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가 최대 고비를 맞고 있다. 17일부터 공장 가동을 중단한데 이어 24일에는 임직원들 급여조차 지급하지 못한 상태다. 최대주주인 중국 상하이자동차는 감원과 급여 삭감 등 노동조합의 구조조정 수용을 자금 지원의 선결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주거래은행인 산업은행도 유동성 지원을 검토하고 있지만 대주주의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악의 경우 청산 절차에 돌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돈 원없이 썼다."
미네르바가 또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다. 포털 사이트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서 활동하는 미네르바는 지난 9월 리먼브러더스 파산 등을 정확히 예견해 인터넷 경제 대통령이라고 불리기는 등 폭발적인 인기를 끌다가 절필 선언을 하고 잠적한 뒤 한달만에 나타났다. 그는 29일 "(정부가) 주요 7대 금융 기관 및 수출입 관련 주요 기업에게 오늘 오후 2시30분 이후 달러 매수를 금지하라는 공문을 보냈다"는 글을 올려 다시 한 번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믿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애플 아이팟이 처음 나오기 훨씬 전에 나는 하드디스크형 MP3플레이어를 만들자는 아이디어를 내고 회사를 그만두고 벤처 창업을 할까 진지하게 고민하기도 했다. 포기한 게 잘한 일인지 모르겠지만, 암튼 그 무렵 MP3플레이어는 20만원이 훌쩍 넘었고 저장용량은 32MB나 64MB부터 있었고 많아 봐야 128MB나 256MB가 고작이었다. 노래 2, 30개 담으면 끝.
물을 마실 때 그 근원을 생각하라는 뜻이다. 중국 남북조 시대, 유신이라는 사람이 이웃나라에 사신으로 파견됐는데 그 사이에 자기 나라가 망해버려 그 나라에 눌러앉게 됐다. 높은 벼슬을 받았지만 그는 늘 고향을 그리워했다. 유자산집 징주곡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다.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1989년의 일이다. 그해 5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결성됐다. 아이들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무슨 노동조합? 선생님들이 수업 팽개치고 월급 올려달라고 파업하는 꼴 보게 생겼네? 그때 사람들 인식이 딱 그랬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논조 따라 취재원 편중 심각... 삼성경제연구소는 어디나 '약방에 감초'.
조선일보는 금산분리 완화를 찬성하고 한겨레는 반대한다. 독자들도 모두 알고 있고 이 신문들도 자신들의 입장을 굳이 숨기려 들지 않는다. 그래서 조선일보는 윤창현을 인터뷰하고 한겨레는 김상조를 인터뷰한다. 그 반대의 경우는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이들 신문은 철저하게 자신들의 논조에 맞는 취재원을 골라 그들에게 자신들이 바라는 답변을 얻어낸다. 취재의 형식을 띄고 있긴 하지만 질문하기 전부터 답변은 이미 정해져 있는 셈이다.
동성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했던 강연이 특히 인상 깊었고 부산 부경대 강연은 에어컨이 고장나 다같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고생했던 기억이 난다. 양평에서 했던 강연은 초보 운전 시절 강연 시작 2시간을 앞두고 차를 몰고 가느라 조마조마했고 어떤 강연은 분위기가 좋았고 어떤 강연은 약간 썰렁했던 것도 같다.
경기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자동차에 붙는 개별소비세(옛 특별소비세)가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30% 인하된다. 이에 따라 소형이나 준중형차는 20만~30만원, 중형차는 40만~50만원, 대형차는 150만~200만원, 수입차는 40만~600만원 정도 가격이 낮아질 전망이다.
다리의 건설이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의 의식을 풍부하게 해주지 못한다면 그 다리는 건설되지 말아야 한다. 시민들은 계속해서 헤엄쳐서 강을 건너거나 보트로 건너는 편이 낫다. / 프란츠 파농.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17일 신정아씨가 문화일보와 당시 편집국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정정보도와 함께 1억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뒤늦게 운전면허를 따고 운전을 시작한지 딱 1년이 됐다. 전철 안에서 책이나 신문을 보는 시간이 필요하기도 하고 웬만하면 대중 교통을 이용하려고 노력하는데 꼭두새벽에 출근할 때는 어쩔 수 없다. 이제 막 초보 딱지를 뗀 주제에 남들 운전 서툰 걸 탓할 처지는 아니지만 이런 운전은 정말 꼴불견이다. 처음에는 누구나 서툴다. 그런데 문제는 오히려 운전 깨나 했다는 사람들이다.
제1조. 사회의 목적은 공동의 행복에 있다. 정부는 인간에게 그의 자연적이고 소멸할 수 없는 권리들의 향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설립된다.
하위 1분위, 세금은 3천원 깎이고 복지 혜택은 86만원 축소.
새해 예산안 통과를 놓고 이른바 형님 예산과 대운하 의심 예산이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정작 사상 최대의 감세 정책에 대한 문제제기는 찾아보기 어렵다. "부자 감세"라는 도식화된 비판은 넘쳐나지만 구체적인 비판과 정책 대안으로 나가지 못하고 정쟁에 휘둘려 은근슬쩍 덮고 넘어가는 분위기다.
조원희 교수, "금융 규제 완화가 위기 본질... 자통법 전면 재검토해야."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라면 첫째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로 주택담보대출이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는 것을 억제한 것이고 둘째는 자본시장통합법이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만약 담보 비율이 더 낮고 부동산 거품이 지금보다 더 낀 상태에서 이번 위기를 맞았다면 우리나라는 미국 못지않은 경제위기로 직행했을 것이다. 자통법 역시 마찬가지다. 최소한의 규제마저 없었다면 금융 거품이 훨씬 더 심각한 경제위기를 불러왔을 것이다."
올해 최대 인기 검색어는 '다음'으로 집계됐다. 15일 인터넷 조사 업체 코리안클릭 발표에 따르면 올해 들어 11월 말까지 주요 포털 사이트 11개의 검색 창에 입력된 검색어를 모두 집계한 결과 '다음'이 1억9014만3460건으로 1위, '싸이월드'가 1억3018만9643건으로 2위, '네이버'가 1억2937만8879건으로 3위를 차지했다. 다른 포털 사이트로 옮겨가기 위한 검색어가 가장 많았다는 이야기다.
강자가 약자를 협박하여 그의 자유를 강탈할 자유가 있다는 것을 뜻한다. / 칼 포퍼.
미국이 망해 간다는데 미국 국채에 돈이 몰려드는 좀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9일, 3개월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이 -0.03%을 기록했는데 이는 1929년 미국이 국채 발행을 시작한 이래 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심지어 미국 국채의 발행 금리가 0%까지 떨어지기도 했는데 그런데도 불티나게 팔려나가는 상황이다.
왼쪽이 1998년, 오른쪽은 올해 10월 기준. 제조업 대출이 줄고 건설업과 부동산 임대업 대출이 늘었다. 여러가지 해석이 가능할 텐데, 주주 자본주의가 확산되면서 기업들이 설비투자를 축소하고 단기 이익 확대에 골몰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은행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부동산만큼 안전하고 확실한 투자 수단이 없다는 사회적 믿음도 작용을 했겠지만 최근 상황을 보면 결국 그런 믿음이 발목을 잡은 꼴이 됐다.
한은은 11일 사상 최대폭의 금리 인하를 단행한데 이어 당초 이번주 월요일 발표할 예정이었던 2009년 경제전망 자료를 12일 발표했다.
은행들이 시중 자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고 있다. 은행들이 대출을 축소하고 현금 확보에 매달리면서 부실이 확산되고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최근 논란의 핵심은 은행들 BIS 비율이 어느 정도가 적정한가다. BIS 비율이란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말한다. 은행이 위험자산 대비 자기자본을 얼마나 확보하고 있느냐를 나타내는 지표다. BIS 비율을 높이는 최선의 해법은 무엇일까.
언론의 한국은행 흔들기가 점입가경이다. 거의 모든 언론이 한 목소리로 한은이 금리인하에 소극적이라며 좀 더 공격적인 경기부양 대책을 내놓으라고 성화를 부리고 있다. 특히 12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일찌감치 기준금리 0.5% 포인트 인하를 기정사실화하면서도 여전히 성에 안 찬다는 분위기다. 대규모 구제금융을 쏟아붓고 있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와 비교하면서 이번 기회에 한국은행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 상황이다.
예금 인출해 부채 갚는 것 뿐... 미국 국채 의존도 줄일 적극적 대안 절실.
지난달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2천달러를 조금 넘는 수준까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2005억1천만달러로 10월 말보다 117억4천만달러 줄어들어 2005년1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한은이 경쟁 입찰 방식의 스와프 거래를 통해 75억달러를 공급하고 정부가 수출입은행을 통해 67억달러를 대출하는 등 대규모 외화 유동성 공급에 나서면서 급감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타이어에서 또 돌연사가 발생했다. 9일 한국타이어 유기용제 의문사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한국타이어 금산공장 성형부에서 일했던 조아무개(34)씨가 8일 오후 대전 중앙병원에서 사망했다. 2001년 5월 입사한 조씨는 2006년11월 후두암 판정을 받고 휴직 후 수술을 받고 완치, 복직했으나 올해 7월 혈관이 다발적으로 터지는 방사선 치료 후유증으로 입원 치료를 받아왔다.
이번에는 3월 위기설이다. 내년 3월 일본 은행들을 비롯해 해외 금융 회사들이 한꺼번에 자금을 빼내갈 경우 엔화 가치가 치솟으면서 외환이 부족해져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 여기에다 건설회사와 저축은행들의 연쇄 부도, 스태그플레이션과 실직 확산 등도 위기 요인으로 꼽힌다. 주요 언론이 3월 위기설을 비중있게 소개하면서 지나친 걱정이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정부의 해명을 전달하고 있다.
노트북이 맛이 가서 수리를 맡겼더니 어디가 고장인지 모르겠는데다 메인보드 재고가 없다고 메인보드를 상위 기종으로 바꿔줬다. 덕분에 CPU가 좀 업그레이드 돼서 내친 김에 우분투를 다시 깔고 좀 더 욕심을 내서 맥 OS까지 깔아보겠다고 한참 난리법석을 치다가 결국 다시 포맷하고 원상 복구. 이번 기회에 고스트를 돌려서 좀 깔끔하게 관리할 생각인데. 일단은 윈도우 비스타와 우분투를 듀얼부팅해서 쓸 계획이다.
구조조정 하는 게 좋을까, 안 하는 게 좋을까, 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언론조차 갈피를 못 잡고 있다. 부실의 핵심인 건설업이나 여기에 발목이 잡힌 금융업이나 뭔가 구조조정이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이게 또 10년 전 외환위기 때와 달리 당장 문 닫게 만들 기업을 골라내기가 쉽지 않다. 4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앙 일간지 경제부장들과 모임에서 지적한 것처럼 10년 전에는 곪을대로 곪은 상처를 도려냈다면 지금은 아직 멀쩡한 기업을 퇴출시켜야 하는 답답한 상황이다.
저만 그런 건가요? 오늘 하루 종일 한겨레가 공격 의심 사이트라고 뜹니다. 파이어폭스에서는 구글 세이프 브라우징 기능을 이용해서 공격 의심 사이트를 차단하는데 일간 스포츠나 스투닷컴 같은 스포츠 신문 사이트들이 차단되는 경우는 봤어도 한겨레는 처음인데요.
약간 뒷북이긴 하지만, 이 기쁜 소식을 묻어둘 수가 없네요.
10년 만에 다시 찾아온 위기.
지금 우리는 10년 전으로 시계 바늘을 돌린 듯 묘한 기시감을 경험하고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무 문제없다고 큰 소리 치던 정부가 이제는 호떡집에 불이라도 난 듯 온갖 임기응변식 대책을 서둘러 쏟아내고 있다. 금융회사들은 당장 제 코가 석자라 대출을 거둬들이고 있고 당연히 시중에는 돈줄이 바짝 말랐다. 기업들은 환율 상승에 따른 원자재 가격 급등과 세계적인 수요 감소, 유동성 부족의 삼중고에 허덕이고 있다.
다음 그래프는 블룸버그통신이 집계한 세계 주요 자동차 회사 내년 이익 전망 컨센서스.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는 유일하게 내년에 이익이 오히려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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