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bruary 2009 Archives

경제개혁연대가 며칠 전 좀 이상한 성명을 냈다. 최근 은행 자금 지원과 관련, 정부가 유사 공적자금을 쏟아 붓고 있다느니 관치금융을 해서는 안 된다느니 등등. 언뜻 읽어서는 정부가 개입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과감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도 하고. 은행의 경영 실패와 감독당국의 감독 실패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러면서도 관치금융은 안 된다?

SK증권 자료입니다.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큰 흐름을 짚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아, 이거 또 트래픽이 걱정스럽네요. 용량을 늘리긴 했는데.)

영국의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한국이 이머징 마켓 17개 나라 가운데 남아프리카공화국과 헝가리에 이어 외환위기에 가장 취약하다"고 경고한 것과 관련, 기획재정부가 발끈하고 나섰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넘어 11년만에 최고 기록을 갱신하는 등 금융시장 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획재정부는 민감하게 반응했다. 가뜩이나 이코노미스트는 세계적인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잡지다.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히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26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재판관 9명 가운데 7명의 찬성으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지금까지는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중앙선 침범 등 10대 과실이 아니라면 형사처벌에서 면제돼 왔다.

30대 그룹 채용 담당자들이 모여서 대졸 신입사원 연봉을 최고 28%까지 깎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25일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이들 채용 담당자들은 대졸 초임 2600만원이 넘는 기업들이 대상이고 향후 다른 기업들까지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임금을 깎아 마련된 재원으로 고용을 유지하거나 신규 또는 인턴 채용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집집마다 빚이 평균 4128만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인데 2007년과 비교하면 286만원이나 늘어났다. 2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부채가 연간 소득의 3배 이상인 가구 비중이 32.0%나 된다. 특히 부동산 가격이 10% 떨어지면 자산 대비 부채 비중이 4.2%에서 5.2%로 불어난다는 조사 결과도 주목된다.

사진을 몇장 걸어뒀더니, 아침 8시 반에 트래픽 초과가 됐다. 트래픽 초기화 시키는데 무려 5500원.

증권사 보고서까지 통제 논란... 비관론 쓰면 금감원 전화 받아.

금융감독원이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 증권사들에 함구령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증권사 리서치센터 책임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가 구조조정 대상을 최종 발표할 때까지 이를 언급하거나 추측성 보고서를 써서는 안 된다"고 지시했다. 엉뚱한 기업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맥락이었지만 증권사들은 함구령으로 받아들였다.

임금을 깎아 일자리를 늘리자는 이른바 대타협 선언에 언론이 낯 뜨거운 극찬을 쏟아냈다. 노사민정 비상대책회의는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기업이 최대한 고용을 유지하는 대신 노동계는 임금을 절감해 고통을 분담하고 정부도 이들 기업을 최대한 지원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인 실천 방안 없는 선언일 뿐인데다 민주노총이 빠지고 한국노총만 자리를 채운 반쪽짜리 합의였고 무엇보다도 일방적으로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반발 여론도 거셌지만 정작 언론 보도는 칭찬 일색이었다.

마카오 셀카 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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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여름 마카오.

'MB악법 바로보기'라는 주제로 온라인에 연재된 릴레이 만화가 단행본으로 출간될 계획이다. 인기 만화가 강풀 등이 주축이 된 이 릴레이 만화는 지금까지 모두 14편이 나와 있다. 방송법 개악과 건강보험 민영화, 비정규직 보호법, 4대강 정비사업 등 이명박 정부의 정책 전반을 신랄하게 비판한 이 만화들은 작가들의 동의 아래 자유롭게 '펌질'을 하거나 언론사들도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모든 만화들에는 "무한 '펌질'을 적극 권장한다"는 문구가 붙었다.

태터앤컴퍼니 노정석 사장과 인터뷰에서 인상 깊었던 건 "블로거들을 이용해서 돈을 벌지 않고 블로거들과 함께 돈을 벌겠다"고 말한 대목이었다. 나는 계속해서 어떻게 돈을 벌 거냐고 물었지만 노 사장은 구체적인 답변 대신 "우선은 더 많은 사람들이 태터툴즈를 쓰고 여기서 새로운 가치를 찾는 게 중요하다"고만 말했다. 태터툴즈를 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돈 벌 기회도 생겨날 거라는 이야기였다. 그리고 3년이 지났다.

한국타이어 노동자가 또 사망했다. 한국타이어 유기용제 의문사 대책위원회는 21일 오전 이 회사 직원 임아무개씨가 뇌종양으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임씨는 1994년 4월 한국타이어에 입사해 가류과에서 3년 동안 일하다가 1996년 지점으로 전직됐다. 임씨가 악성 뇌종양 진단을 받은 때는 지난 2007년 2월. 임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신청을 하고 역학조사를 받아 왔다.

언젠가부터 언론이 일자리 나누기, 이른바 잡 셰어링이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유일한 해법인 것처럼 떠들고 있다. 임금을 동결 또는 삭감해서 고통을 분담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논리다. 마땅한 다른 대안이 없는 정부도 공기업이 솔선수범해서 일자리 나누기에 앞장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진태의 '시민쾌걸'이라는 만화에 조만장자 마이더스라는 사람이 나온다.

어제 퀵으로 받아다 봤는데, 아무 내용 없습니다. 표지에 사과문 안내가 두 줄 들어갔고 본문에 사과문이 달랑 한 페이지. 어제 아침 동아일보에 난 내용과 같습니다. 아래 글에도 썼지만 신동아 기자들도 막판까지 무슨 기사가 나갈지 몰랐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공짜로 받은 리뷰 제품 칭찬만 늘어놓고 "정당한 대가가 뭐가 문제"

"언젠가부터 삼성전자 옴니아폰 리뷰가 쏟아졌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모두 삼성에서 공짜로 뿌린 거더라." 블로고스피어가 블로그마케팅 논란으로 후끈 달아올랐다. 100만원짜리 휴대전화를 공짜로 받았으니 당연히 좋은 소리만 쓰지 않았겠느냐는 게 이들 블로거들이 집중적으로 비난을 받는 이유다.

검찰이 진짜 미네르바로 추정되는 박대성씨를 체포한 때가 지난달 8일, 박씨는 이튿날인 9일 자신은 신동아에 기고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신동아가 발칵 뒤집힌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기자들의 문의 전화가 쏟아졌지만 신동아는 2월호에서 밝히겠다면서 답변을 미뤘고 1주일 남짓 지나서 17일 발간된 2월호에 K씨의 인터뷰를 게재했다. 미네르바는 7명의 전문가 그룹이며 박씨와는 무관하다는 내용이었다.

신동아 미네르바는 가짜라고 신동아가 시인했다. 월간 신동아는 지난해 12월호에 미네르바라는 이름으로 "최악의 스태그플레이션 온다... 환투기 세력 '노란 토끼'의 공격이 시작됐다"는 제목의 기고문을 보냈던 K씨가 후속 취재에서 자신이 미네르바가 아니라며 당초의 발언을 번복했다고 밝혔다. 동아일보는 17일 오후 발간될 신동아 3월호에 이와 관련 사과문을 게재했다고 밝혔다.

한겨레가 다시 '3월 위기설'을 들고 나왔다. 한겨레는 16일 8면 "CDS 가산금리 급등... 불거지는 3월 위기설"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국내 은행 외화 채무 350억 달러 가운데 3월에만 약 100억 달러가 집중돼 있다"면서 "금융권 일각에서 3월 위기설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몇 가지 설명을 추가합니다. 문답 형태로 정리해 봤습니다.

우분투 라이브 CD를 USB에 넣을 수 있다면 어떨까. 언제 어디서나 어느 컴퓨터에서나 USB를 꽂고 부팅만 하면 바로 우분투를 쓸 수 있도록. http://www.pendrivelinux.com

집을 사는 사람은 두 종류가 있다. 그 집에 들어가서 살겠다는 사람, 그리고 그 집을 팔아서 돈을 벌겠다는 사람. 집이 안 팔려서 경제가 어렵다고 생각한다면 이들이 집을 사게 만들어야 한다. 실수요자들을 위해서라면 집값을 낮추서 더 많은 사람들이 내집 마련의 꿈을 꿀 수 있도록 해야하고 부동산 투기꾼들을 위해서라면 집값이 계속 뛰게 만들어 돈 벌 기회를 더 많이 만들어줘야 한다.

남양유업과 파이낸셜뉴스의 공방은 광고와 기사를 주고 받는 언론과 기업의 오래 된 공생 관계의 한 단면을 엿볼 수 있게 한다. 남양유업은 광고를 미끼로 부정적인 기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난해부터 광고시장이 급격히 위축되면서 언론의 기업 길들이기가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오는 7월 비정규직 노동자들 100만명의 대량 해고가 불가피하다." 정부와 한나라당, 그리고 보수·경제지들이 비정규직 보호법 개정을 서두르면서 내세우는 대표적인 논리다. 현행 비정규직법에서는 2년 이상 비정규직을 고용하면 자동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 시행 2년째가 되는 오는 7월, 기업들이 정규직 전환을 피하기 위해 대량 해고를 할 거라는 이야기다.

광우병과 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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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은 위협적인 가능성일 뿐이었지만 용산은 현실이다. 광우병은 나와 내 가족의 일이지만 용산은 언젠가 내게도 닥칠 수 있는 일일지언정 당장 나와는 무관한 일처럼 보인다. 그래서 사람들은 분노하면서도 쉽게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다.

도쿄는 언뜻 보기에 번잡한 서울과 비슷한 느낌인데 도쿄에 가서 하루 정도 시간이 남는다면 하코네 여행을 추천한다.

미국은 중국에게 위안화 환율을 높이라고 압력을 넣고 있고 중국은 버티면서 여차하면 미국 국채를 내다팔겠다고 노골적인 협박을 하고 있다. 위안화 가치는 지난해 상반기까지 3년 남짓한 동안 20% 가까이 뛰어올랐지만 그래도 너무 낮다는 게 미국의 주장이다. 지난해 상반기부터 위안화 환율은 거의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검찰에 따르면 심부름센터 직원 김아무개씨 등은 영화배우 전지현씨의 소속사 직원 등으로부터 640만원을 받고 전씨의 휴대전화를 불법복제해 2007년 11월21일부터 26일까지 문자메시지를 9차례 이상 열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5일 전씨가 가입한 이동통신사인 SK텔레콤 본사를 압수 수색했는데 별다른 소득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래는 SK텔레콤 관계자와 일문일답.

창밖으로 비행기가 휙휙 지나가는 모습을 보면 기분이 어떨까. 높이 555m, 122층. 국내에서 가장 높은 건물로 만들겠다는 제2롯데월드의 안전문제를 놓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성남 서울공항에 이착륙하는 비행기들이 충돌할 위험 때문이다. 비행 고도가 280미터 정도로 이 건물의 절반 높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다 17~34초의 여유밖에 없어 조종사가 대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우리는 흔히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 3일 발표된 IMF(국제통화기금)이 발표한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에 대한 언론 반응 역시 마찬가지다.

NHN의 홍은택 이사를 만났다. 네이버 첫 페이지 개편과 관련, 궁금한게 많았는데 결론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다. "(돈 안 되는) 트래픽은 마음껏 가져가라. 하지만 네이버를 떠나지는 마라."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가 지방으로 전출됐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심재돈 검사가 지난달 21일 공주지청으로 전출된 사실을 오늘 확인했다. 심 검사는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의 무죄 판결이 부당하다며 담당 판사에게 여러 차례 항의 메일을 보냈다가 법원이 이를 대검찰청에 공식으로 문제제기하고 논란이 확산되자 최근 이 판사를 찾아가 사과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이 "국민들의 알 권리"라는 명분으로 연쇄살인범의 사진을 공개했다. 무죄추정의 원칙도 내팽겨쳐진지 오래다. 언론은 묻는다. 연쇄살인범에게도 인권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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