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vember 2007 Archives

감정적 비판은 하고 싶지 않지만, 식사 중에 보니까 입맛이 뚝 떨어지던데요. 기획 의도도 좋고 발상도 신선한데, 어차피 연기라면 좀 맛있게 먹는 시늉이라도 했으면 좋으련만. 아, 그리고 더 놀랍고 재미있는 건,

28일 조선닷컴에 실린 <외신들도 삼성사태 촉각'… "국가경제 해칠 수도">는 흥미로운 기사였다. 인터넷 뉴스 이데일리 뉴스를 전재한 기사인데, "비자금 로비와 분식회계 혐의 등 이른바 ‘삼성 사태’로 삼성그룹 뿐 아니라 한국의 국가 경제도 해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과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주요 외신들이 진단했다"는 내용이다.

28일 조갑제닷컴에 오른 <'제2의 황우석 파동'이냐 '김대업 2탄'이냐>는 제목의 글은 그동안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를 중심으로 뭉쳤던 보수세력이 이회창 무소속 후보가 등장하고 BBK 의혹이 확산되면서 빠른 속도로 분열하고 있는 양상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조갑제닷컴은 최근 연일 이 후보를 비판하는 글을 싣고 있다. 이 후보의 BBK 명함을 공개하기도 했고 이 후보를 감싸고 도는 조중동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통합민주신당에서 "극우가 우리를 돕는다"고 말할 정도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It's Economy, Stupid!)"

1992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내세웠던 구호다. 대선 후보들은 너도 나도 경제를 이야기한다. 보수·경제지들도 마찬가지다. 다들 문제는 경제라고 떠들어대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경제를 만들 것이냐다.

펀드의 의결권 행사를 둘러싼 최근의 논란은 우리 경제 시스템이 안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함축적으로 드러낸다.

김용철 변호사가 핵폭탄급 폭로를 쏟아낸 다음 날인 27일 경제지들은 노골적으로 삼성 살리기에 나섰다. 그동안 침묵 또는 축소 보도로 일관했다면 이제는 아예 김 변호사의 주장이 맞더라도 불법이라고 볼 수 없다는 공세적인 입장으로 돌아섰다.

김용철 변호사가 26일 기자회견에서 중앙일보의 실소유주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라고 밝혀 1996년 에버랜드-중앙일보 빅딜과 1999년 중앙일보의 삼성 계열분리에 이르는 일련의 지분 변동에 다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삼성그룹 비자금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삼성 구조조정본부 법무팀장 출신 김용철 변호사는 26일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성당에서 4차 기자회견을 갖고 비자금의 조성 경로와 사용 내역, 분식회계 등을 공개했다. 이 과정에서 유명 회계법인과 법무법인 등이 관여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공무원을 매수해 삼성자동차 법정관리 자료를 폐기했다는 주장이나 비자금 폭로를 협박하는 퇴직 직원에게 "죽여버리겠다"는 고위 관계자의 발언 등은 심각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출자총액제한제도는 불필요한 기업규제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혀 왔다. 그동안 대기업들은 이 제도 때문에 인수합병과 설비투자가 위축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언론도 이들의 주장을 확대 재생산해 왔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조사자료는 이들의 주장이 터무니없는 허풍이라는 사실을 입증해 준다.

스팸 트랙백이 몰려서 트랙백 한도를 늘려줬는데 이번에는 호스팅 업체에서 항의가 들어왔습니다. 확인해 보니 일주일 동안 무려 1만4천개가 넘는 스팸 트랙백이 몰렸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다시 트랙백 한도를 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시간에 받을 수 있는 트랙백을 50개로 줄여놓았는데 50개가 다 차면 더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일주일 동안 1만4천개면 하루 2천개 꼴, 1시간에 83개 꼴인데요. 운이 좋으면 트랙백이 걸리거나 8개 가운데 3개꼴로 실패하거나 하겠죠.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 비자금 사태를 폭로한 이후 보수·경제지들은 거꾸로 김 변호사 때리기에 골몰해 왔다.

"정신 상태가 불안한 것 같다"는 삼성의 주장을 그대로 옮기는 것은 물론이고 김 변호사를 "폭로 전문가"(매일경제)나 "배신자"(조선일보), "제비족이나 꽃뱀과 하등 다를 게 없는 자"(동아일보), "산업 스파이"(헤럴드경제), "타락한 천사의 날갯짓"(세계일보), "품격 공감이 결여된 밀고"(국민일보) 등으로 평가 절하하기 일쑤다. 가장 흔한 비난은 그렇게 고액 연봉을 받으면서 호의호식하다가 왜 지금 와서 배신을 때렸느냐는 것이다. 월간조선 12월호는 그 결정판이다.

이렇게 10개라고 합니다. 선배가 알려줘서 알았습니다.

달러화 약세가 본격화하면서 달러화 자산에서 이탈하려는 움직임이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몇 가지 흥미로운 사례가 있다. 첫 번째는 슈퍼모델 지젤 번천이 최근 신규 계약을 체결하면서 모델료를 유료화로 달라고 요구했다는 소식이다. 달러화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 앉은 자리에서 고스란히 손해를 본다는 이유에서다.

김용철에 이어 이번에는 이용철이다. 이용철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변호사)가 19일 "2004년 1월 민정비서관으로 임명됐을 무렵 당시 삼성전자 이경훈 상무로부터 책으로 위장된 500만 원짜리 현금다발을 추석선물로 받았다"고 폭로했다. 이 변호사는 "당시 대선자금 수사 중이었고 차떼기가 밝혀져 온 나라가 분노하던 와중에 차떼기 당사자중 하나인 삼성이 그것도 청와대에서 반부패제도개혁을 담당하는 비서관에게 버젓이 뇌물을 주려는 행태에 분노가 치밀었다"고 털어놓았다.

삼성그룹의 불법 비자금 조성 의혹에 침묵해 왔던 경제지들이 특별검사 도입을 앞두고 삼성 그룹의 경영 차질을 우려하고 있다.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 내용을 사회면 단신으로 축소 보도했던 경제지들이 삼성의 해명이나 특검 도입을 반대한다는 경제 5단체의 성명을 1면에 내보내고 있는 것도 눈길을 끈다.

이용철 변호사 폭로에 삼성 전략기획실 곤혹스러운 분위기.

이용철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변호사)가 19일 이경훈 전 삼성전자 상무로부터 500만원짜리 현금 다발을 선물로 받았다가 돌려준 사실을 폭로, 삼성 비자금 사태의 파장이 확산될 조짐이다. 삼성은 아직 공식 입장을 발표하지 않은 상태다.

이경훈 전 상무는 삼성전자 법무실 상무로 재직하다 2004년 6월 퇴직, 현재 미국 체류중이다. 삼성전자는 이 상무와 아직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고 사실 확인 중이라고만 밝혔다.

1년 반 사이 한 회사에서 14명이 숨졌다. 3명이 자살했고 11명은 병으로 숨졌다. 심근경색과 폐암이 2명, 식도암이 1명, 간세포암이 1명이었다. 11월4일 MBC <시사매거진 2580> 보도에 따르면 한국타이어 생산공장 내부는 성분을 알 수 없는 가스와 수증기, 고무 분진 등이 가득했다. 유독성 솔벤트도 작업장 곳곳에서 발견됐다.

<2580> 제작진은 "장시간 솔벤트에 노출된 직원들은 어지러움증을 호소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성균관대 독성학연구실 이병무 교수는 "장시간 솔벤트에 노출될 경우 심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타이어는 국내 최대, 세계 7위의 타이어 생산업체다. 방송 직후 포털 사이트를 중심으로 불매운동까지 벌어지고 있다.

툭하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자고 외치던 언론이 정작 중소기업을 쥐어짜는 대기업의 횡포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납품업체들을 상대로 부품 가격을 부당하게 깎고 지연 이자를 물지 않는 등 부당 하도급 행위를 한 사실을 적발해 각각 과징금 16억9000만 원과 대금 및 이자 46억 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가 이른바 납품단가 후려치기를 적발한 것은 처음이다.

인터뷰 / 정승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아래는 <쾌도난마 한국경제>의 공동저자 가운데 한 사람인 정승일 부연구위원과 일문일답이다. 정 연구위원은 이건희 회장 일가의 불법을 두둔할 생각이 없다고 전제했다. 그는 사회적 대타협의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두고 있다. 재벌을 해체하는 것이 최선은 아니고 이 회장 일가의 부정과 무관하게 여전히 그룹경영체제의 장점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인터뷰는 아니고 연락이 와서 잠깐 만났습니다. 뭔가 제보할 게 있는 줄 알고 기대를 했는데 그냥 언론의 보도 태도에 불만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듯. 전략기획실 상무라고는 하지만 핵심 실세는 아닌 것 같고 비자금이나 떡값 등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했고 검찰 수사로 오히려 삼성이 결백을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듯. 최근 윤종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발언도 그렇고 삼성 관계자들의 반응을 보면 "삼성이 그럴 리 없다"는 것입니다. 정작 자신들도 잘 모르겠다는 이야기인데요.

삼성 비자금 의혹의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재벌개혁 논쟁 또는 사회적 대타협 논쟁이 재연될 전망이다. 재벌개혁을 주장해 온 경제개혁연대(참여연대)와 사회적 대타협을 주장해온 대안연대 학자들의 의견 대립이 삼성 비자금 사건을 계기로 정면충돌하는 모양새다. 논쟁의 화두는 간단하다. "이런 삼성과 사회적 대타협을 할 수 있느냐"는 것.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김인국 신부는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는데 언론은 손가락 끝만 쳐다본다"고 비판했다. 김용철 변호사의 내부고발 이후 많은 언론이 김 변호사가 제기한 의혹을 파고들기 보다는 오히려 김 변호사 때리기에 나서고 있는 상황을 지적한 말이다. 도둑 잡으라고 외치는데 시끄럽다고 나무라는 꼴이다.

보수 언론의 김 변호사 때리기의 논리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김 변호사의 고액 연봉과 고발 시점을 두고 폭로의 동기를 문제 삼는 것. 그렇게나 많은 연봉과 퇴직 후 예우를 받고 있다가 왜 하필 예우가 끝나는 시점에 폭로를 했느냐는 것이다. 둘째는 변호사가 직무상 취득한 고객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셋째는 김 변호사의 내부고발을 배신으로 규정하고 감정적으로 비난하는 것이다.

민주노총 이용식 사무총장은 ”장소문제와 관련해 지난 10월 말부터 경찰측에서 먼저 장소를 선정해 제시해 왔고 민주노총도 평화적으로 집회를 치를 계획이었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그러나 집회를 사흘 앞둔 8일, 경찰이 갑자기 집회 불허를 통보해왔고 여러 차례 장소를 바꿔가면서 집회 신고를 했지만 경찰이 처음 제시했던 장소조차 불허했다”고 덧붙였다.

서울경찰청 정보5계 관계자와 통화를 했다.

김용철 변호사가 12일 공개한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의 재산형성 관련 문건의 해석을 두고논란이 확산될 조짐이다.

"JY 유가증권 취득 일자별 현황"이라는 제목의 이 문건을 김 변호사 측은 "삼성 구조조정본부가 이 전무의 재산 형성 과정에 주도적으로 개입했다는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삼성은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작성한 변론 자료일 뿐"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선거를 40일 앞둔 시점이라 집회를 허용할 수 없다." 한 달 전부터 계획돼 있었던 집회를 정부가 집회를 사흘 앞둔 시점에 불법으로 규정했을 때 이미 충돌은 예견돼 있었다. 일단 집회 불허의 이유가 분명하지 않았고 노동자·시민단체들은 섣불리 물러설 분위기가 아니었다. 정부가 집회를 원천 봉쇄하고 나선 상황에서 애초에 합법적인 집회는 불가능했고 대규모 충돌은 불을 보듯 뻔했다.

김헌동 경실련 아파트값 거품 빼기 운동본부 본부장. 그는 1981년부터 19년 동안 건설회사에서 일했다. 그가 IMF 이후 건설경기 불황과 함께 회사를 떠나던 무렵, 수도권 지역 아파트 값은 평당 400만 원 수준. 그래도 미분양이 넘쳐났다. 사람들은 아파트 값에 거품이 많다고 생각했다. 그때가 2000년, 지금부터 7년 전이다. 부동산 가격은 그때보다 최소 두배 이상 올랐다.

대선 후보들이 너도나도 유류세 인하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는 10% 인하에 택시와 장애인 전용 자동차에 LPG 세금을 면제하겠다고 했고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와 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는 각각 25%와 30%를 내걸었다. 이인제 민주당 후보는 33%까지 인하하겠다고 선심을 썼다.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이 첫 기자회견을 했던 지난 10월29일 아침,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는 벼락이라도 맞은 듯 분주했다. 시사인과 한겨레21이 김용철 변호사의 인터뷰를 이미 커버스토리로 내보낸 다음날 아침이었다. 아침 일찍부터 홍보팀과 광고팀이 번갈아 가면서 언론사마다 전화를 돌려 사태의 사전 진화에 나섰다.

세계경제포럼(WEF)이 지난달 31일 발표한 국가경쟁력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순위가 11위로 작년에 비해 12단계나 뛰어 올랐다. 국가경쟁력 타령을 하며 정부를 비판해 왔던 언론은 혼란에 빠졌다.

국내 상장기업 3분의 1이 적대적 M&A(인수합병)의 위협에 취약하다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발표를 8일 대부분 언론이 인용 보도했다. 전경련이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기업 300개 기업을 조사한 결과 이 가운데 31.1%가 '적대적 M&A 위협에 노출돼 있다'고 응답했다. 또 27.5%는 경영권 공격에 방어할 수단이 없다고 응답했다. 전경련이 늘 반복해서 늘어놓는 새로울 것 없는 주장이지만 그때마다 언론은 이를 비중있게 기사에 반영해 왔다.

장하준 케임브리지대학 교수는 최근 출간한 '나쁜 사마리아인들'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은 애초에 동등한 경쟁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선진국들은 보호무역으로 성장했으면서 이제 와서 개발도상국들에게 자유무역을 강요한다. 겉으로는 돕는 척하면서 개발도상국을 수탈하려는 의도라는 이야기다.

그가 선진국을 '나쁜 사마리아인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그는 "역사적으로 선진국의 경제발전은 세계화와 자유무역이 아니라 보호무역과 보조금, 각종 특허와 지식재산권 보호에 기초했다"고 지적한다. "최근 세계화 논의는 결국 선진국 기업들에게 더 많은 이득을 가져다 주기 위한 전략"이라는 이야기다.

10월29일부터 11월6일 조간까지. 한겨레가 43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향신문이 18건, 조선일보가 14건, 서울신문과 한국일보가 각각 10건씩이었다. 기사 면적 역시 한겨레가 19141.6㎠으로 단연 많은 지면을 할애했고 경향신문과 서울신문이 각각 6935.2㎠와 6546.2㎠의 지면을 할애했다.

삼성그룹이 5일 구조조정본부 법무팀장 출신인 김용철 변호사의 의혹 제기에 대해 반박자료를 내고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삼성은 김 변호사의 부인이 구조본 앞으로 보낸 편지를 공개하는 등 전면전에 나설 분위기다. 이 편지에는 김 변호사의 사생활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내용도 일부 담겨 있다. 지난 10월29일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의 1차 기자회견 직후, 삼성 홍보팀 관계자들이 언론사 편집국을 돌면서 보여주고 회수해 갔다던 그 편지다.

단군 이래 최대의 사업이라는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결국 삼성물산 컨소시엄에 넘어갔다. 이정환닷컴은 일찌감치 9월12일 "20조원 용산 역세권 개발, 삼성물산에 넘어가나"에서 이 사업 입찰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만약 삼성이 은행을 소유하고 있다면 굳이 김용철 변호사의 명의를 빌려 차명계좌에 돈을 집어넣지 않아도 됐을 것이다. 수많은 익명의 계좌를 도용, 잘게 쪼개서 분산해 놓으면 될 테니까. 만약 삼성이 은행을 소유하고 있다면 비자금 관리가 훨씬 쉬워질 것이다. 필요한대로 꺼내쓰고 집어넣으면 될 테니까. 드러나지 않으면 굳이 수억원의 소득세를 물지 않아도 됐을지도 모른다.

김 변호사의 증언에 따르면 삼성은 우리은행 삼성센터지점과 굿모닝신한증권 도곡지점 등에 김 변호사 명의로 차명계좌를 두고 50억원의 비자금을 관리해 왔다. 검찰 주요 간부 40여명에게 명절 '떡값'의 명목으로 연간 10억원 이상을 돌렸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 변호사는 이런 차명계좌가 1천개가 넘을 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비자금의 규모가 최소 수천억원 규모일 거라는 이야기다.

이번 사건은 금융기관의 공공성과 독립성에 대해 다시 고민하게 한다. 아울러 최근 대선 쟁점으로 떠오른 금산분리 원칙에 대해서도 많은 시사점을 준다. 지금도 이 정돈데 금산분리가 완화 또는 폐지되고 특정 기업이 금융기관을 소유할 수 있게 되면 이 금융기관이 기업의 사적 이해에 휘둘리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 금융기관의 자산이 특정 기업과 특정 대주주의 지분을 늘리고 영향력을 확대하는데 남용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

트랙백이 계속 안 돼서 알아보니 스팸 트랙백이 너무 많아서 자동 차단 됐던 거라는 말씀은 아래에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허용 가능한 트랙백 한도를 한 시간에 50개, 하루 500개로 늘렸는데 그래도 에러가 계속 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 시간에 200개, 하루 5천개까지 늘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