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ch 2008 Archives

매일경제와 한국경제가 31일 나란히 이석연 법제처장의 인터뷰를 비중있게 실었다. 매일경제는 "기업활동 발목잡는 법·규정 뿌리 뽑겠다"는 제목을 달고 있고 한국경제는 "법령 둘러싼 부처간 갈등 적극 조정하겠다"는 제목을 달고 있다.

아래 일련의 사진들은 중국 커뮤니티 사이트에 떠돌아다니는 해외 뉴스 사이트 캡쳐 화면이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이 화면이 본문의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의 주석이다. 중국인들은 화면 속의 군인들이 중국 군인이 아니라 네팔이나 인도 군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티베트 자치구 라싸의 독립 시위나 무력 진압과 무관하다는 이야기다. 앰뷸런스를 중무장 군대라고 표기한 사진 캡션의 고의적인 실수를 지적하는 글도 눈에 띤다.

맛집 이야기가 나온 김에.

블로그는 스팸을 열심히 걸러내고 있지만 블로그 이전의 옛날 홈페이지는 스팸 덩어리가 됐다. 게시판에는 댓글이 2천개 이상 달린 글이 수두룩하다. 빈집 마당에 잡초가 가득한 것처럼, 들여다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다. 데이터베이스가 없고 CGI 파일 형태로 돼 있어서 하나하나 열어보고 댓글을 지워줘야 하는데 도저히 엄두가 안 나서 손을 못 대고 있다. 테크노트 최신 버전이나 제로보드로 옮겨볼까 했지만 딱히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일단 미뤄두고 있는 중인데, 블로그와 별개로 데이터베이스 관리 차원에서 게시판 형태의 홈페이지는 계속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아래는 옛날 데이터를 손 보다가 찾아낸 글이다. 2002년 겨울쯤 아닐까 싶은데 이 글을 쓰고 난 뒤 토수는 장사가 안 돼서 문을 닫았다.

서동원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26일 전원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다. 공정위 전원회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비롯해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4명 등 9명의 위원들이 기업의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위법 여부를 따지고 제재 수위를 정하는 자리다. 부위원장의 불참은 판사가 재판에 불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성과급제 도입을 놓고 노동조합과 갈등을 빚던 알리안츠생명이 지난 21일 파업에 동참한 지점장 167명에게 회사 복귀 명령을 내리고 불응할 경우 해고하겠다는 최후 통첩을 보냈다. 쟁점은 지점장이라는 직책을 사용자로 볼 것이냐, 노동자로 볼 것이냐 하는 부분.

만약 이들이 노동자라면 이들은 법에 따라 노조를 결성할 권리(단결권)가 있고 회사측에 교섭을 요구할 권리(단체교섭권)도 있고 교섭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필요하다면 쟁의행위를 할 권리(단체행동권)도 있다.

법·질서만 잘 지켜도 성장률을 1% 올릴 수 있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엉터리 주장에 경찰청이 화답했다.

경찰청이 경제 살리기에 나선 것도 어처구니없지만 이번에는 아예 성장률을 3% 끌어올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 화끈해서 좋기는 하지만 법과 질서만 잘 지키면 지금 7%에 3% 더해서 10% 성장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일까. 정말 할 말이 없다.

성과급제 도입을 놓고 노동조합과 갈등을 빚던 알리안츠생명이 지난 24일 파업에 동참한 지점장 160명을 무더기로 해고하기로 했다. 주요 언론이 이 사실을 비중있게 보도했지만 대부분 이번에 해고된 지점장들이 불법 파업을 벌여왔다는 회사측 주장을 아무런 비판없이 단순 인용하는데 그쳤다.

이명박 대통령이 “법과 질서만 제대로 지켜주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 올라간다”고 말했다. 지난 19일 법무부 업무보고 자리에서다. 사실 이 말은 새 정부 성장 정책의 핵심 이데올로기 가운데 하나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10일 내놓은 ‘7% 성장을 위한 세부 실천계획’에 따르면 4%의 잠재성장률에 더해 규제개혁과 감세, 정부 혁신과 인프라 확충, 그리고 법·질서 준수 등으로 성장률을 높이겠다는 계획이 포함돼 있다.

“전년 대비 5% 이상 신규 고용을 늘린 중소기업에 적용했던 유예 혜택은 3%로 상한선이 낮아지고 대기업의 경우 고용인원이 지난해보다 5% 이상 증가했다는 점만 확인되면 정기 세무조사를 합법적으로 면제 받게 된다.”

한상률 국세청장이 최근 밝힌 이른바 ‘비즈니스 프렌들리’ 조세정책 가운데 일부다. 서울경제는 “이에 따라 삼성 등 국내 주요 기업 대기업들은 앞으로 5% 이상만 일자리를 늘려도 향후 최소 1년에서 최장 3년까지 정당하게 정기 세무조사 의무를 면제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19일 상공의 날 기념행사 발언이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상공의 날 기념행사에서 "지난 10년 간 세계 경제는 유례없는 호황이었는데 우리는 어땠나"라며 "아시아에서 늘 앞서가던 우리나라가 뒤처져, 따라가기에도 힘겨울 정도가 됐다.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참여정부에 책임을 돌렸다.

우리나라 교사 월급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믿기지 않는 보고서가 나왔다. 이런 황당무계한 주장이 나오면 그 내막을 파헤치고 궁금증을 풀어주는 게 언론의 역할이다. 그런데 24일 주요 언론은 교사들이 터무니 없이 높은 연봉을 받으면서도 제대로 일을 하지 않는다는 쪽으로 여론을 몰고 가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펴낸 '교육시장에서 정부의 역할과 개선 방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영 한양대 교수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자료를 인용,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15년차 초등학교 교사 월급의 비율은 한국이 2.34로 EU 19개국 평균(1.19), OECD 평균(1.28)의 두 배 가까이 됐다"고 밝혔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공약으로 당선된 대통령이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들의 기본 권리를 부정하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중국 정부의 티베트 시위대 무력진압에 대해 국제 사회의 반발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경 없는 기자회가 북경 올림픽 개막식 취재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지난 17일 성명을 발표하고 "중국 정부는 독립을 요구하는 티베트 민족의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하고 강력한 언론 통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10년 전만 해도 공무원은 그저 그런 직장이었다. 15년 전쯤이면 공무원은 가장 인기 없는 직장 가운데 하나였다. 그런데 요즘은 공무원이 최고의 직장으로 꼽힌다. 공무원들 연봉이 많이 올랐을까. 노동조건이 개선됐을까.

하종강 한울노동문제연구소 소장은 "공무원이 좋은 직장이 됐다기 보다는 IMF 외환위기 이후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노동조건이 더 열악해진 때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지고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고용 불안에 시달리면서 연봉은 적더라도 안정적인 공무원이 상대적으로 더 부각됐다는 것. 무엇보다도 공무원은 신분 안정과 정년 보장이라는 매력이 있다.

달러화 약세는 세계적인 현상이다. 달러화가 약세면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낮아져야 하는데 오히려 뛰고 있다. 달러화 가치가 떨어지는 것 이상으로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다. 지난해 10월 말 이후 올해 3월14일까지 달러화 대비 원화 가치는 10.4%나 절하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영국계 금융그룹인 HSBC의 외환은행 인수에 대해 경쟁 제한성이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는 HSBC의 외환은행 주식 취득 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시장에서 경쟁 제한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HSBC는 지난해 9월 외환은행 지분 51.02%를 인수키로 한 뒤 9월27일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서를 내고 경쟁 제한성에 대한 심사를 요청한 바 있다.

요하네스 스튜딩어 UNI-MEI 부본부장이 한국을 찾았다. 14일 서울 중구 소공동 프라자호텔 컨퍼런스룸에서 그를 단독 인터뷰했다.

UNI(유니, Union Network International)는 국제 사무직 노동조합 연맹으로 노동자들의 세계적 연대와 사회적 합의 체계 구축을 목표로 140개국, 1500개 노조 1200만명의 노조원을 대표하는 세계 최대의 국제 산별 노조다. 본부는 스위스 니온에 있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는 싱가포르에 지역 사무소를 두고 있다. 한국에는 UNI 한국협의회가 설립돼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이동통신 요금을 20% 인하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업계 반발에 부딪혀 결국 실패했다. 시장경제 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동통신회사들은 변형 요금제를 출시, 적당히 구색을 맞추는데 그쳤다.

이달 26일부터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 규제가 풀린다. 소비자들 관심은 과연 보조금이 얼마나 더 늘어날 것인가에 쏠려 있다. 이동통신 업계에서는 규제가 풀려 무한 경쟁으로 치닫기 전에 최대한 가입자를 확보해둔다는 계산 아래 막판 경쟁이 한창이다.

국내 주요 언론사닷컴 가운데 조인스닷컴의 웹 접근성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디어오늘이 케익소프트의 웹 접근성 평가 시스템을 활용해 국가 표준인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KWCAG) 1.0’의 13개 항목 26개 지표를 기준으로 국내 10개 언론사닷컴을 평가한 결과 조인스닷컴이 준수율 90.83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회전문(revolving door) 현상은 공직자가 사적영역과 공적영역을 오가면서 자신이 몸담았던 부처와 관련 있는 기업이나 업계를 대변하는 이익단체의 로비스트로 활동하는 현상을 일컫는 말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딕 체니 미국 부통령을 들 수 있다. 그는 제럴드 포드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서 시작해 하원의원과 공화당 원내총무를 거쳐 국방부 장관까지 지내다가 1995년 석유시추회사인 할리버튼의 최고 경영자로 옮겨간다. 그러다가 2001년부터 부통령으로 다시 정치권에 복귀했다. 주목할 부분은 체니가 할리버튼에 재직했을 당시의 역할이다. 체니는 이 기간 동안 엄청난 규모의 정부 사업을 할리버튼에 안겨줬다. 할리버튼은 이라크 재건사업과 아프가니스탄 병참기지 건설에서 엄청난 이익을 챙긴 바 있다. 우리나라 평택 미군기지 사업에도 관여하고 있다.

"연합뉴스는 왜 브라우저 호환성을 신경쓰지 않는 것일까."라는 글을 얼마 전에 올리긴 했지만 아무리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어 또 한번 갈무리 화면을 올린다. 연합뉴스에는 파이어폭스를 쓰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거라고 나는 확신한다. 그나저나 어떻게 만들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 것일까.

"마누라 빼고 다 빌려줍니다."

파이낸셜뉴스 10일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자동차에 국한됐던 리스 산업이 헬기와 요트, 시추선, 크레인, 승강기, 개인휴대단말기(PDA), TV, 소프트웨어 등으로 넓어지면서 이용 범위가 고가 상품은 물론이고 전 산업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내용이다.

YTN 돌발영상을 둘러싼 소동은 이명박 정부의 실체를 고스란히 드러내는 단면이다.

소동의 전말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다. 7일 오후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이 떡값 명단을 발표하기 1시간 전이었다. 청와대 기자실에서 몇몇 방송기자들이 떡값 명단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밝혀줄 걸 요청했고 이동관 대변인이 사제단의 발표 이후로 보도를 유예(엠바고)하는 것을 전제로 성명을 발표했다. "조사 결과 거론된 분들이 떡값을 받았다는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는 것.

논란이 되고 있는 최시중의 여론조사 결과 유출 관련 문건을 받아서 읽어봤습니다. 최씨는 부인하고 있지만 이 문건에는 분명히 "최씨가 공표가 금지된 여론조사 결과를 알려줬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보다 더 흥미를 끄는 건 최씨와 관련 동석자들의 여러 발언인데요. 미국의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시각을 엿볼 수도 있고요. 미국의 대사를 만난 자리에서 그것도 이렇게 공식적으로 미국 정부에 보고되는 정보라인 관계자에게 이런 발언이 오가고 또 그게 유의미한 사실로 받아들여진다는 것 자체가 놀랍습니다. 이게 이명박 정부의 실체라면 정말 놀랄 일이죠.

메릴린치 주가를 눈여겨 보게 됩니다.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한국투자공사(KIC)는 KIC는 1월15일 미국의 투자은행 메릴린치에 20억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이 가운데는 제가 낸 세금도 포함돼 있을 겁니다. 20억달러를 4600만명으로 나누면 환율 950원 잡고 4만원이 좀 넘습니다.

'삼성 왕국의 게릴라들'에 실린 글은 대부분 지난해 10월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 이후 프레시안에 실린 일련의 기사들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관심 갖고 지켜봤던 사람들에게 딱히 새로운 내용은 아니지만 이른바 삼성 공화국의 실체와 삼성 특검의 향방을 좀 더 넓은 시각으로 조망할 수 있게 한다.

인터넷 뱅킹이나 인증 받으라는 메시지가 뜨는 정부 기관 웹 사이트에 접속할 때만 빼고는 늘 파이어폭스를 쓰는데, 연합뉴스는 가끔 어처구니가 없는 화면을 보여준다. 한겨레도 심각하지만 연합뉴스는 이해가 가지 않을 정도다. 국내 최대 규모 뉴스 에이전시가 왜 웹을 이 정도로밖에 관리하지 못하는 것일까.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 아랍어, 에스파니아어 서비스까지 하면서 말이지. 모든 사람들이 인터넷 익스플로러만 쓴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새 정부의 감세 정책이 가시화하면서 보수·경제지들도 지원 사격을 시작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취임 일성으로 ”저세율 정책이 대외 경쟁력에 유리하다”며 공격적인 감세 의지를 천명했다. 강 장관은 “낮은 세율은 투자와 소비를 불러일으키고 투자와 소비는 다시 폭넓은 세원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고리가 형성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니가 삼성과 갈라섰다. 지난달 26일의 일이다. 소니는 샤프와 제휴를 체결하고 10세대 액정표시장치(LCD) 생산라인에 1천억엔을 공동 투자하기로 했다. 그동안 삼성과 합작 공장을 운영해 왔는데 갑자기 양다리를 걸치기로 한 셈이다. 흥미로운 것은 국내 언론의 반응이다.

인터뷰, 하종강 한울노동문제연구소 소장.

노동자들이 거리를 막고 집회를 하면 언론은 교통 혼잡에 대해 떠든다. 허가 받지 않은 불법 집회라는 걸 강조하지만 경찰이 왜 허가를 내주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제기도 하지 않는다. 이들은 왜 평화로운 집회를 할 수 없었을까. 도대체 이들은 무엇을 주장하고 정부는 왜 이들의 주장을 묵살하고 있는 것일까. 언론의 관심은 거기까지 가닿지 못한다. 사진은 경찰과 노동자들의 격렬한 대치에 주목하고 기사는 이제 폭력은 사라져야 한다며 비분강개한다.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지만 정작 그 법과 원칙은 노동자들의 편에 서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투자회사 버크셔 헤서웨이의 워런 버핏 회장이 신랄한 비판을 쏟아냈다. 3일 주요 언론이 버핏이 투자자들에게 보낸 연례 서한의 내용을 비중 있게 소개하고 있다.

버핏은 "잔치는 끝났다"고 선언했다. 버핏은 "'신이시여, 한번만 더 거품을 만들어주세요'라는 문구가 한때 자동차 범퍼에 붙었던 것을 기억하느냐"면서 "불행하게도 이런 소원은 이뤄졌고 미국인들은 주택 가격이 영원히 오를 것으로 믿었다"고 지적했다. 버핏은 "우리는 지금 그 잘못된 믿음이 불러온 고통을 경험하고 있다(Our country is experiencing widespread pain because of that erroneous belief)"고 털어놓았다.

날마다 스팸 댓글 정리하는 것도 골치거리인데요. 무버블타입 4.0의 경우 'Spam Score Threshold'를 ±5단계까지 설정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문제는 강도를 높이면 멀쩡한 댓글까지 스팸으로 분류해 버리는데요. 결국 스팸은 크게 줄어들지만 스팸 폴더를 뒤져서 멀쩡한 댓글을 건져와야 됩니다. 그냥 내버려 두다가 오늘은 CTCode라는 플러그인을 설치했는데요. 오래 전부터 김중태님이 추천하시던 그 플러그인입니다. 플러그인을 설치하면 업그레이드가 괜히 번거로워서 꺼렸는데 그나마 이 플러그인은 깔끔한 것 같아요. 에스코드 같은 캡챠 프로그램을 쓸 수도 있지만 이 경우는 사용자들이 더 번거롭게 되고 또 시각 장애인들을 아예 배제하게 되니까요.

전철 중앙선 팔당역이 개통돼 왕십리역에서 37분만 가면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는 두물머리(양수리) 근처에 내릴 수 있다. 두물머리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예봉산은 팔당역에서 딱 5분 거리에 들머리가 있다. 예봉산과 적갑산을 지나 운길산에 이르는 종주코스는 14km 정도. 서둘러 가면 6시간, 넉넉히 쉬어 가면 7시간 거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