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성 이론을 만들어 낸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복리이자를 세계의 8대 불가사의라고 했다. 흔한 비유지만 1626년에 뉴욕 맨하턴 섬을 단돈 24달러에 팔았던 인디언들이 그 돈을 연 8%의 복리예금에 넣어뒀다면 382년 뒤인 2008년, 146조4922억3489만7639달러가 된다. 물론 부동산 가격과 물가도 만만치 않게 올랐지만 이 정도면 맨하턴 섬을 3천개 이상 사고도 남을 돈이다. 놀랍지 않은가.
댓글을 쓰는데 에러가 나거나 이미 썼던 댓글이 날아가기도 했는데요. 호스팅 업체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문의를 해 둔 상태니 곧 바로잡힐 겁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2시 현재 서울시 교육감 선거 투표율이 6.0%로 잠정 집계됐다고 합니다. 최종 투표율은 15%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당초 기대보다 훨씬 낮은 투표율입니다.
한국투자공사(KIC)가 대규모 투자 평가손실을 가까스로 털어냈다. 올해 1월 미국 투자은행 메릴린치 우선주에 20억달러를 투자했다가 대규모 평가손실을 보고 있었던 KIC는 29일 이를 보통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강연회 때문에 부산에 내려가는 중입니다. 차를 몰고 갈까 하다가 여덟시간씩 운전할 엄두도 안 나고 기름값도 만만치 않고요. KTX를 탔습니다. 이것도 기차표가 만만치 않네요. KTX 왕복이면 거의 10만원 가까이 됩니다. 가뜩이나 올라오는 막차가 9시반이면 끊겨서 올라올 때는 새마을호를 타야하는데 저녁 10시25분에 출발해서 도착은 다음날 새벽 3시15분입니다.
오지랖도 넓다. 한국경제신문이 28일 1면에 "강남 집주인 '전셋값 시름'"이라는 제목으로 강남 땅부자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전하고 있다. 김아무개씨의 사연인 즉슨, 2006년 하반기에 서울 잠실에 112㎡ 아파트를 융자 5억원을 포함, 12억5천만원을 주고 샀는데 이 아파트를 최근 10억원에 팔려고 내놨다는 것.
문 닫는 회사의 노동자들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콜트악기의 사례는 언론에 거의 드러나지 않지만 노동현장에서 숱하게 벌어지고 있는 고통스러운 폐업투쟁의 현실을 엿볼 수 있게 해준다.
최시중은 방송 장악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보시죠. 조중동 출신 인사들이 요직을 차지하고 여론을 흔들고 있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촛불시위를 강경진압하는 것도 부족해서 여론 통제에 나섰고요. PD수첩에 사과 명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조중동 광고주 불매 운동에 나선 네티즌들을 강압 수사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찌감치 대선캠프에 선을 댔던 방송사 기자 출신들은 낙하산을 타고 정부 지분이 있는 방송사들을 점령했습니다. 이래도 언론 장악이 아닙니까.
윈스턴 처칠 전 영국 총리의 평전, '돌파의 CEO 윈스턴 처칠, 우리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지난해 6월 원·달러 환율 평균은 928원에서 지난달 1031원으로 11% 정도 뛰어올랐다. 유가는 미국 서부 텍사스산 중질유 기준으로 1배럴에 67.5달러에서 134달러까지 거의 두 배 가까이 뛰어올랐다. 수입 원자재 가격도 지난 1년 동안 92.5%나 올랐다. 당연히 물가도 거침없이 뛰어올랐다. 6월 소비자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5.5% 올랐다. 소비자 물가가 5%를 넘어선 것은 2001년 6월 이후 7년 만이다. 문제는 원자재 가격이 공산품과 서비스 가격에 반영 되면서 물가를 더욱 끌어올릴 가능성이 크다는데 있다.
시장경제를 제약하는 헌법 조항을 고치자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뉴라이트전국연합 대표 출신의 이석연 법제처장인 16일 한 세미나에서 한 발언이 그 발단이었다.
이 처장은 "현행 헌법 규정 중에는 자유시장경제라는 헌법의 기본원리를 제약하는 규정이 많이 산재해 있다"면서 "개헌 과정에서 경제에 대한 국가관여를 규정한 조항을 자유시장경제 원리에 맞게 손질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헌법 119조 2항은 경제에 대한 국가 관여를 규정했는데 이는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조항"이라며 "헌법 126조는 국가가 민간경제에 관여하려면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하도록 했다"는 게 이 처장의 논리다.
상속세 폐지 억지 주장… 재산만 상속하지 왜 경영권까지 세습하려 하나.
경제지들이 상속세 폐지에 발 벗고 나섰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영자 단체들의 주장을 확대 재생산하면서 정부에 압력을 넣고 있는 형국이다. 과도한 상속세 부담이 기업의 영속성을 해친다는 게 이들 주장의 핵심이다.
야후 블로그 랭킹이라는 것이 생겼다는데, 무려 393만3391개의 블로그 가운데 이정환닷컴은 아예 순위에 없다. 이유가 뭘까. 무버블타입이라서 그럴까, 아니면 RSS 파일을 못 찾는 것일까.
그러고 보니 www.foog.com도 없다.
조선일보가 버블세븐 지역에 살고 있는 '어설픈 부자'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전했다. 이 신문은 21일 B3면 "버블세븐 어설픈 부자들의 한숨"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른바 '한계 집부자'라는 개념을 소개하고 있다. 한계 집부자란 이 신문의 표현에 따르면 "어쩌다 버블세븐 지역에 집 한 채 마련한 것이 행운(?)이 되어 집값은 크게 뛰었는데 부동산세를 낼만한 현금동원능력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7월19일 시위 현장, 광우병 반대를 넘어 정권 퇴진 운동으로 변모.
퍼붓던 비가 거짓말처럼 그치고 나자 광장에 시민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기상청이 서울지역에 호우주의보를 해제한 것은 저녁 7시15분께였지만 비는 이미 오후 4시께부터 잦아들었다.
파업은 노동자들의 당연한 권리다. 파업을 하면 당연히 기업에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파업을 시작한 이상 파업을 언제 그만 두게 하느냐는 노동자들이 아니라 사용자의 의지에 달렸다. 손실을 줄이려면 무작정 파업을 그만두라고 말할 게 아니라 우선 사용자에게 협상 테이블에 나오라고 말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 언론은 파업 손실을 강조하면서 노동자들을 압박한다. 최근 현대자동차 파업과 관련한 언론 보도는 편파 보도의 극단을 달린다.
무려 311일째 장기 파업을 벌이고 있는 코스콤 비정규직 투쟁이 실마리를 찾을 전망이다. 서울남부지법 13민사부는 18일 증전엔지니어링과 에프디엘정보통신 직원 66명이 코스콤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이들 회사의 도급행위는 위장 도급이 분명하다"며 "코스콤은 이들을 전원 정규직으로 고용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이 상식 밖의 궤변을 늘어놓았는데 언론이 이를 비판하기는커녕 보기 좋게 받아쓰느라 고심하는 모습이다. 그 궤변이 모든 언론의 최대의 광고주, 삼성을 위한 궤변이기 때문이다.
경영권 불법승계 및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 등 삼성그룹 전현직 경영진들이 16일 선고공판에서 모두 무죄나 면소,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특검의 공소가 부실하다는 핑계를 댔지만 삼성의 면죄부는 특검과 법원의 합작품이라고 보는 게 맞다.
오늘 우리 사회의 법적 정의가 땅에 떨어졌다. 법원은 16일 이건희 삼성그룹 전 회장의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편법증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헐값 발행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했다. 법원은 조세포탈 등 일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이 전 회장을 비롯해 8명의 피고 전원이 무죄나 면소,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궤변으로 가득찬 이날 법원 판결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이 판결이 우리 사회의 구조적 불평등과 모순, 그 초라한 현실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쌍용건설이 국내 대기업 최초로 종업원지주회사가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국제강이 주축이 된 컨소시엄이 11일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가운데 지분 15.5%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조합이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에 채권단이 매각할 지분은 자산관리공사 지분 38.8%를 포함해 50.1%. 우리사주조합은 이 가운데 24.7%에 대해 우선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인터뷰]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한겨레 법무팀장.
과연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한 것일까. 노무현 전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했고 전방위에 걸쳐 여러 가지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부동산 가격은 거침없이 뛰어올랐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여러 가지 다양한 변수들이 작용한 때문이지만 결국 부동산 가격은 일단 안정 국면에 접어든 상태다.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을 만나 노무현과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정책에 대한 발전적 대안을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저희들 눈빛을 보세요.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의 물 사유화 음모를 폭로하는 기사를 두 차례에 걸쳐 내 보낸 뒤 행안부 회계공기업과 공무원들과 다시 자리를 같이 했다. 이들은 자신들의 선의가 오해되고 있다고 거듭 해명했다. 이들의 눈빛을 진지하게 들여다봤지만 물론 눈빛만으로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평가할 수는 없는 일이다.
6개월 만에 반토막… 서브프라임 여파로 추가 하락 불가피할 듯.
서브프라임 사태의 여파로 미국 은행 상당수가 문을 닫게 될 것이라는 괴담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1월 한국투자공사(KIC)가 투자한 미국 투자은행 메릴린치의 투자손실이 벌써 1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촛불은 민중의 가슴 속에서 피어나는 것이다. 촛불이 거센 횃불이 돼서 타오르고 있는데 광장을 봉쇄한다고 이 민중의 열망이 꺼질 것 같은가. 짓밟으려고 할수록 더 거세게 타오를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공안 탄압과 폭력 진압은 그만큼 이들이 궁지에 몰렸다는 반증이다. 이 정부는 결코 민중을 이길 수 없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경고를 받았습니다. 며칠 전에 쓴 이 글 때문인데요.
1992년 9월의 일이었다. 독일이 갑자기 금리를 올리면서 영국에 들어와 있던 외국 자본들이 갑자기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물론 이자를 더 많이 주는 곳으로 옮겨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 과정에서 마르크화의 가치가 치솟고 상대적으로 파운드화의 가치가 떨어진 것 역시 당연한 수순이었다. 문제는 그때 영국이 고정환율제를 채택하고 있었다는 것. 환율이 올라야 하는데 오르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이야기다.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이 10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열린 삼성 비자금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과 추징금 3500억원을 구형 받았다. 11일 경제지들은 일제히 탄식을 내지르고 있다.
이정환기자님! 정말 고맙습니다.
현대차지부의 주간연속2교대와 관련하여 일부 언론들의 왜곡된 보도나 시선들을 바로 잡기 위한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현대차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간연속2교대에 대한 작은 이해나마 돕고자 글월 올립니다. 취재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주간 연속 2교대제를 보는 보수·경제지들의 불편한 시선.
노동운동의 역사는 노동시간 단축의 역사였다. 더 적게 일하고 더 잘 살기 위한 투쟁의 역사였다. 1840년대 영국 노동자들의 평균 수명은 15세였고 이들의 노동시간은 14~16시간이나 됐다. 하루 8시간 노동은 1886년 5월 1일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시작된 총파업 투쟁의 성과였다. 경찰과 군대의 발포로 6명의 노동자들이 사망하고 수백명의 노동자들이 체포되고 이 가운데 5명은 결국 사형까지 당했지만 이들의 희생은 절대 빈곤의 악순환을 끊는 계기가 됐다.
촛불시위의 피해 규모가 1조9228억원에 이른다는 보도가 여러 언론에 실렸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한국경제연구원이 8일 내놓은 "촛불시위의 사회적 비용"이라는 제목의 보고서가 그 근거다. 이 연구원은 이 피해 규모가 최대한 제한적으로 추정된 값이라며 촛불시위가 장기화 될 경우 치러야 할 유무형의 사회적 비용이 7조원에 이를 거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독자 여러분의 요청이 있어 전문을 그대로 게재합니다.)
이정환 기자님의 기사(2008.7.2) 와 관련하여 일부 사실과 다른 사안이 있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쓴 기사, "궤변으로 포장한 물 사유화 음모"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장문의 반론을 보내왔다. 행안부의 주장은 상수도 민간위탁은 민영화와 다르다는 것, 또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정부 부담이 늘어나거나 수도요금이 오를 이유가 없다는 것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1일 1개사 쓰러지는 주택건설업계 부도 도미노." 5일 문화일보 사설 제목이다. 이 신문은 대한건설협회와 전문건설협회의 조사결과 올들어 6월까지 부도난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180개사로 지난해 상반기 125개사에 비해 44.9% 늘어났다"고 전했다. 특히 "업계가 영세업체 미신고분까지 포괄한 미분양분은 정부 집계 13만여채를 넘어 그 2배 수준, 25만채에 이른다"며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외국인 투자 위축 등 부정적인 영향" 한승수 총리 주장이 외신 분석으로 둔갑.
연합뉴스가 4일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즈를 인용, "촛불시위에 빠진 한국이 아시아의 '이 빠진 호랑이'로 전락할 위험에 처했다"고 보도했다. 이 기사의 제목은 "촛불시위에 빠진 한국… 날개 꺾인 '불도저'"였다. 그런데 파이낸셜타임즈의 원문 기사의 제목은 "Stalled in Seoul: How protests have humbled South Korea’s 'Bulldozer'"였다. 번역하면 "곤경에 빠진 서울: (촛불)시위는 어떻게 한국의 불도저를 굴복시켰나" 정도의 의미가 된다.
"지금 제가 홍콩이나 싱가포르에 있는 헤지펀드 펀드매니저라고 생각해 볼까요. 미국 경제의 불안이 계속되고 있고 동유럽과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이 경상수지 적자와 외채 증가 등으로 외환위기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난해 시작된 서브프라임 부실 사태의 여파도 수습되기는커녕 오히려 세계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달러화를 내다 팔고 있습니다. 제가 환투기꾼이라면 지금 한국에서 달러화를 내다팔겠습니다. 환율이 오를 게 뻔한데 정부가 환율을 계속 낮추고 있기 때문이죠. 정부가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가가 걷잡을 수 없이 폭락하면서 자사주를 사들이는 기업이 부쩍 늘어났다. 주가는 수요와 공급의 균형에 따라 결정된다. 그런데 현금을 쏟아부어 주식을 사들이면 당연히 주가가 뛰어오른다. 문제는 이런 주가 움직임은 기업의 가치와는 거의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데 있다. 자사주 매입은 일시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릴 뿐 만약 시장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언젠가는 결국 제자리를 찾아가게 돼 있다. 그런데도 기업들이 앞다퉈 자사주 매입에 나서는 것은 주주들 눈치를 보기 때문이거나 경영진이 주주들의 이해관계에 복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는 30일 서울시 교육감 선거가 열린다. 지금까지는 학교운영위원들이 뽑는 간선제 방식이었는데 올해부터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직선제로 바뀌었다. 서울시민들이 직접 교육감을 선출한다는 이야기다. 서울시 교육감은 서울시 초·중등 교육 정책을 관할할 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올해부터 권한이 더욱 강화되기 때문에 교육 대통령이라고 불러도 크게 과장된 이야기는 아니다.
이 책을 읽고 울지 않는다면 심폐 기능에 문제가 있거나 두뇌 용량이 2MB에도 못 미치는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 비정규직 투쟁의 새로운 역사를 쓴 이랜드 파업투쟁이 1년을 넘겼다. 이 책은 무심히 흘러간 지난 1년, 이랜드 노동자들의 험난한 투쟁의 기록이다. 이 책은 또한 노동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담아낸 르포 문학의 새로운 실험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정부가 뻔히 드러날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그동안 "상수도 민영화 계획은 전혀 없다"고 여러차례 밝혀왔는데 행정안전부는 벌써부터 지방자치단체들을 대상으로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고 의견서를 제출 받는 등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행안부는 경영을 민간에 위탁하는 것일 뿐 소유권은 여전히 지자체에 남기 때문에 민영화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실제 내용을 들여다 보면 그 차이가 모호하거나 의미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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