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ently in 정치 Category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로 활동했던 박대성씨가 20일 무죄 선고를 받았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 대표가 보수·경제지들에게 몰매를 맞고 있다. 지난달 16일 당정협의를 거쳐 정부가 발표한 1가구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폐지 법안을 홍 대표가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당장 4·29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차별 부자 감세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과 거부감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다.

프레시안 손문상 화백의 만평인데 구글 애드센스가 전여옥에게 "최고급 장례 서비스"를 제안하고 있다. 꾀병에 대한 풍자라면 이보다 더 신랄하고 적나라할 수 없다. "그냥 이대로 보내버리는 게 어떨까" 하는 느낌이다. 이런 센스쟁이 같으니라고.

금산분리를 내주고 일단 방송을 지켰다. 언론 관련법 처리가 임시국회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여야가 1일 자정을 넘기면서 막바지 협상을 벌인 끝에 내린 결론이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합의가 안 되면 직권 상정을 하겠다고 선언했고 원혜영 민주당 원내 대표 등이 회의장을 박차고 나오는 등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닫기도 했다.

밀어주고 당겨주고 30년 이상 정권 장악... 이헌재 사단도 여전히 건재.

윤증현의 귀환은 과거 재무부 인맥, 이른바 모피아의 강력한 영향력을 다시 확인하게 하는 사건이다. 19일 기획재정부 장관에 내정된 윤증현 전 금융감독위원장은 이헌재 전 재정경제부 장관과 함께 모피아 가운데서도 핵심 실세로 꼽히는 사람이다. 행정고시 10회 출신으로 재경원 금융정책실장까지 지냈던 그는 1998년 외환위기의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가 2004년 금융감독위원장으로 돌아와 사상 최초로 3년 임기를 채우고 2007년 퇴임했다.

가난한 사람들이 보수 정당에 기꺼이 표를 던지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보수 정당이 양극화와 비정규직 문제를 더 잘 해결해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이런 기대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든다는 다분히 맹목적인 믿음에서 비롯한다. 이명박 정부의 탄생은 아직도 우리 사회에 깊게 뿌리내리고 있는 박정희 향수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아주 냉정하게, 또는 냉소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명박의 BBK 공방은 결국 여당의 네거티브 전략에 언론이 놀아났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특검 결과를 끝까지 지켜봐야 알겠지만 BBK 사건은 사소한 해프닝으로 끝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명박이 거짓말을 한 것은 분명하고 그의 신뢰에 크게 금이 간건 사실이지만 주가 조작에 개입하거나 지시하거나 하지 않았다면 거짓말 만으로 사법처리를 받지는 않을 테니까요.

권영길이나 금민을 찍으면 소중한 한 표를 버리는 것일까. 이명박이 당선되지 않도록 그나마 지지율이 가장 높은 정동영을 찍어야 하는 것일까. 최악을 피하기 위해 최선이나 차선을 포기하고 그나마 차악이라도 선택해야 하는 것일까.

진보정당을 표방하고 있지만 민주노동당과 한국사회당의 정책은 여러 부분에서 차이를 보인다. 가장 큰 차이는 역시 남북관계에 대한 관점에서 드러난다. 민주노동당이 이른바 코리아연방공화국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고 2013년 통일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사회당은 군축과 상호 신뢰를 통한 평화체제 구축을 목표로 한다. 통일과 평화는 비슷하면서도 다르다.

검찰 발표에서 쉽게 납득할 수 없는 대목은 무엇보다도 김경준씨의 번복이다. 검찰은 전적으로 김씨의 진술에 의존해 이명박 후보가 결백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감정적 비판은 하고 싶지 않지만, 식사 중에 보니까 입맛이 뚝 떨어지던데요. 기획 의도도 좋고 발상도 신선한데, 어차피 연기라면 좀 맛있게 먹는 시늉이라도 했으면 좋으련만. 아, 그리고 더 놀랍고 재미있는 건,

28일 조갑제닷컴에 오른 <'제2의 황우석 파동'이냐 '김대업 2탄'이냐>는 제목의 글은 그동안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를 중심으로 뭉쳤던 보수세력이 이회창 무소속 후보가 등장하고 BBK 의혹이 확산되면서 빠른 속도로 분열하고 있는 양상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조갑제닷컴은 최근 연일 이 후보를 비판하는 글을 싣고 있다. 이 후보의 BBK 명함을 공개하기도 했고 이 후보를 감싸고 도는 조중동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통합민주신당에서 "극우가 우리를 돕는다"고 말할 정도다.

대선 후보들이 너도나도 유류세 인하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는 10% 인하에 택시와 장애인 전용 자동차에 LPG 세금을 면제하겠다고 했고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와 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는 각각 25%와 30%를 내걸었다. 이인제 민주당 후보는 33%까지 인하하겠다고 선심을 썼다.

대선을 앞두고 온갖 장밋빛 전망이 넘쳐나지만 그 가운데 압권은 역시 경제성장률 전망과 일자리 창출 공약이다.

대선 경제 쟁점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역시 재벌 대기업에 대한 입장 차이다. 이명박과 이인제 후보가 상대적으로 대기업 또는 재벌 친화적인 반면, 권영길·문국현·정동영 후보는 아직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음주 월요일, 15일이죠? 블로거들과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가 만나는 자리가 있습니다. 행사를 주관하고 있는 태터앤컴퍼니에 따르면 아직 자리가 많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참석하실 분은 이정환닷컴이나 아래 그림을 클릭하셔서 태터앤미디어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민주노동당 지지자가 아니라도 상관없고 블로거가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함께 못 가시지만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을 댓글로 올려주세요. 대신 물어보고 오겠습니다.

문국현은 이상주의자였다. 그는 기업 혁신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다. IMF 외환위기에서 유한킴벌리를 건져냈던 것처럼 대한민국에 새로운 역동성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이다. 이날 블로거 간담회는 그가 과연 준비된 대통령인가 아니면 대통령을 꿈꾸는 성공한 기업가일 뿐인가를 가늠하는 자리였다. 갑작스럽게 올라간 지지율에 걸맞지 않게 그에 대한 정보는 그리 많지 않다.

1일 저녁 서울 강남구 대치동 그레텍 본사 강당에서는 한국 정치사상 그리고 언론사상 초유의 실험이 진행됐다. 대선 예비 후보로 나선 문국현 전 유한킴벌리 사장이 50여명의 블로거들과 자리를 함께 하고 세 시간 가까이 질문과 답변을 주고 받았다. 간담회 형식을 빌렸지만 내용은 합동 기자회견과 비슷했다. 태터앤미디어와 블로터닷넷이 공동 주관한 이날 행사는 대선 후보 릴레이 간담회의 첫 번째 순서였다.

태터앤미디어와 블로터닷넷에서 대선 후보와 블로거들이 만나는 간담회를 주최하고 있습니다. 첫번째로 10월1일 문국현 전 유한킴벌리 대표를 만나는 자리가 계획돼 있는데요. 저는 블로거 자격으로 여기 패널에 참석하려고 합니다. 훌륭한 기업가가 훌륭한 정치가도 될 수 있는지 공격적인 질문을 던져볼 생각인데요.

문국현 후보에게 묻고 싶은 게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참석하실 분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리가 좁아서 50명으로 한정한다고 합니다.

워터게이트는 미국 역사상 최대의 정치 스캔들이다.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지만 1972년 6월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의 보좌관이 워터게이트 빌딩에 있는 민주당 본부에 침입해 도청 장치를 설치하려다 발각돼 체포된 사건을 말한다. 워싱턴포스트 밥 우드워드 기자의 보도로 닉슨이 이 사건을 직접 지시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닉슨은 대통령직을 사임하게 된다. '딥 스로트'로 알려진 익명의 제보자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다.

"저는 지구 온난화를 심각하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사람들에게는 정말 중요하고 심각한 이슈인데요. 이 나라에서는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 후보로 나선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제 아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무엇을 할 겁니까?"

"나는 ○○○를 지지한다"고 여러번 말하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이 된다.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건 얼마든지 자유지만 그런 생각을 공개적으로 반복해서 밝히는 건 안 된다. 광고도 안 되고 현수막이나 벽보도 안 되고 심지어 표찰도 안 된다. 인쇄물이나 녹음 테이프 등을 배포해서도 안 된다. 선거법 93조에 따르면 모두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한반도 대운하 구상은 선거 공약을 넘어 사이비 종교로 비화하고 있다. 지난 일요일 기자회견에서 이 전 시장은 "안 된다고 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면서 급기야 신경질을 부리기까지 했다. 이 전시장은 그동안 숱하게 제기된 의혹과 문제제기에 아무런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무작정 믿고 따르라는 억지 주문을 외우고 있을 뿐이다.

대구와 광주를 세계로 열린 항구도시로 개발하겠다고 한다. 광주항에서 자동차를 실은 배가 중국까지 가고 대구항에서 컨테이너를 실은 배가 일본까지 가는 시대가 온다고 한다. 이명박은 아마도 대구나 광주를 한번도 가보지 않은 게 틀림없다. 별로 언급할 가치는 없지만 그냥 웃고 즐기시라고.

이명박은 대국민 사기극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경부운하는 불가능한 꿈이다. 온갖 장밋빛 전망을 늘어놓고 있지만 지나친 과장이거나 근거 없는 억지에 지나지 않는다. 경부운하는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을 부풀릴 것이고 몇몇 건설업체들의 배를 불릴 것이고 우리의 산과 강을 돌이키기 어려울 만큼 심각하게 훼손시킬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그렇게 건설한 경부운하가 결국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명박의 일곱 가지 거짓말을 고발한다.

대선을 8일 남겨둔 시점, 마지막 TV토론을 앞두고 정치부 기자인 마이크 하울리를 비롯해 4명의 언론인 패널이 선정된다. 하울리는 공화당 후보로 나선 도널드 메리디스를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안타깝게도 그의 승리는 거의 확정적이다. 그는 다른 패널들에게 묻는다. "중립을 지키는 게 과연 최선인가. 중립을 지켜서 나라가 엉망이 돼도 좋단 말인가."

대선주자들의 홈페이지만 봐도 대략 이들 지지세력의 맨 파워와 충성도, 넓게는 이들의 정치 판도를 가늠할 수 있다. 최근 지지도 순으로 이명박, 박근혜, 손학규, 김근태, 정동영, 권영길, 노회찬, 심상정 등 대선주자들의 홈페이지를 비교 분석해 본다. 참고로 나는 이번 선거에서도 민주노동당을 지지할 계획이며 내 정치적 성향은 이번 분석에 반영되지 않았음을 밝혀둔다.

비정규직 법안이 어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겠지만 또 하나의 판도라 상자가 열린 셈이다. 알기 쉽게 간단히 정리한다.

먼저 이번 법안에는 비정규직 고용의 사유제한이 포함돼 있지 않다. 굳이 정규직이 아니라 비정규직을 써야할 사유가 없더라도 마음놓고 비정규직을 쓸 수 있다는 이야기다. 또 2년의 기간 제한이 있지만 그건 곧 1년 11개월만에 해고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도 된다.

'쾌도난마 한국경제' 맺음말에 실린 정승일 선생의 이야기를 정리해서 옮긴다. 정확한 지적이다.

우리는 흔히 민주주의(democracy)와 자유주의(liberalism)를 혼동한다. 민주주의가 곧 자유주의적 민주주의(liberalist democracy)나 자유 민주주의(liberal democracy)라고 착각한다. 비자유주의적 민주주의(non-liberal democracy)가 가능하다는 사고를 하지 못한다.

한명의 남자와 여자가 죽는다. 남자는 머리가 깨져서 죽고 여자는 교통사고로 죽는다. 그 교통사고로 또 다른 한명의 남자는 성기가 잘린다. 그 시간 조금 떨어진 다른 곳에서 머리가 깨진 남자는 죽어서 또 한번 차에 치인다. 여기 다섯가지 사건이 있다. 영화는 시간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영화를 아직 보지 않았는데 앞으로 볼 계획이라면 읽지 마세요.)

전여옥이 "대통령을 다시 뽑는다면 대학나온 사람을 뽑겠다"고 했다. 아래는 이와 관련, 열린우리당의 전병헌 대변인이 기자들에게 보낸 메일이다. 전여옥과 함께 묶여서 '전 대변인'이라고 불리는 게 너무 억울하다는 이야기다. 정말이지, 애들 장난 같다.

2일 열린우리당 당의장으로 선출된 문희상 의원이 여야 합의를 전제로 국가보안법 대체입법을 도입할 수도 있다는 의사를 밝혀 주목된다.

문 의장은 이날 오후 잠실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1만498명의 1인2표제 투표에서 4266표, 득표율 43%를 얻어 당의장에 당선했다. 중도실용주의를 표방한 문 의장의 당선으로 향후 열린우리당의 실용주의 노선이 더욱 두드러질 전망이다. 상대적으로 개혁의 후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가구 디자이너 장 프루베 전시회에 다녀왔다. 샤를로트 페리앙과 르 코르뷔지에, 조명기구 디자이너 세르주 무이와 도예가 조르주 주브의 작품이 함께 전시됐다. 1차 세계대전 이후 대량 생산시대, 단순하고 합리적인 디자인을 선구적으로 인테리어에 도입했다는 평가를 받는 디자이너들이다.

삼청동 국제 갤러리. 3월 말까지. 관람료는 5천원. 관람시간은 오후 5시까지다. 사진 촬영도 가능하다.

열린우리당의 초선 의원 108명은 한때 '108 번뇌'라고 불리기도 했다. 의욕이 넘쳐났고 그만큼 선배 의원들과 좌충우돌 부딪히는 일이 많았기 때문이다. 언젠가 한 선배 의원이 "초선 의원들 군기 좀 잡아야겠다"고 했을 때 "한번만 더 그런 소리하면 물어 뜯어버리겠다"고 맞받아쳤던 의원이 바로 임종인 의원이었다. 인터뷰 내내 그는 누군가 물어뜯기라도 할 것처럼 으르렁거렸다. 열린우리당 지도부에 대한 불만을 그는 숨기지 않고 그대로 터뜨렸다. 그는 직설적이고 단순명쾌했다.

올해 국회의 최대 숙원 과제였던 국가보안법 폐지가 결국 해를 넘기게 됐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30일 수차례 여야 원내대표 회담을 거친 끝에 국보법 처리를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다루기로 최종 합의했다.

이날 오후 한나라당에서 작성한 대체입법 절충안을 놓고 양당이 긴급 의원총회를 여는 등 여야 합의가 이뤄지는게 아니냐는 관측이 있었지만 열린우리당은 네시간에 걸친 의총 결과 폐기후 형법 보완이라는 당론을 유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한나라당은 "여당이 대체입법안을 파기, 원내대표간 합의를 번복했다"면서 본회의장과 법사위 회의장 점거에 들어가는 등 연말 국회는 최악의 혼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국보법 뿐만 아니라 나머지 개혁입법과 경제관련 법안 처리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잭 스트로 영국 외무부 장관이 비비시 방송 인터뷰에서 추가 파병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아프가니스탄에 주둔하고 있는 북대서양조약기구 군대를 빼내 이라크에 추가 파병을 하라는 미국의 요구를 거절한 셈이다. 잭 스트로는 고민은 하고 있지만 당분간은 추가 파병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비비시의 인터뷰는 6월 30일. 동아일보는 이날 엉뚱하게도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가 노무현 대통령에게 "한국의 추가파병 결정 행동으로 옮길 때"라는 내용의 친서를 보냈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의 특종인 셈인데 영국이든 동아일보든 전혀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있다. 동아일보가 말하고 싶은 건 뭘까.

미국은 스페인과 폴란드가 떠난 빈 자리를 영국이 채워주기를 바라고 있다. 영국은 그 역할을 거부했고 남은 건 우리나라 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막바지로 치닫는 끔찍한 전쟁에 추가로 군대를 보내는 유일한 나라다.

아래는 잭 스트로 인터뷰 발췌 번역.

출처 : 비비시 방송. http://news.bbc.co.uk/1/hi/programmes/newsnight/3857811.stm

STRAW: These things have to be kept under review. That's the honest truth. And no decisions have been made. But of course, if there had been a need to send troops to Iraq, that would have been the urgent priority, and as I say, we made these assessments day by day, week by week. Overall, however, a decision has been made for the time being, and I can't say whether that's days or weeks or months, that the current level of troops is adequate. Meanwhile, we have responded to an international call for additional troops from NATO to go to Afghanistan, and since NATO is established in Afghanistan, operationally, that makes sense.

스트로 : 고민하고 있다. 그게 정직한 진실이다. 다른 결정은 아직 없다. 그러나 물론 이라크에 군대를 보낼 필요가 있다면 절대적으로 우선돼야 한다. 그리고 내가 말했듯이 우리는 날이면 날마다 다시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당분간 결정은 내려졌다. 지금 수준의 군대가 적당하다. 그동안 우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로부터 아프가니스탄에 추가 파병을 해달라는 국제적 요구에 응답해 왔다. 북대서양조약기구가 아프가니스탄에 주둔해 있기 때문에 작전상으로 맞는 일이기도 했다.

BBC : I understand absolutely why you have to put all the qualifications in, but obviously you can't send the same troops to two places. If they're going to Afghanistan, they're not going to Iraq. And so that is really on the back burner, the 3,000 extra troops for Iraq.

BBC : 당신이 모든 조건을 고민하는 건 충분히 이해하겠다. 그러나 당신이 같은 군대를 두곳에 보낼 수는 없다는 건 명확하다. 만약 군대가 아프가니스탄으로 가면 이라크로는 갈 수 없다. 그건 이라크에 3천명의 군대를 추가 파병하는 계획이 우선 순위에서 밀린다는 이야기다.

STRAW : I understand why you're asking me the question. I wish I could say it was on the back burner. What I can say is, it's a matter kept under review, but no decisions have been made to do so for the time being.

스트로 : 그 질문을 왜 하는지 알겠다. 우선 순위에서 밀린다고 말할 수 있으면 좋겠다.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고민할 문제라는 거다. 당분간 결정은 없다.

"우리 땅에서 군대를 철수하고 더이상 군대를 보내지 마라."

테러리스트들의 요구는 100% 정당했다. 우리는 어제 김선일씨 한 사람을 잃었을뿐이지만 그들은 지금까지 수천명의 김선일씨를 잃었다. 전쟁을 끝내지 않는 이상 비극은 계속된다. 그리고 이 전쟁을 끝낼 수 있는 건 그들이 아니라 우리다.

지금 우리는 이 참혹한 전쟁의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다. 우리가 파병을 철회하면 미국은 빠른 속도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 미국은 이 명분없는 전쟁에서 이미 졌다. 스페인이 군대를 철수한데 이어 영국도 철수를 검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추가 파병 계획은 다 끝난 전쟁에 명분을 보태주고 있는 셈이다.

노무현에게는 이제 핑계가 생겼다.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고 반대 여론에 밀려 파병을 철회할 수밖에 없다고 이제 미국에게 말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현실적인 이유로 미국의 파병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다면 이제 파병을 거절할 더 급박하고 더 현실적인 이유가 생겼다. 파병을 고집한다면 노무현의 정치적 생명은 여기서 끝이다. 그는 그동안 미국에 최선을 다할만큼 다했다. 이제 적당히 손을 털고 빠져 나올 때가 됐다.

우리는 김선일씨의 죽음을 헛되게 해서는 안된다. 노무현을 움직여서 미국과 맞서게 하려면 이제야말로 국민들의 뜻을 보여줘야 할 때다. 미국에 맞설 수 있을만큼 우리는 더 단호하게 전쟁을 반대해야 한다. 그래야 이 끔찍한 전쟁을 끝낼 수 있다.

출처 : 알자지라. http://english.aljazeera.net

"Please get out of here, here, here. I do not want to die; I do not want to die. I want to live. My life is important," he shouts.

"여기서 내보내 주세요. 죽고 싶지 않아요. 죽고 싶지 않아요. 살고 싶어요. 내 목숨은 소중합니다."

The captors threatened to behead the captive if the South Korean government would not reconsider its deployment decision within 24 hours beginning Sunday evening.

"Our message is to you, the government of [South] Korea and the Korean people: we call you on to withdraw your forces from our land and not send new additional troops to this land [Iraq]. Otherwise, we will send you the head of this Korean (pointing at the hostage) and heads of your other soldiers will follow," one of the captors said.

"이건 한국 정부와 한국인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다. 우리는 우리 땅에서 군대를 철수하고 추가로 군대를 보내지 말 것을 요구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한국인과 다른 군인들의 머리를 당신들에게 보낼 것이다."

열린우리당이 말을 바꾸고 있다. 대책없이 중언부언 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랑스럽게 내걸었던 총선 공약까지 마구 뒤집고 있다. 총선을 치른 뒤 보름도 안된 시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열린우리당은 26일 국회에서 건설교통부와 당정 협의를 열고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등 각종 정책 현안을 논의했다. 열린우리당은 일찌감치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고 여러차례 단호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건교부는 강력히 반발해왔고 이날 당정 협의에서는 한판 맞대결이 불가피했다.

그러나 전혀 뜻밖의 결과가 나왔다. 주택공급제도검토위원회의 검토 공청회를 거쳐 상반기 중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열린우리당의 이같은 결정은 7월부터 공개하도록 하겠다는 당초의 단호한 입장에서 크게 물러난 것이다. 공개 여부를 놓고 다시 검토하겠다는 이야기다.

열린우리당은 총선 직후 승리의 도취감에 들떠있던 지난 16일까지만 해도 "주택가격안정과 서민 중산층의 주거복지를 위해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공개가 우선돼야 한다"며 "주택공사나 지방자치단체, 도시개발공사 등 공공아파트의 택지 및 건축원가와 토지공사가 공급하는 택지 원가를 7월부터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다가 10일만에 말을 뒤집었다. 열린우리당 정세균 정책위 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할 경우 민간부분 등의 공급위축이 우려된다"며 "특히 주공의 경우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사업의 수익성이 좋지 않아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장기적인 투기 근절방법은 공급을 늘려 투기의 유혹을 없애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교부의 논리 그대로다.

정 의장은 대신 "공공택지의 공급가격 공개는 7월중에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으나 이는 건교부가 3월말부터 공개하기로 했던 것이다. 이또한 필요이상으로 질질 끌고 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는 분양가 인상에 제동을 걸고 집값을 안정시키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도시개발공사가 지난 2월 공개한 상암지구 7단지 40평 아파트의 경우 분양원가는 평당 736만원으로 분양가 1210만원의 60.8%에 지나지 않았다. 경실련 등은 도개공과 주공 뿐만 아니라 공공택지 내 민간아파트의 원가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실련에 따르면 최근 분양이 끝난 용인 죽전과 동백 지구 아파트의 경우 분양 원가는 400만~500만원 수준인데 실제 분양가는 700만원을 웃돌았다. 최근 분양이 진행중인 화성 동탄과 고양 풍동 지구의 경우도 분양가가 턱없이 치솟아 있는 상황이다. 분양원가만 공개돼도 상당부분 분양가의 거품을 뺄 수 있다는게 경실련과 시민단체들의 주장이다.

경실련 아파트값 거품빼기 운동본부의 김성달 간사는 "공급 위주의 부동산 정책이 오히려 부동산 가격을 올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공급도 공급이지만 시장의 왜곡된 가격 결정 구조를 해결하지 못하면 부동산 가격의 이상 폭등 현상을 바로잡을 수 없다"는 이야기다.

김 간사는 "열린우리당의 개혁정책이 실무관료들의 의견에 밀려 후퇴하고 있다"며 "부동산 정책에서는 오히려 열린우리당보다 한나라당이 더 개혁적"이라고 평가했다.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는 열린우리당 뿐만 아니라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도 모두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민주노동당은 한발 더 나아가 분양가 규제를 주장하고 있다. 분양원가 공개가 늦춰질 경우 시민단체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집권여당이 된 열린우리당이 개원 이전부터 무리수를 두고 있다.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던 정책이 건설업계와 경제안정을 이유로 뒷전으로 물러앉게 될 판이다.

이정환 기자 top@leejeonghwan.com

월간 말, 기획 좌담.

개혁적 자유주의 세력의 집권과 수구 보수 세력의 퇴조, 그리고 진보 세력의 원내 진출. 그렇게 17대 총선은 한국 정치의 판도를 바꿔놓았다. 민주노동당의 핵심 두뇌인 조돈문, 정영태 교수와 대표적인 진보적 지식인인 김동춘 교수와 함께 17대 총선의 의미와 전망을 이야기했다. 원내 진출에 성공한 민주노동당의 위상과 역할에 논의의 초점이 맞추졌다. 정체성이 불투명한 노무현 정권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다.

사회
이번 총선의 역사적 의의를 근현대속에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야기해보도록 하자. 1970년대를 개발과 독재, 1980년대를 반독재 투쟁과 민주주의 쟁취, 1990년대를 세계화와 절차적 민주주의의 성숙, 기존 축적 체제의 몰락으로 본다면 2000년대, 특히 17대 총선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조돈문 (가톨릭대학교 교수)
일단 정치권의 주역들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 어느 선거보다도 변화가 컸다고 본다. 6월 항쟁에 뿌리를 둔 민주화 세력이 의회의 다수파를 차지하게 됐다는 점, 그 옆에 노동자 민중의 정치세력화, 진보정당이 서게 됐다는 점이 이번 총선의 특징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반민주 냉전 세력과 그들의 특정 지역 기반이 상대적으로 약화된 것도 의미있는 변화다.

김동춘 (성공회대학교 교수)
이번 선거를 통해 1987년 이후 지연된 민주화가 제한적으로 완성됐다고 생각한다. 지역주의로 생명을 연장해 왔던 보수 양당 독재 구조가 허물어지는 과정이라고 본다. 그 결과 개혁적인 자유주의 세력이 의회의 다수파를 장악하게 됐다. 그동안 한국 정치에서 배제됐던 노동자와 여성이 의회에 진출한 것도 주목할만한 변화다.

정영태 (인하대학교 교수)
우리나라는 1987년 이후 형식적 민주주의가 제도적으로 하나씩 마련돼 왔고 이제 실천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있다고 본다. 문제는 제도와 행동에 괴리가 있을 수 있는데 반공주의나 지역 감정, 유교적 가부장제도 있을 수 있고 사대주의도 있을 수 있다. 지금은 그런 요소들이 제거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그게 개혁적 자유주의 세력의 몫이었다. 김영삼과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이어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완성해야 할 과제다. 노 대통령이 그런 과제를 의식했던 안했던 공격을 받았고 그게 탄핵이라고 생각된다. 이번 선거 결과가 개혁적 자유주의 세력의 승리로 해석이 가능하다면 적어도 형식적 민주주의라는 측면에서 제도와 실천의 일치라는 측면으로 가는 거다. 형식적 민주주의와 더불어 절실하게 요구되는게 실질적 민주주의다. 사회적 시민권을 완성하는 부분인데, 개혁적 자유주의 세력이 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 같다. 사실 구조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 아닌가. 그 공간들이 민주노동당이 치고 들어가는 부분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두개의 과제가 동시에 제기됐다. 노무현과 열린우리당이 형식적 민주주의의 실질화를 맡았다고 본다면 다른 한축에서는 실질적인 민주화, 민주노동당이 그런 요구들을 잘 잡아냈고 성공했다. 형식적 민주주의와 실질적 민주주의가 동시에 심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