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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9일은 용산 참사 100일을 맞는 날이다. 이들이 아직까지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마주칠 때마다 나는 돌아가신 김수환 추기경의 그 떠들썩했던 장례식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5명의 철거민과 1명의 성직자, 죽음의 무게가 어쩌면 이렇게도 다른가.

김보슬 MBC PD가 15일 오후 검찰에 체포됐다. 검찰 소환조사를 거부하고 MBC 사옥 안에 머물러 왔던 김 PD는 오는 일요일 결혼을 앞두고 드레스를 고르러 나갔다가 약혼자인 조준묵 PD의 집 근처에서 체포돼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됐다.

조선일보사가 이종걸 민주당 의원과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조선일보는 11일 1면 기사에서 이 사실을 밝혔다.

검찰이 25일 저녁 MBC PD수첩 이춘근 PD를 체포했다. 노종면 전국언론노동조합 YTN 지부장을 구속한 다음날이다.

노종면 전국언론노동조합 YTN 지부장에게 결국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노 지부장의 혐의는 구본홍 사장의 출근을 저지하고 사장실을 점거하는 등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게 영장 발부 사유다.

이동걸 전 한국금융연구원 원장이 정부의 외압을 강력히 시사하며 사퇴한 뒤 공석이었던 후임으로 16일 김태준 동덕여대 교수가 선임됐다. 김 원장은 이명박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 위원으로도 일한 경험이 있어 이명박 대통령과 코드가 맞는 인사로 분류돼 왔다. 지난해 총선 때는 한나라당 공천을 신청하기도 했고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에는 기획재정부 재정정책 자문위원 등을 맡고 있다.

30대 그룹 채용 담당자들이 모여서 대졸 신입사원 연봉을 최고 28%까지 깎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25일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이들 채용 담당자들은 대졸 초임 2600만원이 넘는 기업들이 대상이고 향후 다른 기업들까지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임금을 깎아 마련된 재원으로 고용을 유지하거나 신규 또는 인턴 채용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MB악법 바로보기'라는 주제로 온라인에 연재된 릴레이 만화가 단행본으로 출간될 계획이다. 인기 만화가 강풀 등이 주축이 된 이 릴레이 만화는 지금까지 모두 14편이 나와 있다. 방송법 개악과 건강보험 민영화, 비정규직 보호법, 4대강 정비사업 등 이명박 정부의 정책 전반을 신랄하게 비판한 이 만화들은 작가들의 동의 아래 자유롭게 '펌질'을 하거나 언론사들도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모든 만화들에는 "무한 '펌질'을 적극 권장한다"는 문구가 붙었다.

광우병은 위협적인 가능성일 뿐이었지만 용산은 현실이다. 광우병은 나와 내 가족의 일이지만 용산은 언젠가 내게도 닥칠 수 있는 일일지언정 당장 나와는 무관한 일처럼 보인다. 그래서 사람들은 분노하면서도 쉽게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다.

검찰에 따르면 심부름센터 직원 김아무개씨 등은 영화배우 전지현씨의 소속사 직원 등으로부터 640만원을 받고 전씨의 휴대전화를 불법복제해 2007년 11월21일부터 26일까지 문자메시지를 9차례 이상 열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5일 전씨가 가입한 이동통신사인 SK텔레콤 본사를 압수 수색했는데 별다른 소득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래는 SK텔레콤 관계자와 일문일답.

창밖으로 비행기가 휙휙 지나가는 모습을 보면 기분이 어떨까. 높이 555m, 122층. 국내에서 가장 높은 건물로 만들겠다는 제2롯데월드의 안전문제를 놓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성남 서울공항에 이착륙하는 비행기들이 충돌할 위험 때문이다. 비행 고도가 280미터 정도로 이 건물의 절반 높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다 17~34초의 여유밖에 없어 조종사가 대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언론이 "국민들의 알 권리"라는 명분으로 연쇄살인범의 사진을 공개했다. 무죄추정의 원칙도 내팽겨쳐진지 오래다. 언론은 묻는다. 연쇄살인범에게도 인권이 있나.

"금산분리 완화 논리 만들라는 정부 압력 있었다." 사퇴 의사 밝힌 이동걸 한국금융연구원 원장.

최근 정부 산하 연구기관에서는 정부부처 항의전화를 받는 일이 부쩍 늘어났다고 한다. 성장률을 낮춰잡거나 정부 기조와 다른 주장을 내놓을 경우 직접적인 압박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다. 임기 1년 반을 남겨놓고 28일 돌연 사퇴 의사를 밝힌 이동걸 한국금융연구원 원장의 경우도 이런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추측이 무성했다.

돼지 콜레라 파동이 한창일 때 군인들은 하루 세끼 돼지고기로 포식을 했다. 조류독감이 유행이라 수천만마리씩 닭을 파묻을 때 군인들은 아침에는 닭개장, 점심에는 후라이드 치킨, 저녁에는 백숙을 먹었다. 귤 농사가 풍년이라 썩어나갈 때는 귤을 배터지게 먹었고 콩나물 농약 파동 때는 일주일 내내 콩나물 반찬이 올라왔다. 광우병이 우려되는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되면 가장 먼저 군대로 들어갈 거라는 우스갯소리가 나돌기도 했다.

당신이 어떤 낡은 건물의 주인이라고 생각해 보라. 이 건물을 부수고 새로 지으면 돈을 꽤나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여기 살던 사람들이 못 나가겠다고 버틴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영어 공부를 좀 열심히 해야겠다 싶어서 지난달부터 전화 영어를 한다. 필리핀에 사는 라라라는 25세 여성이 선생님인데 하루 15분씩 통화를 한다. 라라는 전화를 걸 때마다 내가 무슨 기사를 쓰고 있는지 궁금해 한다. 나는 외환은행 재판이나 미네르바 사건, 이명박 정부의 감세 정책, 양극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현대차 노조 파업 등에 대해 이야기를 한다.

경찰이 황당무계한 일을 벌이고 있다. 군포시 20대 여성 실종 사건을 수사 중인데 용의자를 찾기 위해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 관련 내용을 검색한 네티즌들의 인적 사항을 압수수색하겠다고 나선 것. 경향신문이 이를 단독 보도했다.

[인터뷰] 21세기경제학연구소 최용식 소장.

21세기경제학연구소 최용식 소장은 미네르바와 많이 닮았다. 비주류 경제학자라는 점에서 그렇고 일반 대중의 눈높이에서 소통하면서 직관적이고 명쾌한 경제 전망을 내놓고 있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최 소장은 지난해 12월 미네르바가 월간 신동아에서 '노란 토끼'의 공격을 경고하며 3월 위기설을 거론했을 때 "미네르바가 오판했다"며 반박하는 글을 쓰기도 했다. 최 소장은 "미네르바가 상당한 수준의 전문가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의 전망은 논리적으로 문제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예전에 김일성이 사망할 1994년도 당시 한국 국내 금융권 내의 달러 차입 루트가 모조리 다 봉쇄 되서 그 때 일본 미쓰비시를 위시한 일본 금융권에서 엔화를 차입해서 조달했다는 걸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 그 당시 일본 금융 기관들이 직접 엔/달러 스왑으로 달러 확보를 하는데 도와줘서 그 때 간신히 버텼다는 건 아무도 말을 안 해 준다."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로 추정되는 30세 남성이 8일 긴급 체포된 직후 미네르바가 활동하던 포털 사이트 다음 아고라 경제 토론방의 이른바 경제 고수들이 게시물을 삭제하고 종적을 감추는 등 소동이 벌어지고 있다. 검찰 수사가 경제 토론방 전반으로 확대될 것을 우려한 것으로 누리꾼들은 추정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검찰이 애초부터 경제 토론방을 초토화하기 위해 미네르바를 긴급 체포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달러화 매수 자제 협조 요청은 했지만 공문은 안 보냈다? 그래서 허위 사실 유포?

미네르바가 검찰에 긴급 체포됐다. 미네르바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 아고라에서 활동해 온 네티즌이다. 미네르바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리먼브러더스 파산, 환율 급등 등을 정확히 예측해 얼굴 없는 경제 대통령 등으로 불리며 폭발적인 인기를 얻은 바 있다. 스스로를 고구마 파는 늙은이라고 불렀지만 정부는 증권사 출신의 50대라고 밝히는 등 그 실체를 놓고 논란이 계속돼 왔다.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1989년의 일이다. 그해 5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결성됐다. 아이들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무슨 노동조합? 선생님들이 수업 팽개치고 월급 올려달라고 파업하는 꼴 보게 생겼네? 그때 사람들 인식이 딱 그랬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뒤늦게 운전면허를 따고 운전을 시작한지 딱 1년이 됐다. 전철 안에서 책이나 신문을 보는 시간이 필요하기도 하고 웬만하면 대중 교통을 이용하려고 노력하는데 꼭두새벽에 출근할 때는 어쩔 수 없다. 이제 막 초보 딱지를 뗀 주제에 남들 운전 서툰 걸 탓할 처지는 아니지만 이런 운전은 정말 꼴불견이다. 처음에는 누구나 서툴다. 그런데 문제는 오히려 운전 깨나 했다는 사람들이다.

제1조. 사회의 목적은 공동의 행복에 있다. 정부는 인간에게 그의 자연적이고 소멸할 수 없는 권리들의 향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설립된다.

강자가 약자를 협박하여 그의 자유를 강탈할 자유가 있다는 것을 뜻한다. / 칼 포퍼.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이경춘 부장판사)에서는 언뜻 이해하기 어려운 재판 결과가 나왔다. 온라인연합복권, 이른바 로또의 수수료율을 과다하게 높게 산정해 공적 기금의 손실을 초래하고 시스템 사업자에게 과다한 이익을 안겨준 혐의로 기소된 국민은행의 전 복권팀장 이모씨에게 재판부가 징역 4년을 선고한 것이다.

매일경제가 교육부 기능을 대폭 축소하라고 주문하고 나섰다. 교육에도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성적이 나쁜 학교는 폐쇄하고 무능한 교사는 퇴출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내놓았다. 철저하게 경쟁체제로 가져가자는 이야기다. 매경은 24일 교육전문가 3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1면과 4면, 5면에 게재했다.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13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지난 15일 폐막했다. 이번 총회의 가장 큰 성과는 미국을 비롯해 모든 당사국이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기로 한 것이다. 과거 교토 의정서 체제에서는 39개 선진국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있었지만 2009년까지 마련돼 2013년부터 도입되는 포스트 2012 체제에서는 모든 당사국으로 확대된다.

매일경제가 부동산 규제 때문에 강남에서는 재건축을 해봐야 남는 게 없다고 주장했다. 매경은 서울지역 주요 재건축 단지의 수익성을 시뮬레이션해 본 결과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경우 최저 시세가 3.3㎡에 3906만원 이상 돼야 수지가 맞는다고 보도했다.

한국석유공사가 16일 황당무계한 보고서를 내놓았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일시적으로 100달러를 넘을 수는 있지만 1년 이상 100달러 선을 넘지는 않을 것이며 석유 고갈까지는 최소 80년 이상이 남았다는 내용이다. 언론은 석유공사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쓸 뿐 아무런 비판도 내놓지 않고 있다.

삼성 그룹 분식회계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삼성이 우리은행을 통해 임직원들의 명의를 도용, 광범위한 차명계좌를 운용하고 비자금을 조성한 흔적이 발견됐고 예금보험공사와 금융감독원, 검찰, 경찰 등이 이를 알고도 묵인한 정황도 밝혀졌다. 삼성공화국의 영향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다.

최근 미분양 사태는 이달부터 적용되는 분양가 상한제를 앞두고 건설회사들이 서둘러 물량을 쏟아낸데다 시세 하락을 예견한 청약 대기자들이 관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4일 서울시가 확정한 은평 뉴타운 1지구의 건축비는 지난 달 5일 발표했던 건축비보다 평균 2.9% 낮은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20%에서 많게는 30%까지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보험금을 떼먹은 보험사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물렸다. 규모도 크지 않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8개 보험사에 21억원.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화재와 동부화재, 현대해상 등 8개 손해보험사가 최근 4년간 렌터카 비용이나 중고차 시세 보상비용 등을 가로챈 경우가 무려 316만건, 금액으로는 23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 이용식 사무총장은 ”장소문제와 관련해 지난 10월 말부터 경찰측에서 먼저 장소를 선정해 제시해 왔고 민주노총도 평화적으로 집회를 치를 계획이었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그러나 집회를 사흘 앞둔 8일, 경찰이 갑자기 집회 불허를 통보해왔고 여러 차례 장소를 바꿔가면서 집회 신고를 했지만 경찰이 처음 제시했던 장소조차 불허했다”고 덧붙였다.

서울경찰청 정보5계 관계자와 통화를 했다.

"선거를 40일 앞둔 시점이라 집회를 허용할 수 없다." 한 달 전부터 계획돼 있었던 집회를 정부가 집회를 사흘 앞둔 시점에 불법으로 규정했을 때 이미 충돌은 예견돼 있었다. 일단 집회 불허의 이유가 분명하지 않았고 노동자·시민단체들은 섣불리 물러설 분위기가 아니었다. 정부가 집회를 원천 봉쇄하고 나선 상황에서 애초에 합법적인 집회는 불가능했고 대규모 충돌은 불을 보듯 뻔했다.

김헌동 경실련 아파트값 거품 빼기 운동본부 본부장. 그는 1981년부터 19년 동안 건설회사에서 일했다. 그가 IMF 이후 건설경기 불황과 함께 회사를 떠나던 무렵, 수도권 지역 아파트 값은 평당 400만 원 수준. 그래도 미분양이 넘쳐났다. 사람들은 아파트 값에 거품이 많다고 생각했다. 그때가 2000년, 지금부터 7년 전이다. 부동산 가격은 그때보다 최소 두배 이상 올랐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그들의 호구다. )

예산 낭비라고 폐기됐던 도로명 주소법이 행정자치부 공무원들의 10년에 걸친 노력 끝에 부활해 국회를 통과하고 올해 4월부터 시행됐다. 그런데 정작 우체부들조차 새 주소를 알아보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금리를 올리거나 낮추면서 경기의 흐름과 물가를 조절한다. 천문학적인 규모의 외환보유액을 풀어 환율을 인위적으로 붙들거나 끌어올리기도 한다. 그 과정에서 막대한 규모의 세금이 동원되는 것은 물론이고 한은의 적자를 세금으로 충당하기도 한다. 대출 이자가 올라 부담이 늘기도 하고 물가가 올라 고통 받기도 한다. 한은은 집값 거품을 부풀리거나 꺼뜨릴 수도 있고 주식 시장에 유동성을 불어 넣거나 줄일 수도 있다.

문제는 국민들이 한은의 정책에 대해 거의 아무런 정보도 갖지 못하고 당연히 아무런 비판도 할 수 없다는데 있다. 과연 한은의 정책은 언제나 신성 불가침한 것인가. 한은은 늘 최선의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한은이 결정하면 국민들은 그대로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

IMF 외환위기 이후 시중은행들은 인수합병으로 몸집을 부풀려왔지만 지방은행들은 철저하게 지역밀착 경영으로 생존해왔다. 29개에 이르던 은행이 11개로 줄어들었고 만약 외환은행이 국민은행에 넘어간다면 10개로 줄어들게 된다. 지방은행은 10개에서 대구은행과 부산은행, 전북은행 3개로 줄어들었다. 그런데 이 세 은행들이 모두 사상 최대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이들의 생존 전략과 성장 잠재력을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