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vember 2004 Archives

조선일보가 재벌 대기업의 지배권 강화에 발벗고 나섰다. 외국 투기자본의 적대적 인수합병을 막아야 한다는게 그 명분이다.

조선일보는 29일 1면과 3면, "M&A, 국내기업 손발 묶고 해외자본 펄펄 날고"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국내 기업들이 출자총액 제한 등 역차별 규제에 묶여 외국자본과 경쟁할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재벌 대기업들의 논리를 대변했다.

우리는 박사를 박사라고 부르지만 석사나 학사는 석사나 학사로 부르지 않는다. 석사나 학사는 그냥 학위일뿐이지만 박사는 사회적 직위가 된다.

이를테면 이정환 박사라거나 이 박사님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전혀 어색하지 않다. 그러나 이정환 석사나 이정환 학사라고 부르지는 않는다. 석사님이나 학사님도 마찬가지다. 박사가 상대적으로 드물기도 하지만 어떤 특권 계층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남들보다 공부를 많이 했고 또는 학교를 오래 다녔고 그래서 특별히 존경을 받을만한 위치에 올랐다는 이야기다. 적어도 그런 의미로 통용된다.

투기자본 감시센터 연구 모임에 갔다. '아탁'이라는 책을 읽고 토론하는 자리였다. 절반 정도는 아는 사람이었고 모르는 사람도 꽤나 됐다. 게다가 나는 책도 전혀 읽지 않았다. 아탁(Attac)은 'Association pour une Taxation des Transactions Financieres I’aide aux Citoynes'의 줄임말로 '시민지원을 위한 국제금융거래 과세연합'을 말한다. 프랑스에서 출발한 아마도 세계 최대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운동 모임이다.

중국 베이징에서 나비가 날개짓을 하면 몇일 뒤 미국 뉴욕에서는 허리케인이 불어닥친다. 작은 움직임이 엄청난 변화를 불러온다. 원래 세상은 그렇게 혼란스럽다. 나비의 날개짓이 어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우리는 결코 알 수 없다. 다만 확실한 것은 나비가 날지 않았으면 허리케인도 오지 않았을 거라는 사실이다.

에반은 어린시절 일기장을 읽다가 갑자기 잠깐 과거로 돌아간다. 숨겨져 있던 암울한 기억이 떠오른다. 그러나 에반은 이번에는 강력하게 저항한다. 이딴 거 당장 집어치워. 아니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마감 날 새벽, 조천현씨의 원고가 들어왔다. 하품을 하면서 원고를 몇줄 읽어 내려갔을 때 잠이 확 달아났다. 정말 머리 털이 바짝 곤두서는 것 같았다.

"각서라는 것은 일종의 차용증이었습니다. 이름과 나이, 집 주소를 쓴 후, '한국 땅에 도착하면 계약한 500만원(한화)을 꼭 주겠으며 이를 어겼을 경우 법률적인 조치를 취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라고 쓰는 것이지요. 그리고 손도장을 찍었습니다."

금요일에는 약속이 무더기로 잡혔다. 고등학교 동문회에, 전 직장 동료들 모임, 술 사준다는 친구, 모처럼 일찍 끝날 것 같다고 영화나 보자는 여자 후배, 그리고 야학의 교무 선거.

다른 건 대충 빠지거나 미룰 수 있는 약속이었지만 교무 선거는 일년에 딱 한번이고 다른 어떤 약속보다도 중요했고 게다가 내가 사회를 보기로 했다.

그런데 전철이 이수역을 지날 무렵, 안내 방송에서 장애인들 시위 때문에 7호선이 다니지 않는다고 했다. 무슨 일일까. 뭔가 기사거리가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시간이 빠듯했지만 그래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다.

우리는 론스타 펀드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이 정체를 알 수 없는 금융자본은 지난해 9월 외환은행을 헐값에 사들였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자산 규모가 62조6033억원에 이르는 은행이 단돈 1조3834억원에 넘어갔다. 그리고 1년이 조금 지난 지금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팔고 떠날 거라는 흉흉한 소문이 떠돌고 있다. 지금 주가대로라면 론스타의 시세 차익은 1조3000억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시간이 지날수록 의혹은 더욱 커져만 간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그 7가지 의혹을 추적해 봤다.

조배숙 열린우리당 의원의 인터뷰를 이정환 기자가 맡은 것은 성매매 문제를 보는 남성들의 일반적인 현실 인식과 오해 또는 편견을 제대로 드러낼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판사 출신의 조 의원은 이번 성매매 방지법을 발의하고 제정하는데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최근에는 일부 문제가 되는 조항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기도 하다. 법 시행 두달째를 맞는 시점에서 이 법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짚어봤다. (편집자 주)

성매매 방지법은 성매매 여성을 피해자로 규정하면서도 자발적으로 성을 파는 여성은 처벌하도록 돼 있다. 또 성매매를 금지하면서도 정작 성매매 여성들의 생존권에 대한 대책 마련은 미흡한 실정이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먼저 자발적인 성매매가 있다면 이를 어떻게 볼 것인가다. 또 자발적이든 자발적이지 않든 현실적으로 성매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여성들을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다.

몇년 전 성광야학의 교무를 맡고 있었던 무렵, 지역화폐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나는 가슴이 뛰었다. 그때 성광야학이 겪고 있던 가장 큰 문제는 참여의 부족이었다. 과제는 막연했고 학강과 강학들은 수동적이고 무력했다. 지역화폐가 그런 한계를 넘어설 적극적인 동인을 제공해줄 수 있을 거라고 그때 나는 믿었다.

지역화폐는 모아서 쌓아두는 돈이 아니라 들어오는 대로 쓰고 나눠주는 돈이다. 지역화폐 운동은 단순히 새로운 돈을 만들어 쓰는데 그치지 않는다. 이 새로운 돈을 매개로 재화와 용역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해 서로 교환하고 그 과정에서 공동체를 더욱 결속시키는 역할을 한다.

디지털 말, 관련 기사 바로가기. http://www.digitalmal.com/news/read.php?idxno=9620

"세계의 시민 여러분, 우리는 이번 선거가 여러분들께 미칠 영향에 대해 깊이 통감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우리의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더욱 괴롭히더라도 기억해주세요. 우리는 이번 선거 결과를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모든 미국인들을 대신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기다림은 끝났다. 불여우 1.0은 지금까지 나왔던 그 어떤 웹 브라우저보다 더 빠르고 안전하게 그리고 더 효율적으로 인터넷의 바다를 항해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불여우로 옮겨간 800만명의 대열에 동참하시라. 불여우는 익스플로러의 즐겨찾기와 설정, 그리고 다른 정보들을 그대로 옮겨온다. 당신은 아무 것도 잃지 않는다."

건설 경기로 경제를 살릴 수 있을까. 노무현 정부가 내놓은 이른바 한국형 뉴딜 정책에 대한 비난이 거세다. 경기 부양의 해법을 놓고 여야의 논란이 본격화하는 추세다.

비난의 핵심은 역시 경기 부양의 실효성이다. 무엇보다도 대공황 무렵의 미국과 우리나라는 상황이 다르고 자칫 엄청난 세금만 들이붓고 경기 부양에는 실패한 일본의 전철을 밟을 우려도 있다. 세금 뿐만 아니라 연금과 기금을 경기 부양에 전용해도 되느냐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최근의 경제 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도 특별하다. 수출은 늘어나고 있는데 경제는 살아나지 않고 양극화는 심화되고 내수는 갈수록 꺼져가고 있다. 정부 입장에서는 당장 내년 건설 경기 위축이 빤히 들여다 보이는데 이를 방관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건설 경기만으로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확신도 부족한 상황이다.

흥미롭고 놀라운 영화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상영되지 않았고 당분간 상영할 계획도 없는 것 같다. 따라서 당신은 이 영화의 줄거리를 읽어도 무방하다. 아마도 볼 기회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시간 순서가 뒤섞여 있기는 하지만 영화의 흐름을 따라 줄거리를 다시 정리해 본다. 천천히 제대로 읽어야 이해가 된다.

1. 기차 여행에서 조엘은 클레멘타인을 만난다. 그런데 이상하다. 조엘은 "넓고 넓은 바닷가에 오막살이 집 한채~"라는 그 흔한 노래를 모른다. 어색함을 풀어보려던 클레멘타인은 벌쭘해진다.

영화 '화씨 9·11'의 감독, 마이클 무어가 6일, 특유의 독설과 유머로 부시 재선을 평가했다. 제목부터 '그래도 우리가 손목을 그으면 안되는 17가지 이유(17 Reasons Not to Slit Your Wrists)'다. 선거가 끝나고 나흘만이다.

출처 : www.michaelmoore.com.

그래, 제기랄이야. 제기랄. 그래도 우리, 삶의 밝은 쪽도 보자고. 화요일 선거에서는 좋은 소식도 꽤나 있었지. 여기 자네가 손목을 그으면 안되는 17가지 이유가 있다네.

지난 한달 동안 전체 직원 5648명 가운데 500여명이 특별퇴직이라는 이름으로 회사를 떠났다. 거기다가 있지도 않는 부서를 만들어 240여명이나 전보 발령을 냈다. 남아있는 사람이라도 안심하게 일할 수 있게 해달라는데도 회사는 막무가내다. 숨통을 조이려는지 이젠 아예 묵묵부답이다. 조금도 양보할 수 없으니 알아서 나가라는 분위기다.

외국계 투기자본에게 넘어간 뒤 1년째를 맞고 있는 외환은행에서는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구조조정이 진행중이다. 급기야 5일에는 노조 집행부가 나서서 삭발 투쟁에 돌입했다. 그래도 회사는 눈도 깜짝하지 않았다.

우리 말로 진보란 무엇일까요?

깊은 밤을 한밤이라고 하지요? 그 캄캄한 한밤을 몰아내는 것은 무엇일까요? 밝아오는 동녘하늘, 새녘일까요? 아닙니다. 몰개입니다.

몰개라니 무슨 말일까요. 파도라는 진짜 우리말입니다. 그 몰개가 때로는 알각, 때로는 왈왈 밀려가 와장창 한밤을 때리고, 때로는 천 만마리 썽난 널티말(천리말)처럼 냅다 달려가 꽈다당!

온몸으로 부딪힘으로써 어두움을 깨는 것이니 진보를 우리말로 하면 몰개다 이 말입니다.

(백기완 선생님의 노나메기 홈페이지에서 옮겨왔습니다.)

'오아시스'에서 종두는 공주를 강간하려다 실패한다. 공주는 그런 종두에게 전화를 걸고 종두는 다시 공주를 찾아간다. 사람들에게 버림 받았다는 공통점 말고는 두 사람이 왜 서로 사랑하게 되는가 아무런 이유도 없다.

오히려 이 영화는 왜 이들이 서로 사랑하면 안되느냐고 반문한다. 다른 어떤 사람에게도 사랑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은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다. 관객들은 이 불편하고 어색한 상황을 선뜻 부인하지 못한다.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는 동시에 관객들은 종두와 공주의 영역 밖으로 밀려난다. 그래서 이 영화는 불편하다.

날이면 날마다 영화 보고 영화 이야기하는 게 일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영화평론가 정성일씨를 만났다. 꽤나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오프 더 레코드가 많았고 술에서 깨고 나니 막상 기억도 가물가물하다. 생각나는 이야기를 간단히 정리해본다. 나름대로 충격적인 이야기였다.

사람들은 왜 '실미도'와 '태극기 휘날리며' 같은 영화에 열광하는 것일까. 이 영화들은 역사를 주제로 다루는 것 같지만 역사를 기묘하게 수정하고 왜곡하고 있다. 관객들은 영화를 보면서 편안함을 느낀다. 6·25 전쟁이나 암울했던 군사독재 시절의 기억은 모두 사라지고 다만 감동과 추억으로 남는다. '살인의 추억'이나 더 나가면 '슈퍼스타 감사용'도 마찬가지다. 이 영화들에서 1980년대는 그냥 추억일 뿐이다.

론스타 펀드의 외환은행 인수가 무효라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불어나는 의혹의 핵심은 누가 왜 이 멀쩡한 은행을 이렇게 헐값에 팔아치웠느냐다. 지난 1년 동안 론스타는 1조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올렸다. 그 수수께끼를 풀어보자.

먼저 의혹의 중심에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있다. 이 부총리는 김대중 정부 시절 재경부 장관을 맡았다가 물러나서 2001년부터 김&장 법률사무소 고문으로 일해왔다. 김&장 법률사무소는 론스타의 법률 대리인이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작전에 이 부총리가 직간접적으로 개입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