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tober 2005 Archives

중앙일보 직원들과 주주들은 홍석현 회장을 배임 혐의로 고발해야 한다. 아래 두 가지 사건은 매우 비슷하다. 차이가 있다면 한쪽은 최근 법원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졌고 다른 한쪽은 관심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부터 우리는 이 두 사건의 연관성을 파고들어갈 계획이다.

삼겹살을 먹을 때는 먼저 수입 돼지고기인가 의심해보는 게 좋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정육점에서는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돼 있지만 일반 음식점에서는 굳이 밝히지 않아도 된다. 현재로서는 수입 돼지고기를 국산이라고 속여 팔아도 확인할 방법이 없는 셈이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편법 인수 의혹과 관련, 10월 24일부터 국회 재정경제위원회가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문서검증에 들어갔다. 금감위와 금감원은 무엇인가 결정적인 단서를 숨기고 있다는 인상을 줬고 론스타는 파고들면 들수록 더 짙은 의혹을 쏟아내고 있다.

이번 문서검증의 핵심은 금감원이 내놓은 이른바 비관적 시나리오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다. 금감원은 외자유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외환은행의 자기자본비율(BIS)이 6.2%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고 이를 근거로 금융기관의 대주주가 될 자격이 없는 론스타에게 매각을 승인했다. 문제는 그 비관적 시나리오가 터무니없이 과장된 데다 정작 그 구체적인 근거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회사가 정리해고 계획을 발표했을 때 노동자들은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는 노사협상으로 풀어야겠지만 그게 안 된다면 첫째, 당체행동으로 회사의 계획을 실력저지하거나 둘째, 내가 그 명단에 포함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방법이 있다. 누군가가 내 대신 나가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코오롱 노동자들은 올해 2월, 그 두 번째 방법을 선택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게 비극의 시작이었다.

지금부터 우리는 평온하던 직장이 어떻게 붕괴되는가, 그 과정을 코오롱 구미공장의 사례를 들어 살펴볼 것이다. 코오롱의 지난 1년은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이 어떻게 비정규직으로 밀려나는가, 노동자들이 어떻게 분열되고 조직이 어떻게 와해되는가, 현실이 얼마나 참혹하고 잔인한가를 보여준다. 2005년 오늘, 코오롱은 우리 노동운동의 최전선이다. 그리고 내일, 이들의 힘겨운 투쟁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닐 수 있다.

금강화섬 사람들을 떠올리는 것은 굉장히 괴로운 일이다. 망설이고 망설이다가 나는 이 글을 쓰기로 한다. 결국 나는 이 이야기를 해야만 하고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읽고 함께 고민해야 한다. 이것은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다.

큰 장이 선다. 하이닉스와 외환은행, LG카드를 비롯해 대한통운, 만도, 하나로텔레콤, 대우인터내셔널, 대우일렉트로닉스, 대우조선해양, 대우정밀, 쌍용건설, 쌍용, 쌍용양회, 우리금융지주, 현대건설, 대우건설…. 하나같이 업계 최고를 자부하는 기업들이 대거 매물로 쏟아져 나온다. 이 기업들을 누가 집어 삼키느냐에 따라 한국 경제의 판도가 바뀔 전망이다. 한국 경제를 뒤흔들 초대형 M&A, 그 핵심 쟁점들을 짚어본다.

법원에 출입하던 무렵, 찾아보니까 2003년 4월의 일이다. 기자실에 앉아서 기사를 쓰고 있는데 망연자실하고 조금은 어눌한 표정의 그가 들어왔다. "저, 오늘 사표 냈습니다." 기자실은 발칵 뒤집혔다.

마침 대법관 인선을 놓고 논란이 확산되던 무렵이었다. 그때 대법원장이 제시했던 3명의 후보는 모두 30년 이상의 경력이 빛나는, 사법시험 10회와 11회 출신들. 구태를 벗어나지 못한 그야말로 서열식 인사였다. 이에 반발해 사표를 냈던 그가 이번에 대법관 후보로 제청된 박시환 당시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였다.

참고 : U.S. NATIONAL DEBT CLOCK. (ttp://brillig.com/debt_clock)

이 사이트에 가면, 미국의 정부 부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링크해놓은 이 그림도 실시간으로 바뀐다.

미국 시간 기준으로 2005년 10월 17일 오전 6시, 미국의 부채는 모두 8조3억8870만5467.70달러다. 우리 돈으로 하면 8천조원이 넘는다. 미국 인구는 2억9745만명, 한 사람 앞에 2만6896.31달러꼴이다. 미국의 빚은 지난해 9월 30일 이래 날마다 16억3천만달러씩 늘어나고 있다.

'말'지에서 나는 늘 가난했다. 그렇지만 그 가난은 정직한 가난이었고 자랑스러운 가난이었다. 나는 내가 '말'지 기자라는 것이 늘 자랑스러웠다. 나는 '말'지에 들어와서 비로소 진짜 기자가 됐고 비로소 현실과 제대로 맞서게 됐고 더 큰 꿈을 꾸게 됐다. '말'지는 내게 직장 이상이었다. '말'지는 부족한 나를 늘 깨어있도록 만들었고 고민하고 공부하도록 만들었다. 나는 '말'지를 사랑했고 내 모든 젊음과 열정을 이곳에 쏟아 부을 각오가 돼 있었다.

그런데 6월 9일, 나는 결국 '말'지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 기자들을 포함해 직원들이 모두 동반 사표를 냈고 회사에는 사장과 업무국장만 남게 됐다. 나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지나간 이야기를 다시 꺼내는 것은 '말'지의 현재 주소가 바로 여기이기 때문이다. '말'지가 다시 출발한다면 결국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하기 때문이다.

리볼빙 결제를 한번이라도 써봤다면 당신 역시 피해자다. 신용카드회사들은 가맹점에서 이미 수수료를 받고 있으면서도 고객들에게도 이자를 받아내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이득을 챙겨왔다. 이런 식의 부당이득은 지난 6년 동안 최소 1천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근로빈곤층의 복지를 지원한다는 근로소득보전세제(Earned Income Tax Credit·EITC)의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다. 2007년 시행을 목표로 현재 당정협의가 진행 중이고 늦어도 11월에는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이 시점에서 EITC의 실효성을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과연 EITC가 최선일까.

아래는 오늘 저녁 론스타에서 보내온 공문이다.

당사는 해당기사와 관련, 기사의 본문 내용과 헤드라인에 대한 수정이 해당 언론 및 포털사이트에 조속히 반영되지 않을 경우 법적조치 등 별도의 대응방안을 강구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한겨레 2005-10-13 23:09]

외환은행의 졸속매각이 다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외환은행의 부실을 과장해 헐값에 팔아넘겼다는 의혹 때문이다.

여러 가지 자료와 관련 증언들을 종합해보면 지금부터 2년 전 외환은행의 경영 상황이 썩 좋지 못했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외부에서 대규모 자금을 수혈 받지 않으면 부실은행이 될 만큼 심각한 상황이었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론스타펀드를 둘러싼 풀리지 않는 의혹과 몇 가지 오해와 진실을 다시 정리해본다.

오래된 나무에서는 따뜻함이 배어 나온다. 쉽게 흉내낼 수 없는 세월의 무게다. 그 무게가 선 굵은 존재감을 만든다. 구석에 놓여있는 것만으로도 공간 전체가 훨씬 넉넉하고 따뜻해진다. 착각이겠지만 삶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느낌마저 든다. 그게 바로 앤티크의 매력이다.

앤티크(antique)는 '오래된' 또는 '낡은', 명사로는 '골동품'이나 '고미술품'이라는 뜻이다. 그냥 중고제품이라기 보다는 세월이 흐를수록 깊이를 더하는 따뜻함이 살아있어야 한다. 흔히 100년 이상은 돼야 앤티크로 친다. 가격이야 천차만별이지만 150년 된 빅토리아 시대 서랍장 하나면 1천만원을 훌쩍 넘는다.

대형 할인점의 가격파괴는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최근 월마트 반대운동(anti-Walmart)을 추진하고 있는 국제사무직노조네트워크 활동가들이 한국을 찾았다. 이들은 월마트의 가격파괴 정책의 실상과 노동탄압 실태를 폭로하는 한편, 한국 월마트도 노조 설립을 허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한국 소비자들과 노동단체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했다.

미국 월마트 직원들의 평균 임금은 1시간에 9.7달러로 대형 소매업체 평균 14.1달러보다 31%나 적다. 그가 3인 가구의 가장이라면 미국 정부가 정한 빈곤 상한선에도 못 미치는 생활을 해야 한다. 이들은 또 수당 없는 시간 외 근무를 공공연히 요구받고 있다. 월마트는 2001년 미국 콜로라도주에서 직원들의 집단소송에 패소해 시간외 근무수당 5천만달러를 물어주기도 했다. 다른 주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법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지금 강남구에서는 지방자치제도 도입 이후 가장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구의회가 세금을 깎아주는 조례안을 만들어 통과시킨 것이다. 그것도 다 깎아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잘 나가는 대형 아파트 중심으로 세금을 깎아주겠다고 한다. 세수가 줄어들게 된 구청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의회의 결정을 꺾을 방법은 없다.

세금이 화두다. 환율 하락에다 소비 위축으로 가뜩이나 세금이 잘 걷히지 않는다는데, 정부는 내년 예산을 대폭 늘려잡았다. 부족한 세수를 빚으로 메우려다 보니 정부 적자는 해마다 눈덩이처럼 늘어날 수밖에 없다. 먹고 살기 힘든 국민들의 조세저항도 만만치 않다. 한나라당은 '세금폭탄'이라는 선정적인 수사를 동원해 가며 감세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세수 대란과 감세 논쟁, 그 핵심 쟁점들을 짚어본다.

"관념의 차이인지 모르지만 소주 한 병에 96원이 오른다고 하니까 '아니, 뭘 그걸 가지고…' 하는 생각이 들고, 소주 사먹는 사람은 실제로 96원에 인생이 흔들리는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까지도 감각은 잘 안 와요. 거기에 민심을 딱 업고 나와버리니까 할 말 없게 된 거죠. 정책적으로는 정부안이 맞는데, 정치적으로 그것을 관철하기가 쉽질 않겠다고 그리 얘기를 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