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gust 2008 Archives

물론 상대적으로 버락 오바마가 존 매케인보다 진보적인 것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다음은 28일 오바마의 민주당 대통령 후보 수락 연설 가운데 일부다.

"이럴 줄 알았으면 민주노총에 가입하지 않았을 텐데…" 파산 선고를 받은 중소기업의 노조 지회장이 했다는 말이라는데 결국 사실 무근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기사를 내보낸 한국경제신문은 결국 정정보도를 내기로 했다.

만년 바닥을 기던 주가가 이제 겨우 오르려는 참이다. 경영난에 허덕일 때도 있었지만 이제 이익도 꾸준히 나고 있고 내년부터는 신규 사업에서 추가 이익도 기대된다. 당신이 이 회사의 주주라면 이 회사의 주식을 지금 팔아치우겠는가. 지금 YTN이 딱 그런 상황이다.

우리나라가 순채무국이 될 위기에 놓여있다고 29일 아침 주요 신문들이 비중있게 보도하고 있다. 2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우리나라의 대외채권은 4224억8천만달러로 지난 3월말보다 44억8천만달러나 줄어든 반면 대외채무는 4197억6천만달러로 59억6천만달러 늘어났다. 채권은 줄어들고 채무가 늘어나면서 대외채권에서 대외채무를 뺀 순대외채권 규모는 27억1천만달러로, 3월 말 131억6천만달러의 5분의 1 정도로 줄어들었다.

"승자의 저주". 어렵사리 경쟁을 뚫고 승리를 쟁취했는데 막상 이겨도 남는 게 없고 오히려 손해인 경우를 말한다. 미국의 경제학자 리처드 세일러가 쓴 책 제목이기도 하다.

"정규직을 보호하면 실업이 늘어난다"는 내용의 기사를 26일 주요 일간지가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기업 사회보험금 늘어 고용에 악영향"이라는 제목을 내걸었고 서울경제와 한국경제도 각각 "정규직 보호가 일자리 창출 막는다", "고용 부담금 확대가 고용 줄여"라는 제목으로 이 보고서를 소개했다.

외환은행 문제를 보는 시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2003년의 외환은행 매각이 불법이고 원천무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래서 대주주인 론스타펀드에게는 원금+이자 정도만 쥐어주고 내보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외환은행이 부실은행은 아니었더라도 경영상황이 안 좋은 건 사실이었고 론스타도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를 했고 경영을 잘한 덕분에 주가가 올랐으니 그 시세차익을 챙기고 떠나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꼴사나운 일이다. 한나라당이 대기업들을 겨냥, '투자 좀 하라'고 재촉하자 기업들이 '할만큼 하고 있다'고 맞받아쳤다. 취임 직후 온갖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을 쏟아냈지만 뜻대로 풀리지 않는 경제의 책임을 서로 떠넘기고 있는 꼴이다.

이명박 정부가 건설경기에 집착하는 이유는 이 대통령의 출신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건설업이 우리나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건설업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9%, 취업자 수 비중도 7.9%에 이른다. 세계적으로 불황이 확산되고 국제 유가 급등과 환율 상승 등으로 내수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건설경기 부양은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대안이다.

"구조적 한계에 봉착한 신자유주의 자가당착, 반자본주의 운동으로 넘어야."

"세계경제는 주기적인 공황을 넘어 구조적인 축적의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이게 이른바 3차 조절위기다. 신자유주의는 그 대안으로 자본집중과 독점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공공부문을 해체하고 있는데 이는 오히려 과잉자본의 해소를 지체시켜 위기를 더욱 심화시킨다. 신자유주의는 자본의 무한자유를 위해 국가의 개입을 거부하면서 동시에 국가의 개입을 통해 독점자본의 지배를 강화시키려는 자가당착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놀라운 일이다. 세계 경제를 뒤흔들고 있는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는 과도한 부동산 거품과 금융기관 연쇄부실 우려, 그리고 내수 침체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미국의 전철을 고스란히 답습하고 있다.

상처 뿐인 영광. 천문학적인 규모의 마케팅 비용을 쏟아부어가면서 이른바 3G 이동통신에서 어렵사리 1위 자리를 차지했지만 정작 영업손실을 기록한 KTF를 두고 하는 말이다.

국민연금이 결국 고갈될 운명이라고 19일 주요 언론이 떠들썩하게 보도했다. 국민연금의 고갈은 사실 새로운 뉴스가 아니다. 노무현 정부는 고갈 시점을 늦추기 위해 더 내고 덜 받자는 개혁을 추진하다가 국민들 반발을 의식해 더 내지는 않고 받는 것만 줄이기로 했다. 그런데도 결국 고갈은 피할 수 없다는 게 이번 기사의 핵심이다.

'보이지 않는 제국' 펴낸 윤상일 변협 공보이사, "의뢰인 이해 앞서 경제정의 고민해야."

윤상일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가 최근 외국 사모펀드의 공격에 맞서는 국내 변호사들의 활약을 그린 소설을 냈다. '보이지 않는 제국'이라는 제목의 이 소설은 언뜻 2003년 9월 론스타펀드의 외환은행 인수를 연상케 한다. 윤 변호사가 론스타의 법률대리인인 김앤장법률사무소 출신이라는 점도 눈길을 끈다.

건강보험공단의 적자가 해마다 늘어날 전망이다. 물론 보험료를 올리지 않는다는 전제에서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지출 증가는 당면한 현실이다.

그런데 18일 매일경제가 1면 "줄줄 새는 건보료 또 올려야 하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건강보험에 대한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제목만 봐서는 보험료를 올리자는 이야기도 아니고 올리지 말자는 이야기도 아니다. 보험료를 올리기 전에 보험료가 줄줄 새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이야기다.

자전거 출근이 생각처럼 쉽지는 않다. 오늘 시험삼아 회사까지 타고 가 봤는데 익스플로리스트로 측정한 결과 이문동에서 목동까지 35km가 약간 넘게 나온다. 시내로 가로질러 가면 좀 더 거리를 줄일 수 있겠지만 속도가 잘 나지 않을 뿐더러 위험하기도 하고 운동은커녕 자동차 매연만 잔뜩 들여마시는 것 아닐까 해서 그리 내키지 않았다. 암튼 그래서 중랑천을 따라 내려가 청계천 하류와 합류, 한강을 타고 가다가 잠수교에서 강을 건너 여의도를 지나 양화대교와 성산대교 남단을 거쳐 안양천 합류지점에서 거슬러 올라가 오목교까지 가는 코스를 선택했다.

노암 촘스키 미국 메사추세스공과대학 언어학과 교수는 일찌감치 "부패한 정부는 모든 것을 민영화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촘스키는 그의 저서 '누가 무엇으로 세상을 지배하는가'에서 "공기업의 민영화는 공공부문을 민간기업과 다국적 자본에 팔아넘기려는 속임수일 뿐"이라고 경고했다. 약간 지나친 비난 같지만 정부가 공기업 민영화를 밀어붙이는 진짜 의도가 무엇인가 파고들면 촘스키의 경고가 결코 감정적인 비난이 아님을 알 수 있다.

KBS 정연주 사장 해임 결정에 이어 긴급 체포. MBC 엄기영 사장도 겁을 집어 먹은 것일까. MBC가 PD수첩의 광우병 보도와 관련,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청자 사과 명령을 수용하기로 했다. 오늘(12일) 저녁 11시 올림픽 특집 뉴스데스크 가 끝난 직후 사과 방송을 한다는 방침이다. 또 조능희 PD수첩 책임PD를 보직해임하고 진행을 맡고 있는 송일준 PD 역시 MC 자리에서 물러나게 한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15일 광복절을 앞두고 대규모 사면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보수·경제지들이 기업인 사면이 필요하다며 바람잡기에 나섰다.

연합뉴스가 날짜를 착각해 지난해 외신 기사를 다시 인용해서 오보를 내고 서울신문과 서울경제 등이 이를 그대로 받아쓰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

연합뉴스는 10일 오전 2시, "미국 최대 쇠고기 리콜사태… 한국에 늑장 통보 논란"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미국 특파원이 쓴 이 기사에는 "뉴저지 소재의 톱스미트사는 9일(현지시간) 햄버거 등에 들어가는 분쇄육에 대한 리콜을 136톤(30만파운드)에서 9843톤(2017만파운드)으로 확대하는 조치에 나섰다"고 돼 있다. 이 기사는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 사이트에도 송고됐다.

미디어오늘이 확인한 결과 담당기자의 판단일 뿐, 청와대의 압력은 없었다고 합니다. 설령 외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는데요. 대통령이 태극기를 거꾸로 흔들었다는 건 국가 위신과 별개로 분명히 일어난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기자는 사진을 삭제하는 것으로 그 사실을 덮어버리려고 했습니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7월, 나흘에 걸쳐 부분파업을 했다. 2일 2시간, 10일과 16일에는 각각 4시간, 그리고 18일 6시간을 포함, 모두 16시간 동안 공장 가동을 중단했다. 현대차는 이 나흘 동안 모두 1만5514대의 생산차질과 2387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발표했고 이를 대부분의 언론이 그대로 받아썼다.

KBS 이사회가 8일 오전, 정연주 사장의 해임 제청안을 가결했다. 이를 위해 경찰 병력이 본관까지 투입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고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일부 기자들이 강제 연행되기도 했다. 이날 이사회의 해임 제청은 공영방송 사장의 임기를 보장하기 위해 대통령의 면직 규정을 없앤 통합방송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이사회 뿐만 아니라 대통령에게도 정 사장을 해임할 권리가 없다.

이명박 정부의 시대착오적인 언론장악 음모는 시계바늘을 20년 전으로 돌린 듯 엄혹하고 암울했던 지난 시절을 떠올리게 한다.

이명박 정부는 과연 촛불을 끌 수 있을까. 겨우 두 달 전 일이다. "청와대 뒷산에 올라 끝없이 이어진 촛불행렬을 보면서 국민들을 편안하게 모시지 못한 자신을 자책했다"던 이 대통령은 본격적인 촛불과의 전쟁을 시작했고 강제진압의 수위를 높이기 시작했다. 경찰은 광장을 폐쇄했고 차벽을 더욱 강화했다. 정부는 대화의 통로를 완벽하게 차단했고 끝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강행했다.

이명박 정부가 오는 15일 광복절에 건국 60주년 행사를 기획하고 있다. 1948년 8월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으니 그 날을 우리나라가 건국된 날로 삼는다는 해괴한 논리에서다.

대우증권 자료에 따르면 가구당 부채 규모는 2006년 3400만원에서 올해 1분기에는 3800만원으로 늘어났다. 그런데 부채 보유 가구는 2006년에 전체 가구의 46.6%였는데 지난해에는 37.8%로 낮아졌다. 이들 가구만 놓고 보면 실질적인 부채 규모는 6800만원에서 9500만원으로 늘어난 셈이다.

외환은행 문제만 나오면 우리 언론은 냉정함을 잃고 민족주의로 환원한다. 핵심 쟁점은 2003년 9월 외환은행 매각이 과연 합법적이었느냐와 그 결과 론스타가 얻게 된 천문학적 규모의 시세차익은 과연 어떤 상관관계가 있느냐다. 좀 더 구체적으로, 과연 불법 행위가 있었다면 그 책임이 우리 정부에게 있는지 아니면 론스타에게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또 한차례 큰 위기가 찾아올 것인가. 최근 금융시장에 떠도는 이른바 9월 위기설은 공연한 우스개 소리로 흘려듣기에는 그 근거가 꽤나 구체적이다.

자전거를 도둑맞고 반년 만에 중고 자전거를 장만했다(동생이 돈을 보탰다). 도둑맞은 자전거는 초고속 인터넷을 설치하면서 공짜로 받은 거라 큰 미련은 없었지만 그래도 비를 맞거나 말거나 도둑을 맞거나 말거나 아무 데나 세워놓고 다니기 좋았는데 막상 그나마 사라지고 나니 아쉬웠다. 차를 사고 나서 특히 운동이 부족하다는 반성에서 나름대로 업그레이드를 한 셈인데 내친 김에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자전거로 출퇴근을 할 생각도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