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스갯소리로 떠도는 이야기 중에, 만약 2208년의 어느날 고고학자들이 확장자가 HWP인 문서를 발견했다고 상상해 보자. 그때는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니 뭐니도 이미 사라진지 180년쯤 지난 때고 그나마 아래아 한글이라는 프로그램은 들어본 사람도 없을 때다. 이 문서를 열어보려면 박물관에 있는 2000년대 초반의 퍼스널 컴퓨터를 빌려다가 220V의 교류 전원을 흘려 넣고 정부 비밀 기록 보관소에나 있을 프로그램을 어렵사리 복사해다 돌려서 겨우겨우 열어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검은 옷 입고 방송하지 마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YTN에 시청자 사과 제재를 결정했다.
집값 떨어졌는데 보유세는 늘었다? 26일 거의 모든 언론이 비슷한 내용의 기사를 쏟아냈다. 중앙일보가 사례로 든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는 공시가격이 지난해 9억8400만원에서 올해 9억4400만원으로 4천만원 내렸는데 부동산 보유세는 지난해 527만원에서 올해 563만원으로 36만원 늘어났다.
경영 판단이면 배임·탈법 아니다? 언론도 공범이 될 것인가.
외환은행 헐값 매각 관련 재판에서 24일 법원이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과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 등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데 대해 대부분 언론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는 합법"이라는 취지로 보도했다. 그러나 이들이 무죄 판결을 받은 것과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가 합법인 것은 전혀 별개의 사안이다. 게다가 변씨 등은 이제 1심을 끝냈을 뿐이고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여부와 관련해 다른 재판도 아직 진행 중이다.
2003년 9월 외환은행 헐값 매각이 악의적이거나 의도적으로 조작된 사건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규진)는 24일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과 관련,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과 이강원 전 외환은행 행장, 이달용 전 부행장 등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이 전 행장에 대해서는 병합된 사건의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서만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억5700만원을 선고했다.
인터넷 접속이 요즘처럼 언제 어디서나 쉽지 않았을 때는 메일 프로그램으로 아웃룩을 흔히 썼다. 접속할 때마다 서버에서 메일을 내려받아 하드디스크에 저장해 두는 방식이라 인터넷이 안 될 때도 메일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온갖 보도자료와 업무에 관련해 주고받는 파일들, 스팸 메일들까지 수천 개의 메일이 쌓여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 되곤 했지만 아웃룩 외에 다른 대안이 없었다. 포털 사이트의 메일 서비스는 기껏해야 5MB가 고작이었으니까.
"최소 1천명 이상을 형사 처벌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적어도 200명은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야 한다."
국제사무직노조연합 한국협의회와 국제공공노련 한국지부 공동 주최로 열린 공공성 연속 토론회의 첫 번째 순서로 19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세미나실에서 열린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위기 관련 토론회에서 이채언 전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초래한 주범들을 조직적 사기범죄로 형사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 교수는 정부가 부실 금융회사들을 모두 국유화하고 신용 창출을 통제해야 한다는 다소 과격한 대안을 내놓았다.
죽음의 공장 한국타이어, 직업병 관련 요관찰자 701명 은폐 의혹.
한국타이어 집단 돌연사 사건의 핵심은 이들의 발병 원인이 이 회사 작업장에서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벤젠과 톨루엔 등 유기화합물질 때문이냐 아니면 직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인 질병일 뿐이냐를 가려내는데 있다. 언론은 그동안 노동청과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등의 조사결과를 인용해 아직까지는 직무 연관성이 밝혀진 바 없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2년여 동안 15명의 노동자들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상의 3대 거짓말 가운데 하나가 장사꾼이 손해보고 판다는 말이다. 그런데 중앙일보가 17일 "원유보다 싼 휘발유 언제까지... 정유사의 눈물"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정유회사들이 원료 값에도 미치지 못하는 제품을 팔면서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면서 "팔수록 밑지는 상황이 앞으로도 꽤 지속될 전망이라 정유업계가 비상경영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모름지기 좌파의 역사는 인간의 잠재력을 제한하고 왜곡하며, 공격하고 억압하고, 때로는 심지어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하는 불평등의 체제에 맞서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한 싸움이었다. 그리고 이 역사는 분명 아직 완결되지 않았다." 제프 일리, '더 레프트 1848~2000' 가운데.
왜 미국 경제가 어렵다는데 미국 달러화 가치는 오히려 치솟을까. 왜 미국은 천문학적 규모의 빚을 지고도 망하지 않는가. 왜 미국 경제가 부진하면 세계 모든 나라들이 고통을 받는가. 미국이 채권을 무더기로 찍어내면 왜 우리나라를 비롯해 아시아 여러 나라들은 그 채권을 사줄 수밖에 없는가.
도덕적 위기의 시대에 중립을 지킨 자들을 위해 예약되어 있다. / 알리기에리 단테, '신곡' 지옥편 가운데.
법조에 처음 출입하던 무렵의 일이다. 중요한 재판 취재 때문에 방청석에 앉아 기다리고 있는데 판사가 들어오자 법원 정리가 "모두 일어서십시오"라고 외쳤다. 아니, 판사면 판사지 방청객들이 꼭 일어서서 모셔야 하나 하는 생각에 심사가 뒤틀렸던 기억이 난다. 그때는 몰랐지만 법조 취재를 좀 하다 보니 그건 판사에 대한 예의라기보다는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의 의미라는 걸 알게 됐다.
오늘(17일)부터 비자 없이 미국을 방문할 수 있게 됐다. 미국 국토안보부(https://esta.cbp.dhs.gov)에 접속해서 몇 가지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입국 허가를 받으면 관광 또는 상용 목적에 한해 90일 이내의 방문은 비자 없이도 가능하다. 미국 대사관 앞에서 긴 줄을 서는 수모를 겪지 않아도 되게 됐으니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까.
무버블타입 4.21판으로 업그레이드했습니다. 뭐 겉으로 보기에는 달라진 게 없지만 그동안 트랙백 에러가 많았는데 해결했습니다. 스펨 체크가 과도하게 걸려 있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본문 글씨가 너무 작고 가로 폭이 넓어서 읽기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템플리트를 손 볼 생각인데 만만치 않네요. 리뉴얼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코끼리를 이야기하는 순간 코끼리의 프레임에 말려든다… 강부자 이데올로기와 싸워서 이기는 방법.
미국의 언어학자 조지 레이코프는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는 책에서 "코끼리와 경쟁하려면 코끼리라는 단어를 생각하지 말라"고 조언한 바 있다. 상대방의 주장에 반론을 펼치려면 상대방의 언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다. 상대방의 프레임에 휘말려 들면 안 된다는 이야기다.
헌법재판소가 13일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한 핵심 논리는 "혼인한 부부 또는 가족이 혼인하지 않은 사람보다 차별취급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맞벌이 부부가 두 배로 돈을 번다고 해서 이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결혼하지 않고 따로 사는 남녀에 비교할 때 부당하다는 이야기다.
(헌법재판소에 와 있습니다. 결국 강만수의 말대로 세대별 합산에 위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최소 1조원 이상을 부동산 부자들에게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한국타이어 직원 또 폐결핵 사망, 언론 침묵은 여전.
집단 돌연사로 논란을 빚고 있는 한국타이어에서 또 직원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한국타이어는 2006년부터 직원 14명이 급성 심근경색 등으로 잇따라 돌연사해 사회적 관심을 모은 바 있다. 한국타이어에 따르면 대전공장 직원 김아무개씨가 지난 6일 폐결핵이 의심되는 증세로 병원에 실려갔다가 4일 만인 10일 진료를 받던 도중 숨졌다.
국내 주요 건설사들 부채비율이 무려 429%에 이른다는 주장이 나왔다. 부동산 관련 부실이 우려할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정부와 주요 언론의 반박을 180도 뒤집는 주장이다. 굿모닝신한증권 채권 담당 애널리스트인 윤영환 연구원에 따르면 신용등급 BBB- 이상 41개사의 부채비율이 189%인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 우발 채무를 감안할 경우 42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정부채비율이 1천%를 넘어서는 건설사도 7개나 됐다.
도이체방크가 미국 최대의 자동차 회사, 제너럴모터스(GM)의 목표 주가를 0달러로 낮춰 잡았다. 투자 의견도 중립에서 매도로 낮췄다. 사실상 휴지 조각이나 다름없게 됐다는 의미다.
배럭 오바마가 대통령이 돼서 자동차가 안 팔리게 생겼다? 그렇다면 만약 존 매케인이 대통령이 됐다면 자동차가 더 잘 팔릴 수 있을까. 이 이상한 논란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조기 비준 논의와도 연결된다. 지금이라도 우리 먼저 비준을 해 놓고 오바마를 압박하자는 주장이 한나라당에서 흘러 나왔고 일부 언론이 맞장구를 치고 있다. 오바마가 망쳐놓기 전에 조지 부시 대통령과 체결한 한미 FTA에 못을 박자는 이야기다.
총수 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그룹 전체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배구조 왜곡 현상이 더욱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일부 언론이 이를 축소 보도하고 있어 주목된다.
오늘 아침 일간지들이 어떤 제목을 뽑을까 궁금했는데요. "조만간 우리는 동맹인 한국과는 얼굴을 찡그리고, 불량국가 북한과는 악수하며 낄낄대는 미국을 구경하게 될지 모른다"는 조선일보의 칼럼이 압권입니다.
차기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배럭 오바마의 경제 정책은 조지 부시 전임 대통령과 180도 다른 방향에 있다. 공화당이 법인세 인하와 조세 감면을 통해 자유시장 이데올로기를 강조해 왔다면 오바마와 민주당은 큰 정부를 표방하고 규제 강화와 부자 계층에 대한 증세, 저소득 계층 지원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10월 한 달 동안 종합주가지수는 무려 32.2%나 폭락했다. 주식형 펀드 수익률도 25.7%나 폭락했다. 그야말로 사상 최악의 기록이다. 해외 주식형 펀드도 25.5%의 손실을 기록했다. 국내에 투자했든 해외에 투자했든 펀드 투자자들은 한 달 사이 평균 4분의 1 이상 평가자산이 줄어든 셈이다.
부동산 폭락 시나리오가 확산되고 있는데 정작 언론 지면에서는 이를 찾아보기 어렵다.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면서 금융권 부실이 가계와 기업 전반으로 확산된다는 것이 최근 떠도는 시나리오의 핵심 내용이다.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을 쏟아 내놓고 있으나 투자 심리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근본적인 해법은 될 수 없다는 게 상당수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유럽 사람들은 오스트레일리아 대륙을 처음 발견하기 전까지 모든 백조는 당연히 흰 색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름도 백조(白鳥)였다. 그런데 18세기 후반 유럽의 조류학자 2명이 검은 백조 한 마리를 발견했다. 최근 번역 출간된 '블랙 스완'이라는 책은 이 검은 백조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Recent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