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이 내분 조짐을 보이고 있다.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 30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감세를 통한 투자확대 및 소비진작을 기대했는데 그런 긍정적 효과가 보이지 않는다"며 "법인세와 소득세의 추가 감면을 2년 동안 유예하자는 의견이 있다"고 밝히면서다. 경제단체들은 즉각 반발했고 보수·경제지들도 거들고 나섰다. 이명박 정부의 비즈니스 프렌들리 기조가 안팎으로 거센 도전에 부딪히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
신종 인플루엔자 검사비용은 13만2500원이다. 정부는 검사비용의 최대 70%를 건강보험에서 부담하기로 뒤늦게 방침을 바꿨지만 이는 의심환자 또는 확진환자의 경우고 신종 플루와 무관할 경우 전액 본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 때문에 보건소까지 왔다가 검사비용을 묻고는 돌아서는 환자들도 많다고 한다. 이들 가운데 진짜 신종 플루 환자가 있을 수도 있다. 유전무병 무전유병이라고 할까.
신종 인플루엔자 예방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녹십자 발표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항원보강제가 없는 백신 700만도스와 수입 백신 300만도스를 포함해 최대 2200만도스가 공급될 예정이다. 최소 2회 접종을 받는다면 1100만명이 대상이 된다. 우선접종 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과 임산부, 만 5세 이하 영유아 등 고위험군 420만명과 의료·방역요원 100만명, 초중고교생 750만명, 군인 66만명 등 모두 1336여명이다.
정부가 오는 2012년까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하고 보금자리주택 32만가구를 조기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를 두고 "서민들에게 값싼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이자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경기부양대책이고 일자리 창출 대책이기도 해 이른바 세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맞춤형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의욕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보금자리주택 프로젝트는 크게 5가지 문제점이 있다.
요즘 독립영화, 참 잘 만든다. 신동일 감독의 '반두비'도 그렇다. 불법 다운로드가 만연한 세상인데 거금 3500원을 주고 내려 받아서 봤다. 영화관 관람료의 절반 가격이지만 뭐 이 정도면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경찰 수사를 받던 쌍용자동차 노동조합 조합원이 자살을 기도했다. A씨가 남긴 유서에는 경찰이 복직을 빌미로 허위자백을 받아냈다는 사실이 담겨 있어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 고 김대중 대통령의 영결식이 오늘 오후에 열렸는데요. 김 전 대통령의 경제철학이었던 DJ노믹스에 대해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경기침체와 맞물려 DJ노믹스를 다시 공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김 전 대통령의 사후,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불신과 맞물려 DJ노믹스에 대한 평가도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DJ노믹스가 2009년 한국경제에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오늘 이정환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제 CBS 시사자키 방송 내용입니다.)
만약 당신의 아들이 신종 인플루엔자에 걸렸는데 타미플루를 구하지 못해 아무런 치료도 받을 수 없다면 당신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영화 '존 큐'에서 심장수술을 해야 살 수 있는 아들을 둔 존 아치볼드는 수술비를 구하지 못하자 인질을 잡고 병원을 점거한다. 사람이 죽어가는데 일단 살리고 봐야 할 것 아닌가. 존 아치볼드의 주장은 정당하다. 그런데 신종 인플루엔자의 문제는 좀 더 심각하다.
무등산 입석대와 서석대는 1990년에야 개방됐다. 정상인 1187미터의 천왕봉은 여전히 군사시설 때문에 일반인은 출입금지 구역이다. 등산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무등산은 특별한 매력이 있다. 1천미터가 넘는 높은 산인데도 두어시간이면 오를 수 있고 그리 힘들지도 않다. 용암이 굳어서 육각기둥 모양으로 솟아오른 입석대는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장관을 이룬다.
워낙 노환이기도 했지만 그의 죽음이 안타깝고 이토록 마음이 아픈 것은 그가 평생을 다해 추구해왔던 가치들이 함께 무너지는 것 같은 착시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트위터에서는 먼저 공개를 했지만 몇 년 전부터 예고했던 다른 경제, 어너더이코노미닷컴 0.1판을 시작합니다. 사이트 주소는 www.anothereconomy.com입니다.
트위터가 지난 서너달 사이에 갑자기 유행이 됐다. 모이기만 하면 트위터 이야기에 언론에도 트위터 관련 기사가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진다. 이렇게 빠른 속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확보한 인터넷 서비스가 또 있었을까. 도대체 트위터가 뭔데? 모르는 사람들은 소외감마저 느낄 정도다. 소문을 듣고 가입한 사람도 당황하기는 마찬가지다. 도대체 이게 왜 그렇게 인기야? 트위터의 5가지 매력과 속성 공략법을 정리한다.
12일 열렸던 쌍용자동차 강제진압 피해자 증언대회에서 권영국 변호사가 정리해 발표한 경찰의 불법 행위는 다음과 같다. 아무리 흉악한 범죄자를 때려 잡는다고 하더라도 정해진 절차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그런데 지난 5일 쌍용차 강제진압 현장은 치외법권 지대였다. 물과 식량 공급을 끊고 의료진 출입도 차단하고 도망치다 쓰러진 노동자들을 곤봉으로 후려치고 방패로 찍어 눌렀다.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추가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형량에는 변화가 없고 여전히 집행유예를 받게 됐다. 이 전 회장은 삼성에버랜드의 전환사채(CB)와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을 헐값 발행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부분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대법원이 삼성SDS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바 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원을 선고했다.
정진곤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이 청와대 정책 소식지에 "학생들은 등록금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고 썼다. 최근 도입하기로 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를 두고 한 말이다. 정 수석은 "현행 학자금 대출제도는 재학 중 이자부담과 졸업 후 취업여부와 관계없이 대출 원리금을 상환해야 하는 부담으로 전체 재학생 197만명 가운데 40만명만 혜택을 받고 있는데 새 제도는 50% 이상인 107만명이 신청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외국 언론이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과격 투쟁을 놀라워 한다고 흔히들 알고 있지만 이번 쌍용차 파업의 경우 경찰의 비인도적 강제진압에 더 관심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도망 가다가 쓰러진 노동자를 곤봉으로 내리치는 사진이 여러차례 클로즈업 돼서 실리기도 했는데요. 뉴욕타임즈 기사를 부분 발췌합니다. 전문은 아래 링크에.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은 처절하게 패배했다. 표면적으로는 그렇다. 수도도 전기도 식량 공급도 끊긴 컴컴하고 무더운 공장에서 목숨을 걸고 싸운 끝에 얻어낸 것은 마지막까지 공장을 지킨 640명 가운데 42%인 269명을 살린다는 것. 이미 1600명 이상이 희망퇴직이라는 이름으로 회사를 떠난데다 중간에 이탈했던 337명도 무급휴직 또는 희망퇴직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초라한 성과였다.
한상균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장이 6일 저녁 노조 홈페이지에 마지막 글을 남겼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한 지부장은 평택 경찰서에서 밤샘 조사를 받았다. 한 지부장은 이 글에서 "화약고라고 불리는 도장공장의 대형 참사를 막기 위해 비장한 각오로 마지막 노사교섭을 제안했고 대형 참사를 막아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결단을 내렸다"면서 "정리해고를 막지 못해 전국의 동지들에게 면목이 없다"고 밝혔다.
쌍용차 노사가 합의한 정리해고 구제대상이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훨씬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쌍용차 노사는 6일 정리해고 대상자의 48%를 무급휴직과 영업직 전환 등으로 구제하는데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상당수 언론이 정리해고 대상자 974명 가운데 468명이 구제된다고 보도했는데 7일 금속노조에 따르면 최종 구제대상은 8월1일 기준으로 농성에 참가한 조합원 640명 가운데 42%인 269명이다. 사쪽은 오는 10일 최종 명단을 발표할 계획이다.
쌍용자동차 법정관리인이 지난달 30일 협상 결렬을 선언하면서 밝힌 '청산을 전제로 한 회생 계획안'의 의도는 뭘까. 일단 청산형 회생계획은 회사의 자산을 처분해서 채권자들에게 분배한 뒤 청산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회사는 청산절차를 밟게 되는데 과거 대우자동차의 경우와 달리 쌍용차는 단일 공장이라 굿 컴퍼니와 배드 컴퍼니로 쪼개기가 쉽지 않은데다 세계적으로 자동차 회사 매물이 넘쳐나는 상황이라 인수 대상자도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강원도로 가는 가장 빠른 길. 서울에서 춘천까지 38분."
고속도로가 개통했다고 TV 광고를 하다니. 과연 민자 고속도로라서 가능한 일이겠지만 나는 이 광고가 못마땅하다. 지난달 15일 개통한 서울-춘천 고속도로의 통행요금은 5900원이다. 이 광고는 서울에서 춘천까지 61.4km가 38분 밖에 안 걸린다고 자랑한다. 물론 46번 국도와 비교하면 거리가 5km 가까이 짧고 당연히 시간도 크게 줄어들 것 같지만 이 광고는 명백한 과장 광고다.
"이미 2천명 이상 나갔는데 추가 정리해고 요구... 사쪽은 협상의지가 없었다."
쌍용자동차 협상이 결국 결렬됐다. 5월22일 이후 70일이 넘는 장기파업 끝에 지난달 30일부터 나흘에 걸친 밤샘 협상에서도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황이다. 박영태 쌍용차 법정관리인은 2일 오전 평택공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고자의 40%에 이르는 390명의 고용을 보장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노조가 총고용 보장을 요구해 불가피하게 협상 결렬을 선언하게 됐다"고 밝혔다.
Recent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