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ch 2005 Archives

지난해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인구는 4871만2022명이다. 이 가운데 65세 이상 인구가 481만1631명, 9.88%에 이른다. 이 비율은 2050년이면 44.91%로 올라간다. 지금 10명의 어른이 1.4명의 노인을 모셔야 한다면 그때는 6.6명의 어른이 6.3명의 노인을 모셔야 한다.

조선일보의 친일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다. 다만 친일 문제를 보는 우리의 인식은 다분히 감정적인 데가 있다고 나는 본다. 친일 부역은 물론 철저하게 평가하고 넘어가야겠지만 반일의 맥락 또한 신중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친일과 반일의 단순 도식을 넘는 시각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조선일보가 독도 문제에 상대적으로 침착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은 이 신문이 과거 친일 활동을 했고 지금도 친일 신문이어서는 아니다. 오히려 이 신문은 과거의 친일 활동이 살아남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강변하고 있다. 그건 동아일보도 마찬가지다. 일본 제국주의 예찬에서 조선일보에 결코 뒤지지 않았던 이 신문은 어이없는 민족신문 행세를 하고 있다.

이 신문들은 반일 민족주의에 그 어느 신문 못지 않게 열성적이다. 반일 민족주의가 이 신문들이 대변하는 가치에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굳이 반일을 외치지 않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안티조선 운동의 일부에서 비판하는 맥락은 그래서 핵심을 벗어나 있다. 조선일보는 과거 친일을 했던 것처럼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반일에도 앞장설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당신이 연봉 3000만원을 받는다면 달마다 22만8600원, 1년에 274만3200원을 국민연금으로 낸다. 회사와 노동자가 절반씩 나눠서 내니까 실제로 내는 돈은 달마다 11만4300원, 1년이면 137만원 정도다. 당신이 올해 스무살이고 연봉이 3000만원이라면 60세에 정년퇴임할 때까지 당신과 당신 회사가 앞으로 40년 동안 내는 돈은 1억972만8000원에 이른다.

그렇게 내고 나면 당신은 65세부터 달마다 121만1300원씩 받게 된다.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다. 달마다 소득의 9%를 40년 동안 내면 65세부터 그동안 받았던 월급의 60%를 받을 수 있다. 60%는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다. 납부기간이 40년이 안된다면 소득대체율은 그만큼 더 낮아진다. 다른 사람들보다 월급을 더 적게 받고 보험료를 적게 낸다면 상대적으로 소득대체율이 더 높고 보험료를 더 많이 낸다면 소득대체율은 상대적으로 낮다.

국민연금을 보완하는 대안으로 기초연금이 화두다.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이 기초연금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재원이 없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각각의 입장 차이와 그 배후 논리를 정확히 짚어볼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법 개정을 둘러싼 논의의 핵심은 이대로 가면 늦어도 2047년에 재정이 바닥난다는 데 있다. 지금처럼 적게 내고 많이 받는 시스템으로는 도무지 답이 안 나온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조금 더 많이 내고 조금 덜 받는 시스템으로 가자는 해법을 내놓고 있다. 당연히 국민들 반발에 부딪힐 게 뻔하고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입장도 조금씩 엇갈린다. 가뜩이나 아예 폐지하자는 여론도 만만치 않은 판이니 몸을 사릴 수밖에 없다.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배가 우리나라에 자본주의의 발전을 가져왔는가. 이 사실을 인정한다면 식민지배가 축복이었다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일까. 복잡하고 미묘한 문제다. 우리는 식민지배를 부정하면서도 식민지배가 가져온 자본주의 발전은 긍정하는 모순에 빠진다. 모순을 벗어나는 가장 손쉬운 해법은 식민지배와 자본주의 발전이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그 주장을 믿어 버리는 것이다.

박정희의 독재는 조금 더 복잡하다. 박정희의 독재가 가져온 경제 성장은 어느 정도 명확하다. 이 사실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독재를 부정하면서 동시에 그 성과를 긍정해야 하는 모순에 빠진다. 그런 의미에서 이완용이나 한승조를 비롯한 친일파와 박정희 지지 세력, 그리고 수구 보수 세력은 정말 다들 한끝 차이다. 좀더 냉정하게 보고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

망한 회사의 노동자들은 어디로 가야할까. 공장의 주인은 공장을 팔고 떠나면 그만이지만 노동자들은 갈 데가 없다. 금강화섬의 노동자들이 그렇다. 이 회사 공장은 가동 중단되고 꼬박 1년이 지났다. 노동조합은 그동안 내내 회사를 지키면서 공장이 다시 돌아갈 날을 기다려왔다. 우여곡절 끝에 금강화섬은 2월 14일 경한정밀에 낙찰돼 팔려갔고 노조는 새로운 주인에게 공장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다.

참고 : 폐업반대 투쟁 330일째, 금강화섬의 겨울. (이정환닷컴)

어제 '한국경제신문'은 경한정밀이 법원에 낙찰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는 내용을 1면 머리기사로 실었다. 노조 탓에 계획대로 공장을 운영할 수 없게 됐다는 게 그 이유다. "노조 때문에 아무 것도 못한다"는 제목을 달고 있다. 위압적인 편집의 기술도 돋보인다. 아침에 신문을 펴들고 나는 경악을 했다.

지난해 1월 광주 일곡동, 30세 황아무개씨가 19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황씨는 "빚을 아버지에게 떠넘기지 말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다. 황씨는 서울의 한 투자신탁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02년부터 증권회사로 자리를 옮겨 광주 상무지점에서 일해왔다. 평소 1억원에 이르는 빚 때문에 고민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역시 지난해 10월 원주 치악산 해발 1200미터 향로봉 인근, 증권회사 직원 40세 박아무개씨가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지나던 등산객이 발견해 신고했다. 박씨는 거액의 빚을 지고 빚 독촉에 시달리다 가출해 가족들과도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다. 박씨의 경우도 알려진 빚만 8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의 시신은 경찰 헬기로 병원에 옮겨졌다.

지난해에만 모두 6명의 증권회사 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밖에도 출근 길에 쓰러지거나 점심 시간에 책상에 엎드려 있다가 일어나지 못하는 등 업무를 보다 과로로 숨진 경우까지 포함하면 지난해 돌연사와 자살로 숨진 증권회사 직원은 모두 10명이다. 증권산업노조 관계자는 "드러나지 않고 다들 쉬쉬해서 그렇지 실제로 자살이나 과로사 사례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가난은 결코 당신의 탓이 아니다. 가난을 만드는 사회 구조와 맞서 싸워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당신은 당장 스스로 가난을 이겨내야 한다. 자본주의의 탐욕에 빠져드는 것을 경계하되 악착같이 돈을 모으고 잘 굴려야 한다. 가난에 깔려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다. 우리는 먼저 자본주의 체제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월급 100만원이라도 충분하다. 한달에 단돈 5만원이라도 모을 수 있다면 그걸로 현실을 바꿀 수 있다.

먼저 당신만 가난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통계청이 발표한 소득 10분위 가계 수지 통계에 따르면 하위 30%, 열집 가운데 세집이 버는 것보다 더 많이 쓴다. 더 정확히 말하면 쓰는 것만큼 벌지 못하고 그만큼 빚이 쌓여간다. 정부나 다른 사람 도움으로 살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

하위 10% 가구의 경우 한달에 평균 43만7457원을 벌어 100만72원을 쓰고 56만2615원이 빚으로 남는다. 하위 20%의 경우 109만8733원을 벌어 121만7566원을 쓰고 11만8833원이 빚으로 남는다. 1년이면 빚이 142만5996원으로 늘어난다. 이건 결코 몇몇 소수의 이야기가 아니다. 당신만큼 또는 당신보다 더 못사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다. 40%의 가구가 한달에 200만원 미만의 소득으로 산다.

온라인 백과사전 위키피디아(www.wikipedia.org)에 따르면 독도의 영어 이름은 '리안코트 락(Liancourt Rocks)'이다. 서양인으로는 독도를 처음 방문한 프랑스 어선의 선장 이름, 리앙쿠르에서 따왔다.

위키피디아는 세계 수많은 참여자들의 공동 작업으로 만드는 백과사전이다. 누구나 마음대로 쓰고 고쳐 쓸 수 있고 당연히 저작권도 없다. 누군가가 항목을 새로 만들거나 고쳐 쓰면 세계 수많은 참여자들이 달려들어 검증하고 다시 다듬는다. 이곳에서는 정보의 무한 공유가 이뤄진다.

종합주가지수가 1000을 넘어설 때가 딱 네번 있었다. 1989년과 1994년, 1999년, 그리고 올해다. 올해는 분위기가 다르다. 지난 세번이 주가 상승의 끝 무렵이었다면 올해는 이제 막 시작이다. 게다가 무엇보다도 올해는 수급 상황이 좋다. 적립형 펀드를 비롯해 간접투자상품이 크게 늘어났고 갈데 없이 떠돌던 부동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몰려들고 있다. 이런 분위기라면 종합주가지수가 1000을 넘어 안착하는 것도 가능해 보인다.

나는 그동안 빈부 격차와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 내수 시장이 살아나지 않는 이상 경제 회복은 없다고 믿어왔다. 경제의 발목을 잡아왔던 구조적인 문제들을 방치하고 이렇게 대충 경제가 살아나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달라진 건 아무 것도 없다. 설령 경제가 살아나더라도 그런 성장은 한계가 분명하다고 나는 믿는다.

종합주가지수가 1000을 넘어서고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고는 하지만 가난의 굴레는 여전히 운명처럼 무겁다. 인식하지 못하거나 인식하지 않거나 아직도 가난은 어디에나 있다. 우리는 흔히 보이는만큼 보고 그게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하기 쉽다.

아래 그림은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소득 5분위 가계수지 통계를 가공한 자료다. 소득 수준에 따라 나뉘어 있고 각각 소득과 지출, 두개의 막대 그래프가 그려져 있다.

가구 디자이너 장 프루베 전시회에 다녀왔다. 샤를로트 페리앙과 르 코르뷔지에, 조명기구 디자이너 세르주 무이와 도예가 조르주 주브의 작품이 함께 전시됐다. 1차 세계대전 이후 대량 생산시대, 단순하고 합리적인 디자인을 선구적으로 인테리어에 도입했다는 평가를 받는 디자이너들이다.

삼청동 국제 갤러리. 3월 말까지. 관람료는 5천원. 관람시간은 오후 5시까지다. 사진 촬영도 가능하다.

아이팟에 리눅스를 깔 수 있다는 이야기는 알고 있었지만 굳이 필요를 못 느꼈다. 그러다가 리눅스를 깔면 녹음 기능을 쓸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솔깃해졌다. 아이팟 리눅스는 다음 주소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참고 : 아이팟 리눅스 프로젝트. (http://www.ipodlinux.org)

지난해 다음커뮤니케이션의 당기 순손실이 200억원을 넘어섰다. 영국의 일간신문 '가디언'이 우리나라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환경의 변화를 흥미롭게 다뤘다. 아래는 3월 3일 기사 요약이다.

끝의 시작.

이 나라에 무슨 희망이 남아있단 말인가. 비정규직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넘어선 가운데 비정규직을 확대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돈은 넘쳐나지만 흐르지 않고 일자리는 갈수록 줄어들고 사람들은 가난해지고 있다.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경제 전반에 걸쳐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절망은 이미 뿌리가 깊다.

에스코드(SCode)도 결국 뚫렸다. 작성자 이름이 온라인 포커, 'Online Poker'라고 돼 있는 댓글이다. 에스코드를 설치하고 두달만이다. 좀더 지켜봐야겠지만 누가 직접 올린게 아닌 이상 어떻게든 뚫린 건 확실해 보인다. 에스코드조차도 스팸 댓글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는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