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bruary 2008 Archives

국내 주요 신문사의 재무구조와 수익성이 매우 취약한 상황인데다 경영실적이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어 광고주인 기업을 의식해 지면을 제작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제개혁연대가 27일 발간할 경제개혁리포트 3월호에 따르면 주요 신문사의 유동비율과 부채비율 등이 여전히 전 산업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신문이 "투기와 투자는 다르지 않다"며 장관 인사 파동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한경은 29일 1면 <투자와 투기 간격은 1mm>에서 "부동산 투기와 투자는 학문적으로 구분하기 어렵다"며 "불법 탈법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지만 부동산이 많다는 사실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곤란하다"는 김경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의 말을 인용했다. 한경은 또 국세청 관계자의 말을 인용, "정당한 자금으로 부동산을 사고 팔고 또 세금을 제대로 냈을 경우에는 투기 혐의자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가 28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두했다. 핵심은 이 전무가 경영권을 넘겨받는 과정에서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있느냐는 것. 그리고 그 과정의 불법 여부를 가리는 것이다.

조사 받은 것은 이 전무인데 흥미롭게도 비명은 언론이 지르고 있다. 29일 아침 주요 보수·경제지들은 이 전무에 이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소환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삼성그룹이 심각한 경영차질을 빚고 있다는 기사를 쏟아냈다.

장관 후보자들이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사퇴하는 등 새 정부 장관 인선이 파문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일부 보수·경제지들이 국정 공백을 이유로 적당히 덮고 가자고 주장하고 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는 황당무계한 주장도 눈길을 끈다.

27일 매일경제에 실린 "이상한 우리나라 건강보험"이라는 제목의 칼럼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칼럼은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문제점과 언론의 얕은 문제의식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교통사고를 당해서 응급실에 실려 갔다가 간단히 진단을 받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퇴원을 했다. 그런데 의사가 며칠 뒤 정밀진단을 받아보자고 한다. 어차피 치료비야 가해자 쪽에서 대니까 부담은 없다. 그래서 과잉 진료를 받게 된다.

매일경제의 문제 제기는 건강보험으로 이어진다. 자동차 보험은 이런데 왜 건강보험은 제대로 된 진료를 못하느냐는 것이다. 매일경제는 한 외과의사의 말을 인용, "새로 개발된 수술을 하면 흉터가 남지 않아 비싸지만 추천하고 싶지만 보험 수가가 적용되지 않아 시도할 수가 없다"고 전한다. 매일경제는 "참으로 이상한 구조"라고 지적한다.

부동산 투자 또는 투기가 불법은 아니다. 여유 자금이 충분할 경우 금융 자산보다는 부동산에 묻어두는 것이 훨씬 더 높은 수익을 가져다준다는 사실이 지난 10년여의 경험으로 충분히 증명된다. 최근 새 정부 국무위원 후보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한 언론 보도는 부동산 투기에 대한 우리 사회의 모순된 시선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이랜드와 뉴코아 비정규직 노동자들 파업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8개월째다. 이들의 요구는 간단하다. 지금처럼이라도 계속 일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 이랜드 노조가 공개한 급여명세표(동일 호봉 기준)를 보면, 정규직의 한 달 급여가 169만 원인 반면 비정규직은 79만 원에 지나지 않는다.

비정규직 보호법에 따르면 비정규직으로 2년 이상을 일할 경우 자동으로 정규직 전환이 된다. 이랜드와 뉴코아는 이 법의 허점을 이용, 2년이 되기 직전에 이들을 대량 해고하고 외주 용역으로 돌렸다. 이 회사들은 이들을 언제라도 대체 가능한 인력으로 취급한다. 이들은 정규직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으면서 늘 해고의 위협에 시달린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통합하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해석하기 나름이겠지만 핵심은 명확하다. 기초연금의 혜택을 넓히는 대신 국민연금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만약 국민연금을 30만 원, 기초연금을 5만 원 받게 돼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은 35만 원을 다 받게 되지만 통합 이후에는 30만 원만 받게 된다는 이야기다. 인수위는 국민연금은 9%의 보험료와 40%의 급여비율을 유지하는 대신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의 8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주가가 폭락을 거듭하면서 국내 최대 자산운용사인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움직임이 바빠졌다.

일단 신문과 방송을 통해 연일 이미지 광고를 쏟아내고 있다. 그동안 언론 노출을 꺼렸던 박현주 회장의 인터뷰도 부쩍 늘어났다. 한편으로는 막강한 자금 동원력을 활용, 시장에 부정적인 여론을 차단하고 있다는 소문도 들린다.

크라우드소싱(crowd-sourcing)이란 대중(crowd)과 아웃소싱(outsorucing)의 합성어다. 생산과 서비스 과정에 대중을 참여시켜 생산 단가를 낮추고, 발생한 수익의 일부를 다시 대중에게 보상한다는 의미다. 포털 사이트 네이버의 지식검색이나 온라인 백과사전 위키피디아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롱테일(long-tail) 비즈니스란 말 그대로 긴 꼬리에서 비즈니스의 기회를 찾는다는 말이다. 롱테일 법칙은 상위 20%가 80%의 가치를 차지한다는 전통적인 파레토 법칙을 뒤집는 의미로 역 파레토 법칙이라고도 한다. 이를테면 인터넷 서점 아마존에서는 잘 안 팔리는 80%의 책들이 잘 팔리는 20%의 책들의 매출을 능가한다.

오픈 소스(open-source)란 다수의 개발자들이 공동으로 개발하는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웹을 통해 소스 코드를 공유하고 웹의 진화에 따라 참여가 더욱 확산되는 추세다. 수정과 배포가 자유로운만큼 비영리적인 목적에 활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상용 소프트웨어 못지않고 다양한 기능과 빠른 업그레이드가 경쟁력이다.

크라우드소싱과 롱테일비즈니스, 오픈소스의 주목할 만한 사례 40가지를 소개한다.

영국 정부가 18일 파산 위기에 놓인 모기지 은행 노던록을 국유화하기로 결정했다. 노던록은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에 연계된 파생상품에 투자했다가 대규모 손실을 입은 바 있다. 지난해 9월 정부의 긴급 지원을 받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대량 인출 사태가 벌어졌고 사태의 확산을 우려한 영국 정부가 전액 지급 보증을 선언하기도 했다.

국정홍보처는 노무현 정부 임기 내 한미FTA 비준을 목표로 대대적인 TV 광고를 재개했다. 이달 초부터 주요 지상파 방송을 통해 나가고 있는 이 광고는 노무현 정부의 조급증을 그대로 드러낸다. “빨리 시작해”, “시간 없어”, “더 빨리 시작할수록 더 많은 웃음을 만드는 자유무역협정”이라는 등의 노랫말이 눈길을 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확산시키는 가장 강력한 이데올로기는 자유무역과 개방이 결국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는 논리에서 출발한다. 중국과 인도의 눈부신 성장,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굶기를 밥 먹듯 했던 나라 사람들이 전문직 일자리를 갖고 렉서스를 몰고 삼성전자 LCD TV가 있는 번듯한 아파트에 살게 됐다는 등의 사실만 돌아봐도 세계화의 매력을 충분히 설명하고도 남을 것처럼 보인다. 세계화 예찬론자들은 '세계는 평평하다'고 선언하면서 이제 누구라도 백만장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고 장밋빛 전망을 늘어놓는다. 더 많이 개방할수록 더 잘 살게 된다는 극단적인 논리는 한미FTA(자유무역협정)의 조기 비준을 둘러싼 논의에서도 발견된다.

같은 통계자료를 놓고도 해석은 천차만별이다. 통계청이 14일 발표한 '2007년 연간 가계 수지 동향'을 놓고 대부분 언론이 소득 불균형이 확대됐다는 사실에 주목했는데 조선일보는 세금 부담이 늘어났다는 분석을 끌어냈다.

조선일보는 15일 B1면 <소득 2배 뛸 때, 세금은 3배 뛰었다>에서 "근로자 가구의 세금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의 1.66배에 이른다"며 "우리 국민은 노무현 정부 5년 간 벌어들인 소득에 비해 세금을 많이 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이는 봉급 생활자들이 번 만큼 세금을 낸 게 아니라 번 것보다 세금을 더 냈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부동산 정책이 그야말로 난도질 당했다. 13일 토지정의시민연대 주최로 열린 "인수위 부동산 정책 평가와 이명박 정부의 과제"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교수는 이 당선인의 발언과 공약을 조목조목 따져가며 비판했다. 전 교수는 "이 당선인의 시장만능주의는 결국 부동산 투기를 방임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전 교수의 발제는 그동안 인수위원회가 쏟아낸 여러 부동산 관련 정책을 다시 한 번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 구체적으로 소개하기로 한다.

9·11 테러 직후 미국에서는 테러가 발생할 가능성을 파생상품으로 만들어 거래하자는 아이디어가 나왔다. 테러가 발생하면 가격이 오르는 파생상품을 만들면 이를 이용해 돈을 벌려는 배신자가 나올 것이고 이 파생상품의 가격 추이를 보고 사전에 테러 대책을 세울 수 있을 거라는 이야기다.

시장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아이디어를 진지하게 믿는다. 누군가가 테러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투자를 했다면 실제로 테러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다. 베팅 규모가 크고 무모할수록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이 아이디어는 거의 실현 단계까지 갔다가 막판에 철회됐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만주군 행적과 관련, 명예훼손 소송이 걸려 있다는 이야기는 여러 차례 진행 과정을 이 블로그에서 전한 바 있습니다. 걱정하실까봐 그냥 넘어갔지만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터무니 없다는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처음에는 철렁하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기까지 20단계의 프로세스가 있다면 그 가운데 한두 가지는 늘 빼먹게 된다. 그래서 늘 한번 이상 다시 집에 들어가곤 하지만 오늘은 지갑과 휴대전화를 두고 나왔다는 사실을 회사에 다 와서 알게 됐다. 특별히 걸려올 중요한 전화도 없는데 이런 날은 일이 손에 안 잡힌다.

설 연휴를 앞두고 주식 보유 비중을 줄이지 않은 투자자들은 마음이 편치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6일부터 닷새 간 휴장에 들어갔지만 미국 주식시장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혼조 국면을 거듭하고 있다. 미국 현지시간 기준으로 4일부터 6일까지 사흘 연속 폭락했다가 7일 소폭 반등했다.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의 조기 비준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보수·경제지들은 일제히 한미 FTA의 2월 국회 통과를 주문하고 나섰다. 2월을 넘길 경우 4월 총선과 맞물려 비준이 한없이 늦어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 때문이다. 마침 대한상공회의소는 한미 FTA가 1년 지연될 경우 한국이 지출할 기회비용은 15조원에 이른다는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다.

에이드리안 몽크는 사랑하는 아내 트루디가 죽고 난 뒤 정신질환에 시달린다. 잘 나가던 강력반 형사였던 그는 3년 동안 집밖에 나오지 않다가 지금은 탐정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최고의 탐정이지만 누군가의 셔츠에 얼룩이 묻어 있거나 테이블 위에 놓인 연필의 길이가 다르거나 하면 도무지 집중을 하지 못한다. 경찰 복직을 희망하지만 거부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악수를 할 때마다 물수건으로 손을 닦아야 하고 엘리베이터가 무서워 30층 건물을 걸어 올라간다. 길을 걸을 때면 모든 기둥을 한번씩 꼭 만져줘야 한다.

브루나이(Negara Brunei Darussalam, برني دارالسلام)는 동남아시아 보르네오 섬 북서 해안에 있는 작은 나라다. 말레이시아에 둘러 싸여 있으면서 나라가 동서로 나뉘어 있다. 서쪽에 수도 반다르세르베가완이 있고 동쪽은 산악과 정글 지대다. 1888년부터 영국의 식민지로 있다가 1984년에 독립했다.

브루나이의 인구는 34만명. 면적은 5765㎢으로 제주도의 3배 정도 밖에 안 된다. 대부분의 공산품은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말레이시아어가 공용어지만 영어와 중국어가 모두 통한다.

서울 성동구 뚝섬 상업용지에 짓는 주상복합 아파트의 분양가가 사상 최고 수준으로 확정됐다. 성동구청에 따르면 한화건설이 시공하는 1구역 분양가는 3.3㎡당 최고 4598만원, 대림건설이 시공하는 3구역은 3.3㎡당 최고 4594만원에 이른다. 분양 면적 370㎡ 기준으로 분양가는 51억5333만원, 펜트하우스는 52억5200만원에 이를 전망이다. 그나마 구청과 협의 과정에서 3.3㎡당 200만~400만원 가량 가격이 낮아진 것이 이 정도다.

기업 최고경영자(CEO) 출신 대통령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보수·경제지들의 노동운동 때리기가 정도를 더하고 있다. 불법 시위에 엄격한 법 적용을 주문하는 것을 넘어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 사이의 노노갈등을 부추기거나 노조의 폭력성을 집중 부각시켜 부정적인 이미지를 확대 재생산하는 등 전면전에 돌입하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