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이 상장할 계획이라고 한다. 아시다시피 삼성생명은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핵심이다. 이건희 전 회장 일가가 삼성에버랜드를 지배하고 삼성에버랜드가 삼성생명을 지배하고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와 다른 계열사들을 지배하는 구조다. 문제는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계열사들 지분이 삼성생명 보험 계약자들의 자산이라는 사실이다. 그런데 계약자들에게는 소유권이 없고 주주들이 그 권리를 행사한다.
보험회사가 만약 실제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거뒀거나 보험금 지급이 예상했던 것보다 적게 지출돼서 이익이 났다면 그 돈은 다시 계약자들에게 돌려줘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대부분 보험 상품이 무배당 상품이기 때문에 그 이익은 고스란히 주주들 몫이 된다. 이익을 많이 낼수록 주가가 오르고 연말이면 배당으로 빠져나간다. 묻지 않을 수 없다. 한번 주주는 영원한 주주인가. 보험 계약자들은 봉인가.
이건희 전 회장이 삼성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힘은 수많은 보험 계약자들이 달마다 내는 보험료에서 나온다. 자세한 이야기는 다시 하기로 하고 일단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길.
참고 : 생명보험회사 상장, 보험 계약자들은 봉인가? (이정환닷컴)
보험사 상장에서 보헙가입자 문제가 자꾸 언급이 되는데....
그렇다면 동일논리로 은행예금가입자는 어떻고, 증권거래고객은 어떻습니까?
왜 보험사만 이렇게 보험가입자가 주식수익까지 함께 배분받아야 하는지요. 은행자산도 은행고객들의 예금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까....
다리미님,
보험과 예금, 증권거래 고객은 조금 다른 비교 대상이 될것 같습니다.
보험의 경우엔 가입이후 해약을 한다는 것은 자산의 손실을 각오해야합니다. 은행은 예금과 증권사의 저축성 상품과는 차이가 있죠. 또 보험 상품은 은행 증권쪽보다 훨씬 더 장기적입니다. 단기 가입의 경우엔 자신이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되면 해지하고 다른 곳으로 가기 수월하지만 장기 상품의 경우엔 그것이 매우 힘듭니다. 보험이 가장 장기상품이 아닐까합니다.
어려운 문제네요...
'보장'이라는 서비스를 제공 받은 것은 어쩌할가요. 보험이 수리적으로 가입자를 골탕 먹이지는 않습니다. 산업의 근본 사상이라면 은행이나 증권보다 더 건전하고 투명합니다. 다만 그것이 복잡한 것이 죄라면 죄이고.
보험산업의 문제는 특유의 영업행태에 비롯한 바가 큽니다. 보험이라는 금융상품 본래의 것은 아니지요. 지난 과오가 많은 탓이겠지만 당국이나 소비자나 언론이나 보험사에는 지나치게 가혹한 면이 있습니다. 특히 가입자의 선택에 따른 책임이라는 측면에서.
Actr님 보험은 위험에 대한 해지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이져.
그 가격은 공급자가 결정하고요.(이론적으로야 수요 공급 어쩌고 할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될수밖에 없져) 보험사가 수익을 냈다면 그것은 가격을 과다하게 책정했기 때문일것 같네요.
10~20년짜리 보험상품도 많은것을 생각하면 잘못된 선택에 대한 대가는 스스로 치루라고 할수는 없을것 같구요.
하지만 역시 저도 그냥 다른 보험으로 옮기면 될거 아니냐는 생각을 지우기는 힘드네요.
보험은 보험에 드는 사람하고 보험을 받아 주는 사람하고 두 사람을 연결해 주는 사람 이렇게 세명 사이의 계약입니다.
그래서 보험에 든 사람은 보험료를 내고 보험을 받아준 사람은 사고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연결해 주는 사람은 수수료를 받고요. 생명 보험의 예를 들면, 만약 무슨 일이 발생해서 사람들 수명이 확 줄어 든다면 보험을 받아준 사람은 돈을 엄청 잃게 됩니다. 미 AIG가 망할뻔 한것도 생명보험은 아니지만, 증권보험을 받아줘서 그렇게 된거고요.
따라서 보험의 손해율이 애초 예상보다 좋아져서 돈을 버는건 보험을 받아준 사람이고, 중간에 연결해준 사람은 보험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는 대신 일정한 금액만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보험은, 가입자가 보험에 들면서 동시에 보험을 받아주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사람들 수명이 갑자기 낮아져서 생명보험금 지급을 예상 외로 많이하게 되면, 보험 가입자가 받기로 되어 있던 돈을 떼어먹히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어느 이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서, 보험사의 자본으로 처리가 가능하면 고객은 원래 받기로 한 돈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의외의 상황은 발생하고, 그 상황을 위해서 보험을 드는 것이기 때문에, 고객의 돈은 secondary 보험을 받아준거라고 봐야 합니다.
이런 구조 때문에, 예전부터 고객 기여 부분을 계산하려고 노력을 해왔고, 보험사 이익의 수십 퍼센트는 고객의 이익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리스크 프리미엄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이부분을 잘 이해를 못하더군요.
뭐 그래도 보험 가입자가 왜 상장수익까지 공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해가 안되긴 합니다.
이해는 안되지만 그래도 어쨌거나 상장수익 공유해야 한다고 가정한다면...
그 수익공유는 현재 보험가입자만 해당하는 겁니까? 아니면 과거 보험가입자도 해당하는 건가요? 현재의 상장수익은 실상 현재 보험가입자는 기여한 바가 거의 없고, 대부분은 과거 보험가입자가 올려준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과거 보험가입자들에게 다시 환급해 줘야 하는 건가요?
상장수익 공유를 해 줘야 하는지도 의문이지만, 설사 해 준다 하더라도 그 범위를 어떻게 확정할 것인가는 더욱 의문입니다.
다리미/ 현재 보험가입자와 과거 보험가입자에게 그 수익이 돌아가야 하는것이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사회 환원등의 방법을 생각해 볼수 있겠죠. 어떤 방법이 됐든, 주주에게 몰아주는 것보다는 나아 보입니다.
그리고 앞서 제 설명이 이해가 안된다면 이런걸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리미님이 복권을 삽니다. 그럼 그중에서 절반 정도는 각종 세금과 수수료로 나가겠지만, 나머지 절반 정도 금액의 기대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로또를 복권을 운영하는 곳이 아닌 저한테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복권 일등 당첨 금액은 일억, 하지만 제가 가진 돈은 천만원 밖에 없습니다. 물론 일등에 당첨될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복권에 나온 금액대로 다리미님께 정확한 당첨금을 대부분의 경우에 드릴수 있지만, 다리미님이 가진 복권은 진짜 복권보다 가치가 훨씬 떨어지는 복권입니다. 일등 당첨금을 받을수 없기 때문이죠.
보험회사가 한 일이 그런것이었습니다. 스스로 감당할수 없는 보험을 팔아놓고, 고객의 돈으로 장사를 한것이죠.
세상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저도 단순히 보험 상장이익을 주주가 가지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원리적으로 따지면,,그건 부당이득이네요.감사합니다.
세상님 그러니까 충분히 보험사고시 돈을 지급받을 수 있는곳에 가입을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그런회사는 우리나라에 몇개 없는것같고.. 그렇다고 외국사에 들 수도 없고 복권 말씀은 타당합니다. 충분한 지급능력을 갗추고 있어야 하지요. 그러니까 상장하면 우리들도 안전한 고리를 하나 더 만드는 효과가 있는거 아닌가요? 이런말이 생각나는군요. " 배 고픈건 참아도 배 아픈건 못참는다"
글 제목을 보니 섬뜩하군요. 그럼 뒤엎기라도 하자는 이야기인가요? 난 보험 들은게 없어서 어쩌지요??? 님은 돈이 많아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난 돈이 없어서.. ㅠㅠ
박석님/ 국내 보험사도 보험 사고시 보험금을 지급할수 있을겁니다. 단지 저축이라고 생각하고 보험을 가입한 고객 돈을 사용해서 보험금을 지급한다는게 문제죠. 세금 문제가 없다면, 저축은 은행에 하고 보험은 보장성 보험만 들면 됩니다.
보험회사에서 언더라이팅을 잘해서
손해율을 낮춘 것을 왜 보험가입자들이 혜택을 봐야하는 것이죠?
기업에서 마진을 많이 남겼다고
소비자들에게 돈을 돌려줘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뭐 이익을 많이 봐서
사회에 환원을 해야 한다는 것은 맞는 말이지만
그래서 삼성생명이 상장할 경우 주주들이 사회환원에 대해 거부할 것이라 하신다면
이해가 가지만..
( 뭐 그렇다 하여도 요즘은 지속가능경영, SRI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업의 사회적책임이 경영실적과 연결된다는 말들이 많기에 주주들도 점차 사회환원을 좋아할거라 믿는 일인입니다.)
이런 이익을 통해서 보험을 재계약할때
가격을 낮춰달라는 것이라면 모를까
(정부에서 좀 언더라이팅에 대한 규제를 풀어줬으면 한다는....)
암튼 전 생명보험사들이 상장하는 것을 찬성하는 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