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정책연구원 "세제 혜택까지 받으면서... 국민들이 봉인가."
현대자동차가 국내에서는 폭리를 챙기면서 해외에서는 엄청난 영업손실을 감수하고 저가 할인 공세를 벌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2일 전국금속노동조합이 펴낸 이슈 페이퍼에 따르면 현대차 아반테의 경우 지난 10년 동안 국내 판매 가격이 74.4%나 가격이 급등했지만 미국에서는 23.0% 오르는데 그쳤다. 금속노조는 이런 가격 격차는 소나타는 물론이고 엑센트와 산타페, 그랜저 등 대부분 차종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금속노조 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소나타 기본형의 미국 판매가격은 1999년 1만 4633달러에서 2009년 현재 1만 8244달러로 약 24.7% 늘어나는데 그친 반면, 국내 판매가격은 1999년 951만1천원에서 2009년 2125만원5천원으로 123.5%나 늘어났다. 베르나 1.4의 경우 세제지원에 따른 가격인하 효과가 약 75만원인데 국내 판매가격은 오히려 870만원에서 991만원으로 121만원 올랐다. 지난해 철강 원자재 가격이 15% 가까이 줄어든 걸 감안하면 이 같은 가격 인상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금속노조 정책연구원은 "이는 현대차그룹이 가지고 있는 자동차와 부품시장에서의 독점적 지배력을 이용하여 마음대로 국내 판매가격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금속노조 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현대차는 완성차의 애프터 서비스 부품의 생산과 유통 및 공급 과정에서도 중간 폭리를 챙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현대·기아차의 AS 부품을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현대모비스는 1차 하청업체의 납품단가를 낮추거나 공급가격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이익을 챙기고 있다. 또한 직영 서비스 센터는 평균 10%에서 많게는 23.2%까지 낮은 가격으로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일반 정비업체는 마진을 줄이거나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현대차의 이 같은 폭리구조는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정부가 파격적인 세제 지원 등으로 엄청난 혜택을 받았던 것과 대조된다.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노후차량 교체 지원으로 판매된 차량은 38만1875대였는데 이 가운데 현대·기아차의 비중이 77.3%에 이른다. 세수 감소 규모는 모두 6298억원에 이른다. 금속노조 정책연구원은 "국민의 혈세로 세제 및 보조금 지원 조치를 받고도 소비자 가격을 인상해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무책임한 행위였다"고 지적했다.
해외 판매법인의 채산성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는 분석도 주목된다. 현대차는 1997년 터키 공장 설립 이후 8개국에 11개의 공장을 설립해 8조원 가량을 투자했다. 지난 8년 동안 당기순이익의 절반 가량을 해외 공장 설립에 투자한 셈인데 지난해 말 기준으로 생산 능력이 263만대에 이르는 반면 생산실적은 149만대로 가동률이 56.2%에 그쳤다. 이상호 연구원에 따르면 생산능력 30만대의 공장이 손익분기점을 넘기려면 가동률이 67% 이상이 돼야 한다. 현대차 해외 공장의 상당수가 적자 경영에 시달리고 있다는 이야기다.
이상호 연구원은 "현대·기아차그룹은 국내 판매시장에서 엄청나게 폭리를 챙기면서 해외시장에서는 마이너스 영업이익을 감내하면서 저가 할인 공세를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시장에서는 영업이익이 2006년 1조984억원에서 지난해 4조9239억원으로 350% 가까이 늘어난 반면, 유럽시장에서는 2007년 4197억원의 영업손실을 냈고 2007년과 2008년에도 각각 2200억원과 2700억원의 손실을 냈다. 지난해도 영업손실이 8866억원이나 됐다.
이 연구원은 "현대·기아차그룹은 자동차 판매시장은 물론, 부품시장에 대한 독점적 시장지배력을 악용하여 국내 소비자 판매가격과 AS 부품가격을 일방적으로 결정함으로써,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원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수급시장의 독과점적 구조 자체를 바꾸어야 하겠지만, 일차적으로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공정가격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내 소비자가격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동시에,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출혈할인과 과당경쟁을 좌초하는 해외 마케팅 전략을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속노조는 16일 오후 1시30분, 국회도서관에서 "현대·기아차그룹의 전횡적 경영구조와 불공정거래의 실태 및 대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은 석유, 철, 가스 등 자동차를 만드는데 필요한 모든 재료를 외국에서 수입한 뒤 가공해 팝니다. 그 이윤이 달러, 곧 경화에 해당합니다. 반면 이것이 내국에서 소비될 땐 연화로 계상되는 셈이니, 외환보유고에 목을 멘 정부로선 이런 식으로라도 수출품에 특혜를 주는 정책을 펴야겠지요.
물론, 외환거래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경화와 연화의 구분은 말도 안돼 보입니다. 하지만 97년 IMF나 지난 외환위기 때 우리는 달러의 위상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더구나, 매일같이 변하는 원/달러 환율에 비해 한국인들의 최저임금은 '원화'로 고정되어 있고요. 이 말은, 한국 정부가 달러의 획득을 위해서라면 원하는만큼 노동자들의 노동가치를 평가절하 할 수도 있다는 뜻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의문을 제기해 볼 수 있을지 모릅니다. 상반기 외환보유고가 근 수 년래 최대치랍니다. 그 많은 외화가 무엇 때문에 필요하답니까? 정치인들은 북한의 침공에 대비하기 위해 많은 무기를 수입해야 한다면서, '천안함 폭파' 사건을 예로 들어 우리의 생존을 위해선 고통을 참아야만 한다고 가르칩니다.
분명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진지 20년이 지났건만 세계가 이대로 안정화될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세계 속에서, 긴급상황시 이용될 수 있는 '실탄' 마련을 위해 외환보유가 절실하다는 주장, 백 배 공감합니다. 하지만 '연화'로 가늠할 수 있는 국내 재화의 분배문제는, 꼭 노동자들만이 아닌 모든 시민들이 함께 짐지고 나누며 참여할 수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중국 자동차는 값싼 노동력으로 세계를 제패하고 있습니다. 경쟁력을 잃지 않으려고 중국 정부는 그들의 노동자를 옥죄고 있지요. 한국도 중국에 지지 않기 위해 우리의 노동자를 옥죄는 중입니다. 그리고 오로지 미국 - 위대한 세계인권의 보루 - 만이, 불쌍한 중국 노동자들의 인권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위안화 절상 목소리를 높이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가 당면한 문제해결을 위해 준비했다는 그 책략들이 도리어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오늘날 미국은 '중국 민중의 해방'을 위해 아프간 시민들을 학살하고 있으며, 외환확보를 위해 우리가 준비했던 명분이 도리어 동북아를 핵위기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미국산쇠고기를 골수까지 퍼먹는 한이 있더라도 FTA를 조기비준하여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꿈이... 그 조급이... 지금 어떻게 돌아오고 있나 한 번 보십시오!!
(서민대출을 늘려) 부동산 살리고, (재수생 중소기업으로 보내) 실업문제 해결하고, (4대강 사업으로) 경제를 살리겠다는 주장에 꼭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쇠고기 안먹겠다는 촛불들이 빨갱이일 수 있다는 주장, 인정합니다. 그러한 시도들이 국가경쟁력에 해를 끼치고, 외화획득이라는 국가 필사의 임무에 방해가 되리라는 우려에 십분 공감합니다.
하지만 사회 고통분담에 대한 합의가, 그 판단이, 시민 모두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고 국가 주도의 강요에 오로지 할 경우, 그 위기는 사회 내부의 붕괴만으로는 결코 끝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대기업과 하도급 업체가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관련 법 조항을 수정해야 할듯 합니다. 또한, 이러한 수정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업체와 시민, 정치인들이 단합하고 시민들의 공감을 얻어 결과물이 나오도록 모두 관심 갖는게 더욱 중요하지 않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