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 "흠집처럼 보이더라도 합리적으로 무시하자"
삼성 법무팀장 출신 김용철 변호사의 핵폭탄급 양심선언은 '진실게임'이나 '논란' 정도로 소개되다가 이틀 만에 아예 지면에서 사라지고 있다. 31일 전국 단위 일간지 가운데 비자금 사건을 다룬 곳은 한겨레와 경향신문, 조선일보, 그리고 매일경제가 전부다.
31일 매일경제 30면에 실린 데스크칼럼 <불편한 진실, 불편한 폭로>는 그야말로 왜곡과 궤변 덩어리다. 언론의 자본 종속이 어디까지 왔는가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좀 꼼꼼히 들여다보기로 하겠다. 이동주 사회부장의 글이다.
퍼머링크(permalink). 퍼머넌트(permanent) 링크의 줄임말이다. 변하지 않는 링크라는 이야기다. 굳이 옮기자면 '고유주소'라고 쓸 수도 있다.
언론의 삼성경제연구소 베껴쓰기가 지나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가 의제를 설정하고 언론이 이를 인용 보도하면 정치권에 반영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민간 기업 부설 연구소가 의제설정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보고서가 발간될 때마다 웹 사이트에 공개하기에 사흘 정도 앞서 언론에 이를 보도자료 형태로 송부한다.
트랙백 에러가 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실제로 지난 1년 동안 트랙백이 거의 안 붙기도 했고요. 내내 신경을 못 쓰다가 식스어파트 홈페이지를 뒤져보고 겨우 방법을 찾았습니다. 의외로 별거 아닌데요.
대선을 앞두고 온갖 장밋빛 전망이 넘쳐나지만 그 가운데 압권은 역시 경제성장률 전망과 일자리 창출 공약이다.
삼성이 차명계좌를 이용, 천문학적인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관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언론은 침묵하고 있다. 의혹을 파헤치기 보다는 일부 언론은 오히려 삼성을 대변하는 주장을 늘어놓고 있다. 삼성 법무팀장 출신 김용철 변호사의 핵폭탄급 양심선언은 ‘논란’이나 ‘공방’으로 소개되다가 이틀 만에 지면에서 사라지는 추세다.
원고를 쓰다가 책상에 엎드려 잠이 들었다. 새벽에 잠이 깨서 시계를 보려던 나는 내가 아직 꿈을 꾸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나는 잠에서 깨어나는 꿈을 꾸고 있었다. 시계를 들여다봤지만 시계에 시계바늘이 없었다. 몇 시일까.
그동안 정유회사들은 국제유가가 오르는 것 이상으로 휘발유 가격을 올려왔다. 정유회사들이 해마다 사상 최대의 이익을 내고 있지만 언론은 정유회사들의 폭리구조는 문제 삼지 않고 정부에 유류세를 인하하라는 주문만 반복해 왔다.
업계 1위 SK의 사업보고서를 기초로 국내 정유회사들의 폭리구조를 살펴본다. 이해가 어려우면 건너뛰고 맨 아래 표와 그래프만 살펴봐도 좋다.
국제유가가 가파르게 치솟고 있다. 머지 않아 1배럴에 100달러를 넘어설지도 모른다. 29일 아침, 거의 모든 아침신문이 국제유가 급등 문제를 비중있게 다루고 있다. 그리고 그 해법으로 유류세 인하를 주문하고 있다.
한 목소리로 유류세 인하를 외치고 있지만 정작 국제 유가가 소비자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나 유류세 인하의 효과에 대한 진지한 고민은 찾아보기 어렵다. 그동안 정부의 인기 영합주의, 이른바 포퓰리즘 정책을 비난해 왔던 언론이 지극히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유류세 인하를 주장하고 나선 것은 아이러니한 일이다.
오늘 10월27일은 이정환닷컴 6주년 기념일입니다. 조만간 또 한차례 리뉴얼이 있을 계획입니다. 콘텐츠 개편과 함께 과거 데이터베이스도 복원할 계획입니다. 복원이야 진작 끝났는데 스팸더미에 묻혀 있는 상태라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한겨레 너마저." 한겨레의 주식 기사 하나가 충격을 안겨 준다.
한겨레는 지난 21일 18면 <'3각 균형' 이룬 지주회사 지지력도 탄탄>에서 "지주회사가 주식시장의 새로운 총아로 떠오르고 있다"고 잔뜩 추켜세웠다. 한겨레는 "대주주가 추가 비용지출 없이 경영권을 효과적으로 강화할 수 있고, 지배구조도 비교적 투명해지기 때문"에 "투자자들로부터 주목받고 있다"며 투자요령까지 소개했다.
주식시장의 관점에서 쓴 기사라서 그렇겠지만 한겨레의 이 기사는 진보를 표방하면서도 시장의 논리를 배격하지 못하는 이 신문의 한계를 고스란히 드러낸다. 한겨레의 경제면은 다른 보수·경제지들과 차별점이 없다는 지적이 많다.
지난주에 발간된 시사인 5호에 이정환닷컴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나옵니다. "진보냐 반동이냐, 기로에 선 그 옛날의 용광로"라는 기사 중간에.
문국현 대선 예비 후보와 월간조선의 공방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어느 한쪽은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논란의 핵심은 문 후보가 유한킴벌리를 퇴직하기 직전에 받은 스톡옵션. 문 후보는 재직시절, 유한킴벌리의 모회사인 킴벌리클락의 스톡옵션을 해마다 받았는데 올해 스톡옵션을 받기 위해 대선 출마시점을 늦췄다는 게 월간조선의 주장이다.
KT 와이브로 서비스를 지난 석달간 테스트했다. 나는 '경제뉴스 톺아읽기'를 연재가 있는 날은 아침 5시, 없는 날은 7시에 출근한다. 8시 반까지 원고 마감을 해야 하기 때문에 출근 시간이면 1분 1초가 아쉽다. 그래서 전철 안에서 노트북을 펴놓고 와이브로로 인터넷에 연결해 조간 신문 PDF 파일을 넘겨볼 때가 많다.
아직까지 프로모션 기간이라 요금제는 두 가지다. 1만원 기본료에 1GB를 무료로 쓰는 실속선언 요금제와 1만9800원에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 자유선언 요금제가 있다. 실속선언 요금제의 경우 1GB를 초과하면 1MB에 25원씩을 내야 한다. 1GB를 초과해 2GB가 되면 2만5천원을 추가로 물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낭비마을' 사람들은 집값과 주가는 늘 오르기만 한다고 믿었다. 또 금리와 물가는 늘 내리기만 한다고 믿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빚을 내고 펑펑 돈을 쓰느라 바빴다. '절약마을' 사람들은 거꾸로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저축을 하고 공장을 짓고 물건을 만들어 팔기만 했다.
그러다 보니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더 이상 빚을 내기 어려운 지경까지 왔다. 집값과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했다. '낭비마을' 사람들은 혼란에 빠졌다. "'절약마을' 사람들이 이제 우리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겠대. 빚을 갚으라고 난리들인데 이제 우리는 뭘로 먹고 살지?"
'절약마을' 사람들도 당황스럽기는 마찬가지다. "'낭비마을' 사람들이 물건을 사주지 않으면 이제 우리는 뭘로 먹고 살지?"
대선 경제 쟁점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역시 재벌 대기업에 대한 입장 차이다. 이명박과 이인제 후보가 상대적으로 대기업 또는 재벌 친화적인 반면, 권영길·문국현·정동영 후보는 아직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그들의 호구다. )
예산 낭비라고 폐기됐던 도로명 주소법이 행정자치부 공무원들의 10년에 걸친 노력 끝에 부활해 국회를 통과하고 올해 4월부터 시행됐다. 그런데 정작 우체부들조차 새 주소를 알아보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미국 사람들도 잘 먹고 아무 탈 없는데 뭐가 걱정이냐는 사람들은 내 가족, 내 아이들에게 미국 쇠고기를 먹일 수 있는가 생각해 보라. 인간 광우병의 잠복기는 10년 이상이라고 한다.
정태인 민주노동당 한미 FTA 저지 사업 본부장이 이와 관련, 명확한 정리를 내놓은 바 있다.
한 블로거가 "대통령 이명박 괜찮을까"라는 제목으로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의 과거 발언을 모은 글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다. "기본적으로 낙태에 반대하지만 아이가 세상에 불구로 태어난다든지 할 경우 용납될 수 있다"라거나 "부안에서는 원자력 쓰레기 조금 묻는 걸 두고 2만명이 난리를 치더라" 같은 이 후보의 위험한 발언들만 모았다.
김연수라고 실명을 밝힌 이 블로거는 "선거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언론에 보도된 이 후보의 발언을 그대로 담았다"고 밝혔다. 몇 가지만 더 살펴보자. "돈 없는 사람들이 정치하던 시대는 지났다", "부실 교육의 핵심은 교육을 책임진 사람들이 모두 시골 출신이라는 데 있다", "이번 선거는 친북 좌파와 보수 우파의 대결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등등.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그동안의 경과를 간단히 적는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 박근영씨가 나와 월간 말 전현직 편집장들을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때가 지난해 12월. 중간에 재판부가 한번 바뀌었고 새 재판부는 일단 유연식 사장 재판 결과를 보고 진행하기로 하고 공판 기일을 무기한 연기한 상태다.
정권이 바뀌어도 관료들은 바뀌지 않는다. 노무현 정부에서도 김대중 정부, 더 멀리는 김영삼과 노태우 정부 출신 경제 관료들이 그대로 남아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다.
이들은 가계 대출을 방치하고 부동산 가격 폭등을 조장해 왔다. 거슬러 올라가면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와 신용카드 사태도 이들의 작품이다. 이들은 IMF 이후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공공부문의 민영화를 주도했고 금융기관을 해외 투기자본에 팔아넘기는 데도 앞장섰다. 자유무역협정(FTA)과 금융 허브 프로젝트에 이어 사모펀드 규제 완화를 추진, 자본시장의 무한증식에 주력하고 있다. 재벌 대기업의 이해를 대변해 금산분리 폐지를 주장하고 환율 방어에도 막대한 혈세를 쏟아 붓고 있다.
싸우다가 닮는다. 론스타를 비판하더니 이제는 론스타가 되고 싶어 한다.
재정경제부가 사모펀드의 해외 인수합병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르면 내년부터 사모펀드가 해외에서 부실채권에 투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조세회피 지역을 경유하는 다단계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할 수도 있게 되고 국내 기업의 해외 사모펀드 투자는 출자총액제한제도에서 예외로 하기로 했다. 금융 및 세제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이 17일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삼성그룹 금융계열사 사장단 회의 문건은 그야말로 충격적이다.
이 문건은 삼성그룹이 은행을 소유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어떤 정책적 변화들이 필요한지 구체적인 로드맵을 담고 있다. 이 문건은 삼성그룹이 재경부와 금융감독원 등의 경제 관료들은 물론이고 학계와 연구기관, 언론 전반에 걸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광우병 언급 없이 "값싸고 질 좋아 수입 불가피"?
미국산 쇠고기를 먹어본 사람들의 반응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맛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값도 싸다. 대형할인마트에서는 쇠고기가 순식간에 동이 났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없어서 못 판다고도 한다.
미국산 쇠고기가 뭐가 문제냐는 반응도 많다. 미국 사람들도 다 먹는데, 미국산 쇠고기 먹고 죽었다는 사람도 없는데 이렇게 훨씬 싸고 맛있는 미국산 쇠고기를 왜 못 먹게 하느냐는 이야기다. 뼛조각 좀 발견되면 어떤가. 경쟁력 없는 축산업이 도태되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쇠고기 가격이 낮아지면 그만큼 소비자들에게는 좋은 일 아니냐는 이야기다.
다음주 월요일, 15일이죠? 블로거들과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가 만나는 자리가 있습니다. 행사를 주관하고 있는 태터앤컴퍼니에 따르면 아직 자리가 많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참석하실 분은 이정환닷컴이나 아래 그림을 클릭하셔서 태터앤미디어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민주노동당 지지자가 아니라도 상관없고 블로거가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함께 못 가시지만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을 댓글로 올려주세요. 대신 물어보고 오겠습니다.
한국은행은 금리를 올리거나 낮추면서 경기의 흐름과 물가를 조절한다. 천문학적인 규모의 외환보유액을 풀어 환율을 인위적으로 붙들거나 끌어올리기도 한다. 그 과정에서 막대한 규모의 세금이 동원되는 것은 물론이고 한은의 적자를 세금으로 충당하기도 한다. 대출 이자가 올라 부담이 늘기도 하고 물가가 올라 고통 받기도 한다. 한은은 집값 거품을 부풀리거나 꺼뜨릴 수도 있고 주식 시장에 유동성을 불어 넣거나 줄일 수도 있다.
문제는 국민들이 한은의 정책에 대해 거의 아무런 정보도 갖지 못하고 당연히 아무런 비판도 할 수 없다는데 있다. 과연 한은의 정책은 언제나 신성 불가침한 것인가. 한은은 늘 최선의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한은이 결정하면 국민들은 그대로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
국민연금의 수익률 게임, 박수만 칠 것인가.
국민연금을 흔히 '어항 속의 고래'에 비유하곤 한다. 좁은 시장에서 놀기에는 자산규모가 너무 크다는 의미에서다. 어항 속의 고래는 특히 주식시장에서 위력을 발휘한다. 워낙 규모가 큰 탓에 국민연금이 주식을 사면 손을 대는 종목마다 주가가 급등하는 현상이 벌어진다. 국민연금이 주요주주로 있는 종목들 가운데는 포스코나 KT 같은 덩치 큰 종목들도 있지만 유성기업이나 엠텍비전, 위닉스, 유니퀘스트 같은 생소한 중소형 종목들도 많다.
보고펀드와 론스타펀드는 어떻게 다를까.
보고펀드는 외환은행 헐값매각 사건과 관련해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이 설립한 사모투자펀드(PEF)다. 보고펀드는 최근 금융감독위원회에 동양생명의 지배주주 자격을 승인해달라는 신청서를 냈다. 신청서가 받아들여질 경우 PEF가 보험사의 지배주주가 되는 첫 사례가 된다.
한국금융연구원이 흥미로운 보고서를 냈다. 세계 100대 은행 가운데 주식 소유구조가 공개된 91개 은행을 조사했더니 영향력 있는 주요주주가 없는 경우가 52.7%인 48개로 나타났다. 이 은행들은 최대주주 지분율이 10% 미만이었다. 이른바 '주인 없는 은행'들이다. 5% 미만인 경우도 15.4%나 됐다. 최대주주 지분율이 25% 이상인 은행은 26.4%, 10~25%인 은행은 20.9%로 나타났다.
제프리 존스 전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의장이 2003년 론스타 펀드의 외환은행 인수 과정에서 로비스트 역할을 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론스타의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김&장법률사무소가 재경부 등을 상대로 로비활동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만약 이런 정황과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론스타 재판은 물론이고 외환은행 매각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국면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판 크게 붙었다. 전경련이 작정한 듯 강공에 나선 것은 최근 공정위의 위상이 크게 축소된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친 기업 성향을 보였던 일부 언론은 노골적으로 전경련 편을 들고 나섰다. 전경련의 엄살에 한술 더 뜬 억지 주장도 눈에 띈다. 독점은 연구 개발의 결과이므로 독점 기업의 가격 결정은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논리다. 일부 언론은 연구개발을 하지 말란 말이냐는 격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3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가 300만명을 넘어섰다. KTF는 지난달 29일 SHOW 가입자가 200만1113명을 기록, 올해 3월 처음 서비스를 시작한지 7개월만에 200만명을 넘어섰다고 발표했다. SK텔레콤은 정확한 통계를 밝히지 않았지만 지난달 21일 3세대 가입자가 100만명을 넘어섰다고 발표했다.
KTF는 SHOW에 아예 기업의 명운을 걸었고 SK텔레콤 역시 주도권을 놓칠 수 없다는 입장이다. KTF가 'SHOW'로 브랜드에 '올인'한 것과 달리 SK텔레콤은 한때 '3G플러스'라는 브랜드를 밀다가 먹혀들지 않자 최근에는 'T라이브'라는 브랜드를 밀고 있다. 2세대 시절, 스피드 011이라는 막강한 브랜드 파워를 T 시리즈로 이어간다는 전략이다.
문국현은 이상주의자였다. 그는 기업 혁신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다. IMF 외환위기에서 유한킴벌리를 건져냈던 것처럼 대한민국에 새로운 역동성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이다. 이날 블로거 간담회는 그가 과연 준비된 대통령인가 아니면 대통령을 꿈꾸는 성공한 기업가일 뿐인가를 가늠하는 자리였다. 갑작스럽게 올라간 지지율에 걸맞지 않게 그에 대한 정보는 그리 많지 않다.
1일 저녁 서울 강남구 대치동 그레텍 본사 강당에서는 한국 정치사상 그리고 언론사상 초유의 실험이 진행됐다. 대선 예비 후보로 나선 문국현 전 유한킴벌리 사장이 50여명의 블로거들과 자리를 함께 하고 세 시간 가까이 질문과 답변을 주고 받았다. 간담회 형식을 빌렸지만 내용은 합동 기자회견과 비슷했다. 태터앤미디어와 블로터닷넷이 공동 주관한 이날 행사는 대선 후보 릴레이 간담회의 첫 번째 순서였다.
Recent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