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vember 2005 Archives

모두가 비슷비슷한 월급을 받는 나라. 많이 배운 사람이나 적게 배운 사람이나 남성이나 여성이나 크게 가난한 사람도 없고 크게 부유한 사람도 없는 나라. 아파서 병원에 가면 병원비도 공짜, 유치원에서 대학교까지 학비도 모두 공짜. 늙어서 일을 못하게 되면 정부에서 늙어 죽을 때까지 먹여 살려주는 나라. 직장을 잃어도 정부가 생계를 책임져 주는 나라.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주고 직업훈련까지 시켜주는 나라.

좀처럼 믿기지 않지만 그런 나라가 이 세상에 있다.

스웨덴은 물론 영원불멸한 유토피아는 아니다. 그러나 돈 걱정 없이 아이들을 키울 수 있고 아파서 병원에 가도 마음 편히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일자리를 잃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정부에서 새로운 일자리까지 마련해 주는 나라, 늙어서 은퇴한 뒤에도 죽을 때까지 정부가 모든 생계와 복지를 책임지는 나라, 모든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보장하는 나라, 그런 나라는 세계에서 스웨덴이 유일하다.

기자는 스웨덴 서비스통신노조와 올로프 팔메 센터의 초청으로 11월 5일부터 13일까지 스웨덴을 방문해 이 나라의 공공복지와 노동, 보건의료, 조세 정책 등을 취재하고 돌아왔다. 심각한 변화를 겪고 있지만 스웨덴의 복지 모델은 여전히 유효하고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도전을 받고 있는 지금, 그 어느 때 보다도 우리에게 더 큰 교훈을 준다. 정치경제적 상상력과 그 상상력을 현실에 구현할 자신감, 그리고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할 때다.

스웨덴의 복지 시스템을 이해하는 것은 이 나라의 조세정책을 이해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2001년 기준으로 스웨덴 국민들은 1조1740억크로나(한화 153조원)의 세금을 냈다. 그해 국내총생산(GDP) 2조2885억크로나의 51.3%에 이르는 규모다. 우리나라의 경우 GDP 대비 세금 비율은 27.2%로 스웨덴의 절반 수준이다. OECD 나라들 가운데 스웨덴의 조세부담율이 가장 높고 우리나라는 멕시코 다음으로 가장 낮다.

4일째 되던 날, 한국 음식점을 찾아가는 길에 길 한복판 바닥에 박혀있는 놋쇠로 된 비석을 발견했다. 올로프 팔메 전 총리가 총 맞아 죽은 곳이라고 했다. 찰츠요바덴 협약이 스웨덴식 사회적 합의모델을 만들었다면 팔메는 스웨덴식 복지제도와 사회민주주의 모델을 구현했다. 팔메는 스웨덴 국민들이 가장 존경하는 정치인이기도 하다. 취재 마지막 날 기자는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팔메의 묘지를 찾았다.

1. 찰츠요바덴 협약.
1938년 12월 스웨덴의 블루칼라 노동자 전국 조직인 LO(노동조합 총연맹)와 사용자 대표인 SAF(스웨덴 사용자연맹)가 체결한 협약. 핵심 내용은 노조가 임금인상 요구를 자제하는 대신 임금협상을 개별기업 단위가 아니라 중앙조직으로 단일화하자는 것이었다. 격렬한 파업과 직장폐쇄로 첨예하게 맞서던 전시 상황에서 노사 대표가 맺은 평화협정이었던 셈이다. 이 협약을 계기로 LO와 SAF의 사회적 지배력이 더욱 강화됐다.

인구 900만명도 안 되는 이 작은 나라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 나라가 경제적 효율과 사회적 형평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데 성공한 많지 않은 나라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다. 유럽연합(EU) 경제고문을 맡고 있는 앙드레 사피르 벨기에 브뤼셀자유대학 교수는 최근 ‘세계화와 유럽의 사회모델 개혁’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4가지 유형의 유럽 사회모델을 비교 분석한 바 있다.

쌀 관세화 유예협상 비준 동의안이 결국 오늘 국회에서 통과됐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10년 동안 수입 쌀 관세화를 미루는 대신 올해부터 해마다 수입 물량을 2만톤 이상 늘려야 한다. 올해에만 20만5228톤의 쌀을 수입해야 하고 오는 2014년에는 국내 전체 쌀소비량의 7.96%인 40만8700톤까지 수입 물량을 늘려야 한다. 또한 그동안 가공용으로만 공급하던 의무 수입물량 가운데 10~30%를 직접 시장에 내놓아야 한다.

아래는 정당별 투표 현황과 의원들 명단.

찬성 139명, 반대 61명, 기권 23명. 불참 76명.

참고 : FTA 비준안, 누가 통과 시켰나. (이정환닷컴)

IMF 이후 8년 만에 29개에서 11개로.

8년 전, 1997년 11월 21일 우리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했다. IMF의 지원자금은195억달러였다.

외환보유액은 그해 12월 204억달러에서 지난달 15일 기준 2070억달러로 10배 이상 늘어났다. 기업들 부채비율도 396.3%에서 올해 2분기 말 기준으로 85.5%까지 떨어졌다.

우려하던 일이 벌어지고 있다. 국민연금 문제를 고민하면서 나는 언젠가 우리나라에도 신자유주의 복지정책이 비집고 들어올 거라고 예상했다. 미국의 부시가 그렇듯 신자유주의 복지정책은 오히려 포퓰리즘적인 측면이 있다. 감세 정책은 여전히 논란 중이지만 국민연금은 포장하기에 따라 얼마든지 대중의 폭발적인 지지를 얻을 수 있다.

노무현 정부는 잘 모르겠지만 김근태 장관이 고뇌하면서도 뾰족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더 나은 복지는 더 많은 부담을 요구한다. 문제는 사회적으로 그걸 용인할만한 여유가 있느냐다. 오히려 사람들은 세금을 깎고 국민연금을 줄여주기를 바란다. 복지든 노후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제발 좀 내버려두라는 태도다.

노동자와 근로자는 어떻게 다를까. 근로자라는 말은 거의 안 쓰지만 오늘 퇴직연금 기사를 쓰면서 모처럼 근로자라는 말을 썼다. 일단 사전적 의미는 다음과 같다.

노동―자 (勞動者) : [명사] 1. 육체노동으로 살아가는 사람. 2. ☞ 근로자 (勤勞者).
근ː로―자 (勤勞者) : [글―] [명사] 근로에 의한 소득으로 생활하는 사람. 노동자.
(참고 : 동아새국어사전)

12월부터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된다. 기존의 퇴직금이 모두 퇴직연금으로 전환된다면 내년 기준으로 무려 70조원 규모의 자산운용 시장이 새로 열린다. 이 가운데 50%만 잡아도 35조원 규모다. 연금을 운용하게 될 금융기관들은 수수료를 2%만 받아도 해마다 7천억원을 벌어들이게 된다. 퇴직연금을 마지막 블루오션이라고 부르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퇴직연금의 도입으로 누가 가장 큰 재미를 보느냐는 너무나도 분명하다.

월요일 아침. 출근 준비를 하면서 틀어놓은 TV에서 뉴스 끝물, 오늘의 교통 정보가 흘러나온다.

"오늘 오후 여의도에서는 1만5천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집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근처 지나시는 차량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스톡홀름 알란다 공항에서 현지 시간 토요일 오후 1시 10분 비행기로 출발.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현지 시간 오후 5시 50분 비행기로 환승. 인천 공항에 일요일 오후 1시 10분에 도착.

현지 시간 기준으로 꼬박 24시간이 걸린 셈이지만 교수님들과 토론하느라 잠은 서너시간 밖에 못잤다. 5일쯤 지나면서 겨우 시차에 적응했는데 다시 낮과 밤이 바뀌었다. 서울은 스톡홀름보다 훨씬 따뜻했다. 더 시끄럽고 공기의 밀도도 더 높다. 시간도 훨씬 다급하게 흐른다.

스톡홀름의 11월은 늘 흐리다. 있는 동안 내내 하루에 한번씩 짧게라도 비가 내렸다. 오늘은 점심시간에 틈을 내서 감라스탄에 들렀다. 스톡홀름 한 가운데 왕궁이 있는 섬이다. 왕궁 앞 벽돌길을 걸어서 다리 건너 시청앞까지 갔다. 모처럼 날씨가 좋았다.

북유럽의 베니스라고 불리는 이곳은 겨울이면 오후 4시에 해가 저문다. 왕궁이 있는 섬을 둘러싸고 운하가 도시를 가로지르고 새벽이면 물 위로 아득하게 안개가 피어난다. 할 이야기는 많지만 나중에.

아트라스비엑스는 창사 이래 최악의 위기를 겨우 빠져나왔다. 지난 4년 동안 엄청난 적자를 냈던 이 회사는 올해 꿈에도 그리던 흑자 전환을 눈앞에 두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 이미 흑자를 냈고 하반기 들어서도 매출과 이익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공장을 24시간 풀가동하고 있지만 주문 물량을 소화하지 못할 정도다. 주가 역시 사상 최고수준으로 치솟고 있다. 지난 1년, 무엇이 이 회사를 이렇게 바꿔놓은 것일까.

인천에서 2시45분에 출발해서 프랑크푸르트에 도착한 것은 다음날 새벽 2시15분, 프랑크푸르트 현지 시간으로는 오후 6시15분이었다. 2시45분에 출발해서 6시15분에 도착했으니 실제로는 3시간 30분밖에 지나지 않은 셈이다. 상대적으로는 3시간 30분인데 절대적으로는 11시간 30분이 지났다. 시간이 거의 3분의 1에도 못미치는 속도로 느리게 흘렀다는 이야기다.

일주일 동안 출장 갑니다. 다녀와서 뵙죠.

연락은 top@leejeonghwan.com.
Wallin hotel, Wallingatan 15, Stockholm.
46-8-506-161(00).

기업의 주인은 주주일까. 아니면 그 기업의 노동자들일까. 기업이 팔려나갈 때 노동자들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놓고 LG카드를 비롯해 최근 매각을 앞둔 기업 노조들이 한데 뭉쳤다. 이들은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우리사주조합의 인수 참여와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