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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이경춘 부장판사)에서는 언뜻 이해하기 어려운 재판 결과가 나왔다. 온라인연합복권, 이른바 로또의 수수료율을 과다하게 높게 산정해 공적 기금의 손실을 초래하고 시스템 사업자에게 과다한 이익을 안겨준 혐의로 기소된 국민은행의 전 복권팀장 이모씨에게 재판부가 징역 4년을 선고한 것이다.
매일경제가 교육부 기능을 대폭 축소하라고 주문하고 나섰다. 교육에도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성적이 나쁜 학교는 폐쇄하고 무능한 교사는 퇴출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내놓았다. 철저하게 경쟁체제로 가져가자는 이야기다. 매경은 24일 교육전문가 3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1면과 4면, 5면에 게재했다.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13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지난 15일 폐막했다. 이번 총회의 가장 큰 성과는 미국을 비롯해 모든 당사국이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기로 한 것이다. 과거 교토 의정서 체제에서는 39개 선진국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있었지만 2009년까지 마련돼 2013년부터 도입되는 포스트 2012 체제에서는 모든 당사국으로 확대된다.
매일경제가 부동산 규제 때문에 강남에서는 재건축을 해봐야 남는 게 없다고 주장했다. 매경은 서울지역 주요 재건축 단지의 수익성을 시뮬레이션해 본 결과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경우 최저 시세가 3.3㎡에 3906만원 이상 돼야 수지가 맞는다고 보도했다.
한국석유공사가 16일 황당무계한 보고서를 내놓았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일시적으로 100달러를 넘을 수는 있지만 1년 이상 100달러 선을 넘지는 않을 것이며 석유 고갈까지는 최소 80년 이상이 남았다는 내용이다. 언론은 석유공사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쓸 뿐 아무런 비판도 내놓지 않고 있다.
종부세 부과 대상 주택 가운데 1주택 보유자 보유분이 13.1% 밖에 안 된다는 사실은 별개로 하더라도 이들 보수·경제지들의 주장을 마냥 무시할 수는 없다.
동아일보 김상영 부국장은 13일 칼럼 <장삼이사의 아파트>에서 경기도 안양시 평촌 158.4㎡(48평형) 아파트에 사는 독자의 사례를 소개했다. 14년에 이 아파트를 분양 받아 지금까지 1주택자로 살아왔다는 그는 "집값 오른 게 국민 잘못이냐"고 반문한다. "왜 정책 실패로 집값을 올려놓고 세금을 내라는 것이냐"는 이야기다.
삼성 그룹 분식회계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삼성이 우리은행을 통해 임직원들의 명의를 도용, 광범위한 차명계좌를 운용하고 비자금을 조성한 흔적이 발견됐고 예금보험공사와 금융감독원, 검찰, 경찰 등이 이를 알고도 묵인한 정황도 밝혀졌다. 삼성공화국의 영향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다.
최근 미분양 사태는 이달부터 적용되는 분양가 상한제를 앞두고 건설회사들이 서둘러 물량을 쏟아낸데다 시세 하락을 예견한 청약 대기자들이 관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4일 서울시가 확정한 은평 뉴타운 1지구의 건축비는 지난 달 5일 발표했던 건축비보다 평균 2.9% 낮은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20%에서 많게는 30%까지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보험금을 떼먹은 보험사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물렸다. 규모도 크지 않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8개 보험사에 21억원.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화재와 동부화재, 현대해상 등 8개 손해보험사가 최근 4년간 렌터카 비용이나 중고차 시세 보상비용 등을 가로챈 경우가 무려 316만건, 금액으로는 23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 이용식 사무총장은 ”장소문제와 관련해 지난 10월 말부터 경찰측에서 먼저 장소를 선정해 제시해 왔고 민주노총도 평화적으로 집회를 치를 계획이었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그러나 집회를 사흘 앞둔 8일, 경찰이 갑자기 집회 불허를 통보해왔고 여러 차례 장소를 바꿔가면서 집회 신고를 했지만 경찰이 처음 제시했던 장소조차 불허했다”고 덧붙였다.
서울경찰청 정보5계 관계자와 통화를 했다.
"선거를 40일 앞둔 시점이라 집회를 허용할 수 없다." 한 달 전부터 계획돼 있었던 집회를 정부가 집회를 사흘 앞둔 시점에 불법으로 규정했을 때 이미 충돌은 예견돼 있었다. 일단 집회 불허의 이유가 분명하지 않았고 노동자·시민단체들은 섣불리 물러설 분위기가 아니었다. 정부가 집회를 원천 봉쇄하고 나선 상황에서 애초에 합법적인 집회는 불가능했고 대규모 충돌은 불을 보듯 뻔했다.
김헌동 경실련 아파트값 거품 빼기 운동본부 본부장. 그는 1981년부터 19년 동안 건설회사에서 일했다. 그가 IMF 이후 건설경기 불황과 함께 회사를 떠나던 무렵, 수도권 지역 아파트 값은 평당 400만 원 수준. 그래도 미분양이 넘쳐났다. 사람들은 아파트 값에 거품이 많다고 생각했다. 그때가 2000년, 지금부터 7년 전이다. 부동산 가격은 그때보다 최소 두배 이상 올랐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그들의 호구다. )
예산 낭비라고 폐기됐던 도로명 주소법이 행정자치부 공무원들의 10년에 걸친 노력 끝에 부활해 국회를 통과하고 올해 4월부터 시행됐다. 그런데 정작 우체부들조차 새 주소를 알아보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금리를 올리거나 낮추면서 경기의 흐름과 물가를 조절한다. 천문학적인 규모의 외환보유액을 풀어 환율을 인위적으로 붙들거나 끌어올리기도 한다. 그 과정에서 막대한 규모의 세금이 동원되는 것은 물론이고 한은의 적자를 세금으로 충당하기도 한다. 대출 이자가 올라 부담이 늘기도 하고 물가가 올라 고통 받기도 한다. 한은은 집값 거품을 부풀리거나 꺼뜨릴 수도 있고 주식 시장에 유동성을 불어 넣거나 줄일 수도 있다.
문제는 국민들이 한은의 정책에 대해 거의 아무런 정보도 갖지 못하고 당연히 아무런 비판도 할 수 없다는데 있다. 과연 한은의 정책은 언제나 신성 불가침한 것인가. 한은은 늘 최선의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한은이 결정하면 국민들은 그대로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
IMF 외환위기 이후 시중은행들은 인수합병으로 몸집을 부풀려왔지만 지방은행들은 철저하게 지역밀착 경영으로 생존해왔다. 29개에 이르던 은행이 11개로 줄어들었고 만약 외환은행이 국민은행에 넘어간다면 10개로 줄어들게 된다. 지방은행은 10개에서 대구은행과 부산은행, 전북은행 3개로 줄어들었다. 그런데 이 세 은행들이 모두 사상 최대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이들의 생존 전략과 성장 잠재력을 살펴본다.
태터앤컴퍼니 노정석 사장이 테터툴즈의 개발자 정재훈씨를 처음 만난 것은 지난해 2월이었다. 그 무렵 노 사장은 새로운 사업의 기회를 모색하고 있었고 막연하기는 했지만 블로그에서 가능성을 찾았다. 그러다가 테터툴즈를 알게 됐고 그 개발자를 수소문해서 만난 것이다. 두 사람은 만나자마자 의기투합했고 그래서 태터앤컴퍼니라는 회사가 만들어졌다.
아래 그래프를 보자. 왼쪽은 영국과 아일랜드 등 앵글로색슨 모델, 오른쪽은 스웨덴과 핀란드, 노르웨이 등 스칸디나비안 모델의 고용과 임금 분포를 나타낸 그래프다. 우리나라는 물론 왼쪽에 가깝다.
1. 찰츠요바덴 협약.
1938년 12월 스웨덴의 블루칼라 노동자 전국 조직인 LO(노동조합 총연맹)와 사용자 대표인 SAF(스웨덴 사용자연맹)가 체결한 협약. 핵심 내용은 노조가 임금인상 요구를 자제하는 대신 임금협상을 개별기업 단위가 아니라 중앙조직으로 단일화하자는 것이었다. 격렬한 파업과 직장폐쇄로 첨예하게 맞서던 전시 상황에서 노사 대표가 맺은 평화협정이었던 셈이다. 이 협약을 계기로 LO와 SAF의 사회적 지배력이 더욱 강화됐다.
쌀 관세화 유예협상 비준 동의안이 결국 오늘 국회에서 통과됐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10년 동안 수입 쌀 관세화를 미루는 대신 올해부터 해마다 수입 물량을 2만톤 이상 늘려야 한다. 올해에만 20만5228톤의 쌀을 수입해야 하고 오는 2014년에는 국내 전체 쌀소비량의 7.96%인 40만8700톤까지 수입 물량을 늘려야 한다. 또한 그동안 가공용으로만 공급하던 의무 수입물량 가운데 10~30%를 직접 시장에 내놓아야 한다.
아래는 정당별 투표 현황과 의원들 명단.
찬성 139명, 반대 61명, 기권 23명. 불참 76명.
| 열린우리당 | 한나라당 | 민주당 | 민주노동당 | 기타 | |
| 찬성 | 106명 | 31명 | 0명 | 0명 | 2명 |
| 반대 | 6명 | 51명 | 1명 | 0명 | 3명 |
| 기권 | 5명 | 18명 | 0명 | 0명 | 0명 |
| 불참 | 25명 | 29명 | 10명 | 9명 | 3명 |
우려하던 일이 벌어지고 있다. 국민연금 문제를 고민하면서 나는 언젠가 우리나라에도 신자유주의 복지정책이 비집고 들어올 거라고 예상했다. 미국의 부시가 그렇듯 신자유주의 복지정책은 오히려 포퓰리즘적인 측면이 있다. 감세 정책은 여전히 논란 중이지만 국민연금은 포장하기에 따라 얼마든지 대중의 폭발적인 지지를 얻을 수 있다.
노무현 정부는 잘 모르겠지만 김근태 장관이 고뇌하면서도 뾰족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더 나은 복지는 더 많은 부담을 요구한다. 문제는 사회적으로 그걸 용인할만한 여유가 있느냐다. 오히려 사람들은 세금을 깎고 국민연금을 줄여주기를 바란다. 복지든 노후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제발 좀 내버려두라는 태도다.
삼겹살을 먹을 때는 먼저 수입 돼지고기인가 의심해보는 게 좋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정육점에서는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돼 있지만 일반 음식점에서는 굳이 밝히지 않아도 된다. 현재로서는 수입 돼지고기를 국산이라고 속여 팔아도 확인할 방법이 없는 셈이다.
출판산업은 정보화시대 또는 탈산업사회의 전형적인 다품종 소량생산의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해마다 3만5천종 이상의 전혀 다른 상품이 생산된다. 소량 생산이라고는 하지만 한해 출시되는 제품 수가 모두 1억896만개에 이를만큼 시장은 크다. 전체 시장 규모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출판대국의 범주 안에 든다.
출판산업은 다품종 소량생산의 장단점을 그대로 따른다. 소비자들은 선택의 폭이 넓어서 좋겠지만 생산자 입장에서는 품종이 늘어날수록 생산비용이 늘어난다. 생산의 체계화가 어렵고 업체들끼리 경쟁이 심화되면서 수익이 줄어들 가능성도 크다. 시장예측의 위험 부담도 크다. 생산 중심적이기 보다는 철저하게 고객 중심적인 마케팅 전략을 세워야 한다.
세계 10위 경제대국, 올림픽과 월드컵을 치르고 언젠가부터 정보기술 강국으로 우뚝 선 대한민국. 과거 한때 중국과 일본의 지배 아래 있었고 전쟁과 군사 독재, 민주화의 험난한 역경을 이겨낸 나라. 세계가 기억하는 우리나라는 아직도 겨우 그 정도다. 흔히 관심이 없거나 관심은 있어도 그런 관심을 풀어낼 길이 없는, 대한민국은 그동안 척박한 불모의 나라였다.
한달 앞으로 다가온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시회는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고 우리나라와 우리의 문화적 역량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문화 올림픽이라고 불리는 이 세계 최대 규모의 도서전에 우리나라는 올해 주빈국 자격으로 참가한다. 세계의 관심이 다시 우리에게 쏠리고 있다. 우려의 목소리도 높지만 그만큼 기대도 크다.
나는 TV를 거의 보지 않지만 뒤늦게나마 알몸 생방송 이야기를 들었다.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동영상도 보았다. 시청 소감은 솔직히 재미있고 참신했다. 걔들은 벌거벗고 깡충깡충 뛰었고 변태적인 노출증이라기 보다는 우스꽝스럽고 그 이전에 어처구니가 없었다. 우리의 고정관념과 편견을 조롱하는 것처럼.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지만 사실은 이를 둘러싼 호들갑이 오히려 더 가증스러웠다.
포르노는 가라
즐겁고 유쾌한 포르나가 왔다
충격적이고 당황스러웠다. 수백명의 관중이 함께 모여 포르노를 단체 관람하는 것도 새로운 경험이었고 무엇보다도 여성들이 그들의 성적 욕망을 당당히 풀어내는 것도 낯설고 놀라웠다. 나는 어쩔 수 없이 이방인이었지만 덩달아 즐겁고 유쾌했다.
역사에 가정은 없다. 그러나 만약 1997년 11월 IMF 외환위기가 터지지 않았다면 대우는 살아남았을 수도 있다. 위기를 잘 버텨내고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올라섰다면 대우는 지금의 삼성 못지 않은 큰 기업으로 성장했을 수도 있다. 부질없지만 그럴듯한 가정이다. 대우의 꿈은 삼성보다 더 컸다.
외환위기가 터진 그 이듬해 김우중은 500억달러 무역흑자를 만들겠다고 큰 소리를 쳤고 외환 확보에 목을 맸던 김대중 정부는 대책없이 이에 말려들었다. 김우중은 정부의 지원을 업고 마구잡이로 빚을 끌어쓰면서 사업을 확장해 나갔다. 그러나 환율과 금리가 치솟으면서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11조원이던 빚이 26조원까지 늘어났고 부채비율은 600%에 육박했다.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이 컴퓨터 게임 때문에 구설수에 올랐다.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투표일이었던 4월 30일, 원 의원은 자신의 네이버 블로그에 "원희룡은 카트 폐인? ^^"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토요일 오후 이 시간만 되면… 항상 선택의 고민에 휩싸입니다.^^ 카트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이 문제로다. ^^ 그래 결심했어. 딱 한 판만 하는 거야."
문제는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이 글을 문제 삼으면서부터다. 이 글을 올린 날이 하필이면 선거 투표일이었던 탓이다. 박 대표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당원들은 발이 부르트도록 뛰고 있는데 인터넷 게임이나 하고 있었다"고 원 의원을 비난했다. 이 논란은 자칫 박 대표와 당내 소장파 의원들 사이의 갈등으로 확산되는 조짐까지 보였다. 논란이 확산되자 원 의원은 다시 글을 올려 변명에 나섰다.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총 맞고도 한참 살아서 말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보니까 옆구리에 총을 맞고는 '어이쿠'하고 쓰러져서 그대로 정신이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때가 새벽 다섯시쯤 됐나. 어슴푸레 동이 틀 무렵이었죠."
1980년 5월 27일 새벽 광주 금남로 도청 2층 회의실, 이양현이 지켜봤던 윤상원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쓰러진 윤상원은 바로 숨을 거둔다. 윤상원이 죽고 난 뒤, 한동안 공수부대와 대치하던 이양현은 무기를 버리고 항복한다. 목숨을 구걸할 생각은 없었지만 항복이라는 말이 갑자기 튀어나왔다고 했다. 이양현을 비롯해 살아남은 시민군들은 모두 잡혀가 호된 고문을 받고 투옥된다.
그야말로 '개죽음'이 될 거라는 걸 알면서도 죽음을 무릅쓰고 도청을 지켰던 사람들, 기록과 증언들을 종합해 보면 이날 도청에는 157명의 시민군이 남아 목숨을 걸고 계엄군과 맞서 싸웠다. 이 최후의 전투를 진두지휘했던 사람이 바로 윤상원이다. 1950년생. 전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들불야학 강학. 그때 나이, 만으로 딱 서른이었다.
삼성에는 노동조합이 없다. 한때 부당해고 당한 노동자들과 하청업체 직원들이 모여서 노조를 만들려고 했다. 그런데 누군가가 불법 복제한 휴대전화로 이 조합원들 휴대전화의 위치를 추적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누구였을까. 그는 왜 이들의 위치를 알려고 했을까.
삼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은 이 사건이 삼성 무노조 경영 신화의 한 단면이라고 보고 있다. 월간 '말'이 검찰 수사기록을 입수해 확인한 결과, 위치 추적은 모두 수원 팔달구 인근에서 이뤄졌다. 삼성 SDI 공장이 있는 근처다. 삼성의 노무담당 직원, 신아무개 과장이 유력한 용의자로 떠오르기도 했다. 그런데 검찰은 한번도 그를 소환 조사하지 않았다.
"영국박물관에 진짜 영국제는 수위 밖에 없다"는 우스개소리도 있다. 이 박물관에는 그리스 파르테논 신전의 조각들을 비롯해 이시리아의 날개 달린 황소, 로제타 석 같은 세계적인 유물들이 전시돼 있다. 이집트에서 그리스와 로마,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아메리카 대륙까지, 이 박물관은 영국의 광범위한 약탈의 역사를 증거한다.
1753년에 건립된 세계 최초의 공공 박물관이고 루브르박물관, 메트로폴리탄박물관과 함께 3대 박물관으로 불린다. 2000년에 개관한 한국관에는 우리나라 구석기 시대 유물부터 청자와 백자 등 250여점의 우리 미술품이 전시돼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인구는 4871만2022명이다. 이 가운데 65세 이상 인구가 481만1631명, 9.88%에 이른다. 이 비율은 2050년이면 44.91%로 올라간다. 지금 10명의 어른이 1.4명의 노인을 모셔야 한다면 그때는 6.6명의 어른이 6.3명의 노인을 모셔야 한다.
온라인 백과사전 위키피디아(www.wikipedia.org)에 따르면 독도의 영어 이름은 '리안코트 락(Liancourt Rocks)'이다. 서양인으로는 독도를 처음 방문한 프랑스 어선의 선장 이름, 리앙쿠르에서 따왔다.
위키피디아는 세계 수많은 참여자들의 공동 작업으로 만드는 백과사전이다. 누구나 마음대로 쓰고 고쳐 쓸 수 있고 당연히 저작권도 없다. 누군가가 항목을 새로 만들거나 고쳐 쓰면 세계 수많은 참여자들이 달려들어 검증하고 다시 다듬는다. 이곳에서는 정보의 무한 공유가 이뤄진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공식 선언하고 6자회담을 탈퇴하겠다고 발표했다. 핵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선언은 공식적으로는 처음이다.
그동안 북한은 핵 무기를 생산할 능력이 있고 곧 생산할 계획이라고 주장해왔다. 한 미국 정부 관료는 2003년 4월 사적인 자리에서 북한이 적어도 한개 이상의 핵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들었다고 말한 바 있다.
대변인에 따르면 북한 외무성은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우리는 부시의 처음 집권 이래 지난 4년 동안 최대한의 아량과 인내심을 갖고 있다. 우리는 지난 4년처럼 앞으로 4년을 보낼 수 없다. 미국도 우리가 그동안 했던 과정을 되풀이할 필요는 없다."
때로는 사진이 기사보다 더 많은 말을 한다.
성매매 여성들 여의도 국회 앞 집회. 월간 말, 허태주 기사의 사진. (저작권이 있는 사진이니 옮겨가지 마세요. 클릭하면 좀더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박사를 박사라고 부르지만 석사나 학사는 석사나 학사로 부르지 않는다. 석사나 학사는 그냥 학위일뿐이지만 박사는 사회적 직위가 된다.
이를테면 이정환 박사라거나 이 박사님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전혀 어색하지 않다. 그러나 이정환 석사나 이정환 학사라고 부르지는 않는다. 석사님이나 학사님도 마찬가지다. 박사가 상대적으로 드물기도 하지만 어떤 특권 계층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남들보다 공부를 많이 했고 또는 학교를 오래 다녔고 그래서 특별히 존경을 받을만한 위치에 올랐다는 이야기다. 적어도 그런 의미로 통용된다.
조배숙 열린우리당 의원의 인터뷰를 이정환 기자가 맡은 것은 성매매 문제를 보는 남성들의 일반적인 현실 인식과 오해 또는 편견을 제대로 드러낼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판사 출신의 조 의원은 이번 성매매 방지법을 발의하고 제정하는데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최근에는 일부 문제가 되는 조항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기도 하다. 법 시행 두달째를 맞는 시점에서 이 법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짚어봤다. (편집자 주)
성매매 방지법은 성매매 여성을 피해자로 규정하면서도 자발적으로 성을 파는 여성은 처벌하도록 돼 있다. 또 성매매를 금지하면서도 정작 성매매 여성들의 생존권에 대한 대책 마련은 미흡한 실정이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먼저 자발적인 성매매가 있다면 이를 어떻게 볼 것인가다. 또 자발적이든 자발적이지 않든 현실적으로 성매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여성들을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다.
디지털 말, 관련 기사 바로가기. http://www.digitalmal.com/news/read.php?idxno=9620
"세계의 시민 여러분, 우리는 이번 선거가 여러분들께 미칠 영향에 대해 깊이 통감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우리의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더욱 괴롭히더라도 기억해주세요. 우리는 이번 선거 결과를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모든 미국인들을 대신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모두 임명직 공무원들이다. 소장을 포함해 모두 9명, 임기는 6년이다. 3명씩 각각 대통령과 국회와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올해 우리는 이들 임명직 공무원 9명이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의 운명을 판가름하고 국회의 정당한 의결을 거친 법률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는 것을 지켜봤다.
문제는 이들에게 과연 민주적 정당성 또는 대표성이 있느냐는 부분이다. 그리고 이들의 결정이 절대 진리로서 그 어떤 비판도 용납되지 않는 이런 상황이 과연 바람직한가 하는 부분이다.
이번 결정의 경우, 서울이 수도라는 사실이 불문 헌법에 해당된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린 이상 이 결정은 그 자체로 최종적인 유권해석이 된다. 불문 헌법에 해당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더이상 법리적 공방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이제 수도를 이전하려면 헌법을 고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현행 법 체제 아래서는 설령 헌재의 판결에 문제가 있더라도 그 결정을 뒤집을 수단이 전혀 없는 셈이다.
헌법재판소는 우리나라의 수도가 서울이라는 사실이 불문 헌법을 형성하고 있고 따라서 수도를 이전하려면 헌법 개정에 준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그러나 불문 헌법이 과연 성문 헌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인가 여부를 놓고 치열한 법리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상경 재판관)는 2004. 10. 21. 수도의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이 우리나라의 수도가 서울이라는 우리 헌법체계상 자명하고 전제된 불문의 관습헌법사항을 헌법개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법률의 방식으로 변경한 것이어서 그 법률 전체가 청구인들을 포함한 국민의 헌법개정국민투표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 이 결정은 이 사건 법률이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김영일재판관의 별개의견과, 국민투표권을 포함한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적법 각하하여야 한다는 전효숙재판관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나머지 재판관들의 의견일치에 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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