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ptember 2007 Archives

달라이라마와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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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지난해 중국 여행을 하던 중 티베트 여행 안내서에서 읽은 부분이다. 중국에 대해 쓸 글이 있는데 아무래도 인용이 필요할 것 같아서. 내용이 길어 간단히 요약해 정리한다. (아, 칭짱철도 타고 해발 3700미터 라싸에 가고 싶다. 세계의 지붕, 라싸의 포탈라궁에도 가보고, 원난성의 석림에도 올라가 보고, 하늘처럼 푸른 빛이 난다는 얼하이 호수에 발도 담가보고. 시솽반나의 여관에서 일주일쯤 묵으면서 노트북이나 두들기다 오면 어떨까.)

버마(미얀마)에는 5100억㎥의 가스와 32억배럴의 석유가 매장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과 러시아는 버마에 무기를 팔고 이 나라에서 천연자원을 채굴하는 권리를 얻는다. 중국과 러시아는 버마 군사정부의 인권유린 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정식 의제로 채택하자는 미국의 제안을 거절했다.

미국은 1997년부터 버마에 경제적 제재를 확대하고 있고 EU 역시 버마 군사정부 고위 간부들의 자산을 동결하고 비자발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문제는 버마가 이미 오래 전부터 서방과 교역이 단절된 상태라 경제제재가 큰 효과가 없다는 것. 버마의 1인당 국내총생산은 170달러 수준. 경제제재 조치 이후 달러 공급이 부족해 공식 환율은 달러당 6.5차트(버마 화폐단위) 정도지만 암시장에선 1200차트를 웃돈다. 살인적인 인플레이션과 높은 세금으로 국민들은 고통 받고 있는데 버마 군부는 천연자원을 팔아 막대한 이익을 챙겨왔다.

세계은행이 26일 기업환경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178개국 가운데 30위에 올랐다. 1위는 싱가포르, 2위는 뉴질랜드, 3위는 미국이다. 국내 언론에서는 연합뉴스가 가장 먼저 이를 보도했고 대부분의 언론이 이를 받아썼다. 28일 아침 주요 일간지에 실린 관련 기사는 통계로 장난을 치는 고질적인 왜곡보도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은행이 4년째 적자를 내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 이를 지적하고 비판하기는 했지만 정작 적자의 근본 원인에 대한 분석은 찾아보기 어렵다. 한은의 적자는 수출 대기업 중심의 성장 정책이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비용이다. 환율 방어에 천문학적인 비용을 쏟아 붓고 있는 정부는 물론이고 이를 비판하는 여당이나 언론조차도 명확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사람들은 우리를 병아리라고 부른다. 노란 털이 보슬보슬, 통통하고 동그란 몸매에 초롱초롱한 눈망울, 아장아장 앙증맞은 걸음걸이. 우리 병아리들은 자라서 모두 닭이 된다. 축구장 절반 정도 크기의 이곳에는 3만마리가 넘는 병아리와 닭이 있다.

[뉴스분석] 버냉키의 굴복과 추락하는 달러 가치... 세계 경제에 먹구름.

"주식시장의 거품을 없애려고 금리를 높이는 것은 쇠망치로 뇌수술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Raising interest rates to fight stock market bubbles is like trying to perform brain surgery with a sledgehammer)."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이 2002년 프린스턴대 교수 시절 연준에서 했던 강연 가운데 일부분이다. 그는 금리를 낮춰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거나 금리를 올려 거품을 잡는 정책을 모두 반대해 왔다. 금리 정책으로 성장을 견인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는 연준의 목표가 통화가치 수호와 물가 안정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는 취임 이후 줄곧 시장 개입의 부작용을 경계해왔다.

Welcome to my new blog powered by Movable Type. This is the first post on my blog and was created for me automatically when I finished the installation process. But that is ok, because I will soon be creating posts of my own!

요즘은 무버블타입을 쓰는 사람이 거의 없지만 여전히 무버블타입만의 매력은 있다. 정적인 페이지를 만들 수 있다거나 모듈화된 템플리트를 수정해 일괄적으로 디자인을 바꿔줄 수 있다거나 구글 검색에 친화적이라거나. 직접 소스코드를 손대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무버블타입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들이다.

김광수 김광수경제연구소 소장은 최근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와 관련, 금융시장을 효율적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소장은 20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서브프라임 사태는 과잉유동성과 저금리가 불러온 거품이 붕괴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금융시장의 변화에 따른 예측 불가능한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며 "세계적으로 극단적인 규제 완화 추세에서 최소한의 규제는 필요하다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제뉴스 톺아읽기] 미분양 아파트 정부 매입, 주요 언론 일제히 반발... 파격적인 규제 완화 요구.

최근 김광수경제연구소는 6개월 이내에 부동산 가격 폭락이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다음은 19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김광수 소장의 이야기다.

"부동산 가격은 이미 정점을 찍었다. 최근 무더기 미분양 사태가 그 증거다. 정부는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한 차례 폭락이 지나고 가격이 충분히 떨어지면 그때 사들여서 임대주택으로 내놓으면 된다. 생각해 봐라. 월세 20만원짜리 아파트를 정부가 풀기 시작하면 누가 5억원짜리 아파트를 사겠는가. 거품이 빠지는 과정에서 고통이 없을 수는 없다. 분명한 것은 상처를 드러내야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부 건설회사들 도산은 불가피하고 막차를 탄 투기세력들도 손해를 감당해야 한다."

태터앤미디어와 블로터닷넷에서 대선 후보와 블로거들이 만나는 간담회를 주최하고 있습니다. 첫번째로 10월1일 문국현 전 유한킴벌리 대표를 만나는 자리가 계획돼 있는데요. 저는 블로거 자격으로 여기 패널에 참석하려고 합니다. 훌륭한 기업가가 훌륭한 정치가도 될 수 있는지 공격적인 질문을 던져볼 생각인데요.

문국현 후보에게 묻고 싶은 게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참석하실 분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리가 좁아서 50명으로 한정한다고 합니다.

워터게이트는 미국 역사상 최대의 정치 스캔들이다.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지만 1972년 6월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의 보좌관이 워터게이트 빌딩에 있는 민주당 본부에 침입해 도청 장치를 설치하려다 발각돼 체포된 사건을 말한다. 워싱턴포스트 밥 우드워드 기자의 보도로 닉슨이 이 사건을 직접 지시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닉슨은 대통령직을 사임하게 된다. '딥 스로트'로 알려진 익명의 제보자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다.

피크 오일에 대한 기사를 처음 썼던 건 노암 촘스키의 블로그에서 그의 글을 읽고서였다. 그때가 2004년 9월, 딱 3년 전이다. 그때 휘발유 가격은 1리터에 1448원이었다. 원유 가격이 1배럴에 45달러 수준이었는데 3년만에 거의 두배가 됐다. 휘발유 가격이 상대적으로 많이 뛰지 않은 것은 60% 정도가 세금이고 실제로 원재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금산분리 폐지 논의의 배후에 삼성그룹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언론이 일제히 침묵하고 있다. 대부분 언론은 금산분리를 완화 또는 폐지해야 한다는 재계 논리를 대변하고 있고 국내 자본이 역차별 당하고 있다거나 일부 언론에서는 이대로 가다가는 삼성전자가 적대적 인수합병(M&A)을 당할 수 있다는 해묵은 논쟁을 꺼내기도 했다.

[뉴스분석] 무더기 미분양 사태와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어떻게 볼까.

아파트가 안 팔리면서 건설회사들 부도가 잇따르고 있다. 건설회사들에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언론은 정부가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아우성이다. 위기의 징후와 그 원인을 하나하나 따져보기로 하자. 5가지 관전 포인트를 제시한다.

우리나라 네티즌들은 한달에 평균 206.73분 동안 인터넷으로 뉴스를 읽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주최로 열린 한국사회 패러다임 변화 연구 워크숍에서 김은미 연세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코리언클릭의 패널 998명을 대상으로 6월 한달 동안 인터넷 접속 통계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아파트도 상품인데 비싸서 안 팔리는 걸 왜 언론이 나서서 걱정을 합니까. 안 팔리면 가격을 낮춰야죠. 안 팔리는 아파트를 무리하게 짓다가 부도가 나도 그건 어쩔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경실련 김헌동 본부장의 이야기다. 김 본부장은 "언론이 언제 영세 자영업자들 연쇄부도를 진지하게 고민해봤느냐"고 반문했다.

조선일보가 해외 부동산 투자를 하는 중소기업 사장들 사례를 소개하면서 애꿎은 강성 노조에 책임을 돌리고 있다. 조선은 13일 B01면 머리기사 <"기업하기 힘드니 '밖' 기웃거리죠"에서 "강성 노조에 임금까지 비싸져 공장 문을 닫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섬유공장의 사장 이야기를 전했다.

국민연금의 운용을 민간 전문가들이 맡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11일 국민연금기금 운용체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를 민간 전문가 7인으로 구성하고 정책 집행은 새로 설립하는 기금운용공사에 맡긴다. 심의위원회는 가입자와 정부 공익위원으로 구성해 기금 운용계획을 심의·의결하도록 한다. 보험료와 연금액 등 전체 재정은 심의위가 맡고 기금의 운용은 운용위가 맡는 이중 구조다.

단군 이래 최대 규모 사업... 대형 건설사들 담합해 수의계약으로 따낼 수도.

사업규모 2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용산 역세권 개발 사업이 삼성물산 컨소시엄에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단군 이래 최대 규모가 될 이 사업이 제대로 경쟁도 거치지 않고 대기업들 나눠 먹기식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건설사들에게 막대한 개발이익을 안겨주고 부동산 가격 인상을 가져왔던 과거 공공택지 개발사업의 전철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국경제신문이 발행하는 고교생 논술 주간지 '생글생글'의 발행부수가 33만부를 넘어섰다. 2005년 6월에 창간, 최근 113호를 펴낸 생글생글은 타블로이드판으로 매주 24면 발행된다. 일선 학교의 교사가 신청하면 신청부수만큼 매주 월요일 무료로 배송해주는데 전국에 걸쳐 1200여개 고등학교, 일부 중학교와 학원을 합쳐 1300여개 학교가 이를 받아보고 있다.

정의가 땅에 떨어졌다. 횡령과 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파격적인 판결이 멋쩍었던지 신문기고와 강연 등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고질적인 유전무죄 판결이지만 이를 비판하고 바로 잡아야 할 언론의 시각은 솜방망이 판결만큼이나 관대하기만 하다. 일부 언론은 오히려 "족쇄가 풀렸다"느니 "감옥이 능사가 아니라"느니 "현대기아차의 글로벌 경영에 탄력이 붙었다"느니 쌍수를 들어 환영하는 분위기다.

잘 사는 사람이 더 오래 산다. 더 많이 배운 사람이 더 오래 산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더 오래 산다. 그런데 흔히 많이 배운 사람이 잘 사는 경우가 많고 더 높은 지위에 오르기도 한다. 이들의 수명을 늘리는 것은 무엇일까. 교육일까. 소득일까. 지위일까.

영국계 은행 HSBC가 외환은행의 대주주인 론스타 펀드와 매각 협상을 체결했다는 소식과 함께 국부 유출 논란이 다시 제기됐다. 쟁점은 두 가지다. 론스타가 세금 한 푼 안내고 돈 벼락을 맞도록 내버려 둘 것이냐는 것이 첫 번째고 론스타에게 팔렸던 은행을 다시 외국계 자본에 넘겨도 되느냐는 것이 두 번째다.

2007년 9월5일 창간 1주년을 맞은 <블로터닷넷 www.bloter.net>의 블로터(Bloter)는 블로거(Blogger)와 기자(Reporter)를 합성한 말로, 개방·공유·참여로 대표되는 웹2.0 시대의 새로운 저널리스트를 뜻하는 말이다.

깍두기 볶음밥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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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생들을 위한 간편 요리 조리법, 열다섯번째. 깍두기 볶음밥.

<재료>
햄 반쪽, 어묵 두장, 깍두기 조금, 밥 한 공기.
식용유, 후라이팬, 뒤집개.

국내 언론에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번 아프가니스탄 피랍자 석방 과정에서 한국계 무슬림(이슬람교도)들의 활동이 큰 역할을 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이슬람 뉴스 사이트 이슬람온라인에 따르면 이슬람 서울 모스크의 이맘(예배 인도자)인 압둘 레만 리를 비롯해 4명의 한국계 무슬림 대표들은 지난달 25일부터 아프가니스탄 접경인 파키스탄 페사와르 지역에 머물면서 탈레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만났다.

‘이상한 국민연금’이라는 제목의 매경 기사 때문에 저희 직원들은 지난 주말을 사무실에서 보냈지요. 소득을 숨길수록 연금 수익률이 높다, 개정 연금법의 허점 등 진의를 알 수 없는 기사를 보니 참 답답한 심정입니다.

소고기 볶음밥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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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생들을 위한 간편 요리 조리법, 열네번째. 소고기 볶음밥.

<재료>
소고기 한 주먹, 감자 하나, 양파 하나, 달걀 하나, 밥 한 공기.
식용유, 후라이팬, 뒤집개.

대기업 집단의 지배구조가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한국경제신문이 이 분석 결과를 공개한 공정거래위원회를 공격하고 나서 눈길을 끈다.

'증권가의 작전 세력들'이란 책을 읽었다. 대신증권에 근무하는 허윤호씨가 쓴 소설인데 상당 부분 실화에 기초한 듯 주가 조작 작전을 둘러싼 상황 설정이 그럴 듯하다. 투자상담사로 있는 주인공이 크게 손실을 보고 좌절하고 있던 가운데 작전 세력들의 꼬임에 빠져 들어 크게 한탕을 하고 나중에 덤터기를 쓰게 된다는 내용이다. 결국 살인 사건까지 벌어진다.

"소득 줄여서 신고하면 연금 수익률이 높아진다?"

매일경제가 이상한 논리로 국민연금을 공격하고 있다. 매경은 9월 1일 1면 <이상한 국민연금… 소득 숨길수록 연금 수익률 높아>에서 "소득을 낮게 신고한 사람일수록 국가가 높은 연금수익률을 보장하는 결과여서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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