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철 서프라이즈 대표가 김태영 국방부 장관을 증거 인멸과 업무상 과실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천안함 민군 합동조사단에서 조사위원으로 활동했던 신 대표는 '최초 좌초'라는 글씨가 적힌 해군 작전 지도를 근거로 천안함 침몰의 1차 원인이 좌초라고 주장해 왔다. 해군은 신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신 대표는 고발장에서 국방부가 천안함이 좌초로 인해 나타난 스크래치 등의 증거를 인멸했다고 주장했다.
신 대표는 "4월15일, 천안함 함미가 인양될 당시 사진에는 좌현 하부에 심한 스크래치가 선명하게 드러났으나 4월30일 평택 2함대사령부에서 조사했을 때는 이미 스크래치가 현저히 희석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신 대표는 "당시 합조단에서는 스크래치 문제를 포함하여 좌초에 관하여는 일체 논의조차 할 수 없게 했고, 좌초는 조사대상이 아니라거나 이미 다 끝난 문제라는 등 철저히 차단막을 쳤다"고 밝혔다.
신 대표는 또 군이 천안함 함수와 함미의 인양 작업을 고의로 지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신 대표는 "천안함의 최초 사고지점의 좌표는 KNTDS(전술지휘체계)의 위치 정보 등으로 정확하게 확정될 수 있는 좌표였는데도 그걸 찾지 못해 이틀이라는 소중한 시간을 허비했다는 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신 대표에 따르면 천안함 함미는 최초 사고지점에서 40~183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다. 천안함의 길이가 88m라는 점을 감안하면 배 길이의 두 배 길이도 안 되는 거리에 있었는데도 그걸 찾지 못했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다. 심지어 함수는 한동안 떠 있다가 가라앉았는데도 이틀이 지난 뒤에야 발견됐다. 신 대표는 "사고 다음 날 함수가 다시 잠깐 떠올랐는데도 군은 부표를 설치하거나 함수를 잡아두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신 대표는 "함수가 침몰된 지점의 수심은 11.8m 밖에 안 된다"면서 "함수가 옆으로 누워있을 경우라도 높이가 10m나 되는데 이걸 못 찾았다는 건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거듭 의혹을 제기했다. 신 대표는 "일련의 고의인지 실수인지 알 수 없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물 속에 수장된 아까운 생명 46명에 대한 구조가 이틀 동안 지체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과실"이라고 덧붙였다.
신 대표는 "김 장관은 천안함 사태와 관련 그 책임과 과실이 위중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퍼옴] 합참의장을 刑事처벌하자는 '근엄한 심판자들'에게
세익스피어에 따르면 그들도 곧 축 늘어진 老人을 거쳐 '이빨 빠진 갓난 아기'로 돌아간다. 힘이 있을 때 너무 오만하지 않아야 힘이 없을 때 구박을 받지 않는다.
趙甲濟
正義感(정의감)은 진실과 公正性과 適正性(적정성)에 기초해야 한다. 측근의 잘못은 눈 감아 주고 政敵(정적)의 약점만 캐는 사람은 공정성이 없으므로 正義를 구현할 수 없다. 여당은 감싸고 야당만 조사하는 검찰은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그런 法治는 폭력이다.
징역 10개월 정도이면 족할 범죄인데도 犯人(범인)이 밉다고 징역 10년형을 선고하면 이 또한 正義가 없다. 가혹한 正義는 겁을 주는 것이지 인간 구제는 아니다. 형벌은 인간을 벌하는 게 아니라 그가 저지른 죄를 벌하는 것이다. 이광재 강원도 지사 당선자를 벌하는 것은 人格(인격) 자체를 말살하자는 게 아니라 그의 정치부패 혐의만큼 자유를 제한하자는 것이다.
지금 천안함 사태에 초기 대응을 잘못한 합참의장을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공정성과 適正性과 진실의 원칙에 어긋 나는 주장이다.
合參(합참)과 해군은 기습을 허용하고 초기 보고는 일부 잘못하였지만, 對潛(대잠)헬기 즉각 출동 등 해야 할 비상조치는 다 했고, 생존자 全員을 구조하였으며, 무엇보다도 爆沈犯(폭침범) 김정일의 지문을 현장에서 찾아내 우리가 반격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
잘한 점과 잘못한 점을 균형있게 살피면서 처벌의 정도를 결정해야 한다. 형사 처벌은 고의성이 있을 때 하는 것이다. 실수는 보통 처벌대상이 아니며, 중대한 과실일 경우에만 형사처벌을 한다. 합참의장의 행동에서 그런 고의성을 찾을 수 없다.
합참의장은 敵의 불법 기습에 의한 피해자이다. 피해자는 보호, 격려하는 게 우선이다. 그래도 처벌해야 한다면 敵에 대한 응징과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 북한 잠수함 기지를 폭격하자든지, 김정일을 죽이자든지, 그를 국제형사재판소에 넘기자는 주장을 한 사람이라야 합참의장의 형사처벌을 주장을 할 자격이 있는 게 아닌가. 김정일의 범죄는 덮어주면서 합참의장을 처벌하자고 주장하면 이는 공정성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利敵(이적)행위이다.
'합참의장을 형사처벌하자'면 그 전에 '북한 개입 증거 없다'는 말을 보름 이상 한 청와대 안보-홍보 참모들도 형사처벌하자는 주장을 해야 한다. 유언비어를 유포한 정치인과 기자들을 감옥에 보내자고 한 다음에 그런 주장을 하는 게 공정하다.
한국에는 敵과 권력자에겐 굽신거리고 我軍(아군)과 힘 없는 이들에겐 가혹한 사람들이 많다. 敵과 악당을 응징할 용기가 부족하면 그 열등감을 만만한 집안 식구 욕하는 것으로 보상받으려는 이들이 있다.
영국 극작가 세익스피어는 이 세상은 무대이고 인간은 연극배우라고 보았다. 인간은 一生중 일곱 가지 배역을 한다는 것이다. 버둥대는 갓난 아기, 변덕 심한 학생, 용광로 같은 戀人(연인), 겁 없는 軍人, 근엄한 심판자, 축 늘어진 老人, 그리고 마지막엔 이빨 빠진 갓난 아기 상태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한국엔 남을 斷罪(단죄)하는 데 취미를 붙인 '근엄한 심판자'가 너무 많다. 세익스피어에 따르면 그들도 곧 축 늘어진 노인을 거쳐 '이빨 빠진 갓난 아기'로 돌아간다. 힘이 있을 때 너무 오만하지 않아야 힘이 없을 때 구박을 받지 않는다.
現役(현역) 대장의 옷을 벗기는 정도는 성이 안 차니 감옥에 집어넣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잠시 손을 가슴에 얹고 그 기준을 자신의 평소 행동에 적용하여 나름대로 선고를 해보기를 권한다.
All the world's a stage,
And all the men and women merely players
They have their exits and their entrances
And one man in his time plays many parts,
His acts being seven ages. At first the infant,
Mewling and puking in the nurse's arms
Then the whining school-boy, with his satchel
And shining morning face, creeping like snail
Unwillingly to school. And then the lover,
Sighing like furnace, with a woeful ballad
Made to his mistress' eyebrow. Then a soldier,
Full of strange oaths, and bearded like the pard,
Jealous in honour, sudden and quick in quarrel,
Seeking the bubble reputation
Even in the cannon's mouth. And then the justice,
In fair round belly with good capon lin'd,
With eyes severe and beard of formal cut,
Full of wise saws and modern instances
And so he plays his part. The sixth age shifts
Into the lean and slipper'd pantaloon,
With spectacles on nose and pouch on side
His youthful hose, well sav'd, a world too wide
For his shrunk shankand his big manly voice,
Turning again toward childish treble, pipes
And whistles in his sound. Last scene of all,
That ends this strange eventful history,
Is second childishness and mere oblivion
Sans teeth, sans eyes, sans taste, sans everything.
-William Shakespe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