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울산에서 열린 미국산 쇠고기 반대 집회에 참여했다. 노조 관계자에 따르면 노조 차원에서 촛불집회에 참여한 것은 처음이다.
아니나 다를까. 현대차가 최대 주주로 있는 한국경제가 발끈하고 나섰다. 29일 1면 머리기사 제목이 "고유가로 경영난 심각한데… 현대차 노조 웬 '쇠고기 투쟁'"이다. 고유가나 경영난과 쇠고기 투쟁은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 한국경제는 1면에 이어 4면에도 "'명분 없었던 FTA 투쟁 실패 벌써 잊었나'"라는 기사를 내보냈다.
[현장 르포] 토끼몰이식 진압작전 그 숨막혔던 순간.
11시가 넘어서자 집회 참가자들이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다. 시위대는 교보빌딩 앞에서 출발해 종각역 사거리를 돌아 조계사를 지나 안국동을 거쳐 광화문으로 진격했다가 경찰버스의 바리케이트를 맞닥뜨렸다. 다시 방향을 틀어 창덕궁을 지나 대학로까지 갔다가 동대문을 거쳐 광화문으로 돌아왔을 때 대오는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 12시50분. 그러나 진짜 축제는 이때부터 시작됐다.
농림수산식품부가 29일 확정 발표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안과 검역 검사 대책, 국내 축산물 안전관리대책 등은 그동안 알려진 내용과 거의 차이가 없다. 지난달 22일 발표한 입법 예고와 비교하면 이번 최종 고시안에는 부칙 5조와 6조가 추가됐을 뿐이다.
자본주의 이외의 대안은 가능한가. 23일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상대 사회과학연구원 주최 국제학술대회에서는 국내 최초로 대안 세계화 운동에 대한 발전적인 논의가 진행됐다. 그동안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문제점에 대한 논의는 쏟아졌지만 정작 그 대안에 대한 논의는 없었고 반 세계화 운동의 논의 대부분이 위로부터의 정책 개발을 통한 관료적 해법이었다면 이날 논의는 좀 더 적극적으로 아래로부터의 진정한 세계화를 모색한다는 점에서 한층 발전된 것이었다.
"한국의 신자유주의 체제는 이미 1980년부터 시작됐다. 미국은 그 해 5월, 전두환 군사정부의 광주 무력 진압을 승인한 대가로 시장 개방을 끌어냈고 미국식 신자유주의 체제를 한국에 이식시키는데 성공했다. 전두환은 광주민중항쟁 직후 미국 기업 관계자들을 만나 원자력발전소와 서울지하철공사 등의 알짜배기 사업을 넘겨주기로 약속하기도 했다."
17대 국회에서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을 비준시키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꿈은 물거품으로 돌아갔다. 이달 말 18대 국회가 개원하고 나면 빨라야 3개월 뒤에나 다시 논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우여곡절 끝에 우리가 먼저 비준을 하더라도 곧바로 11월 4일 미국 대선이 코 앞이다. 현실적으로 미국 의회는 한미FTA 따위에 신경을 쓸 여력이 없다.
민영화와 경쟁체제 도입이 효율성을 높여준다는 것이 시장주의자들의 오래된 믿음이다. 이명박 정부가 취임 초기부터 대대적인 공기업 민영화를 밀어붙이고 있는 것오 이런 믿음에서다. 그런데 최근 하나대투증권에서 나온 한국전력공사 관련 보고서는 "민영화의 영향이 긍정적인지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한국전력의 발전 효율성은 이미 세계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민영화 혜택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아래 그래프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키코 옵션의 손익을 분석한 그래프다. 현재 환율이 950원인데 약정환율을 960원로 하고 락인 락아웃 범위를 890원에서 1100원으로 설정하고 1억달러의 키코 옵션 계약을 체결한 경우. 락인 기준을 넘어설 계약금액의 2배를 물어야 하는 조건이다.
통화 옵션 파생상품에 투자했다가 엄청난 손실을 보는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른바 키코 옵션라는 상품인데 키코(KIKO)는 락인(Knockin), 락아웃(Knockout)의 줄임말이다. 락인은 계약이 뒤집힌다는 의미, 락아웃은 계약이 해지된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쉽다. 옵션을 권리를 말하는데 권리가 가격 변동에 따라 권리가 의무로 뒤바뀌기도 한다.
아래는 지난달 30일 한겨레경제연구소 주최로 열린 국제 세미나에서 발표한 자료를 정리한 것. 세미나 주제는 "웹 진화와 미래의 신문"이었고 나는 토론자로 참석했다.
(6일부터 8일까지 열렸던 서울디지털포럼 관련 기사입니다. 사실 뻔한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휴대전화 단말기로 와이파이 무선 랜을 통해 VOIP를 쓸 수 있도록 하는데 추가 비용이 3달러밖에 안 든다는 사실을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굳이 스카이프가 아니라도 인터넷이라는 이 매력적인 인프라를 놔두고 이동통신회사들에게 너무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아래 스카이프 기사와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이동통신 서비스는 재화와 서비스를 통털어 단일 상품으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비싸게 팔리는 상품이다.
기사 관련 문의나, 제보 또는 항의, 원고 청탁, 강연 요청 등은 이 주소로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쓰던 전자우편 주소는 스팸 메일이 하루 2천통 가까이 들어오는데요. 스팸 필터를 강화하면 정상 메일이 스팸으로 분류되기도 하고 그래도 여전히 스팸은 넘쳐나고 못 읽고 넘기는 메일도 많고 결국 대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새 주소로 옮겨가기로 했습니다. 기존 주소는 한 3개월 정도만 더 유지할 계획입니다.
주주자본주의의 창시자라고 불리는 밀턴 프리드먼은 일찌감치 “기업의 유일한 책임은 주주들을 위해 가능한 많은 돈을 버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분히 극단적인 논리지만 주주가치 극대화를 기업 경영의 핵심 가치로 강조하는 주주자본주의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우리 경제의 핵심 화두였다.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명분으로 우리 경제의 기본 질서는 주주자본주의를 중심으로 재편됐다.
인터넷에는 최근 수돗물 값이 하루 14만 원까지 오를 것이라는 소문이 떠돌고 있다. 이른바 수돗물 괴담이다. 이 괴담의 근거는 1인 당 하루 물 사용량 285리터를 리터당 500원으로 환산한 것이다. 상수도까지 민영화되면 수돗물 값이 크게 치솟을 거라는 우려에서 시작된 다분히 과장된 소문이다.
이명박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민영의료보험 활성화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13일 주요 언론이 일제히 민영의료보험 세일즈에 나섰다.
장기 금융상품의 함정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13일 한겨레 20면에 실린 교보생명 프라임플러스변액연금보험에 대한 기사도 마찬가지다. 이 보험은 원금의 130% 이상을 보장해준다고 광고하고 있다.
한겨레는 보험회사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적고 있다. "펀드의 운용실적인 좋지 않아도 연금 개시시점에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의 130% 이상을 보장하는 것으로 가입에서 연금 개시시점까지는 25년 이상 남아있어야 한다"는 것. 이 보험의 가입 가능연령은 15~68세고 연금 개시시점은 45~80세다. 보험료에 따라 월 500만원 이상이면 2%를 할인해주고 0.5%를 추가 적립해 주는 혜택도 있다.
보험은 대표적인 정보 비대칭형 상품이다. 보험회사는 가입자들의 위험 정도를 완벽하게 알 수 없고 가입자들은 보험상품의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 특히 만기 때 납입 보험료와 운용 수익을 돌려받는 저축성보험의 경우 예정이율과 사업비 등의 내용이 거의 알려져 있지 않아 혼동을 겪는 경우가 많다. 저축형 보험의 과도한 사업비는 보험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다. 언론은 이를 알면서도 묻어두거나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보험업계의 자료를 그대로 베껴쓰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랜드 홍콩법인인 이랜드패션차이나홀딩스(衣念時裝中國)가 홍콩 증시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 이 회사의 100% 주주인 이랜드월드는 당초 7일까지 공모 청약을 끝내고 오는 16일 공식 상장해 4천억원 가량을 조달할 계획이었지만 공모 가격이 기대에 못 미치자 일단 6개월 정도 연기하기로 했다.
보수·경제지들의 세금 딴지걸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들 신문들은 소득세와 법인세를 비롯해 종합부동산세와 부동산 양도세, 법인세, 상속세, 그리고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까지 거의 모든 종류의 세금과 공적보험에 대해 막무가내로 세율과 보험료 인하, 또는 제도 폐지 등을 요구해 왔다. 외국 사례와 비교하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이 높다고 주장할 때도 있고 전체 조세 대비 비중이 높다고 할 때도 있었다. 특정 개인의 사례를 부각시키면서 세금 폭탄이라며 호들갑을 떨기도 했다. 9일 조선일보에 실린 금융종합소득세에 대한 비판 기사도 이 연장선에 있는 기사다. 이번 기사는 특히 터무니 없는 억지를 넘어 수준 이하의 기사라고 할 수 있다.
중앙일보 김영희 대기자가 "미국산 쇠고기, 내가 먹어주마"라는 제목의 칼럼을 썼다. 마지막 문단이 이렇다. 뭐, 따로 언급할 필요는 없을 듯.
사상 초유의 일이다. 집권 두 달 만에 대다수의 국민들이 정부에 강력한 불신을 드러내고 있다. 도덕성에 문제가 좀 있더라도 경제만 살리면 된다고 뽑아줬는데 경제는 여전히 내리막길을 걷고 있고 (물론 벌써부터 섣불리 판단하기에는 이르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경제를 살릴 거라는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이번 굴욕적인 쇠고기 협상은 그 알량한 실용주의의 실효성마저 의심하게 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지구 온난화의 근본적이고 유일한 해법은 화석 연료 사용과 온실가스 방출을 파격적으로 줄이는 것 뿐이다. 박 교수의 주장은 참신하지만 결국 일시적인 대안일 뿐이고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랄까. 물론 이 풍선들은 손바닥보다는 꽤나 크지만.)
지구 온난화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지구와 태양 사이에 거대한 풍선을 띄우자는 주장이 나왔다. 박철 한국과학기술원 항공우주학과 교수는 6일 서울 광진구 광장동 쉐라톤워커힐호텔에서 열린 서울디지털 포럼 기조연설에서 "직경 46km의 풍선 23개를 약 1천km 상공에 띄우면 태양 빛의 0.01%를 감소, 지구 온도를 크게 낮출 수 있다"고 주장했다.
농림수산식품부의 미국산 쇠고기 광고가 6일 다른 일간지들로 확대됐다. 5일 이미 광고를 내보낸 조중동에는 "10년간 세계에서 소비된 미국산 소는 3억5천만마리, 그러나 광우병은 전혀 없었다"는 새로운 광고가 실렸고 다른 일간지에는 어제 조중동에 실렸던 광고가 실렸다. 중앙일간지 가운데서는 경향신문만 빠졌고 심지어 한겨레도 이 광고를 싣고 있다. 기사와 광고의 상반된 주장이 눈길을 끈다.
온갖 논란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지만 핵심은 바로 이것이다. 프레시안 진중권 칼럼에서 인용한 경향신문에 실린 단국대 의대 권호장 교수의 칼럼 일부 재인용.
농림수산식품부가 5일 공개한 한미 쇠고기 협상 합의문은 그동안 세간의 의혹이 근거없는 것이 아님을 다시 일깨워준다.
합의문 내용 가운데 주목할 부분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광우병이 득실거리는 소를 뼈째로 수입하다니 차라리 청산가리를 입안에 털어넣는 편이 오히려 낫겠다."
탤런트 김민선이 1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남긴 말이다. 조선일보가 5일 사설에서 이를 두고 "미친 발언"이라고 평가했다. 조선일보는 "만약 정부가 PD수첩 보도의 비과학적 선정적 내용을 과학적·논리적으로 반박만 했더라면 어느 탤런트의 미친 발언이 인터넷을 주름잡는 사태는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조선일보 사설은 그야말로 수준 이하다.
농림수산식품부와 보건복지가족부가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동아일보에만 1면 하단 광고를 냈다. 미국에서 수입되는 쇠고기와 미국 사람이 먹는 쇠고기가 똑같다는 내용이다. 3억인의 미국인과 96개국의 세계인들이 즐겨먹는 바로 그 쇠고기가 수입된다는 것, 그래서 광우병 쇠고기는 들어올 수도 없고 들어오지도 않는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우리나라 정부 광고라기 보다는 어딘가 미국 축산업자들이 낸 광고 같다. 정부가 왜 미국산 쇠고기 세일즈에 나서는 것일까. 그것도 국민들 세금 털어 보수 언론에 광고까지 몰아주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 재개에 따른 광우병 우려와 관련,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실상을 정확히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면서 "이 문제를 정치적 논리로 접근해서 사회 불안을 증폭시켜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2일 오전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와 면담자리에서다.
6년 이상 연식의 차를 모는 운전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손보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삼성화재와 메리츠화재가 자동차 연식에 따라 자차 보험료를 조정한데 이어, 이달부터 LIG손해보험, 제일화재, 롯데손해보험이 잇따라 보험료를 조정한다. 자차 보험 보험료를 새 차는 내리고 출고된지 오래된 차에 대해서는 올리는 방향으로 보험료 체계를 개편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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