앨런 그린스펀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은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 직후 "시장경제를 떠받치는 가장 중요한 기둥이 무너졌다"면서 "결함을 발견했지만 그 결함이 얼마나 심각하고 영속적인 것인지 알지 못해서 매우 당혹스러웠다"고 털어놓았다. 그러나 알렉스 캘리니코스 영국 런던대 킹스칼리지 교수는 최근 출간된 '무너지는 환상'에서 서브프라임 사태는 결코 사소한 결함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저명한 마르크스주의 이론가로 꼽히는 캘리니코스는 이 책에서 "시장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바람직한 시장을 만드는데 실패한 것"이라고 지적한다. 캘리니코스는 "자본주의는 구조적 딜레마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고 단언한다. 국가가 시장에서 비효율적인 자본들이 일소되도록 자유방임한다면 그 결과는 장기 불황일 것이며 국가가 나서서 자본의 대대적인 가치 저하를 막는다면 과잉 축적과 수익성의 장기적 위기가 계속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캘리니코스는 "2000년대 말의 경제·금융위기는 통제를 벗어난 금융 시스템의 돌발 사고도 아니고 우연한 결과도 아니었다"면서 "그것은 세계 자본주의가 수십년 동안 해결하지 못하고 낑낑댄 근본적 모순이 여지없이 드러난 순간이었다"고 지적했다. 캘리니코스는 "과도한 신용 거품은 미국 경제를 계속 성장하게 하려는 노력이었지만 수익성과 과잉 축적의 만성적 위기를 극복할 수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마르크스에 따르면 자본이 이윤율을 높이려면 노동자들을 더 많이 착취하거나 자본의 가치를 떨어뜨려야 한다. 캘리니코스는 착취율이 높아졌는데도 이윤율이 1950~1960년대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는 건 자본이 너무 많아서 수익을 제대로 내지 못했다는 의미라고 해석한다. 달리 말하면 파산과 감가상각 등을 통해 자본의 가치가 충분히 떨어지지 않으면 과잉 축적이 지속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캘리니코스는 "진지한 정치경제학이라면 왜 세계 자본주의가 전후에 그렇게 안정적인 고속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야 한다"고 말한다. 동시에 "진지한 정치경제학이라면 왜 자본주의가 1950년대와 1960년대의 안정적 고속성장을 지속할 수 없었는지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생산과 임금, 고용 수준이 상승하는 장기 성장 국면이 자본주의의 정상이 아니고 이런 수준 상승이 없다고 해서 반드시 위기인 것도 아니라는 이야기다.
슬라보에 지젝 프랑스 파리8대 교수는 이와 관련, "오늘날 경제위기에서 지배 이데올로기의 과제는 금융 폭락의 책임을 세계 자본주의 체제 자체가 아니라 그것의 일탈, 즉 느슨한 규제와 거대 금융기관들의 부패 탓으로 돌리는 것"이라면서 "정말 위험한 때는 금융 폭락을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견해가 우리를 꿈에서 깨어나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꿈을 꾸게 만드는 경우"라고 지적한 바 있다.
캘리니코스는 "자본의 경쟁적 축적 과정에서 경제위기는 빈번하게 일어난다"면서 "이는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고유한 경향이고 자본주의가 역사적으로 제한적·일시적 체제일 뿐임을 보여주는 가장 명백한 증거"라고 지적한다. 캘리니코스는 "자본가들은 잉여 가치율 즉 임금 대비 이윤을 늘리는데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이윤율, 측 총투자 대비 이윤을 늘리는데는 실패했다"면서 "경제 위기는 언젠가 일어날 사고였던 셈"이라고 강조한다.
경제 위기가 자본주의에 내재된 한계고 이를 벗어나는 게 불가능하다면 대안은 뭘까. 캘리니코스는 "우리는 아직 단 한 나라에서도 자본주의를 전복하지 못했고 거기까지 도달하려면 갈 길이 멀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대안 사회의 윤곽을 자세히 그리려 하면 할수록 자본주의를 뛰어넘는다는 과업의 어마어마함에 압도당하기 십상"이라고 털어놓기도 했다. "가장 큰 당면 문제는 반자본주의 급진 좌파들의 만성적 정치적 취약성"이라는 지적도 뼈아프다.
그러나 캘리니코스는 "이번 위기는 이데올로기로서의 신자유주의와 자본주의 운영방식으로서의 신자유주의 모두에 커다란 구멍을 뚫어놓았다"면서 "이제 시장은 더는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자연력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지금의 이 기회를 과감하게 붙잡는 사람들은 가능한 것의 영역을 진정으로 넓히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대목도 고무적이고 희망적이다.
캘리니코스는 민주적 계획 경제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금융시장을 장악하고 경제의 핵심 부문을 노동자의 통제 아래 국유화하고 누진세를 통해 확보한 재원으로 사회복지를 확대하자는 구상이다. 기본소득제도 실천적 대안이 될 수 있다. 기본소득제가 전면 도입되면 임금 노동 외에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자본주의를 지탱하는 중요한 전제 조건이 제거되고 노동과 자본의 힘이 노동자 쪽으로 기울게 될 거라는 이야기다.
무너지는 환상 / 알렉스 캘리니코스 지음 / 이수현·천경록 옮김 / 책갈피 펴냄 / 1만3천원.
이현세 극화 '남벌'이나 영화 '한반도'에는 우리 군이 일본과 대립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시나리오는 항상 '우리가 저 막강한 일본군을 이길 수 있을까?'라는 질문으로 시작하지요. 국군이 일본군을 이길 수 없다면 정말 큰일입니다. 그들이 언제 다시 이 땅에 쳐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선 별반 그런 걱정을 안하고 삽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한국을 침략할 필요가 없는 까닭을 우리가 더 잘 알기 때문입니다.
풍신수길이 대군을 끌고 이 땅에 쳐들어왔을 때는 빼앗아야 할 보물이 있었고, 도자기가 있었고, 기술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일본은 그보다 더 좋은 것을 외부에서 얻고 있지요. 비록 우리 시장이 일본의 하청업체 수준에 불과하다지만, 한국은 일본의 첨단기술 제품을 소비하고 고학력 저임금 노동력을 제공하는 등 일본경제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자본의 본질을 '남을 부려먹는 힘'이라 본다면, 적어도 우릴 부려 외부에서 혜택을 얻어올 수 있는 동안엔 우리 목숨이 안전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현재 한국의 엘리트들이 부동산을 정점으로 하는 국내 산업피라미드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키려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는 듯 합니다.
만일 한국이 당장에라도 '지속가능한 사회'를 달성했다고 쳐봅시다. 그럼 외부 에너지의 수급에도 영향을 안받겠지만, 그동안 한국을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던 어떤 힘 역시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국방비를 늘려 자주국방을 달성하자는 의견이 나올 수 있겠지만 그 돈 역시 세계시장에서 나오는 거고, 한국경제가 일본의 1/7 수준이라는 건 이런 식의 경쟁이 애초 무리임을 시사합니다.
그렇죠, 딱 북한짝 나는 겁니다. 요는 모든 나라는 서로 착취하고 있으며, 이걸 거부하는 나라는 스스로 존립이 가능하던 말던 세계시장에 참여할 자격을 박탈당하는 겁니다. 스스로의 존립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하는 '국가'로선 여기에 참여하느냐, 아니면 고립되느냐의 선택을 내릴 수 밖에 없지요. 하지만 근래 이러한 세계질서에 균열이 생기는 조짐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개인 삶의 질서가 파괴되는 모습은 97년 IMF나 카드대란을 통해 익히 목격해온 바입니다. 그런데 이런 개인파산이 부동산, 금융 부문의 위기를 거쳐 그리스, 스페인과 같은 국가파산 위험으로까지 이행하는 중입니다.
이는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커다란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인 국가 안전을 담보했던 국가간의 상호 의존관계 역시 붕괴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이 국가안보를 책임져주지 못하게 됐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기존의 전통 맹방을 넘어선 새로운 형태의 지역안보질서를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이것은 위기인 동시에 기회입니다. 과연 러시아가, 오늘날 나토창설 기념행사에서 함께 발을 맞추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세계가 점점 서로간의 착취를 통해 자신의 안전을 보장할 힘을 잃어간다는 사실은, 국가가 더이상 자본주의 생산방식을 유지할 수 없도록 만드는 압박 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캘리니코스의 예측에 힘을 실어 줍니다. 하지만 그 '민주적 계획경제'로의 이행은 결코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 당면한 국가의 문제를 전통적인 방법의 강화를 통해 풀어내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중동의 에너지 통제권을 확보해낸 미국이 그렇고, 아프리카의 자원을 휩쓸고 있는 중국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든 기존의 체제질서를 유지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정치인들이 종종 사태의 핵심을 우리에게서 감추기 때문에 문제의 올바른 해결법을 파악하기 힘들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한국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무리를 해서라도 FTA는 맺어야 한다' 혹은 '서민대출을 늘려서라도 부동산을 살리자' 또는 '대학 떨어지면 중소기업에나 보내버렷!' 하는 등의 주장에는, 어떻게 해서라도 지금의 경제질서를 유지해야 한다는 절박함과, 무슨 수를 써도 상관없으니 목적만 달성하면 좋다는 식의 야만성이 함께 배어있습니다.
사실 외부의 적을 통해 스스로의 힘을 키울 수만 있다면, 그게 북한이 됐든 탈레반이 됐든, 아니면 지옥의 악마를 소환해서라도 맞상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악마는 이미 우리 자신을 삼키기 시작했고, 오늘 북한은 해안포를, 일본은 한일병합 사과문을 선물했습니다.
세상에...진심입니까;;;;
일반 서민들은 너무 언론과 정부를 맹신하지 말고,
다양한 의견들을 폭 넓게 수렴해야 그나마 자기 살길이라도
찾지 않을까 합니다.
지듬 당신은 정부와 언론을 그냥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부와 언론이 뭘 하려는지 알려고 하고 있습니까?
원래의 논점은 현재, 자유무역에 기반한 국제 관계의 안전판이 흔들리고 있으며, 따라서 세계는 자신의 안전을 지켜줄 새로운 '무언가'를 창출해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또 그 '무언가'는 분명 우리가 거역할 수 없는 새로운 시대의 흐름이지만, 우리는 이 문제를 시대에 거역하거나, 혹은 순응하는 방식으로 풀어낼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지요.
일본은 유사 3법을 통과시키고 평화헌법을 손질했으며 한일병합 사과문 발표일까지 내각 일부에서 핵보유를 주장하는 등 양면성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일본 정부는 미일간 동맹을 '어쩔 수 없이' 유지하고 있다는 제스쳐를 국민들에게 보일 정도로 신중하다는 거에요.
만일 22세기까지 살아남을 나라의 조건이 '강력한 국력'이라면, 필경 일본은 한국을 이길 겁니다. 반면 '현명한 이성'이라면... 역시 일본은 그 문턱에 한 발쯤 걸쳐놓은 상태이지요.
그럼, 한국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강력한 국력'이라는 쪽에 올인을 한 모습인데요... ^^;; 하긴, 다시 읽어보니 논지가 흐릿하긴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