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법안이 어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겠지만 또 하나의 판도라 상자가 열린 셈이다. 알기 쉽게 간단히 정리한다.
먼저 이번 법안에는 비정규직 고용의 사유제한이 포함돼 있지 않다. 굳이 정규직이 아니라 비정규직을 써야할 사유가 없더라도 마음놓고 비정규직을 쓸 수 있다는 이야기다. 또 2년의 기간 제한이 있지만 그건 곧 1년 11개월만에 해고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도 된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최연희 의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술에 취해 음식점 주인으로 착각해 실수를 저질렀다. 미안하다."
'음식점'이라는 단어는 구어체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는다. 그런데 (동아일보는) 왜 식당도 아니고 술집도 아니고 굳이 '음식점'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최 의원의 실제 '워딩'이 무엇이었는지는 알 수 없다. 아마도 '음식점 주인'이 아니라 (술집) '마담'이었으면 훨씬 자연스럽게 들렸을 것 같다. 최 의원은 정말 '음식점 주인'이라고 말했을까.
이들을 흔히 'KTX의 꽃'이라고 불렀다. 꽃병의 꽃이 시들면 내다버리는 것처럼 이들은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야 했다. 해마다 12월이면 전자우편으로 재계약 통보를 하는데 이들 가운데 일부는 재계약이 안 되기도 했다. 이들은 철도공사에서 일을 하지만 월급은 철도유통(옛 홍익회)에서 받는다. 그것도 중간에서 다 잘라먹고 절반 밖에 안 된다.
"그 비결이 무엇이었던가? 그 시절 숱한 민중이 내쫓기고 굶주리고, 헬 수 없는 동지들이 총에 맞고 구덩이에 파묻혀 죽어간 격동의 현실에서, 내가 겪은 고난이 그리 새삼스런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시절 내 고난은 겨레와 인민이 겪은 고난의 아주 작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그 시절 우리는 누구도 개인의 명예를 탐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여지껏 내 무명(無名)을 달갑게 여기고 살았다. 이 나라와 세계의 노동자들이 한 걸음이라도 ‘해방된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내 이름 따윌랑 티끌이 되어도 좋다."
철도는 왜 늘 적자타령일까. 철도 노조는 그 적자를 정부가 갚아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정부는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분위기다. 철도의 적자를 왜 정부가 갚아줘야 하는 것일까. 철도의 공공성이란 어디까지고 어떻게 지켜져야 하는 것일까. 더 늦기 전에 꼭 풀고 넘어가야 할 과제들을 살펴본다.
그동안 증권회사들은 주가가 오를 때만 잠깐 재미를 보다가 주가가 떨어지면 꼼짝없이 침체에 빠져들었다. 주가의 흐름에 편승해 수수료나 받아 챙기던 증권회사들은 이제 어떻게든 변화를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마침 재정경제부가 선물처럼 자본시장통합법을 내놓았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이제 증권회사들도 은행이나 보험회사들과 어깨를 겨룰 만큼 덩치를 키울 수 있게 된다. 새로운 시장과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는 것이다.
완연한 봄 날씨다. 철도 노조 토론회에 갔다가 투기자본감시센터 사람들에 붙들려 점심 먹으러 행주산성까지 다녀왔다. 뜻하지 않게 투기자본감시센터와 금융경제연구소 야유회에 끼어든 것이다. 여느 때 같으면 마음 편히 신나게 놀았겠지만 오늘은 마감하는 날이다. 밥만 먹고 서둘러 돌아와야 했다.
회사에 돌아오니 네덜란드에서 국제 우편이 와 있었다. 얼마 전에 인터넷으로 신청했던 우분투 CD가 도착한 것이다. 무려 45세트. 세트마다 설치 CD와 라이브 CD가 각각 한장씩 들어있다. PC용이 30세트, 64비트 PC용이 10세트, 맥킨토시용이 5세트다. 필요한 사람들에게 실컷 나눠줘도 되겠다.
웹 2.0의 범주는 넓고 모호하다. "이것이 웹 2.0이다"라고 딱 짚어 정의 내리기 어려운 것도 그 때문이다. 아래에 소개하는 10가지 변화는 웹 2.0의 전제 조건이라기보다는 변화의 큰 흐름이라고 이해하는 게 맞다. 다음커뮤니케이션 R&D센터 윤석찬 팀장의 발제를 바탕으로 웹 2.0의 개념을 다시 정리한다.
웹 2.0이 정보기술 업계의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조금 뒤늦은 감은 있지만 새로운 문제의식과 전망이 곳곳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 굳이 정보기술 업계 종사자가 아니라도 웹 2.0의 논의는 변화하는 시대를 보는 새로운 시각이 될 수 있다. '이코노미21'은 2월 15일과 16일 이틀 동안 성황리에 열렸던 웹 2.0 컨퍼런스 코리아를 지상중계한다. 코리아인터넷닷컴이 주최하고 '이코노미21'이 후원사로 참여한 이번 행사는 이틀 동안 1천여명이 몰려 성황을 이뤘다. 웹 2.0의 기본 개념은 '이코노미21' 285호 커버스토리를 참고하기 바란다. 이번 기사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사례와 생존전략을 담는다.
구글의 슬로건은 "사악해지지 말자(Don't be evil)"다. 이 슬로건이 정해진 건 2003년이지만 창업 직후부터 최근까지 구글은 이 슬로건에 비교적 부합해 왔다. 착하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사악해지지는 않겠다는 의미다. 뚜렷한 수익모델을 만들기 전 당장 돈이 될 수 있는 배너광고를 거부했던 것도 이런 슬로건 때문이었다. 구글의 경영진은 사용자보다 광고주를 우대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고수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 유독 눈길을 끌었던 건 올라웍스의 올라로그 시연회였다. 3월 14일 공개를 앞두고 있는 올라로그는 웹 2.0을 표방한 사진 관리 서비스다. 올라로그가 기존의 다른 사진 관리 서비스와 다른 것은 사진에서 직접 정보를 읽어내고 분류까지 한다는 것이다. 자동으로 태그를 만드는 이른바 오토 태깅인 셈이다. 심지어 사진에서 인물 정보를 식별해 분류하기도 한다.
현대자동차는 미국 앨러배마에도 공장이 있다. 소나타 2.4의 경우 우리나라 판매가격은 2466만원, 환율 970원 기준으로 2만5420달러다. 그런데 미국 판매가격은 1만9995달러다. 우리가 대략 27.1% 정도 더 비싸다. 여기에 인센티브까지 감안하면 가격 차이가 33.8%까지 벌어진다.
지난 10년 동안 가계 수지를 누적하면 하위 20%의 가구는 적자만 1007만1522원. 상위 20%의 가구는 흑자가 2억706만7236원이나 됐다. 이건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다섯 집 건너 한 집이 지난 10년 동안 1천만원 이상의 누적 적자를 냈고 다른 한 집은 쓸 것 다 쓰고도 2억원 이상의 흑자를 냈다. 이게 2006년 우리 경제의 현실이다.
외환은행 문서 검증 보고서가 처음 만들어 진 때가 지난해 12월, 그로부터 두달이 다 되도록 이 보고서는 아직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보고서 채택을 계속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열린우리당 의원들 주장은 일단 외환은행과 전직 경영진들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자는 것이었다.
MIT의 니콜라스 네그로폰테 교수가 가난한 나라 아이들에게 100달러짜리 노트북을 나눠주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 노트북은 이 아이들에게 가난을 넘어설 수 있는 새로운 희망이 될 것이다. 인터넷에 접속하는 것만으로도 이 아이들의 미래는 달라질 수 있다. 이 노트북에 페도라 코어가 들어갈 계획이라고 한다.
생각해 보자. 정보화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이 진보적인 운동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즈를 쓸 수는 없는 일 아닌가. 마이크로소프트가 공짜로 소프트웨어를 제공할 이유도 없고 아무리 싸게 판다고 한들 살 돈도 없다. 조금이라도 더 싸게 만들어서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아이들에게 노트북이 돌아가도록 해야할 테니까. 마이크로소프트에게 지불할 돈 같은 건 전혀 없다는 이야기다.
KT&G(옛 담배인삼공사)는 담배 한갑을 팔면 457원을 벌고 이 가운데 81원이 이익으로 남는다. KT&G는 이 가운데 36원을 주주들에게 배당으로 나눠줬다. KT&G의 외국인 지분 비율이 60%라고 치면 22원 정도가 외국인 주주들에게 빠져 나간 셈이다. 담배 한개피에 1.1원 꼴이다.
지금까지 KT&G는 해마다 배당가능한 이익의 절반 이상을 주주들에게 배당으로 나눠줬다. 그런데도 주주들은 배당을 더 늘리라고 난리법석이다. 심지어 부동산이나 주식 등 보유 자산을 팔아서 배당으로 내놓으라고 요구하기도 한다. 주주들은 거리낄게 없다. 주가를 띄우고 배당을 받아서 털고 나가면 그만이니까.
철도 공사는 왜 늘 적자를 내는 걸까. 철도공사의 적자는 10조원, 해마다 1조원씩 더 늘어나고 있다.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 탓일까. 민영화와 구조조정이 해답이 될까. 영국 철도 민영화 실패 사례를 다룬 '탈선'은 이 문제를 파고 든다. 철도가 결국 적자를 낼 수밖에 없는 산업이고 민영화시켜 시장에 맡겨 두었을 경우 어떤 비극이 초래하는지 이 책에 잘 나와있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실의 오건호 보좌관이 번역한 책이다.
행정자치부가 새 주민등록증 시안을 공개했다. 홍길순이라는 가명을 쓴 화사한 표정의 여성에 관심이 쏠리기도 했다. 그런데 왜 '조선일보'는 홍길순의 얼굴을 조작한 것일까. 도대체 왜왜왜. 신기하면서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2월 9일, 서울 역삼동 GS타워에서 열린 KT&G(옛 담배인삼공사)의 기업설명회. 200여명의 내외신 기자들을 비롯해 증권사와 투자신탁회사 등 금융회사 관계자들이 가득 들어찼다. 그러나 곽영균 사장은 궁금증을 속 시원히 풀어주지 않았다. 다분히 형식적인 프리젠테이션과 질의응답이 끝나고 곽 사장이 서둘러 빠져 나가자 몇몇 기자들이 그 뒤를 쫓았다. 승용차에 올라타기 직전 기자들이 그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더 던졌다. 그리고 그가 마침내 속에 있는 말을 털어놓았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 주고 나면 나중에 뭘 주겠습니까."
외환은행 불법 매각 논란이 결국 검찰수사로 확산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대주주인 론스타 펀드의 지분 매각도 난관에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문서검증반은 오는 13일 외환은행 매각 관련 문서검증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 보고서가 전체회의에서 최종 통과되면 외환은행 불법 매각 논란은 정치권을 떠나 검찰의 손으로 넘어가게 된다.
KT&G(옛 담배인삼공사)가 기업설명회를 열었다. 상황이 상황인만큼 내외신 기자들과 온갖 투자회사 애널리스트들이 모였다. 뻔한 프리젠테이션과 질의응답이 오갔고 곽영균 사장은 대부분 노코멘트나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고집했다. 서둘러 빠져 나가는 곽 사장을 기자들이 따라붙었다. 얼른 떠나고 싶은 눈치였지만 안타깝게도 차가 제때 안 왔다. 대로변에서 곽 사장은 꼼짝없이 붙들렸다.
뒤늦게 알았지만 서울보증보험이 유상감자를 한 뒤 결국 신용등급이 하락했다. 스탠더드앤푸어스는 2월 1일 서울보증보험의 계약자 신용 및 재무건전성 등급을 A- 등급에서 BBB+ 등급으로 하향 조정했다. 지난해 10월 A- 등급으로 올라선 이래 4개월 만이다. 하향 조정의 이유는 이미 충분히 예견됐던 바다. 정부의 계획대로 유상감자를 하게 되면 자본금이 10분의 1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리눅스 배포판은 세계적으로 400여종에 이른다고 한다. 생각 같아서는 아예 윈도우즈를 밀어내고 리눅스로 옮겨가고 싶은데 그게 쉽지가 않다. 그러다가 우분투를 알게 됐다. 우분투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줄루족 말로 "네가 있으니 내가 있다"는 뜻이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주소를 남기면 세계 어느 곳이든 설치 CD를 우편으로 보내준다. 물론 무료다. 직접 파일을 내려 받아서 CD로 굽는 것도 가능하다.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즈를 쓰는 것은 윈도우즈 이외의 다른 운영체제를 심각하게 고민해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윈도우즈가 편하고 좋아서라기 보다는 모든 사람들이 윈도우즈를 쓰기 때문에 누구라도 윈도우즈를 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건 모든 사람들이 폴로 셔츠를 입고 나이키 운동화를 신고 하루 세끼 맥도널드 햄버거만 먹는 것처럼 이상한 일이다. 이 엄청난 독점을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뉴욕타임즈'의 칼럼니스트 토머스 프리드먼은 지난해 펴낸 '세계는 평평하다'에서 경제성장과 자유무역이 세계적으로 빈곤을 퇴치하는 최선의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이를테면 1990년에 중국에는 하루 1달러도 안 되는 소득으로 살아가는 극빈층이 3억7500만명이었다. 그런데 2001년에는 이 숫자가 2억1200만명으로 줄어들었고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2015년에는 1억6천만명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인도나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같은 남아시아 지역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세계화가 지체된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극빈층이 더 늘어났다. 1990년 2억2700만명에서 2001년에는 3억1300만명으로, 2015년에는 3억4천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 통계는 세계은행에서 나온 것이니 충분히 믿을 만해 보인다. 프리드먼은 이를 근거로 “더 개방적이고 경쟁적인 시장만이 국민들을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줄 지속가능하고 유일한 성장엔진”이라고 결론을 내린다. 그리고 그는 “누구도 이 점을 반박할 수 없을 것”이라고 단정 짓는다.
에스엔유 프리시젼은 특별한 회사다. 대학교 실험실 벤처로 출발한 이 작은 회사는 국내는 물론이고 미국과 일본, 대만 등 세계 굴지의 대기업들에 초정밀 계측장비를 납품하고 있는데 해마다 매출과 이익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세계시장 점유율이 73%에 이르고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이 32.6%, 1인당 순이익도 1억2500만원이나 된다. 대학 교수가 사업에 뛰어들어 세계시장을 무대로 성공하기까지의 과정과 그 성공 비결을 들어보고 대학과 기업의 연계, 산학협력의 현실과 과제를 고민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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