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이 6년 만에 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 1위 자리를 탈환했다. 신문들마다 이 소식을 전하느라 떠들썩하다. 30일 국토해양부 발표 자료인데 지난해 3위였던 현대건설이 올해는 시공능력평가액 9조2088억원으로 2위 삼성물산(8조7317억원)과 3위 대우건설(8조2571억원)을 멀찌감치 따돌리고 당당하게 1위를 차지했다. 시공능력평가는 공사실적과 경영상태, 기술능력, 신인도 등 시공능력을 종합해 해마다 7월 말 공시하는 제도다.
[인터뷰] 이성규 태터앤미디어 미디어팀장, "이제 모든 시민은 발행인이다."
세계 언론사에 우리나라는 시민 저널리즘이 처음으로 뿌리를 내린 나라로 기록될지도 모른다. 문제는 뿌리를 내리기는 했지만 싹을 틔우는 데 실패했다는 사실이다. 그 중심에 대한민국 특산품을 자처하는 오마이뉴스가 있다. 섣불리 판단을 내리기는 이르지만 한때 오마이뉴스를 벤치마킹했던 나라들에서 새로운 형태의 시민 저널리즘이 움트고 있는 반면 오마이뉴스는 5년 전에서 정체 또는 오히려 쇠락해 가는 느낌이다.
정부가 일광절약시간제, 이른바 서머타임제 도입을 강행할 전망이다. 정부는 28일 오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서머타임제 도입과 관련한 연구 용역 결과를 보고 받고 이르면 내년 4월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서머타임제를 도입할 경우 연간 1360억원의 경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 결과가 제시됐다. 청와대는 "국민에게 한 시간을 돌려드린다는 삶의 질 차원에서 변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마이뉴스가 10만인 클럽이라는 걸 모집하고 있다. 월 1만원씩 내는 유료 회원 10만명을 모집하겠다는 계획인데 현재 70~80%에 이르는 광고 의존도를 50%까지 낮추고 유료 회원이 내는 이른바 자발적 구독료 비중을 50%까지 늘리겠다는 이야기다. 오마이뉴스의 인건비와 원고료, 서버 비용 등 경비는 월 4억5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10만인 클럽이라고 했지만 1만원씩 내는 유료 회원 2만2500명만 모으면 되는 셈이다.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규모 무차별 감세의 후유증을 우려한 정부가 이 제도를 내년에는 연장하기 어렵다고 나서자 기업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임시투자세액공제란 기업들이 기계장치 등 설비에 신규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일정부분을 법인세나 사업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경기가 좋을 때는 폐지했다가 나빠지면 다시 도입하는 과정을 거쳐서 1982년 도입 이래 27년 가운데 20년 동안 시행됐다.
한나라당이 신문법과 방송법 등 미디어관련법과 금융지주회사법을 직권 상정해 통과시켰습니다. 아슬아슬하게 과반수를 넘겼지만 방송법의 경우 정족수에 미달돼 부결됐으나 재투표를 실시해 통과됐습니다. 이윤성 부의장이 당황해 하니까 주변의 한나라당 의원들이 "부결시키면 안 돼, 재투표 하면 돼"라면서 훈수를 뒀다고 합니다. 일단 통과는 됐지만 향후 법적 논란이 제기될 것 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의회가 21일 영리법원 병원 설립에 동의했다. 이에 앞서 14일 우리들병원과 미국 국제척추정형외과(ISOI), 중국의 태슬리그룹 등이 1억달러를 합작 투자해 우리들국제병원을 설립하기로 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제주도는 3년 전 특별법까지 만들어가면서 외국 자본이 절반이상의 자금을 댈 경우 외부 자본투자와 이익 배당이 가능한 영리법인 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우리들병원이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산재보험을 민영화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보험개발원에서 나온 주장인데 핵심은 정부 기관이 독점 운영하고 있는 산재보험 시장을 민간 보험사에 개방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험개발원은 "산재보험의 2007년 기준 법정책임준비금 부족액이 3조644억원에 이르러 앞으로 재정악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민간보험사에 시장을 개방하면서 책임준비금 제도를 개선하고 보험료 산출시 위험을 반영해 재해율이 내려가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형오 국회의장이 22일 미디어 관계법을 직권 상정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고되고 있지만 이날 직권상정될 법안 가운데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도 있다. 공성진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금융지주회사법은 은행을 지배하지 않는 금융회사가 비금융회사를 자회사 및 손자회사로 거느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디어법 때문에 거의 관심조자 받지 못하고 있지만 많은 논란거리를 안고 있는 법이다.
우분투 리눅스의 개발과 배포를 후원하고 있는 캐노니컬에서 우분투원이라는 웹 스토리지 서비스를 내놓았다. 가입을 하면 2GB의 계정이 제공되고 월 10달러를 내는 유료 회원은 10GB까지 제공된다. 아직은 베타 서비스 기간이라 홈페이지에서 가입 신청을 하고 인증 메일을 받은 뒤에야 가입할 수 있다. 우분투 9.04, 존티 잭칼롭에서만 설치되기 때문에 우분투 사용자가 아니라면 그림의 떡이다.
국민들이 기록적인 홍수 피해로 신음하고 있는데 정부는 이를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명분으로 활용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홍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4대강 살리기 사업을 꼭 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조금만 들여다봐도 상식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 많은데 주목할 부분은 상당수 언론이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경제 효과 논란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분투 리눅스는 콤피즈라는 3차원 인터페이스를 지원합니다. 다음 캡쳐 화면처럼 4개의 바탕화면을 쓸 수도 있고 바탕화면 수를 더 늘리거나 줄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쓰는 노트북은 기본 해상도가 1024×768 밖에 안 되는데 콤피즈를 활용하면 공간이 훨씬 넓어집니다. 처음에는 그냥 신기한 정도인데 익숙해지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아래 그래프는 2009년 기준 예상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규모를 비교한 결과다. 국제통화기금(IMF) 자료. 우리나라는 40.0%, G20 평균은 75.7%다.
개인과 기업, 정부 등 우리나라 경제주체들의 금융부채가 2317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총생산 1024조 원의 2배가 넘는 규모다. 1년 수입의 2배 이상 빚을 지고 있다는 이야기다. 19일 연합뉴스가 한국은행 자료를 인용해 보도한데 이어 주요 언론이 이 사실을 비중있게 보도하면서 대책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정작 그 원인의 진단과 해법에서는 핵심을 빗겨가고 있다.
보수·경제지들이 한 목소리로 감세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경향신문과 한겨레 등은 부자감세 중단을 요구했다. 그러나 진보성향 신문들조차도 정작 재정적자 문제에서는 아예 입을 다물거나 좀 더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내년 예산요구안에는 지출 규모가 298조5천억원으로 올해보다 3조3천억원이 줄어들었다(추가경정예산 포함). 그러나 이 예산요구안은 언론의 관심을 거의 받지 못했다.
전국 아파트 값이 올해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는 한달 사이 1억원 이상 오른 경우도 있다. 부동산 거품이 세계적인 경기침체를 불러왔다는 사실을 돌아보면 이런 부동산 과열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그런데 언론 보도에서는 원인 분석은 없고 주식 동향을 중계하듯 매물 정보만 넘쳐난다. 부동산 불패 신화를 조장하고 더 늦기 전에 대출이라도 받아서 아파트를 사라고 유혹하는 주범은 바로 언론이다.
좀비 PC가 되지 않으려면 공짜 소프트웨어(SW) 찾는 습관부터 버려라? 15일 서울신문 6면 "공짜 SW 찾는 습관부터 delete를"이라는 제목의 기사는 공짜 SW는 나쁜 것이라는 등식을 기본으로 깔고 있다. 이 신문은 "보안 사각지대를 없애는 가장 쉬운 방법은 PC에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이고 "정기적인 업데이트도 필요하다"면서 "아울러 백신 프로그램이나 SW는 공짜라는 생각도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영권 편법 승계 혐의로 파기 환송심 재판을 받고 있는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이 지난해 7월 1심 판결 직전에 삼성에버랜드와 삼성SDS의 손해액을 변제하고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경제개혁연대는 14일 이 전 회장과 에버랜드·삼성SDS 대표이사, 그리고 서울중앙지법의 날인이 된 양형 참고자료를 공개하고 1심 법원에 이와 관련, 사실확인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2년이냐, 4년이냐, 숫자 놀음이 문제가 아니다. 비정규직 보호법의 핵심인 기간제한의 한계를 직시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논의로 나아가야 한다. 정부와 한나라당, 보수·경제지들이 만든 기간제한 프레임에 빠져서 비정규직의 일상적 대량해고 문제는 논의되지 않고 있다."
엑티브 엑스는 뻥 뚫렸는데... 열 사람이 한 도둑 막을 수 있나.
분산 서비스 거부, 이른바 DDoS 공격이 청와대와 네이버, 국민은행 등의 사이트를 집중 공격해 사이트 접속을 마비시킨데 이어 10일부터는 악성코드에 감염된 이른바 좀비 PC들이 자체적으로 하드 디스크를 포맷하고 데이터를 파괴할 거라는 분석까지 나왔다. 다행히 9일 저녁 예고됐던 3차 공격은 큰 피해 없이 마무리 됐지만 변종 악성코드가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아이폰 루머가 끊이지 않고 있다. 우선 신제품인 애플 아이폰 3GS가 전파연구소의 인증을 통과했다는 사실이 6일 확인됐다. 특히 그동안 논란이 됐던 와이파이 무선 인터넷 기능이 포함됐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물론 전파 인증을 받았다고 해서 국내 출시를 확정지을 수는 없고 KT나 SK텔레콤도 여전히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무선 인터넷 수수료 등의 협상이 끝나면 조만간 전격 출시될 가능성이 크다는 기대감이 무르익고 있다.
한국경제 7일 38면에 실린 정규재 논설위원의 칼럼 "시장상인이 웃을 집단지성론"은 보수진영의 광장 공포증과 더욱 거세진 민주주의의 요구에 대한 불안심리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정 위원은 이 칼럼에서 "뜨거운 시위현장이 아니라 조용한 투표소야말로 집단지성의 정치적 출생 장소이며 개인들이 이익을 다투는 시장이야말로 대중의 지혜가 응집되어 나타나는 장소"라고 지적했다.
만화가 강풀이 자신의 만화를 무단 '펌질'해도 괜찮다고 밝혔다. 강풀은 6일 포털 사이트 다음에 올린 '손바닥과 발바닥'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기본적으로는 저작권이 존중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인터넷 공간은 타인의 존엄성을 해치지 않는 한도에서 자유로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의 만화를 펌질했다가 고소당한 독자들의 사연을 소개하면서 "앞으로 내 모든 만화들의 부분 펌질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2006년 12월1일 동아일보는 1면 머리기사로 "비정규직 2년 지나면 정규직 된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그리고 2년 반이 지난 올해 7월2일 1면에는 "해고 대란 시작됐는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제목의 기사를 1면에 내보냈다. "2년만 참으면 돼"라고 말하던 이들이 이제 와서 "좀 더 참으면서 일해봐" 이런다. "아니면 잘리고 싶어?"라고도 한다. 그러면서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울분을 토하기도 한다.
아무개 기업 노무 담당자라는 사람이 전화를 걸어와서 자기네 회사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80명 정도 되는데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의료비와 학자금 지원 등을 포함해서 150만원에서 많게는 200만원까지 더 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월 1억6천만원, 연간으로는 19억2천만원이 더 드는 셈이다. "우리 회사 지난해 순이익이 4천만원인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해고하고 다시 뽑는 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비정규직 보호법이 오늘로 시행 2년을 맞는다. 2007년 7월1일 계약을 맺은 기간제 노동자는 오늘부터 자동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당초 정치권에서는 이 법의 시행을 늦추자는 개정안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지만 결국 결렬됐다. 언론 보도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상당수 언론이 비정규직법 개정이 실패했고 그 결과 상당수 비정규직이 잘리게 됐다고 호들갑을 떨고 있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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