 젊었을 때 형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아일보는 오늘 1면에 사과문을 내고 29면에는 한면을 통째로 털어서 진상조사 보고서를 게재했다. 출판편집인과 출판국장, 신동아 편집장 등을 해임 또는 정직시켰다고 했다. 그리고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을 지키는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희대의 오보 사건은 이걸로 끝난 것일까.
신동아는 가짜 미네르바 K씨에 대해 최소한의 검증 조차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신동아는 17일 발간한 신동아 4월호에서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아래는 조선일보 11일자, "바닥 드러낸 안동 임하댐 찾은 이만의 환경장관"이라는 사진 기사다. 사진 설명은 이렇다. "가뭄만 탓할 일일까. 물이 차 있어야 할 안동 임하댐이 맨땅을 드러냈다. 9일 현장을 보러 온 이만의 환경장관은 망연자실한 표정이었다. 그는 정부의 물관리 시스템이 잘못돼 있다고 했다."
아래 원 그래프들은 각각 2000년과 2008년 광고시장 점유율 비교. 전체 시장의 파이는 그대로거나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데 종이신문의 점유율도 갈수록 쪼그라들고 있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완전 폐지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5일 같은 내용의 양도세 정상화와 기업 구조조정 및 투자 활성화 지원 등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4월 임시국회에 내겠다고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최고 66%의 양도소득세를 내야했지만 앞으로는 최고 세율이 33%로 줄어들게 된다.
언론사가 기업을 상대로 형사 고발을 하고 이 사실을 숨긴 채 이를 특종 기사라고 쓰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
어제 퀵으로 받아다 봤는데, 아무 내용 없습니다. 표지에 사과문 안내가 두 줄 들어갔고 본문에 사과문이 달랑 한 페이지. 어제 아침 동아일보에 난 내용과 같습니다. 아래 글에도 썼지만 신동아 기자들도 막판까지 무슨 기사가 나갈지 몰랐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검찰이 진짜 미네르바로 추정되는 박대성씨를 체포한 때가 지난달 8일, 박씨는 이튿날인 9일 자신은 신동아에 기고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신동아가 발칵 뒤집힌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기자들의 문의 전화가 쏟아졌지만 신동아는 2월호에서 밝히겠다면서 답변을 미뤘고 1주일 남짓 지나서 17일 발간된 2월호에 K씨의 인터뷰를 게재했다. 미네르바는 7명의 전문가 그룹이며 박씨와는 무관하다는 내용이었다.
신동아 미네르바는 가짜라고 신동아가 시인했다. 월간 신동아는 지난해 12월호에 미네르바라는 이름으로 "최악의 스태그플레이션 온다... 환투기 세력 '노란 토끼'의 공격이 시작됐다"는 제목의 기고문을 보냈던 K씨가 후속 취재에서 자신이 미네르바가 아니라며 당초의 발언을 번복했다고 밝혔다. 동아일보는 17일 오후 발간될 신동아 3월호에 이와 관련 사과문을 게재했다고 밝혔다.
남양유업과 파이낸셜뉴스의 공방은 광고와 기사를 주고 받는 언론과 기업의 오래 된 공생 관계의 한 단면을 엿볼 수 있게 한다. 남양유업은 광고를 미끼로 부정적인 기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난해부터 광고시장이 급격히 위축되면서 언론의 기업 길들이기가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우리는 흔히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 3일 발표된 IMF(국제통화기금)이 발표한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에 대한 언론 반응 역시 마찬가지다.
신동아와 인터뷰한 K씨는 "진짜 미네르바는 7명의 전문가 그룹이며 다음 아고라에 쓴 글은 대부분 자신이 썼고 검찰에 구속 기소된 박씨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K씨는 그러나 "12월29일에 쓴 정부가 달러 매수를 금지하는 공문을 금융기관 등에 보냈다는 내용의 글은 자신이 쓴 것이 아니며 다른 멤버들도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했다.
제야의 종 타종행사가 열렸던 지난달 31일 저녁, 서울 보신각 일대에서는 대규모 촛불시위가 벌어졌다. 시민들은 "MB악법 반대"와 "방송장악 저지" 등의 구호를 외쳤고 손 팻말과 풍선 등을 압수하려는 경찰과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이날 행사를 현장 중계한 KBS는 시위대에 카메라를 비추지 않았고 "이명박은 물러가라" 등의 구호를 미리 녹음된 박수소리로 대체하는 등 진실을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미네르바가 또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다. 포털 사이트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서 활동하는 미네르바는 지난 9월 리먼브러더스 파산 등을 정확히 예견해 인터넷 경제 대통령이라고 불리기는 등 폭발적인 인기를 끌다가 절필 선언을 하고 잠적한 뒤 한달만에 나타났다. 그는 29일 "(정부가) 주요 7대 금융 기관 및 수출입 관련 주요 기업에게 오늘 오후 2시30분 이후 달러 매수를 금지하라는 공문을 보냈다"는 글을 올려 다시 한 번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논조 따라 취재원 편중 심각... 삼성경제연구소는 어디나 '약방에 감초'.
조선일보는 금산분리 완화를 찬성하고 한겨레는 반대한다. 독자들도 모두 알고 있고 이 신문들도 자신들의 입장을 굳이 숨기려 들지 않는다. 그래서 조선일보는 윤창현을 인터뷰하고 한겨레는 김상조를 인터뷰한다. 그 반대의 경우는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이들 신문은 철저하게 자신들의 논조에 맞는 취재원을 골라 그들에게 자신들이 바라는 답변을 얻어낸다. 취재의 형식을 띄고 있긴 하지만 질문하기 전부터 답변은 이미 정해져 있는 셈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17일 신정아씨가 문화일보와 당시 편집국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정정보도와 함께 1억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검은 옷 입고 방송하지 마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YTN에 시청자 사과 제재를 결정했다.
집값 떨어졌는데 보유세는 늘었다? 26일 거의 모든 언론이 비슷한 내용의 기사를 쏟아냈다. 중앙일보가 사례로 든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는 공시가격이 지난해 9억8400만원에서 올해 9억4400만원으로 4천만원 내렸는데 부동산 보유세는 지난해 527만원에서 올해 563만원으로 36만원 늘어났다.
세상의 3대 거짓말 가운데 하나가 장사꾼이 손해보고 판다는 말이다. 그런데 중앙일보가 17일 "원유보다 싼 휘발유 언제까지... 정유사의 눈물"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정유회사들이 원료 값에도 미치지 못하는 제품을 팔면서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면서 "팔수록 밑지는 상황이 앞으로도 꽤 지속될 전망이라 정유업계가 비상경영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오늘 박정희 명예훼손 재판 최후 진술이 있다. 다음달 중에는 최종 선고가 있을 예정이다. 비슷한 재판이 항소심까지 무죄 판결을 받은 뒤라 무난히 승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래는 최후 진술에 말할 내용.
존 그레이켄 론스타펀드 회장이 검찰 수사를 받고 24일 출국했다. 대검 중수부는 그동안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온 그레이켄에 대한 기소여부 판단을 유보하고 1차 조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그레이켄은 언제라도 검찰 요청이 있으면 다시 입국하겠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검찰이 무죄 또는 면죄 결정을 내린 셈이다.
우리는 미디어 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목도하고 있다. 종이 신문과 지상파 방송은 머지않아 우리 생활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추게 될지도 모른다. 음성 통화는 인터넷 기반으로 옮겨갈 것이고 미디어 인프라도 인터넷으로 통합될 것이다. 이제 TV는 휴대전화에서도 볼 수 있고 노트북에서도 볼 수 있다. 방송을 누가 송출하느냐가 크게 중요하지 않은 시대, 콘텐츠의 생산과 유통이 분리되는 시대가 곧 온다.
경제를 살리겠다고 천명한 기업 최고경영자(CEO) 출신 대통령이 선출됐다. 보수·경제지들은 신바람이 났다. 그동안 이들이 줄기차게 외쳐왔던 감세와 규제 완화가 눈앞에 다가오게 됐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실용'을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철저한 시장주의자로 알려진 그는 경쟁과 효율을 강조하고 성장 우선주의 정책을 펼 전망이다.
이 후보 당선 기정사실화… 부동산 정책 등 원상복귀 주장도
경제지들이 대선의 뚜껑을 열기도 전에 이명박 시대를 외치고 있다. 경제지들은 선거 과정에서 노골적으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를 지지해 왔다. 각종 규제 완화를 비롯해 기업 친화와 자본시장 육성 정책, 철저한 시장 우선 논리 등이 경제지들의 기조와 일치했기 때문이다. 일부 경제지들은 드러내 놓고 이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기도 했다.
종합부동산세의 계절이 돌아왔다. 보수·경제지들은 연례행사처럼 일제히 종부세 때리기에 나섰다. 종부세 비난은 지난해보다 더 선정적이고 과격하다.
검찰이 5일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BBK 주가조작사건과 무관하다고 최종 발표했지만 의혹은 오히려 확산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 후보가 이뱅크증권중개 대표로 재직하던 시절, 자신이 BBK를 창업했다고 밝힌 언론 인터뷰가 다시 회자되면서 수사 결과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여러 정황을 종합하면 이 후보와 김경준씨는 가까운 사이였고 이 후보는 이뱅크코리아의 회장, BBK는 이뱅크코리아의 자회사 또는 계열사 위치에 있었다. 이 후보 본인이 직접 자신이 BBK의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밝히기도 했는데 검찰은 이를 무시하고 있다. 언론 역시 마찬가지다. 당시 이 후보를 인터뷰했던 기자들은 하나같이 입을 다물고 있다.
28일 조선닷컴에 실린 <외신들도 삼성사태 촉각'… "국가경제 해칠 수도">는 흥미로운 기사였다. 인터넷 뉴스 이데일리 뉴스를 전재한 기사인데, "비자금 로비와 분식회계 혐의 등 이른바 ‘삼성 사태’로 삼성그룹 뿐 아니라 한국의 국가 경제도 해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과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주요 외신들이 진단했다"는 내용이다.
김용철 변호사가 핵폭탄급 폭로를 쏟아낸 다음 날인 27일 경제지들은 노골적으로 삼성 살리기에 나섰다. 그동안 침묵 또는 축소 보도로 일관했다면 이제는 아예 김 변호사의 주장이 맞더라도 불법이라고 볼 수 없다는 공세적인 입장으로 돌아섰다.
김용철 변호사가 26일 기자회견에서 중앙일보의 실소유주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라고 밝혀 1996년 에버랜드-중앙일보 빅딜과 1999년 중앙일보의 삼성 계열분리에 이르는 일련의 지분 변동에 다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출자총액제한제도는 불필요한 기업규제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혀 왔다. 그동안 대기업들은 이 제도 때문에 인수합병과 설비투자가 위축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언론도 이들의 주장을 확대 재생산해 왔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조사자료는 이들의 주장이 터무니없는 허풍이라는 사실을 입증해 준다.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 비자금 사태를 폭로한 이후 보수·경제지들은 거꾸로 김 변호사 때리기에 골몰해 왔다.
"정신 상태가 불안한 것 같다"는 삼성의 주장을 그대로 옮기는 것은 물론이고 김 변호사를 "폭로 전문가"(매일경제)나 "배신자"(조선일보), "제비족이나 꽃뱀과 하등 다를 게 없는 자"(동아일보), "산업 스파이"(헤럴드경제), "타락한 천사의 날갯짓"(세계일보), "품격 공감이 결여된 밀고"(국민일보) 등으로 평가 절하하기 일쑤다. 가장 흔한 비난은 그렇게 고액 연봉을 받으면서 호의호식하다가 왜 지금 와서 배신을 때렸느냐는 것이다. 월간조선 12월호는 그 결정판이다.
김용철에 이어 이번에는 이용철이다. 이용철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변호사)가 19일 "2004년 1월 민정비서관으로 임명됐을 무렵 당시 삼성전자 이경훈 상무로부터 책으로 위장된 500만 원짜리 현금다발을 추석선물로 받았다"고 폭로했다. 이 변호사는 "당시 대선자금 수사 중이었고 차떼기가 밝혀져 온 나라가 분노하던 와중에 차떼기 당사자중 하나인 삼성이 그것도 청와대에서 반부패제도개혁을 담당하는 비서관에게 버젓이 뇌물을 주려는 행태에 분노가 치밀었다"고 털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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