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nuary 2009 Archives

유럽에서는 파업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29일 주요 노동조합이 총파업에 들어가 철도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이 마비되고 항공기 운항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변호사와 교사, 대학교수, 고등학생까지 파업 대열에 합류했고 병원과 학교, 우체국은 문을 닫았다. 공공부문이 완전히 마비된 이날을 프랑스 언론은 "검은 목요일"로 불렀다.

"우석훈이 변희재에게 낚였다." 20대 비정규직 문제를 다룬 베스트셀러 '88만원 세대'의 공저자인 우석훈씨가 변희재 실크로드 CEO포럼 회장의 실크세대론을 치켜세운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금산분리 완화 논리 만들라는 정부 압력 있었다." 사퇴 의사 밝힌 이동걸 한국금융연구원 원장.

최근 정부 산하 연구기관에서는 정부부처 항의전화를 받는 일이 부쩍 늘어났다고 한다. 성장률을 낮춰잡거나 정부 기조와 다른 주장을 내놓을 경우 직접적인 압박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다. 임기 1년 반을 남겨놓고 28일 돌연 사퇴 의사를 밝힌 이동걸 한국금융연구원 원장의 경우도 이런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추측이 무성했다.

다음 차례는 영국이다? 미국의 정치외교전문 주간지 포린폴리시가 28일 온라인 판에서 국가부도 사태에 직면한 아이슬란드에 이어 영국과 라트비아, 그리스, 우크라이나, 니카라과 등 5개 나라가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이들 나라들은 모두 대외 의존도와 부채 비중이 높고 제조업 기반이 취약한데다 정치적으로도 국민들 신뢰를 잃은 상태다.

더 이코노미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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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우진 선배의 메일을 읽고 정기구독을 해볼까 생각 중이다. 대학생들은 구독료가 좀 쌌던 것 같은데. 아래는 더 이코노미스트, 목차 옆에 쓰인 사시라고.

우분투 포럼 어딘가에서 그런 글을 읽었는데요. 초등학교 꼬마애가 학교에서 선생님이 파워포인트로 과제를 해오라고 했다고 하더랍니다. 그런데 말이죠. 집집마다 PC 없는 집은 없지만 그 PC에 모두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가 깔려있고 또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가 깔려 있어야 하는 걸까요? 제대로 구입하려면 50만원 이상 할 텐데 말이죠. 내일부터 바이올린 배울 테니 50만원짜리 바이올린 하나씩 사오라고 하는 것처럼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훔쳐오라는 건 아닐테니 말이죠.

돼지 콜레라 파동이 한창일 때 군인들은 하루 세끼 돼지고기로 포식을 했다. 조류독감이 유행이라 수천만마리씩 닭을 파묻을 때 군인들은 아침에는 닭개장, 점심에는 후라이드 치킨, 저녁에는 백숙을 먹었다. 귤 농사가 풍년이라 썩어나갈 때는 귤을 배터지게 먹었고 콩나물 농약 파동 때는 일주일 내내 콩나물 반찬이 올라왔다. 광우병이 우려되는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되면 가장 먼저 군대로 들어갈 거라는 우스갯소리가 나돌기도 했다.

(줄거리를 미리 알고 보면 재미없을 수도 있습니다.)

브뤼노 다베르는 어느날 갑자기 직장에서 쫓겨난다. 그리고 2년 반이 흘렀다. 어느날 온 가족이 모여 TV를 보는데 아들이 말한다. "우리 아빠도 저런데서 일해야 되는데." 브뤼노는 중얼거린다. 저 친구가 내가 할 일을 대신하고 있군. 그날 저녁 브뤼노는 위험한 계획을 떠올린다. 내 경쟁자가 과연 몇명이나 되는지 알아야겠어.

정부가 밀어붙이고 언론이 거들고 있는 구조조정은 철저하게 자본시장의 이해를 반영한다. 재무 건전성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기업을 퇴출시키고 한계 사업부문을 정리하고 인건비를 줄이고 수익성을 높여 다시 투자가 살아나도록 한다지만 사실 이들은 위기의 원인이 아니라 위기의 결과일 뿐이다. 이들을 내보낸다고 해서 위기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다.

주식시장이 폭락을 거듭하면서 그동안 주식 투자 비중을 늘려왔던 국민연금이 진퇴양난의 궁지에 몰렸다. 시장 상황을 보면 주식 투자를 줄이는 게 맞는데 목표 비중을 맞추려면 주식 투자를 계속 늘릴 수밖에 없는 답답한 상황이다. 국민연금은 21일에도 포스코 주식 175만9327주를 추가 매입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12월31일에는 KB금융지주 주식 160만8594주를 추가 매입하기도 했다.

밀어주고 당겨주고 30년 이상 정권 장악... 이헌재 사단도 여전히 건재.

윤증현의 귀환은 과거 재무부 인맥, 이른바 모피아의 강력한 영향력을 다시 확인하게 하는 사건이다. 19일 기획재정부 장관에 내정된 윤증현 전 금융감독위원장은 이헌재 전 재정경제부 장관과 함께 모피아 가운데서도 핵심 실세로 꼽히는 사람이다. 행정고시 10회 출신으로 재경원 금융정책실장까지 지냈던 그는 1998년 외환위기의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가 2004년 금융감독위원장으로 돌아와 사상 최초로 3년 임기를 채우고 2007년 퇴임했다.

당신이 어떤 낡은 건물의 주인이라고 생각해 보라. 이 건물을 부수고 새로 지으면 돈을 꽤나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여기 살던 사람들이 못 나가겠다고 버틴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영어 공부를 좀 열심히 해야겠다 싶어서 지난달부터 전화 영어를 한다. 필리핀에 사는 라라라는 25세 여성이 선생님인데 하루 15분씩 통화를 한다. 라라는 전화를 걸 때마다 내가 무슨 기사를 쓰고 있는지 궁금해 한다. 나는 외환은행 재판이나 미네르바 사건, 이명박 정부의 감세 정책, 양극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현대차 노조 파업 등에 대해 이야기를 한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19일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파업 돌입을 결의했다. 파업에 돌입하기까지는 중앙노동위원회 쟁의조정 절차와 조합원 찬반 투표를 거쳐야 하지만 벌써부터 언론의 집중포화를 맞고 있다. 경제도 어려운데 무슨 파업이냐는 이야기다. 여론의 반응 역시 매우 부정적이다.

경찰이 황당무계한 일을 벌이고 있다. 군포시 20대 여성 실종 사건을 수사 중인데 용의자를 찾기 위해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 관련 내용을 검색한 네티즌들의 인적 사항을 압수수색하겠다고 나선 것. 경향신문이 이를 단독 보도했다.

신동아와 인터뷰한 K씨는 "진짜 미네르바는 7명의 전문가 그룹이며 다음 아고라에 쓴 글은 대부분 자신이 썼고 검찰에 구속 기소된 박씨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K씨는 그러나 "12월29일에 쓴 정부가 달러 매수를 금지하는 공문을 금융기관 등에 보냈다는 내용의 글은 자신이 쓴 것이 아니며 다른 멤버들도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했다.

마이크로소프트 중독을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 회사 업무 때문에 쓰는 몇몇 프로그램들이 윈도우즈에서만 돌아가는데다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아니면 쓸 수 없는 인터넷 뱅킹이나 몇몇 사이트들 때문에 더욱 그렇다. 우분투에 꽤나 적응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윈도우즈가 편한 것이 사실이다. 내가 윈도우즈와 우분투를 쓰는 시간 비율은 7 대 3 정도다.

- 이번 주에는 국내 최대 그룹인 삼성그룹이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임원 인사를 단행했죠?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습니까.

법원이 외환은행의 대주주 론스타펀드의 비금융주력자 여부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제2행정부는 14일 경제개혁연대가 금융감독원과 금융감독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금감원이 갖고 있지 않다고 한 일부 자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만약 공개 결과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 즉 산업자본인 것으로 드러날 경우 대주주 적격성 논란이 다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상하이자동차가 결국 '먹튀'를 강행하고 있다. 쌍용자동차의 대주주인 상하이차는 9일 경영권을 포기하고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따르면 쌍용차의 부채는 모두 8280억 원이다. 채권단은 현재 확보된 380억 원으로는 2월 초까지는 버틸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법원은 그때까지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상하이차는 51%의 지분을 포기하는 대신 부채 부담에서도 벗어나게 된다.

정부가 공격적인 대책을 쏟아내면서 금융시장이 안정을 되찾고 있지만 본격적인 경기 회복에 이르기까지는 걸림돌이 많고 자칫 유동성 함정에 빠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우증권 고유선 연구원은 13일 발간한 "정부는 전지전능한가"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금리를 낮춰도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지 않을 수 있고 양적팽창 정책이 자칫 인플레이션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최악의 상황을 벗어났을 뿐 본격적인 실물경제 회복을 기대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이야기다.

[인터뷰] 21세기경제학연구소 최용식 소장.

21세기경제학연구소 최용식 소장은 미네르바와 많이 닮았다. 비주류 경제학자라는 점에서 그렇고 일반 대중의 눈높이에서 소통하면서 직관적이고 명쾌한 경제 전망을 내놓고 있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최 소장은 지난해 12월 미네르바가 월간 신동아에서 '노란 토끼'의 공격을 경고하며 3월 위기설을 거론했을 때 "미네르바가 오판했다"며 반박하는 글을 쓰기도 했다. 최 소장은 "미네르바가 상당한 수준의 전문가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의 전망은 논리적으로 문제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쌍용자동차의 대주주인 중국 상하이자동차가 경영권을 포기하고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지난 9일의 일이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따르면 쌍용차의 부채는 모두 8280억원이다. 채권단은 현재 확보된 380억원으로는 2월 초까지는 버틸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법원은 그때까지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상하이차는 51%의 지분을 포기하는 대신 부채 부담에서도 벗어나게 된다.

생각난 김에 2006년 여름 상하이와 항저우 사진을 올려 봅니다. 홍콩과 중국 선전, 상하이, 항저우를 거쳐서 마카오로 넘어갔다가 다시 홍콩을 거쳐 돌아오는 꽤나 긴 일정이었습니다. 막판에 경비가 부족해서 쫄쫄 굶고 하루종일 걸어다녔던 기억이 나네요. 셀카만 500장쯤 찍었던 것 같습니다. 못 올린 사진들은 다음 기회에.

"예전에 김일성이 사망할 1994년도 당시 한국 국내 금융권 내의 달러 차입 루트가 모조리 다 봉쇄 되서 그 때 일본 미쓰비시를 위시한 일본 금융권에서 엔화를 차입해서 조달했다는 걸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 그 당시 일본 금융 기관들이 직접 엔/달러 스왑으로 달러 확보를 하는데 도와줘서 그 때 간신히 버텼다는 건 아무도 말을 안 해 준다."

살생부가 곧 뜬다. 7일 금융감독원은 중대형 건설사와 중소 조선사 111개 가운데 구조조정 대상을 선별하는 작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주요 은행들에 92개 건설사와 19개 중소 조선사를 우선 평가해 구조조정 대상을 확정하도록 통보했다. 8일 출범한 채권기관 조정위원회는 1차 구조조정 대상 명단의 최종 확정은 23일 이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궂은 일을 떠맡게 된 김병주 위원장은 곤혹스러운 표정이었다.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로 추정되는 30세 남성이 8일 긴급 체포된 직후 미네르바가 활동하던 포털 사이트 다음 아고라 경제 토론방의 이른바 경제 고수들이 게시물을 삭제하고 종적을 감추는 등 소동이 벌어지고 있다. 검찰 수사가 경제 토론방 전반으로 확대될 것을 우려한 것으로 누리꾼들은 추정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검찰이 애초부터 경제 토론방을 초토화하기 위해 미네르바를 긴급 체포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달러화 매수 자제 협조 요청은 했지만 공문은 안 보냈다? 그래서 허위 사실 유포?

미네르바가 검찰에 긴급 체포됐다. 미네르바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 아고라에서 활동해 온 네티즌이다. 미네르바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리먼브러더스 파산, 환율 급등 등을 정확히 예측해 얼굴 없는 경제 대통령 등으로 불리며 폭발적인 인기를 얻은 바 있다. 스스로를 고구마 파는 늙은이라고 불렀지만 정부는 증권사 출신의 50대라고 밝히는 등 그 실체를 놓고 논란이 계속돼 왔다.

완전 고용하려나... 실상은 삽질만 91만6156명, 그것도 믿기 어려워.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실업자 수가 75만명인데 새 일자리를 96만개나 만들겠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취업유발계수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건설업에 10억원 투자하면 18명 정도 일자리가 나오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번 사업 계획에서는 20명 정도로 계산했기 때문에 그렇게 과대한 계산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네이버가 뉴스 캐스트와 오픈 캐스트 등을 신설하고 초기화면의 트래픽을 외부로 몰아주기 시작했습니다. 새해부터인데요. 며칠 안 지났으니 아직 판단하기는 이르지만 뉴스 섹션만 놓고 보면 다음이 네이버를 확실히 앞지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트래픽이 절반 정도 줄어든 것 같습니다. 물론 네이버는 이런 상황을 충분히 예견했을 거고, 뉴스 섹션의 트래픽이 딱히 돈 되는 트래픽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나저나 네이버에서 몰려온 트래픽이 폭증하면서 서울신문은 일찌감치 서버를 늘렸고 세계일보와 내일신문은 서버가 견디지 못해 임시로 인링크 방식으로 전환했다고 합니다.

요즘 신문에 경제 기사가 재미없는 이유가 있다. 조선일보나 매일경제나 한겨레나 신문마다 모두 똑같은 소리를 하기 때문이다. 다들 심각한 위기라고 비명을 질러대면서 정부에 대책을 주문한다. 대책이라고 내놓는 것도 다 똑같다. 신속한 구조조정과 과감한 경기부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을 경질하라는 요구도 모든 언론의 공통된 요구다.

영화 '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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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자끄 베넥스의 1981년 영화로 이른바 누벨 이마쥬의 대표 작품으로 꼽힌다. 이미지만 강조한 현실 도피적인 영화라는 비판도 있었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영화가 또 얼마나 되나. 나는 이 영화를 10번쯤 봤다.

네이버 초기화면 개편 이후로 아마 다른 언론사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되지만 미디어오늘의 경우 트래픽이 7배 이상 폭증했다고 합니다. 네이버 초기화면에서 언론사 사이트로 직접 링크를 몰아주기 때문인데요. 서버 관리하는 회사 말로는 사이트가 아직 죽지 않았다는데 감사해야 할 정도라고 합니다. 과거 하루 트래픽이 한 시간만에 몰렸다고 하는데, 덕분에 추가로 서버 구축과 관리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 거라고 합니다. 프레시안도 속도가 크게 떨어진 것 같습니다.

제야의 종 타종행사가 열렸던 지난달 31일 저녁, 서울 보신각 일대에서는 대규모 촛불시위가 벌어졌다. 시민들은 "MB악법 반대"와 "방송장악 저지" 등의 구호를 외쳤고 손 팻말과 풍선 등을 압수하려는 경찰과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이날 행사를 현장 중계한 KBS는 시위대에 카메라를 비추지 않았고 "이명박은 물러가라" 등의 구호를 미리 녹음된 박수소리로 대체하는 등 진실을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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