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이제 더 이상 과거처럼 평평하지 않다(The world isn't as flat as it used to be)"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선언했다. 뉴욕타임즈 칼럼니스트인 토머스 프리드만이 2005년에 쓴 '세계는 평평하다'를 패러디한 말이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세계화의 시대가 끝나고 국가권력이 다시 목소리를 내는 시대가 도래했다. 이 신문은 이를 신민족주의(new nationalism)라고 규정했다. 30일 주요 언론이 이를 비중있게 인용했다.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조기 비준을 위한 정부와 여당의 막판 밀어 붙이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의도가 관세 인하 또는 철폐가 아니라 상대 국가에 미국 제도를 이식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금융경제연구소 포럼에서 정태인 전 청와대 비서관은 “관세를 인하 또는 철폐하면 우리나라도 수출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지만 정작 문제는 미국 제도가 들어오고 그것이 역진 불가능하다는데 있다”고 지적했다.
포털 사이트 네이버가 자리를 잡은 것은 언론사들에게 비용을 치르고 뉴스 콘텐츠를 구매해 콘텐츠 유통 허브의 구색을 갖추었기 때문이다. 불법 ‘펌질’이 난무하고 비용의 적정성 여부에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뉴스 서비스 없는 네이버가 과연 가능했을까 생각해 보면 충분히 설득력을 갖춘 주장이다. 심상민 성신여대 문화콘텐츠학부 교수는 IPTV의 선결 조건으로 콘텐츠 생산자들에게 합리적인 보상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성그룹이 쇄신안을 발표한 뒤 새로운 이미지 광고를 내보내고 있다. 이번에 내보내는 광고는 시베리아편과 사하라편, 아마존편 등 세 가지다.
굴욕적인 미국산 쇠고기 협상에 대한 논란이 제대로 보도되고 있지 않다. 지난주에 타결된 한미 쇠고기 협상의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다. 연령과 부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을 때만 해도 조건은 부위는 양보하되 연령은 양보할 수 없다는 것, 즉 일단 30개월 미만 뼈 있는 쇠고기만 수입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미국이 동물성 사료를 금지하는 조치를 공포하면 30개월 이상 쇠고기도 수입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영화 '식코'의 개봉으로 민영 의료보험과 의료 산업화에 대한 문제제기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식코'는 미국 영화일 뿐이고 미국과 우리나라의 현실은 다르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영세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24일 한국경제 칼럼에서 건강보험의 재정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민영 의료보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건희 회장이 직접 손을 봤다는 경영 쇄신안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있다.
"그동안 전략기획실은 대규모의 투자가 수반되는 그룹 차원의 전략사업을 육성하고, 각 계열사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해 왔습니다. 특히 IMF 위기를 맞아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삼성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각사의 독자적인 경영역량이 확보되었고, 사회적으로도 그룹 경영체제에 대해 일부 이견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전략기획실을 해체하기로 하였습니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주연의 영화 '블러드 다이아몬드'에서 다이아몬드는 신의 축복이 아니라 저주다. 시에라리온의 다이아몬드 광산을 놓고 격렬한 내전이 벌어지고 사람들은 군대에 떠밀려 나와 휴일도 없이 하루 두 컵의 쌀과 50센트의 돈을 받으면서 다이아몬드를 캐낸다.
키리에님이 댓글로 알려주셨는데, 윈도우즈용 피진도 있다고 한다. 상당히 늦은 뒷북이지만 그래도 아직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소개한다.
우분투 8.04 하디 헤론을 설치하고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것은 인스턴트 메신저 피진(pidgin)이다. 윈도우즈로 부팅할 때는 보통 MSN과 네이트온을 모두 켜놓는데, 시작할 때마다 뜨는 팝업창도 신경 쓰이고 여기저기 덕지덕지 붙은 온갖 잡다한 기능도 거추장스럽다. 그런데 피진은 MSN과 네이트온은 물론이고 야후와 야버, AIM, ICQ 등 온갖 메신저를 하나의 창에 띄워준다. 무엇보다도 군더더기 없이 간단해서 좋다.
우분투 리눅스가 과연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4월24일 출시되는 우분투 8.04, '하디 헤론(Hardy Heron)'이 그 답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8.04는 2008년 4월에 출시된다는 말이고 하디 해론은 그 코드 이름이다. 8.04판 이전의 최신 판은 지난해 10월에 출시된 7.10, '것시 기본(Gutsy Gibbon)'이었다. 굳이 풀어서 해석하자면 하디 헤론은 단단한 왜가리, 것시 기본은 용감한 긴 팔 원숭이라는 뜻이다.
지주회사는 그동안 재벌의 순환출자 구조를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거론돼 왔다. 재벌개혁운동을 진두지휘해 왔던 참여연대나 장하성 고려대 교수 등도 지주회사로 전환에 성공한 LG그룹을 모범사례로 평가했다. 지주회사가 지배구조와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주 가치를 극대화하는 효율적인 시스템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이학수 부회장은 22일 경영쇄신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순환출자를 해소해야 한다는 조언도 많지만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데 약 20조원이 필요하고 그룹 전체의 경영권이 위협받는 문제가 있다"면서 "삼성카드가 보유한 삼에버랜드 주식을 4-5년 내에 매각하는 등 계속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삼성그룹이 22일 삼성카드가 보유한 삼성에버랜드 지분 25.6%를 매각하겠다고 밝혀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삼성카드, 에버랜드로 이어지는 순환출자구조에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물론 에버랜드의 우호지분이 충분해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의 지배력이 크게 약화될 것 같지는 않지만 주목되는 부분은 지분과 매각 대금의 향방이다.
삼성은 끝까지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의 경영권 승계 구도를 포기하지 않았다. 21일 기자회견에서 이학수 전략기획실 부회장은 "이 전무는 삼성전자의 글로벌고객총괄책임자(CCO)를 사임한 후 주로 여건이 열악한 해외 사업장에서 임직원들과 함께 현장을 체험하고 시장개척 업무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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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구속이냐 불구속이냐가 아니다. 검찰 또는 특검은 유죄 여부를 판단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할 뿐 구체적인 양형은 법원의 몫이다. 다만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고 죄질이 나빠 높은 형량이 예상될 경우는 구속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애초에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고 구속 수사는 예외적이라는 이야기다.
비슷한 문제의식을 가진 책이 여러 권 나왔지만 '죽음의 밥상'이 폭로하는 공장형 축산의 실태는 끔찍하고 충격적이다. 몇 부분을 발췌, 요약해 소개한다.
17일 주요 언론사 홈페이지가 삼성 특검 관련 기사를 전진 배치한 것과 달리 조인스닷컴은 독특한 편집을 선보였다. 특검발 기사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17일 오후부터 조인스닷컴은 메리츠화재가 제일화재를 인수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머리기사로 내걸었다. 이 기사는 자정이 지나도록 바뀌지 않았다.
특검은 김용철 변호사의 주장을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일축했다. 특검은 특히 삼성의 뇌물 공여 의혹과 관련, "의혹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조직적 로비체계를 구축한 정황이나 기타 구체적 로비정황을 추정할 만한 어떠한 증거자료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삼성 특검은 삼성 전현직 임원 486명 명의의 차명계좌 1199개를 확인했다. 이들 차명계좌에 예금이 2930억원, 주식이 4조1009억원,채권과 수표가 978억원과 456억원씩 분산 예치돼 있었다. 특검은 이 차명계좌가 삼성의 비자금이 아니라 이건희 회장의 차명 자산이라고 판단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이 회장의 차명 자산은 4조5373억원 규모. 이 가운데 삼성생명 차명지분이 2조2254억원 포함돼 있다.
삼성 특검팀은 17일 이건희 삼성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조세포탈,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 회장을 포함해 이학수 부회장, 김인주 전략기획실 사장, 최광해 부사장 등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간단히 특검 발표를 요약하고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혹을 짚어본다.
노무현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사업의 효과가 3배나 부풀려졌다는 감사원의 내부 검토 보고서가 유출됐다. 조선일보가 이를 가장 먼저 보도했고 그동안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던 이명박 정부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즉각 중단하고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도시 수도권 규제를 과감히 풀고 서울과 인천, 경기를 묶어 세계적 경제권으로 키운다는 정책 목표를 발표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출자총액제한제도를 결국 폐지하기로 했다. 또 지주회사 요건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출총제 적용 대상인 10개 그룹 31개 계열사가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출총제를 폐지하는 대신 대규모 기업집단 공시제도를 도입해 특수 관계인 거래 현황 등을 공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총선 과정에서 뉴타운을 둘러싼 난리법석을 지켜보면서 어처구니가 없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때는 정말 이런 공약이 유의미한 득표율로 연결될 거라는 생각은 못했습니다. 사실 핵심은 뉴타운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 출범 이래 가파르게 뛰어오른 아파트 값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한겨레21의 지적처럼 오른 집값을 계속 유지시켜줄 후보를 고른 것이죠. 가뜩이나 이번처럼 낮은 투표율이라면 훨씬 더 강력한 변수가 됐겠죠.)
뉴타운 공약의 허위 여부를 놓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나라당 국회의원 당선자들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언론의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다. 정몽준 한나라당 의원 등이 지난 총선에서 “오 시장의 동의를 받았다”며 뉴타운 사업을 핵심 공약으로 밀어붙인 가운데 오 시장은 이를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했고 선거 막판 핵심 이슈로 부각됐는데도 정작 언론이 이를 충분히 검증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파이어폭스에서 텍스트 복사할 때 문단 바뀌는 곳에서 한글 한 글자 다음에 스페이스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만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이유가 뭘까요?
(참여연대에서 발간하는 월간 참여사회 4월호에 기고한 글입니다. 참여연대의 양해를 얻어 게재합니다. 작은 제목은 "이명박 정부의 8가지 거짓말… 보수 기득권 세력의 이익 극대화가 핵심"입니다. 작성 시점이 3월 중순이지만 큰 변화는 없습니다. 전체 맥락을 읽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규제 완화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일까. 새 정부는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고 금산분리 원칙을 완화하고 법인세와 소득세, 종합부동산세와 부동산 양도세 등을 인하할 계획이다. 유류세를 이미 인하했고 추가 인하할 계획이다. 대대적인 공기업 민영화를 계획하고 있고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와 의료 산업화를 밀어붙일 추세다.
보수 정당들이 국회 의석 299석 가운데 294석을 싹쓸이했다. 총선 이후 전의를 잃고 바닥없는 상실감과 무기력증에 빠져 있던 내게 친구가 이 영화를 추천했다. 이란 출신 프랑스 감독 마잔 사트라피의 자전적 애니메이션이다. 지난해 칸 국제영화제 심사위원 대상을 수상한 작품이다.
정부가 끝내 미국산 쇠고기를 다시 수입할 전망이다. 한미 쇠고기 협상이 6개월 만에 재개됐고 정부는 단계적 전면 개방을 검토하고 있다.
슬링박스는 개인 IPTV 방송국이라고 할 수 있다. TV의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바꿔 인터넷으로 전송하는 장치인데 집에 있는 TV에 물려두면 세계 어디에서나 집에 있는 TV에 접속할 수 있다. 만약 집에 스카이라이프가 설치돼 있다면 회사 PC로 해외 위성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유선방송 가입자라면 영화 채널이나 바둑, 낚시 채널을 볼 수도 있다.
자본시장통합법 시행령이 6일 입법예고되면서 이른바 한국형 골드만삭스에 대한 장밋빛 전망이 쏟아져 나왔다. 내년 3월 시행되는 자통법에 거는 과도한 기대는 우리은행의 서브프라임 투자 추가 손실이 3천억원을 웃돈다는 기사와 정확히 배치된다. 같은 날 나온 두 기사의 연관성에 주목하는 언론은 거의 없었다.
감기에는 치료약이 없다. 감기 바이러스의 종류만 200종이 넘는데 이를 선택적으로 죽이는 치료약이 없다는 이야기다. 우리가 흔히 먹는 감기약은 그래서 열을 낮추고 두통을 없애거나 기침과 재채기, 콧물 등을 멈추는 정도에 그친다. 감기약을 먹어도 언뜻 낫는 듯하면서 잘 낫지 않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모든 게 내 책임"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경영권 불법승계와 비자금 조성, 정관계 로비 의혹 모두에 대해 책임을 인정했느냐"는 질문에는 "건수에 따라…100% 다 인정은 안 되고"라며 번복했다. 맥락을 따져 보면 앞의 "모든 게 내 책임"이라는 말은 "도의적 책임"이라는 의미일 가능성이 크고 뒤의 "100%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말은 일부 법적 책임을 인정한다는 의미일 가능성이 크다.
한나라당이 소득세율을 1% 포인트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분히 총선을 의식한 포퓰리즘 정책이지만 과연 이를 무작정 환영할 것인가, 그리고 과연 누가 얼마나 혜택을 보는가를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전북 김제의 한 닭 농장에서 신고된 조류 인플루엔자(AI)가 고 병원성(혈청형 H5N1)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농림수산식품부가 3일 발표했다. 주요 언론이 이 사실을 빠뜨리지 않았지만 대부분 단신 처리에 그쳤다.
먼저 우리나라에서 4월에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것은 처음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선 고병원성 AI가 11월부터 2월 사이에 대부분 발생했다. 또한 사람에게 감염되는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H5N1 타입과 H7N7 타입, H9N2 타입 등이 있는데 이 가운데 가장 치명적인 것이 이번에 발생한 H5N1 타입이다. 아시아지역에서 유행하는 H5N1 타입은 치사율이 33%에 이른다. 걸리면 3명 가운데 1명 꼴로 죽는다는 이야기다.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이 내보낸 만우절 거짓말 기사를 중앙일보가 너무나도 진지하게 받아썼다. "브루니, 영국인 좀 세련되게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이 기사는 딱 봐도 어딘가 수상쩍은 내용이다. 영국 정부가 카를라 브루니 프랑스 대통령 부인을 영국 사람들에게 패션과 음식을 가르치는 문화대사로 위촉했다는 것. 아무리 영국 사람들 패션이 뒤쳐졌다고 하지만 그것도 앙숙인 프랑스에게 패션을 배운다고 할까. 그것도 정부 차원에서. 아무리 브루니가 패션 모델 출신이라고 하지만 이건 어딘가 냄새가 나지 않는가.
우석균 성수의원 원장을 처음 인터뷰했을 때를 잊을 수 없다. 영화에나 나올 것 같은 허름한 병원도 낯설었지만 그는 도저히 의사처럼 보이지 않았다. 머리는 언제 감았는지 모르게 헝클어져 있었고 코털이 삐져나와 있었고 감기에 걸렸는지 계속 콜록거렸고 교통사고가 났다면서 팔에는 붕대까지 감고 있었다. 게다가 인터뷰 하는 동안 내내 담배를 피워댔다. 어딘가 당장 입원이라도 해야 할 것 같은 분위기였다.
청와대 기자실이 또 기사 담합 논란에 휩싸였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달 31일, 비공개로 진행된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녹취록이 기자들에게 실수로 전달되면서다. 통상 정부 부처 업무보고는 대통령 모두 발언만 공개 되고 세부 내용은 청와대 대변인실과 부처 간 협의를 거쳐 필요한 부분만 보도자료 형태로 제공된다. 그런데 청와대는 이날 A4용지 10장 분량의 녹취록을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전달했다가 뒤늦게 기자들에게 비보도 요청을 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3부(재판장 민병훈)는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당시 대통령 선거 후보를 비판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인터넷에 게재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네티즌 김연수씨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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