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회의 최대 숙원 과제였던 국가보안법 폐지가 결국 해를 넘기게 됐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30일 수차례 여야 원내대표 회담을 거친 끝에 국보법 처리를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다루기로 최종 합의했다.
이날 오후 한나라당에서 작성한 대체입법 절충안을 놓고 양당이 긴급 의원총회를 여는 등 여야 합의가 이뤄지는게 아니냐는 관측이 있었지만 열린우리당은 네시간에 걸친 의총 결과 폐기후 형법 보완이라는 당론을 유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한나라당은 "여당이 대체입법안을 파기, 원내대표간 합의를 번복했다"면서 본회의장과 법사위 회의장 점거에 들어가는 등 연말 국회는 최악의 혼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국보법 뿐만 아니라 나머지 개혁입법과 경제관련 법안 처리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무버블타입을 3.14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했다. 여기서 내려받을 수 있다. 물론 여전히 공짜다.
참고 : 무버블타입 3.14 버전 내려받기. (무버블타입 홈페이지)
무버블타입의 버전 업그레이드는 꽤나 성가시다. 가장 큰 문제는 한글화와 관련된 소스 수정 부분인데 업그레이드를 하고 나면 소스를 하나하나 모두 다시 고쳐줘야 한다는데 있다. 업그레이드 버전을 설치하자니 지저분한게 남을 것 같고 새로 설치하는게 가장 속 편한 방법이다. 물론 크게 달라진 게 없으니 업그레이드는 안해도 무방하다.
데이터베이스 폴더만 내려 받아놓고 새로운 폴더를 만들어 무버블타입을 새로 설치한 다음 데이터베이스를 올리고 폴더 이름을 옛날 버전과 바꿔주면 된다. 완벽하게 이전 작업이 끝날 때까지 옛날 버전은 당분간 그대로 보존해두는게 좋다. 섣불리 날려버렸다가는 낭패를 겪는 일이 생긴다.
1. 사회적 타협, 삼성전자만 잡으면 된다.
- 핵심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데 그치지 말고 필요하다면 강제하거나 동인을 제공하고 그만큼 반대 급부를 돌려줘야 한다는 이야기다. 재벌 그룹을 해체할 수 없고 해체할 이유도 없다면 돈 잘 버는 재벌 그룹을 마음껏 이용하라는 이야기다.
2. '안티 매경'·'안티 한경' 운동을 제안한다.
- 이들은 파업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실을 축소하거나 과장하고 왜곡한다. 이들에게는 사실 보도와 사회 감시라는 언론의 기본 원칙과 책임도 없다. 이들은 자본의 이익을 지키고 늘리기 위해 노동자들을 몰아세우고 정부를 압박한다. 기사를 팔아 광고를 얻으면서 기꺼이 광고주들의 이익을 대변한다. 이들은 광고주들의 이익이 침해 당할 때만 비판의 칼날을 세운다.
3. 보험료 낼 돈 3분의 1이면 무상의료한다.
- 놀랍게도 이 같은 돈이면 전 국민 무상의료를 실시하고도 남는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비 지출은 한 집에 107만원을 조금 넘는 정도다. 보험료 382만원의 4분의 1 수준이다. 보험료 낼 돈의 4분의 1만 모아도 온 국민 병원비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4.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7가지 의혹.
- 파고들면 들수록 의혹의 색깔은 더욱 짙어져 가고 기사화할 수 없는 숱하게 많은 의혹이 더 있다. 그리고 지금도 제 2, 제 3의 외환은행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 그 의혹을 제대로 푸는게 2004년 한국 경제 위기의 한 해법이 될 것이다.
5. 일확천금의 꿈 로또의 비밀.
- 당신이 2천원짜리 로또 한장을 살 때마다 이 회사는 판매금액의 9.523%, 190.46원을 가져간다. 당신이 로또 1만원짜리 한장을 다 채워서 사면 이 회사는 952.3원을 번다. 놀랍게도 여기에는 판매점에 주는 수수료나 마케팅 비용은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 그건 따로 따로 빠져 나간다.
6. BIH의 브릿지증권 약탈 작전 전모.
- 누가 회사의 주인인가. 이들은 주주가 회사의 주인이라고 당당하게 말한다. 그 주인은 회사의 미래에 아무런 관심도 없다. 회사야 껍데기가 되든 말든 회사를 팔아치워서라도 주인은 이익을 챙긴다. 주주 자본주의의 실상은 이렇게 참담하다.
7. 불여우, MS의 독점을 막는 가장 확실한 대안.
- 우리에게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즈와 익스플로러는 리눅스나 불여우보다 훨씬 편하고 익숙하다. 그러나 그 편하고 익숙함이 앞으로 가져올 재앙은 자못 심각할 수 있다. 더 늦기 전에 독점의 폐해를 염려해고 대안을 고민해야 할 때다.
8. 파업의 재구성, LG칼텍스정유의 사례.
- 더 중요한 것은 파업이 노동 계급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결국은 사회의 진보에 기여한다는 또는 기여해야 한다는 믿음이다. 그런 장기적인 전망이 없으면 노조의 집단 이기주의는 결코 해답을 찾기 어렵다.
9. 오일 피크! 마침내 석유가 바닥나고 있다.
- 분명한 것은 언젠가 오일 피크가 오고 그때는 이미 너무 늦다는 사실이다. 유가 상승을 우려한 정부의 은폐 때문에 이같은 위기 상황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의혹도 있다. 미국 정부는 여전히 긍정적이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여전히 태평하다.
10. 월간 말.
유령과 크리스틴은 언뜻 앤드루 로이드 웨버와 사라 브라이트만을 생각나게 한다. 음악을 가르쳐 주었지만 크리스틴은 유령을 존경하기만 할 뿐 사랑하지는 않는다. 유령은 그런 크리스틴을 소유하려고 한다. 그것은 가망없는 욕망이다.
우리가 아는 스코트 니어링의 삶은 그가 버몬트와 메인의 농장에서 보낸 인생의 나머지 61년에 집중돼 있다. 우리는 그의 처음 39년을 알지 못하고 그가 왜 현실을 벗어나 숲속으로 숨을 수밖에 없었는가 이해하지 못한다. 이 책은 그에 대한 해답이다. 우리는 이 책에서 그의 다른 모습을 본다.
니어링은 평생에 걸쳐 자본주의와 맞서 싸웠다. 처음에 그는 약탈과 불로소득을 없애고 좀더 평등하고 건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목표를 뒀다. 그는 진보진영이 나서서 사회의 생산과 분배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그 대안으로 공동체의 부활과 사회주의를 제안했다.
뉴욕타임즈에 불여우 광고를 내는데 1만여명이 25만달러를 냈다고 한다. 이 2페이지짜리 전면 광고에는 1만여명의 이름이 모두 들어가 있다. 감동적이다. 모질라 재단은 "우리가 역사를 만들었다"고 선언했다.
불여우 1.0판은 1100만 다운로드를 돌파했다. 천둥새 1.0판도 100만 다운로드를 돌파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독점 왕국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다.
진념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정정보도를 요청해왔다. 월간 '말' 12월호에 실린 "론스타 펀드의 외환은행 인수, 그 7가지 의혹"이라는 기사 때문이다. 전 전 부총리가 문제 삼은 부분은 여기다.
"이 과정에 두명의 전직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이 개입돼 있다는 의혹이 있다. … 진념 전 부총리는 론스타의 회계법인인 삼정회계법인의 고문을 맡고 있다.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인수한 직후인 지난해 11월, 계약기간이 아직 남아있는데도 회계법인을 삼정회계법인으로 변경해 눈길을 끌었다. 업계 4~5위 수준이던 삼정회계법인은 2002년 진 전 부총리를 영입한 뒤 1년만에 업계 2위 수준으로 급 부상했다."
"이 전 행장은 진념 전 부총리와도 막역한 사이다. 진 전 부총리가 기아자동차 회장으로 일하던 무렵 이 전 행장은 계열사인 기아포드할부금융의 사장으로 함께 호흡을 맞춘 바 있다. 그는 외환은행이 팔리고 난 뒤 굿모닝신한증권 사장으로 옮겨갔다."
우리는 흔히 주가가 뛰어오르면 우리 모두가 돈을 벌고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터무니 없는 착각이다. 실제로 우리는 주가가 뛰어오를 때마다 더욱 가난해진다. 주식투자를 하든 하지 않든 우리는 이미 주식시장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여기, 주식시장의 오래된 비밀을 공개한다. 그동안 이 비밀은 숨겨지거나 잘못 이해돼 왔다. 우리가 주식시장의 주주 자본주의와 맞서 싸워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의 생존이 달린 절박한 문제다.
수유연구실은 언뜻 지적 허영에 가득 찬, 고학력 현실 부적응자들의 모임처럼 보인다.
한때 이름을 날렸던 마르크스주의 이론가, 이진경(본명 박태호, 서울산업대학교 교수)도 이들 가운데 하나다. 그는 이곳에서 푸코나 들뢰즈를 비롯한 프랑스의 탈 근대철학을 강의한다. 강의 주제를 모아 '자본을 넘어선 자본'이나 '노마디즘' 같은 책도 썼다. 그에게 왜 이제 현실에 참여하지 않느냐고 묻는 건 당연하다. 수유연구실은 그만큼 현실에서 동떨어진 매우 이질적인 공간이다.
때로는 사진이 기사보다 더 많은 말을 한다.
성매매 여성들 여의도 국회 앞 집회. 월간 말, 허태주 기사의 사진. (저작권이 있는 사진이니 옮겨가지 마세요. 클릭하면 좀더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메일 프로그램, 천둥새(썬더버드) 1.0판이 마침내 나왔다. 불여우처럼 100% 공짜 프로그램이다.
천둥새의 강점은 먼저 거의 완벽에 가까운 스팸 메일 퇴치 기능이다. 한번 스팸메일로 지정해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자동으로 스팸 메일로 분류돼 스팸 폴더로 옮기거나 삭제하도록 할 수 있다. 학습 기능이 있다는 이야기다. 처음 설치하고 일주일 정도만 수동 분류 작업을 거치면 90% 이상의 스팸 메일을 걸러낼 수 있다.
재벌 또는 국민기업이 과연 투기자본의 대안일까. 좀처럼 풀리지 않는 과제다. 스웨덴 발렌베리 그룹의 사례가 주목받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다. 스웨덴은 우리나라로 치면 이건희 회장의 지배권을 법으로 보장해주면서 삼성그룹에 사회적 책임을 강제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말이야 좋지만 강제하기는 결코 쉽지 않다. 스웨덴은 대주주의 지배권을 내주면서 이른바 사회적 타협을 끌어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무엇보다도 투자와 고용이다. 더 많은 공장을 짓고 새로운 사업을 벌이고 그래서 더 많은 노동자들에게 일자리를 줘야 한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는 이게 안되고 있다. 기업이 벌어들인 돈은 배당으로 주주들에게 빠져 나가고 나머지는 그대로 쌓여있다. 은행에서 돈을 빌릴 일도 당연히 없다. 기업은 돈을 버는데 사람들은 갈수록 가난해지고 돈은 넘쳐나는데 풀리지 않는다. 이 모든게 IMF 외환위기 이후 나타난 현상이다. 심상치 않다.
또 하나의 음모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에는 국내 최대의 물류회사, 대한통운이 그 목표다. 여차하면 외환은행까지 이 투기판에 말려들어 덤터기를 쓸 분위기다.
논란의 발단은 론스타 펀드가 동아건설 파산채권 입찰에 참여하면서부터다. 2001년 5월 파산 선고를 받은 동아건설의 파산채권은 모두 4조1천억원 규모에 이른다. 이 가운데 이번 입찰에 나온 물량은 외환은행을 비롯해 신한, 우리은행 등 소유의 1조2천억원어치다.
문제는 이 가운데 동아건설의 자회사 대한통운이 보증을 선 채권이 섞여 있다는데 있다. 대한통운의 채무는 모두 1조4661억원에 이르는데 이 가운데 4163억원을 탕감받았고 2713억원은 액면가의 5배로 출자전환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700억원어치는 이미 출자전환이 끝났고 나머지 1644억원어치 출자전환 예정 물량이 이번 입찰에 함께 나온다는 이야기다.
일괄 생산 체계의 장점은 자원의 낭비를 최소로 줄일 수 있다는데 있다. 컨베이어 벨트를 멈추지 않는 이상 노동자들은 잠시도 한눈을 팔 수 없다. 생산성을 높이려면 컨베이어 벨트의 속도를 높이면 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모든 공장을 완벽하게 일괄 생산 형태로 바꿀 수는 없다. 공간의 문제도 있고 무엇보다도 작업 공정마다 생산 속도가 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스웨덴 모델을 놓고 한바탕 논쟁이 재연됐다.
재벌 대기업을 중심으로 사회민주주의와 복지의 기반을 닦는 이 모델은 그동안 진보진영 내부에서도 숱한 논쟁을 거쳤지만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3일 국제사무직노동자연맹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이재영 민주노동당 정책실장과 정승일 대안연대회의 정책위원이 이 주제로 다시 한번 붙었다. (이하 존칭 생략)
은행에 사회적 책임을 강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4일 금융경제연구소와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외환위기 7년을 맞아 개최한 '위기 이후의 한국'이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게리 딤스키 미국 캘리포니아대학 교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사회 양극화 문제의 해법으로 은행과 지역공동체의 연대를 법적으로 강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잠깐이나마 무라카미 하루키에 빠져들었던 때가 있었다. '상실의 시대(노르웨이의 숲)'에서 와타나베 도오루는 현실에서 한발 벗어나 있다. 수업에 들어가지 않거나 들어가도 구석에 따로 앉고 출석을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다. 그는 학생 운동하는 친구들을 조소한다. 대학이 동맹 휴학에 들어가고 기동대가 출동하고 친구들이 경찰에 끌려가는데도 그는 무관심하다. 여자친구를 그리워하거나 도서관에서 소설 책을 읽거나 레스토랑에서 스파게티 따위를 먹으면서 시간을 마냥 흘려 보낸다.
하루키 소설의 주인공들은 현실을 부정하지 않지만 현실에 깊이 개입하지도 않는다. 적당히 거리를 두고 물러서서 즐길 뿐이다. 언뜻 자폐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무력하거나 음울하지는 않다. 그게 하루키가 갖는 힘이다. 하루키의 소설에서 여성은 구원 또는 현실 도피를 의미한다. 사랑은 저주도 넘고 운명도 넘는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루키의 주인공들은 적당히 물러서서 현실을 즐길 수도 있다. 문제는 이 모든게 한갖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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