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ril 2009 Archives

(진보신당의 원내 입성을 축하합니다. 저는 다음주 월요일에 심상정 전 진보신당 공동대표를 인터뷰합니다. 이 글은 어제 선거 결과를 보기 전에 쓴 글이라 지금 읽어보니 약간 뜬금없는 느낌이 드는데요. 그래도 재미있는 아이디어라고 봅니다.)

GM대우에 자금을 지원하는 문제를 두고 미국 GM 본사와 우리나라 정부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GM은 한국 정부가 먼저 지원을 하지 않으면 포기할 수도 있다면서 으름장을 놓고 있고 우리 정부는 본사의 지원 없이 먼저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벼랑 끝으로 내닫는 전형적인 치킨게임의 양상이다.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은 2003년 민주노총 정책부장으로 일하던 무렵 건강보험료 교섭에 가입자 단체 대표로 참석했던 때를 떠올린다. 요구안은 무조건 보험료 동결. 그런데 흥미롭게도 사용자 단체 대표도 같은 요구안을 내걸었다. 완벽한 노사합의였다. 오 실장은 그때 일을 반성하면서 되묻는다. 왜 우리는 보험료 인상을 요구하지 못했을까. 조금만 더 부담하면 혜택이 늘어나고 그 혜택은 결국 모두 가입자들의 몫인데.

오는 8월이면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들이 모두 바뀌게 된다. 방문진은 MBC의 대주주다. 7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 30%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이사장으로 있는 정수장학회의 몫이다. 방문진의 이사 9명의 임기는 3년이고 모두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한다. 이들이 MBC 사장을 임명할 권한을 갖게 된다.

오는 29일은 용산 참사 100일을 맞는 날이다. 이들이 아직까지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마주칠 때마다 나는 돌아가신 김수환 추기경의 그 떠들썩했던 장례식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5명의 철거민과 1명의 성직자, 죽음의 무게가 어쩌면 이렇게도 다른가.

역시 '삽질 경제'다. 1분기 경제 성장률이 -4.3%로 지난해 4분기에 이어 2분기 연속 역성장을 했는데 건설업만 지난해 4분기 -4.2%에서 6.1%로 반전했다.

IMF(국제통화기금)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올해 -4.0%, 내년 1.5%로 하향 조정했다. IMF]는 22일 발표한 세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세계 경제 성장률을 올해 -1.3%, 내년은 1.9%로 전망했다. 지난 1월 전망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올해 성장률은 그대로 유지했지만 내년 성장률은 2.8% 포인트나 낮췄다. 당초 IMF는 선진 20개 나라 가운데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을 가장 낮게 잡았지만 이번 발표에서는 우리나라는 그대로 두고 일본을 비롯해 대부분 나라들이 크게 하향 조정됐다

블로그 네트워크를 표방한 태터앤미디어가 지난 1월 '야구타임즈(www.yagootimes.com)'에 이어 '세계WA(www.segyewa.com)'라는 이름의 블로그 기반 인터넷 신문을 22일 창간했다.

미국에는 변호사만큼이나 블로거가 많다. 컴퓨터 프로그래머나 소방관, 바텐더보다도 블로그에 글을 써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더 많다. 블로거가 당당히 하나의 직업군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이야기다.

우리나라가 경제개별협력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경기 회복 속도가 가장 빠를 것으로 전망됐다고 21일 주요 언론이 보도했다. OECD가 최근 발간한 경기선행지수(CLI)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월 CLI가 94.5로 1월의 92.9보다 1.6포인트 늘어났다. 30개 회원국 가운데 증가폭이 가장 큰 것도 사실이다. 연합뉴스는 이를 두고 "한국의 증가폭은 나머지 국가들에 비해 훨씬 커 가장 두드러지게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됐다"고 보도했다.

선대인 김광수경제연구소 부소장은 동아일보와 미디어다음 기자로 재직하던 무렵부터 현장 밀착형 부동산 기사로 일찌감치 주목을 받아왔다. 그런 그가 언론을 떠나 한국 최대의 민간 씽크탱크를 자처하는 김광수경제연구소로 옮겨간 것은 예견된 수순이었을 수도 있다. 일찌감치 한국 경제의 가장 고질적인 병폐가 부동산이라고 주장해 왔던 그는 부동산 거품을 이대로 방치하면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장기 불황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로 활동했던 박대성씨가 20일 무죄 선고를 받았다.

근로자 사회부담금이 자영업자의 2.5배? 종사자 수와 소득은 빼고 합계만 비교.

월급쟁이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사회부담금 격차가 사상 최대 수준으로 벌어졌다고 20일 연합뉴스가 보도하고 주요 언론이 이를 전재해 보도했다. 실제로 근로자(피용자)의 사회부담금 규모가 급증하는 반면 자영업자는 상대적으로 완만한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기사에는 중요한 오류가 숨어있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 대표가 보수·경제지들에게 몰매를 맞고 있다. 지난달 16일 당정협의를 거쳐 정부가 발표한 1가구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폐지 법안을 홍 대표가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당장 4·29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차별 부자 감세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과 거부감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다.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 정책대학원 교수에게 쌍용자동차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물었다. 그의 대답은 간단했다. "문 닫아야죠. 가치를 생산하지 못하는 기업은 존속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깜짝 놀라긴 했지만 그게 쌍용차 문제를 보는 일반적인 시각인 것도 사실이다.

인터넷 신문 데일리 서프라이즈가 17일부터 6월16일까지 2개월 동안 뉴스 서비스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실상의 휴간 또는 정간인 셈인데 그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광고 급감에 따른 경영난이라는 게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그렇다면 2개월 뒤에 과연 복간은 가능할까.

IBM 모델M-1391401. 대학에 막 입학했던 무렵 학교 컴퓨터실에는 이런 키보드들이 있었다. 그때는 모든 키보드들이 다 그랬다. 철컹철컹 금속성 굉음이 신경이 거슬릴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경쾌하고 청량한 느낌을 준다. 글자를 입력하고 있다는 명확한 구분감과 강한 탄력. 생각하는 대로 곧바로 손가락이 반응하는 느낌이랄까. 그때는 잘 몰랐지만 20년이 다 돼 가는 지금 와서 다시 봐도 훌륭한 키보드다.

쌍용자동차가 지난 8일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했다. 전체 인력 7179명 가운데 2646명을 정리해고한다는 계획인데 당연히 노동조합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쌍용차 노조는 13~14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84%의 찬성으로 가결, 만약 정리해고가 시작되면 총파업으로 맞서겠다는 입장이다.

쌀 관세화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부쩍 늘어났다. 우리나라는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2004년까지 쌀 시장 개방을 유예 받은데 이어 다시 2014년까지 개방 시점을 미뤄둔 상태다. 그런데 쌀 관세화를 도입하자는 건 관세를 물리되 시장을 개방한다는 의미다.

회사에서 받는 월급을 시장임금이라고 한다면 나라에서 받는 보육과 의료, 주거 등의 보조금 또는 무상 서비스 등 사회보장을 사회임금이라고 한다. 사회공공연구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사회임금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의 4분의 1 수준 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보슬 MBC PD가 15일 오후 검찰에 체포됐다. 검찰 소환조사를 거부하고 MBC 사옥 안에 머물러 왔던 김 PD는 오는 일요일 결혼을 앞두고 드레스를 고르러 나갔다가 약혼자인 조준묵 PD의 집 근처에서 체포돼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됐다.

장상환 경상대 경제학부 교수는 우리나라에 몇 안 되는 마르크스 경제학 전공 교수 가운데 하나다. 민주노동당 정책위원장을 맡아 주요 정책 개발에 참여하기도 했고 최근까지 민주노동당 부설 진보정치연구소 소장을 맡아왔다. 그는 거대한 변화가 이미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정부가 아무리 강부자 계급의 이해를 대변하더라도 노동자 대중의 불만을 언제까지나 마냥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1930년 대공황 때 에피소드다.

이효리가 자주 찾는다는 청계산. 물론 한번도 마주친 적은 없다. 보통은 양재역에서 마을버스를 타고 들어가 원터골에서 출발해 1800개의 나무 계단을 올라 매봉을 찍고 오는 게 고작인데 어제는 옛골에서 출발해 이수봉에 올라 혈읍재를 지나 매봉을 거쳐 화물터미널로 내려오는 꽤나 긴 능선 코스를 탔다.

생명보험에 가입한 환자가 오래 살아남는다는 자료를 보험개발원이 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02년 암 진단을 받은 생명보험 가입자 2만5천명의 생존 여부를 조사한 결과 상대생존율이 남자는 51.2%, 여자는 76.0%로 나타났다. 전체 암환자의 5년 상대생존율은 남자가 36.8%, 여자는 55.2%다.

머니투데이 "과거 족쇄 못 버려... 이명박은 부자 대통령이라 안도감"

전두환, 노태우, 김대중, 김영삼, 노무현 대통령은 모두 뒷돈을 받았다. 그런데 누가 가장 나쁠까. 머니투데이가 13일 칼럼에서 "정치자금은 불법이라고 해도 명분은 있다"는 이상한 논리를 폈다.

MBC가 13일 오전 임원회의를 열고 뉴스데스크 신경민 앵커를 교체하기로 결정했다. MBC 보도국 기자들은 신경민 교체에 반발해 5일째 제작 거부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조선일보사가 이종걸 민주당 의원과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조선일보는 11일 1면 기사에서 이 사실을 밝혔다.

서울에서 지하철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잘 알겠지만 포커스라는 타블로이드 판형의 무료 신문이 있다. 포커스는 매일경제 신문사에 인쇄를 맡겨왔는데 워낙 발행부수가 많아서 연간 40억~50억원의 비용이 든다고 한다. 창간 이후 6년 동안 300억원에 이르는 규모다. 그런데 포커스가 오는 5월부터는 조선일보에서 인쇄를 하기로 했다.

유튜브가 제한적 본인 실명제 도입을 거부한 것과 관련, 우공이산이 정부에 통쾌한 한방을 날렸다.

요즘은 우분투 리눅스와 윈도우즈 비스타를 쓰는 시간이 거의 반반 정도 되는 것 같다. 비스타가 여전히 익숙하고 편하지만 인터넷 서핑이나 문서 작성은 웬만하면 우분투로 하려고 한다. 이야기하고 싶은 건 여전히 문제가 되는 비스타의 호환성과 그리고 척박하기 짝이 없는 우리나라 웹 환경이다.

동영상을 올리고 싶으면 대한민국이 아니라고 해라? 세계 최대의 동영상 사이트인 유튜브가 제한적 본인 확인제에 반발해 사용자 설정에서 국적을 대한민국으로 지정할 경우 동영상 파일을 올리거나 댓글을 쓸 수 없도록 제한했다. 대한민국이 아닌 다른 나라로 지정할 경우는 여전히 가능하다.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정책연구원 교수는 스스로를 합리적인 시장주의자로 부른다. 동시에 스스로를 진보 성향이라고 평가한다. 그는 참여정부의 출범에 깊숙이 개입했으면서도 참여정부와 정책 전반에 걸쳐서 대립해왔다. 그는 자본주의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시장의 효율성을 강조하고 다만 더 나은 자본주의를 만드는 방법을 고민하는 사람이다. 그는 여전히 민주주의가 자본주의의 모순을 치유하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바닥에는 있지만 공기 중에는 없다? 석면이 검출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리모델링 공사가 중단된 서울 중구 태평로 옛 삼성 본관 주변에서 석면 먼지가 또 검출됐다. 이번에는 정부 공식조사 결과다.

이종걸 민주당 의원이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장자연 리스트에 오른 아무개 신문사 사장의 실명을 공개했다. 이 신문사는 국회 출입기자들에게 메일을 보내 자기네 사장은 이 사건과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이 의원의 발언을 보도하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의원에게도 공문을 보내 면책 특권 남용이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잃어버린 10년'의 햇볕 정책, 그 이율배반적인 평가.

북한이 5일 장거리 로켓을 결국 발사했다. 우주궤도 진입에는 실패한 것으로 보이지만 장거리 미사일 발사능력을 입증했고 그만큼 국제사회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확보하게 됐다. 이에 따라 우리 경제에 미칠 파급효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6일 주요 언론은 대부분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큰 충격은 없을 거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양적완화는 중앙은행의 의무" 바람잡기 나선 경제지들.

정부와 한나라당이 28조9천억원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준비 중인 가운데 재원 마련 방안을 두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달 31일 공개된 지난 2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일부 금통위원들이 우리나라도 미국이나 영국처럼 양적완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본격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