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가지 질문이 있어 다시 정리합니다. 다음 RSS넷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런 문제제기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핵심은 다음이 내 RSS를 팔아서 돈을 버는 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럴거면 아예 RSS를 공개하지 말라거나 한번 공개했으니 그걸 어떻게 쓰든 문제 삼을 권리가 없다고 반박한다면 더이상 논의를 계속할 수 없습니다.
먼저 아래 글에 달았던 댓글을 옮기고 부연 설명을 하겠습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커뮤니케이션이 이달 5일부터 시작한 RSS넷 서비스가 저작권 침해 논쟁에 휘말렸다. 마침 16일부터 저작권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저작권 침해 문제가 첨예의 관심사로 떠오른 참이다. 이번에는 개인들이 대형 포털 사이트를 상대로 저작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차이다.
천성산 고속철도 공사를 반대하며 87일째 단식을 해온 지율 스님이 21일 돌연 잠적했다. 오늘까지 88일째다. 지율 스님의 단식은 이번이 네번째, 2003년 3월부터 2년 남짓한 동안 오늘까지 226일을 굶었다.
노 대통령은 지난 2년 동안 입만 열면 양극화 문제를 강조해왔다. 그러나 그 해법은 늘 선언에 그쳤고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노무현 정부의 경제 정책은 철저하게 대기업과 기득권 계층의 이해에 맞춰져 왔다. 역대 어느 정부 못지않게 신자유주의에 충실한 노무현 정부가 좌파 정부로 오도되는 것은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다.
무엇보다도 먼저 노 대통령과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의 관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당초 이 부총리는 새해 개각에서 경질될 예정이라는 소문이 돌았으나 결국 유임됐다. 김우식 청와대 비서실장에 따르면 "달리는 말의 기수는 바꾸지 않는 게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말이 제대로 달리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1965년 한일협정 문서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피해 배상에 대한 한일 양국의 입장 차이다. 한국 정부가 강제 징용과 징병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배상 성격의 '청구권'이라는 명칭을 강조한 반면 일본 정부는 '경제협력 자금'이라는 명칭을 고집한 사실이 문서에서 드러났다.
일본 정부 대표로 나온 니시야마 아키다가 "우리 측의 제공은 일종의 정치적인 협력이라는 의미에서 제공하는 것이며 일본의 일방적인 의무에 입각해 제공하는 것으로 되면 곤란하다"고 주장하는 부분도 있다.
론스타가 돌연 동아건설 채권 입찰을 포기해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입찰 주간사인 삼일회계법인은 13일 오후 5시에 마감된 입찰에 론스타가 참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론스타는 그동안 자회사인 외환은행과 머큐리유동화전문회사 등을 통해 동아건설 채권을 매입하면서 특히 동아건설의 자회사인 대한통운의 경영권 인수에 강한 의욕을 드러내왔다.
열린우리당의 초선 의원 108명은 한때 '108 번뇌'라고 불리기도 했다. 의욕이 넘쳐났고 그만큼 선배 의원들과 좌충우돌 부딪히는 일이 많았기 때문이다. 언젠가 한 선배 의원이 "초선 의원들 군기 좀 잡아야겠다"고 했을 때 "한번만 더 그런 소리하면 물어 뜯어버리겠다"고 맞받아쳤던 의원이 바로 임종인 의원이었다. 인터뷰 내내 그는 누군가 물어뜯기라도 할 것처럼 으르렁거렸다. 열린우리당 지도부에 대한 불만을 그는 숨기지 않고 그대로 터뜨렸다. 그는 직설적이고 단순명쾌했다.
애플의 새로 나온 엠피스리 플레이어, 아이팟 셔플의 광고 문구는 "Life is random"이다. "인생은 랜덤이다." 예측 불가다.
액정 화면은 없고 모든 음악을 랜덤으로 들려준다. 애플은 랜덤이 새로운 질서라고 선언한다. "Random is new order." 아이팟 셔플의 가격은 단돈 99달러. 국내에 출시되면 엠피스리 시장에 한바탕 파란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거의 절반 가격이다. 기존의 하드디스크 방식 아이팟과 달리 플래시 메모리 방식이다.
론스타 펀드가 대한통운의 부실이 크게 줄어들 거라는 정보를 미리 알고 동아건설 파산채권을 헐값에 매입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론스타와 론스타가 대주주로 있는 외환은행과 머큐리유동화전문회사 등을 11일 검찰에 고발했다.
론스타는 일찌감치 지난달 8일 동아건설의 파산채권 입찰에 참여했다가 특혜 논란에 휘말려 무산된 바 있다. 론스타가 외환은행의 대주주고 외환은행이 동아건설의 주채권 은행이라는 사실이 부각되면서 논란이 확산됐고 입찰은 무기한 연기됐다. 입찰은 오는 13일 재개된다.
삼성전자가 노조에 가입한 직원에게 억대에 이르는 금품을 제공하면서 노조 탈퇴와 사직을 강요한 사실이 드러났다.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은 11일 국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사실을 밝히고 삼성의 불법 노동행위에 대해 전면적인 수사를 촉구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을 안받는 병원이 생긴다는 이야기는 몇몇 병원이긴 하지만 의료수가를 병원 마음대로 올려받을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다. 의료보험이 되는 병원과 안되는 병원이 나뉘게 되고 서비스의 차이도 확연하게 드러나게 된다.
지금은 모든 병원이 의무적으로 의료보험을 받도록 돼 있다. 약값과 진료비 등도 모두 동일하게 묶여 있다. 그런데 이런 원칙이 모두 깨지게 된다. 돈깨나 있는 사람들은 기꺼이 돈을 더 내면서 좋은 병원을 찾고 가난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수준 낮은 병원을 찾을 수밖에 없다. 이런 변화는 병원의 차별화를 불러오고 결국 돈이 없어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까지 이어질 수 있다.
건강보험을 거부하는 병원이 생기면 건강보험을 의무적으로 강제할 수 없게 되고 사회보험의 근간이 흔들리게 된다. 그리고 그 빈 자리는 결국 민간 건강보험이 채우게 된다. 삼성생명을 비롯한 민간 보험회사들이 돈 방석에 올라앉게 된다는 이야기다. 보건복지부의 움직임을 가장 먼저 특종 보도한 게 하필 중앙일보라는 사실은 눈여겨볼만 하다.
아래는 어제 쓴 기사.
여럿이 모여서 밥을 먹는데 사람 수대로 밥값을 나눠서 내기로 했다. 이럴 때는 당연히 가장 비싸고 맛있는 걸 시켜먹는 게 이익이다. 어차피 똑같이 나눠서 낼 거라면 굳이 싼 걸 먹을 이유가 없다. 싼 걸 먹는 사람만 손해다. 이걸 이른바 저녁식사 모임의 딜레마라고 한다. 결국 이런 모임에서는 모두가 마음껏 비싼 걸 시켜서 먹고 터무니없이 비싼 밥값을 물게 된다.
비슷한 사례는 얼마든지 들 수 있다. 이를테면 마을에 가로등을 설치하고 모두가 돈을 나눠서 내기로 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 가로등이 필요없다고 고집을 피우면 돈을 내는데 빠질 수 있을 것 같다. 돈을 내지 않았다고 가로등 밑을 지나다니지 못하게 하는 것도 아니니까 손해볼 것도 없다. 이를테면 무임승차다. 문제는 다른 사람들도 모두 당신처럼 생각한다는데 있다. 결국 회의자리에서 다들 가로등이 필요없다고 주장하고 가로등은 설치되지 않는다.
자본주의 읽기 모임을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참여의사를 밝힌 사람은 고준성, 김호준, 이정환, 정윤호, 최우성, 한이정희, 황지희 (가나다순). 관심있으신 분들 참여를 바랍니다. 일단 '혁명의 시대'부터 읽고 1월 마지막주에 첫번째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 이야기했던 정치경제학 모임은 조금 더 미룹니다. 들뢰즈 읽기 모임은 지금 이진경의 '노마디즘'을 읽고 있습니다.)
아래는 우성이 형의 제안서 또는 발기문. 우성이 형은 독일 브레멘 대학에서 경제학사를 공부했습니다.
"하나의 유령이 대한민국을 배회하고 있다. 자본시장 또는 주주 자본주의라는 유령이다."
돈이 돈을 벌어주던 때도 있었다.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가 17.85%까지 치솟았던 1998년만 해도 1억원을 은행에 넣어두면 한달에 이자로 얼추 148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었다. 한해 이자만 1785만원, 4년만 지나면 원금이 두배로 불어났다.
그러나 좋은 시절은 다 지나가고 지난달 기준으로 금리는 3.5%까지 떨어졌다. 물가 상승률에도 못미치는 그야말로 제로 금리 또는 마이너스 금리다. 문제는 이런 저금리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세계적인 현상이라는데 있다. 1억원을 넣어둬도 이제 한달에 이자는 30만원도 안된다. 당신이 만약 엄청난 부자라면 요즘 같은 때 은행에 마냥 돈을 묻어두는 것은 바보 짓이다. 돈을 벌려면 당신은 좀더 적극적인 자산운용, 특히 주식투자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
10억원짜리 손해배상 소송을 걸려면 변호사 선임료를 빼고도 소송비용만 408만7400원이 든다. 인지대가 0.35%에 그밖의 수수료가 좀 붙는다. 10억원짜리 소송을 1000명이 함께 내려면 40억원이 넘는 소송비용을 마련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물론 재판에 지면 돌려받을 수 없는 돈이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한사람이 대표로 소송을 내면 나머지 소송 당사자들도 재판 결과에 따라 똑같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그게 이른바 집단소송제다.
우여곡절 끝에 우리나라에서도 새해들어 증권관련 집단소송제가 일단 시행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달 29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집단소송제의 시행을 늦추거나 과거분식을 한시적으로 유예하자는 내용의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안을 5 대 3으로 부결했다. 이에 따라 2003년 12월 통과된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는 1년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올해 1월 1일부터 전격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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