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도 식힐 겸, 마침 비수기라 비행기표도 싸고 해서 여름 휴가를 이틀 정도 당겨 쓰기로 했습니다. 브루나이는 인도네시아 보르네오섬 북단에 위치한, 인구 38만명, 제주도 3배 정도 크기의 작은 나라입니다. 국내 총생산의 37%, 수출의 90%가 석유와 천연가스 수출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엄청난 천연자원 덕분에 1인당 국민 소득이 2만3600달러로 아시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로 꼽힙니다. 무료 의료와 무상 교육은 물론이고 식량 및 주택 보조금까지 제공된다고 합니다.
며칠 안 되지만 저녁이면 마음 편히 책도 좀 보고 낮에는 수영도 좀 하고 맹글로브 정글 탐험도 하려고 합니다. 적도 부근이라 여전히 여름 날씨라고 하고요. 스카이프 폰을 가져갈 생각이니까 제 아이디를 아시는 분은 연락하셔도 좋습니다. 시간을 내서 취재 겸 관광 겸 조세회피지역인 말레이시아 라부안에 건너가 볼 생각인데요. 계획대로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삼성SDS는 명실공히 국내 최대의 정보기술(IT) 기업이다. 국내 최대의 SI(시스템통합) 업체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 회사가 돈을 버는 방법은 약간 석연치 않다. 일단 삼성그룹 계열사 SI물량을 거의 독차지하다시피 한다. 전체 매출 가운데 계열사에서 나오는 매출이 무려 65%에 이른다. 2위인 LGCNS는 42%, 3위인 SKC&C는 72%에 이른다.
흔히 SI를 인건비 따먹기 장사라고들 하는데 일단 수주를 받으면 다른 중소 SI업체들에게 더 낮은 가격에 하청을 주고 마진을 챙겨 빠지는 방식으로 이익을 내기 때문이다. 내부 인력으로는 인건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낮은 가격이라도 일단 수주를 받고 하청을 주는 방식이 더 많은 이익을 안겨준다. 오죽하면 SI는 유통업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오늘 박정희 명예훼손 재판 최후 진술이 있다. 다음달 중에는 최종 선고가 있을 예정이다. 비슷한 재판이 항소심까지 무죄 판결을 받은 뒤라 무난히 승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래는 최후 진술에 말할 내용.
당신이 자동차 공장의 사장이라고 생각해 보라. 주문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밀려들면 공장을 더 지어야 한다. 그런데 혹시라도 나중에 주문이 줄어들 때를 생각하면 아무래도 신중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공장을 짓기 보다는 추가 수당을 주고 직원들에게 일을 더 시키는 게 훨씬 이익이다. 직원들은 추가 수당을 받아서 좋고 당신은 매출과 이익이 늘어서 좋다.
그래서 잘 나가는 많은 공장의 노동자들은 야근에 특근에 맞교대로 일을 시킨다. 저녁에 출근해 새벽에 퇴근하기도 하고 주말이면 24시간 연속 쉬지 않고 일을 하기도 한다. 덕분에 추가 수당을 받고 연말이면 성과급도 받고 우리사주를 받기도 한다. 그러나 집에 돌아오면 늘 잠만 자고 제대로 여행 한 번 떠날 여유도 없는 노동자들은 과연 행복한 것일까.
이명박 정부가 잇따라 감세 정책을 내놓고 있다. 법인세 인하 또는 폐지가 거론되고 있고 지난해 말 만료된 임시투자세액공제도 새 정부가 출범하는 대로 다시 신설, 소급 적용할 계획이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인하는 일단 유예하기로 했지만 시장 상황을 봐 가면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유류세는 탄력세율을 조정, 10% 인하하기로 결정된 상태다.
미국의 경기 둔화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지난해 말까지 미국 경제가 침체로 갈지도 모른다고 경계하는 분위기였다면 새해 들어서는 침체는 기정사실화하고 침체가 어느 정도로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냐를 우려하는 분위기로 바뀌었다. 위기는 미국에서 시작해 유럽으로, 중국과 인도 등 아시아 전역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존 그레이켄 론스타펀드 회장이 검찰 수사를 받고 24일 출국했다. 대검 중수부는 그동안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온 그레이켄에 대한 기소여부 판단을 유보하고 1차 조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그레이켄은 언제라도 검찰 요청이 있으면 다시 입국하겠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검찰이 무죄 또는 면죄 결정을 내린 셈이다.
국내 대표적인 자유주의자로 꼽히는 공병호 공병호경영연구소 소장이 장하준 케임브리지대학 교수가 지난해 10월 출간한 '나쁜 사마리아인들'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공 소장은 월간조선 2월호에 기고한 <자국 산업 보호 위해 문을 걸어 잠그면 그렇게 만든 상품은 누가 사주나>에서 "생각이 가난하면 삶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며 장 교수의 주장을 반박했다.
20세기 최고의 펀드매니저로 꼽히는 조지 소로스가 "지난 60여년간 지속해 온 슈퍼 호황이 끝났다"고 선언했다. 다보스 포럼에 참석한 소로스는 23일 블룸버그통신 등과 인터뷰에서 "최근 위기는 수십년간 지속돼 온 신용 팽창이 몰고 온 재앙"이라며 "이번 사태의 배후엔 시장은 마술을 부린다고 현혹해 온 시장 근본주의자들이 있다"고 비난했다.
미국 금융시장의 불안이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종합주가지수가 이틀 연속 크게 폭락했다. 종합주가지수는 22일 한때 1600선이 무너지기도 했지만 아슬아슬하게 턱걸이, 1609.02로 장을 마감했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주가가 크게 폭락했고 특히 그동안 미국 서브프라임과 무관하다고 여겨졌던 중국과 인도 주식시장의 하락폭이 컸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부랴부랴 기준 금리를 0.75%포인트 인하했지만 주가 하락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22일 현지 시간으로 뉴욕 주식시장 다우지수는 128포인트나 빠졌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정보통신부 산하 우정사업본부를 민영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한 언론의 비판은 전무하거나 오히려 인수위가 내놓은 장밋빛 전망을 확대 재생산하는데 그치고 있다. 인수위는 우정사업본부를 우정청으로 승격한 뒤 2012년 우정지주회사로 분리한다는 계획이다. 정통부가 50%의 지분을 확보하고 계열사로 창구와 우편, 예금, 보험 등 4개 회사를 두고 단계별로 매각, 민영화할 계획이다.
[인터뷰]재벌 연구 권위자, 김진방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
우리는 삼성 특검과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가 동시에 진행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삼성의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비리는 이건희 회장 일가의 경영권 편법 승계에서 출발한다. 그런데 최근 정치권의 움직임은 순환출자와 경영권 편법승계를 제도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김진방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의 표현에 따르면 게임의 룰을 어기는 수준을 넘어 게임의 룰을 바꾸려는 시도가 진행 중이다.
이명박 정부의 기업 기 살리기가 눈물겹다. 기업들 세금을 깎아주는 문제를 놓고 청와대와 새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거세게 충돌했다. 청와대는 끝까지 고집을 부렸지만 새 정부가 싫다는데 달리 도리가 없다. 권력은 이미 인수위에 넘어갔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지분형 아파트'라는 기상천외한 아이디어를 내놓았다. 핵심은 아파트에 들어가 살 사람과 투자 만 하는 사람이 각각 절반씩 돈을 내서 아파트를 사고 나중에 이 아파트를 팔게 되면 시세차익을 나누는 방식이다.
정확히는 들어가 살 사람이 51%를 내고 투자만 하는 사람이 49%를 내는 구조다. 51%의 지분을 갖는 사람은 이 아파트를 내다 팔 권리가 있고 49%를 갖는 사람은 이 아파트가 팔릴 때 매도 금액을 나눠 갖게 된다. 이를테면 2억 원짜리 아파트를 1억200만 원과 9800만 원씩 내고 샀는데 이 아파트가 1년 뒤에 3억 원에 팔리면 1억5300만 원과 1억4700만 원씩 나눠 갖게 된다는 이야기다
KIC, 메릴린치에 20억달러 투자… 국부펀드의 수익률 게임 무조건 환영할까
한국투자공사(KIC)가 미국 투자은행 메릴린치에 20억달러를 투자했다. 환율 950원 기준으로 1조9천억원이다. 메일린치는 15일 KIC를 비롯해 쿠웨이트투자공사, 일본 미즈호금융그룹 등으로부터 모두 66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발표했다. 16일 주요 경제지들은 이 소식을 비중있게 전하고 있다.
단군 이래 최대 규모 소송이라는 삼성자동차 채권 환수 소송의 선고 재판이 17일 열린다. 재판의 개요는 이건희 회장이 1999년 6월 삼성차 채권단에 삼성생명 주식 350만 주를 주당 70만 원에 넘기고 2000년 12월까지 삼성생명을 상장시켜 손실을 보전해 주겠다고 약속해 놓고 아직까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
금산분리 완화를 두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지만 재벌의 은행 소유는 이미 현실로 다가왔다. 현대자동차그룹이 신흥증권 지분을 인수하기로 한 것이 그 신호탄이다. 현대차그룹은 14일 현대차와 현대모비스와 현대제철, 엠코 등 5개 계열사들을 동원, 신흥증권 지분 29.76%를 인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시가총액 80조원의 초대형 은행이 탄생할 전망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산업은행의 투자은행 업무를 떼어내 대우증권과 합병하고 산업은행 지주회사를 만든 뒤 우리금융지주와 기업은행을 합병하고 이를 통합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내 최대 은행인 국민은행의 두 배 규모, 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전자보다 더 큰 규모다.
이명박 당선인이 적극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한반도대운하 사업의 재원은 최소 15조8천억원 이상이 될 전망이다. 이 당선인은 낙동강의 골재와 모래를 준설해 이를 판매하면 8조원 상당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부족한 자금은 민간 자금을 끌어들여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다.
이명박 정부의 '우파 포퓰리즘'이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철저하게 소수 기득권 계층을 위한 특혜일 뿐이지만 언론은 이를 규제 완화라는 명목으로 그럴 듯하게 포장하고 있다. 경제를 살리겠다는데 기득권 계층 주머니 좀 두둑하게 채워주면 뭐 어떠냐는 생각에서일까.
존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이 한국 법정에 섰다. 그가 제 발로 걸어 들어올 거라고는 검찰이나 법원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는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 사건과 관련해 기소중지, 외환카드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는 참고인 중지 상태다. 검찰은 그의 입국 이후 출국 정지 조치까지 내려놓은 상태다.
그레이켄의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1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 심리로 열린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한 그레이켄은 외환카드의 인수합병 과정에 아무런 위법 사실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레이켄 론스타펀드 회장이 재판을 받기 위해 9일 저녁 입국했다. 그레이켄은 외환은행 헐값 매각 논란의 핵심에 있는 사람이다. 그는 11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의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혈중 알콜 농도를 구할 때 쓰는 위드마크 공식은 다음과 같다.
C = A÷(P×r)
여기서 C는 혈중알콜농도, P는 체중, r은 성별계수(남자는 0.7, 여자는 0.6), A는 섭취한 알콜의 양(음주량×술의 도수×0.7894)
지난해 미디어다음 블로거기자상 대상은 쓰레기 시멘트 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발해 온 최병성 목사에게 돌아갔다. 최 목사의 대상 수상 소식이 알려지자 검증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는 시멘트 회사들의 반론이 제기됐고 블로거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확산됐다.
문제의 쓰레기 시멘트는 철광석과 규석, 점토 등의 비싼 천연 원료 대신 일본 등에서 들여온 폐 타이어와 발전소 석탄재 등 값싼 산업 폐기물을 석회석과 섞어서 쓴 것이다. 최 목사는 이 시멘트가 고온 소성 과정에서 암과 아토피의 원인이 되는 6가크롬을 다량 함유하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금산분리 완화를 전제로 산업은행 민영화를 검토하고 있다. 언론 보도는 인수위 발표를 전달하는데 그칠 뿐 정작 그 의미를 제대로 짚지 못하고 있다. 현재 금산분리 완화와 관련 인수위가 검토 중인 사안은 연기금이나 펀드의 은행 소유와 중소기업 컨소시엄의 은행 지분 취득을 허용하고 산업 자본의 소유 한도를 확대하는 것 등이다.
최아무개(44)씨는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었다고 했다. 평소 다리에 힘이 없어 잘 넘어지던 14세 아들이 병원에서 지체장애 1급 진단을 받게 된 것이다. 병명은 진행성 근이영양증. 의사는 “이 병은 치료방법이 없으니 물리치료를 받으면서 삶을 연장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씨의 아들은 평균 20세 전후로 죽게 된다.
국민연금의 딜레마는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갈수록 줄어드는데 연금을 받는 사람은 그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데서 비롯한다. 평균 수명만큼만 살아도 평생 내는 보험료보다 나중에 받게 될 연금 총액이 더 많기 때문에 누군가는 그 적자 부분을 메워야 한다. 국민연금은 애초에 적자 재정일 수밖에 없고 언젠가는 고갈될 수밖에 없다.
가난한 사람들이 보수 정당에 기꺼이 표를 던지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보수 정당이 양극화와 비정규직 문제를 더 잘 해결해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이런 기대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든다는 다분히 맹목적인 믿음에서 비롯한다. 이명박 정부의 탄생은 아직도 우리 사회에 깊게 뿌리내리고 있는 박정희 향수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보험 지주회사 설립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는 삼성에버랜드가 삼성생명을 자회사로 두고 그 아래 삼성전자를 손자회사로 둘 수도 있다.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일가의 지배구조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는 이야기다. 금산분리 원칙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셈이다.
우리는 미디어 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목도하고 있다. 종이 신문과 지상파 방송은 머지않아 우리 생활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추게 될지도 모른다. 음성 통화는 인터넷 기반으로 옮겨갈 것이고 미디어 인프라도 인터넷으로 통합될 것이다. 이제 TV는 휴대전화에서도 볼 수 있고 노트북에서도 볼 수 있다. 방송을 누가 송출하느냐가 크게 중요하지 않은 시대, 콘텐츠의 생산과 유통이 분리되는 시대가 곧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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