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vember 2006 Archives

“사회적 연대 무너진 복지천국의 고민.” 지난해 11월, 이코노미21 277호에 실린 스웨덴 취재 보고서의 제목이었다. 그때 그 보고서의 결론은 스웨덴 모델이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지만 아직 원칙을 벗어나지는 않았고 정부와 국민들이 끊임없이 대안을 찾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스웨덴 모델의 붕괴를 단언하기에는 이르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1년 뒤 이코노미21은 올로프팔메센터의 초청으로 스웨덴을 다시 찾았다. 지난 1년 동안, 특히 지난 두 달 동안 스웨덴은 심각한 변화를 맞았다. 지난 74년 동안 65년을 집권했던 사회민주당이 총선에서 패배했고 정권이 바뀌었다. 새로 들어선 우파연합 정부는 스웨덴 모델을 뜯어고치기 시작했다.

이코노미21은 11월 11일부터 18일까지 7박 8일 동안 스톡홀름 구석구석을 누비며 스웨덴 국민들의 동요와 우려, 분노, 그 생생한 목소리들을 담아냈다.

사회적 합의는 서로의 힘이 비슷해야 가능하다. 스웨덴에서 1938년 12월의 찰츠요바덴 협약이 그랬다. 노동조합총연맹(LO)와 기업연합(SAF)이 체결한 이 협약의 핵심 내용은 노조가 임금인상 요구를 자제하는 대신 임금협상을 개별기업 단위가 아니라 LO의 중앙조직 차원으로 단일화하자는 것이었다.

LO는 이 협약 이후 강력한 정치적 영향력을 확보하게 됐고 LO를 지지기반으로 사회민주당은 74년 동안 장기집권을 이어올 수 있었다. 연대임금정책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광범위한 복지시스템은 이런 힘의 균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러나 1994년 SAF가 노사합의를 거부하고 나가면서부터 균형이 깨지기 시작했다.

나는 언젠가 수입 곡물을 취재하기 위해 인천항 제7부두를 찾았던 때를 잊을 수 없다. 이곳은 해외를 드나드는 화물선이 정박하는 곳이라 출입 절차가 엄격하다. 미리 취재 요청을 했고 출입 관리소에는 항만청에서 보낸 협조 공문이 도착해 있었다. 검문을 거쳐 부두에 들어서니 드넓은 부두에 늘어선 거대한 화물선들이 눈에 들어왔다.

스웨덴에 또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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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박 8일 일정으로 스웨덴에 갑니다.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인데요. 좀 더 깊이 있는 취재를 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이 나이키 운동화만 신고, 모두 폴로셔츠를 입고 하루 세끼 맥도널드 햄버거와 콜라만 먹는다고 상상해 보자. 어처구니없는 일이겠지만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 10월 말 기준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시장 점유율은 85.7%에 이른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우리나라에서 이 비율은 90%를 훨씬 웃돈다.

반독점법은 자유무역과 시장경제의 최전선이다. 잘 나가던 기업들도 반독점법 앞에서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 그동안 미국을 비롯해 선진국들이 휘두르던 이 칼의 칼자루를 이제 중국이 쥐려 하고 있다. 그 칼은 자유무역과 시장경제를 대변하는 것 같지만 흔히 한 나라와 그 나라 기업들의 이익을 위해 휘두르는 전가의 보도가 될 수 있다.

무선인터넷공유기를 무료로 나눠준다고 말하면 사람들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절대 공짜일 리가 없다. 틀림없이 무엇인가 다른 속셈이 있을 거라는 반응. 그리고 두 번째는 아예 무선인터넷공유기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시 공짜니까 일단 받고 보자는 사람들과 귀찮아서 아예 관심을 끄는 사람들로 나뉜다.

검찰이 이강원 전 외환은행 행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밝힌 이 전 행장의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수재 혐의. 특히 이 전 행장은 자기자본비율을 허위로 낮춰 잡아 재무 구조를 왜곡하고 헐값에 매각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무버블타입을 업그레이드 하면서 퍼머링크를 제대로 복원한 줄 알고 있었는데, 정작 처음과 끝부분 빼고 중간 부분은 주소가 모두 엉망이 돼 버렸다는 걸 뒤늦게 알았습니다. 무버블타입은 이상하게 데이터베이스 내보내기를 할 때 엔트리 아이디 정보를 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보내기 한 파일을 가져와서 데이터베이스를 새로 만들면 주소가 다 깨지게 되는 것이죠. 엔트리 아이디를 모조리 새로 쓰니까 말이죠.

SK커뮤니케이션즈가 엠파스를 인수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이 회사는 이글루스도 인수했다. 다음커뮤니케이션즈는 태터툴즈, 올블로그와 제휴를 맺었고 네이버는 첫눈을 인수했다. 바다 건너 미국에서는 구글이 유투브를 무려 16억달러에 인수했다. 야후가 페이스북을 10억달러에 인수하려 한다는 소문도 나돌고 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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