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이경춘 부장판사)에서는 언뜻 이해하기 어려운 재판 결과가 나왔다. 온라인연합복권, 이른바 로또의 수수료율을 과다하게 높게 산정해 공적 기금의 손실을 초래하고 시스템 사업자에게 과다한 이익을 안겨준 혐의로 기소된 국민은행의 전 복권팀장 이모씨에게 재판부가 징역 4년을 선고한 것이다.
언론이 BBK 공방으로 허송세월했던 탓에 우리는 우리가 어떤 대통령을 뽑았는지 뒤늦게 깨닫고 후회하게 될지도 모른다. 금산분리 완화와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보험지주회사 도입 등 철저하게 삼성만을 위한 정책 변화는 이미 예견됐던 일이다. 정권 교체의 일등공신인 보수·경제지들은 철저하게 시장 원리로 굴러가는, 이른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바람잡기에 나섰다. 문제는 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과연 기득권 계층 뿐만 아니라 경제 주체 전반에 그 혜택을 골고루 나눠줄 것이냐 하는 점이다.
미디어 다음에서 하는 올해의 블로거 기자상, 심사위원을 맡게 됐습니다. 최종 발표는 26일이지만 대상 정도는 제가 미리 공개를 해도 좋을 듯합니다.
매일경제가 교육부 기능을 대폭 축소하라고 주문하고 나섰다. 교육에도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성적이 나쁜 학교는 폐쇄하고 무능한 교사는 퇴출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내놓았다. 철저하게 경쟁체제로 가져가자는 이야기다. 매경은 24일 교육전문가 3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1면과 4면, 5면에 게재했다.
이른바 MB노믹스의 실체가 가시화하고 있다. 20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선진화와 신발전체제를 국정 운영과제로 제시했다. 선진화는 양적 발전뿐만 아니라 삶의 질과 양극화 해소라는 질적 발전을 포함한 것이고 신발전체제는 성장 혜택이 서민과 중산층에 돌아가는 체제라는 설명이다. 강력한 성장 위주 정책으로 성장과 분배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목표다.
경제를 살리겠다고 천명한 기업 최고경영자(CEO) 출신 대통령이 선출됐다. 보수·경제지들은 신바람이 났다. 그동안 이들이 줄기차게 외쳐왔던 감세와 규제 완화가 눈앞에 다가오게 됐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실용'을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철저한 시장주의자로 알려진 그는 경쟁과 효율을 강조하고 성장 우선주의 정책을 펼 전망이다.
아주 냉정하게, 또는 냉소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명박의 BBK 공방은 결국 여당의 네거티브 전략에 언론이 놀아났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특검 결과를 끝까지 지켜봐야 알겠지만 BBK 사건은 사소한 해프닝으로 끝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명박이 거짓말을 한 것은 분명하고 그의 신뢰에 크게 금이 간건 사실이지만 주가 조작에 개입하거나 지시하거나 하지 않았다면 거짓말 만으로 사법처리를 받지는 않을 테니까요.
권영길이나 금민을 찍으면 소중한 한 표를 버리는 것일까. 이명박이 당선되지 않도록 그나마 지지율이 가장 높은 정동영을 찍어야 하는 것일까. 최악을 피하기 위해 최선이나 차선을 포기하고 그나마 차악이라도 선택해야 하는 것일까.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13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지난 15일 폐막했다. 이번 총회의 가장 큰 성과는 미국을 비롯해 모든 당사국이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기로 한 것이다. 과거 교토 의정서 체제에서는 39개 선진국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있었지만 2009년까지 마련돼 2013년부터 도입되는 포스트 2012 체제에서는 모든 당사국으로 확대된다.
매일경제가 부동산 규제 때문에 강남에서는 재건축을 해봐야 남는 게 없다고 주장했다. 매경은 서울지역 주요 재건축 단지의 수익성을 시뮬레이션해 본 결과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경우 최저 시세가 3.3㎡에 3906만원 이상 돼야 수지가 맞는다고 보도했다.
이 후보 당선 기정사실화… 부동산 정책 등 원상복귀 주장도
경제지들이 대선의 뚜껑을 열기도 전에 이명박 시대를 외치고 있다. 경제지들은 선거 과정에서 노골적으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를 지지해 왔다. 각종 규제 완화를 비롯해 기업 친화와 자본시장 육성 정책, 철저한 시장 우선 논리 등이 경제지들의 기조와 일치했기 때문이다. 일부 경제지들은 드러내 놓고 이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기도 했다.
한국석유공사가 16일 황당무계한 보고서를 내놓았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일시적으로 100달러를 넘을 수는 있지만 1년 이상 100달러 선을 넘지는 않을 것이며 석유 고갈까지는 최소 80년 이상이 남았다는 내용이다. 언론은 석유공사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쓸 뿐 아무런 비판도 내놓지 않고 있다.
건강보험을 공격하던 언론들이 민영의료보험의 횡포에는 유난히 관대한 모습을 보인다. 민영의료보험이 건강보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이들 언론은 공공복지를 축소하고 사적복지를 강화하자고 주장을 천연덕스럽게 늘어놓는다. 우리나라는 복지 기생이 문제가 아니라 복지 이탈이 문제다. 내 건강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정부는 간섭하지 말라는 입장이다. 이를 언론이 부추기고 정치권이 동조하는 국면이다.
SK텔레콤이 하나로텔레콤 인수에 성공하면서 하나로텔레콤의 대주주였던 AIG-뉴브리지캐피털 컨소시엄의 손익계산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컨소시엄이 하나로텔레콤을 인수한 때는 2003년. 당초 10년 이상 장기투자를 하겠다는 약속으로 인수합병과 구조조정 위협에 시달리던 노조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어냈다.
종합부동산세의 계절이 돌아왔다. 보수·경제지들은 연례행사처럼 일제히 종부세 때리기에 나섰다. 종부세 비난은 지난해보다 더 선정적이고 과격하다.
삼성 그룹 분식회계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삼성이 우리은행을 통해 임직원들의 명의를 도용, 광범위한 차명계좌를 운용하고 비자금을 조성한 흔적이 발견됐고 예금보험공사와 금융감독원, 검찰, 경찰 등이 이를 알고도 묵인한 정황도 밝혀졌다. 삼성공화국의 영향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다.
진보정당을 표방하고 있지만 민주노동당과 한국사회당의 정책은 여러 부분에서 차이를 보인다. 가장 큰 차이는 역시 남북관계에 대한 관점에서 드러난다. 민주노동당이 이른바 코리아연방공화국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고 2013년 통일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사회당은 군축과 상호 신뢰를 통한 평화체제 구축을 목표로 한다. 통일과 평화는 비슷하면서도 다르다.
김용철 변호사가 폭로한 삼성그룹 차명계좌를 관리했던 은행은 우리은행이었다. 2004년 당시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 행장은 삼성증권 출신 황영기씨였다. 황영기씨는 현재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 캠프로 옮겨가 경제 살리기 특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현재 우리은행 행장은 삼성화재 전무 출신의 박해춘씨가 맡고 있다.
만약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이제라도 기자회견을 열고 김용철 변호사의 말이 모두 맞다고 시인한다면 어떻게 될까. 한국에서 기업가들에게 비자금과 뇌물 공여는 정치적 위험을 줄이는데 필요불가결한 요소였다고, 그렇지만 이제는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선언한다면 어떻게 될까.
검찰이 5일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BBK 주가조작사건과 무관하다고 최종 발표했지만 의혹은 오히려 확산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 후보가 이뱅크증권중개 대표로 재직하던 시절, 자신이 BBK를 창업했다고 밝힌 언론 인터뷰가 다시 회자되면서 수사 결과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여러 정황을 종합하면 이 후보와 김경준씨는 가까운 사이였고 이 후보는 이뱅크코리아의 회장, BBK는 이뱅크코리아의 자회사 또는 계열사 위치에 있었다. 이 후보 본인이 직접 자신이 BBK의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밝히기도 했는데 검찰은 이를 무시하고 있다. 언론 역시 마찬가지다. 당시 이 후보를 인터뷰했던 기자들은 하나같이 입을 다물고 있다.
최근 미분양 사태는 이달부터 적용되는 분양가 상한제를 앞두고 건설회사들이 서둘러 물량을 쏟아낸데다 시세 하락을 예견한 청약 대기자들이 관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4일 서울시가 확정한 은평 뉴타운 1지구의 건축비는 지난 달 5일 발표했던 건축비보다 평균 2.9% 낮은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20%에서 많게는 30%까지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검찰 발표에서 쉽게 납득할 수 없는 대목은 무엇보다도 김경준씨의 번복이다. 검찰은 전적으로 김씨의 진술에 의존해 이명박 후보가 결백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보험금을 떼먹은 보험사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물렸다. 규모도 크지 않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8개 보험사에 21억원.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화재와 동부화재, 현대해상 등 8개 손해보험사가 최근 4년간 렌터카 비용이나 중고차 시세 보상비용 등을 가로챈 경우가 무려 316만건, 금액으로는 23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경제 기사를 관통하는 화두는 유동성이다. 2000년 이후 바로 최근까지 세계적으로 주식과 부동산 폭등을 불러왔던 유동성 파티가 바야흐로 끝나가고 있다. 누군가가 나서 설거지를 해야 할 텐데 다들 서둘러 자리를 뜨고 싶으면서도 일단은 파티를 더 즐기고 싶어 하는 눈치다. 분명한 것은 파티가 언제까지나 계속될 수는 없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누군가가 이 흥청망청한 파티의 비용을 치러야 한다는 사실이다.
[인터뷰] 스웨덴 노동조합총연맹 연구실장 얀 에들링, "사회적 합의 모델은 여전히 유효."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던 스웨덴 정권 교체 이후 1년이 지났다. 1932년 이래 65년을 장기 집권했던 사회민주당이 총선에서 패배한 것은 그야말로 충격이었다. 일부에서는 사회민주주의의 퇴조와 이른바 스웨덴 모델의 실패를 거론하기도 했다. 복지정책의 점진적인 개혁과 세금 감면 등을 공약으로 내걸고 집권에 성공한 우파연합은 스웨덴 모델의 구조조정에 착수했다.
국내에서 정권 교체 이후 스웨덴의 변화를 보는 관점은 지극히 단편적이다.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다. "스웨덴 모델은 붕괴하고 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광범위한 복지 혜택을 강조해 왔던 스웨덴도 결국 복지보다는 성장과 일자리를 선택했다. 성장 없는 복지는 없다. 스웨덴에서도 복지모델을 축소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복지 확대를 주장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종합주가지수가 3.11% 폭락한 다음날인 지난 21일 한국경제신문은 3면 <하루 새 30조 증발… 증시 상승추세 멈추나>에서 “글로벌 증시 동반 급락의 여파로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을 합해 30조8043억 원의 시가총액이 하루 만에 증발했다”고 전했다. 주가는 이날도 폭락을 거듭했고 파이낸셜뉴스는 22일자 1면 <금융시장 불안 증폭… 주가 급락>에서 “이달 들어서만 시가총액이 양대 시장 합쳐 135조 원 가량 증발했다”고 전했다.
은행들이 돈줄이 말랐다고 난리법석이다. 주가 폭등과 맞물려 주식투자로 돈이 몰리면서 은행에서는 유례없는 돈 가뭄이 시작됐다. 다급한 은행들은 은행채와 양도성 예금증서를 마구 남발하고 있고 금리가 치솟으면서 채권 가격이 가파르게 추락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8%대로 치솟았다. 너도 나도 채권을 내다팔기 시작하자 급기야 한국은행이 나섰다. 한은은 국고채를 사들여 채권 가격을 잡겠다고 나섰지만 금리는 오히려 더 뛰어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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