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열렸던 쌍용자동차 강제진압 피해자 증언대회에서 권영국 변호사가 정리해 발표한 경찰의 불법 행위는 다음과 같다. 아무리 흉악한 범죄자를 때려 잡는다고 하더라도 정해진 절차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그런데 지난 5일 쌍용차 강제진압 현장은 치외법권 지대였다. 물과 식량 공급을 끊고 의료진 출입도 차단하고 도망치다 쓰러진 노동자들을 곤봉으로 후려치고 방패로 찍어 눌렀다.
- 집회시위현장 법집행 매뉴얼에는 "강제 해산시킬 때도 시위대의 퇴로를 확보하고 무리한 추적을 금지한다"는 규정이 있다. "해산 또는 도주하는 시위대를 무리하게 추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도 있다. 그런데 경찰이 도장 1공장 옥상에서 곤봉을 휘두르면서 노동자들을 비좁은 계단으로 몰아붙여 계단이 부서지고 일부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업무상 과실치상에 해당한다.
- 이미 무장해제 됐거나 저항능력을 상실한 사람을 무차별 폭행한 것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집회시위현장 법집행 매뉴얼에는 "시위대는 적이 아니므로 적대감을 갖거나 가해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다. 집단폭행과 상해행위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볼 수도 있다.
- 발암물질인 최루액의 남용 역시 경찰관 직무집행법 위반에 해당한다. 최루액에 함유된 디클로로메탄은 산업안전보건법에는 관리대상 유해물질로 노동부 고시에는 발암성 추정 물질로 분류돼 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는 현장 책임자의 판단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최루제와 최루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직권을 남용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사망 위험이 높은 전자 충격기, 테이저 건 역시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규정한 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다. 국제사면위원회는 "미국에서 150명 이상이 테이저 건을 맞고 사망했다"면서 "연구결과가 나올 때까지 테이저 건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내놓은 바 있다. 경찰청 훈령에는 테이저 건을 대 테러장비로 분류하고 전극 침을 안면을 향해 발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목적 발사기, 고무탄 총 역시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인질범의 체포 또는 대 간첩, 대 테러작전 등 공공시설의 안전에 대한 현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다목적발사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쌍용차 노동자들은 간첩도 테러리스트도 아니다. 쌍용차 공장은 공공시설이 아니라 민간기업이며 이들의 일터이기도 하다. 어떤 이유로도 고무탄 총을 발사할 이유는 없다.
- 물과 식량 공급을 차단한 것은 명백한 직권 남용이고 생존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다. 소화전을 차단한 것은 소방기본법 위반이다.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다. 경기도 소방서에서 단수 해제를 요구했는데도 이를 거부한 것은 직무 유기에 해당한다. 의료품 반입과 의료진 진료를 차단한 것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응급의료를 방해하는 행위 역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다.
- 용역경비들의 폭력행위를 방조한 것은 직무유기를 넘어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경비업법에는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를 명령한 경우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한다. 경찰이 용역경비들에게 경찰복과 방패를 빌려준 것은 공무원 자격 사칭죄의 교사 또는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공포로 현재의 국민을 지배해보겠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참 기가 막힌 상황이지요.
글쓴이나 쌍용차 노조나 대동소이하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경찰의 메뉴얼을 따지기 전에 국민으로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자세부터 따지는 것이 어떤가요?
경찰이 아무 이유없이 저렇게 진압을 했을까요? 바봅니까?
퇴로? 그 퇴로를 이용하여 물자 나르고, 민노당, 민노총의 시위 기획자들 드나들고...
그렇게 불법점거가 길어지는 동안 쌍용차의 다른 직원들과 하청업체들, 지역경제, 나아가 한국의 대외적인 이미지가 실추되는건 어떻게 말씀하실래요?
그들이 만들어 놓은 인명 살상이 가능한 무기들은 뭘로 설명할래요?
댁도 군대를 갔다왔으면 생각해보세요. 내 전우가, 후배가 맞아 쓰러지는데 메뉴얼?
공권력으로부터 보호받고 싶으면 공공이 정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행동해야지요.
민노당, 민노총의 꾼들에게 지휘를 받으면서 법을 깡그리 무시하고, 자기와 한솥밥 먹던 동료들까지 지게차로 뭉개버리는 저들을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끌어내야지요. 여기가 미국이나 영국처럼 법에 대한 잦대가 명확한 나라가 아니라서 그나마 다행인걸로 생각해야지요.
공포로 국민을 지배하다니요?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번 사태를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냉정하고 균형있는 기준을 한번 들이대보세요
내가 왜 이런글을 쓰고 있는지 나도 참 어이없네요..
그리고, 저들이 상생을 말하는데?
상생을 말하는 이들이 같이 죽자고 합니까? 양보란 단어는 어디 안드로메다로 나렸나요?
몇해전에 비정규직문제를 생각해보세요. 저들의 태도는 어땠는지...
다들 나몰라라 하고, 따로 밥먹고, 따로 쉬고...글쓴이는 이런걸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맨날 데모해서 자기들 임금 올릴때 그걸 보전하느라 하청업체들 단가 깍아먹은거...그런거 노조도 모를리 없었을텐데...사측에 그걸 문제제기한적 있나요?
우리나라 대기업 노조중에 하처업체, 비정규직 걱정하고 상생하자는 노조 하나도 못봤습니다.
한쪽만 보지말고 눈 부릅뜨고 전체를 보세요.
아직까지 제대로 이익을 나누지 못하는 재벌들도 문제 있지만 문제를 이런식으로 밖에 풀지 못하는 우리나라 노동 문화도 큰 문제라고 봅니다..
권영국변호사님 반드시잃으시요
글쓴이나 쌍용차 노조나 대동소이하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경찰의 메뉴얼을 따지기 전에 국민으로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자세부터 따지는 것이 어떤가요?
경찰이 아무 이유없이 저렇게 진압을 했을까요? 바봅니까?
퇴로? 그 퇴로를 이용하여 물자 나르고, 민노당, 민노총의 시위 기획자들 드나들고...
그렇게 불법점거가 길어지는 동안 쌍용차의 다른 직원들과 하청업체들, 지역경제, 나아가 한국의 대외적인 이미지가 실추되는건 어떻게 말씀하실래요?
그들이 만들어 놓은 인명 살상이 가능한 무기들은 뭘로 설명할래요?
댁도 군대를 갔다왔으면 생각해보세요. 내 전우가, 후배가 맞아 쓰러지는데 메뉴얼?
공권력으로부터 보호받고 싶으면 공공이 정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행동해야지요.
민노당, 민노총의 꾼들에게 지휘를 받으면서 법을 깡그리 무시하고, 자기와 한솥밥 먹던 동료들까지 지게차로 뭉개버리는 저들을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끌어내야지요. 여기가 미국이나 영국처럼 법에 대한 잦대가 명확한 나라가 아니라서 그나마 다행인걸로 생각해야지요.
공포로 국민을 지배하다니요?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번 사태를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냉정하고 균형있는 기준을 한번 들이대보세요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쌍용차 노조 같은 나라는 없읍니다.
위에 답변 쓴사람 어이가 없네요.
여기도 알바가 들어온거 같다는 느낌이..
이렇게까지 여기저기 들쑤시고 돌아다니나
아주 공포로 사람들을 몰아부치고, 언론은 좋은 소리만 해서
결국은 정권 연장하려는 게 목적이겠지여
(이탈리아 베를루스코니정권처럼)
위글 보고 어이 없어서 몇자 적어봅니다.
어이없음님 쌍용차보다 더 한노조 하나만 말씀드리죠. GM노조(UAW소속), 한번 공부해보시죠...
하나만 소개하면 이들주장에 의하면 GM대우 문닫아야합니다.
우딸방에서 볼만한 리플이 여기에도 달리는군요.
보통 공통점이 있는것 같습니다.
교언영색 고무줄같은 법치에 대한 신앙에 가까운 신념과
시절마다의 헤게모니를 장악한 나라들이 대게 그러했지만
대의명문을 굳이 벗겨내지 않아도 속내가 뻔히 보이는
미국&영국에 대한 경외심이 주로 그렇고,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에게 요구하기 힘든 정치적 도덕적 완벽을
공격대상에게 짐지우는 것이라고 나름 정의하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 무한루프의 비난공식이 성립되는 것이라 봅니다.
사회의 대부분의 단체는 이익단체 입니다.
경찰도 그렇다고 한다면 할말은 없지만.
어이없음과 폭력을 싫어하는 시민에게 하고 싶은 말은
스스로 생각을 하긴 하냐?
어이없음/ 어이없는 분이군요.
저도 군대 빡빡하게 갔다왔지만
군대를 빨리 모병제로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은 변함없네요.
부정부패뿐아니라 당신같은 분들의 머리도 딱딱하게 만들어
놓았네요.항상 약자편에서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는 것을
잊지 마세요.
폭력싫어하는시민/영국에서 살아보신 적은 있으신지요?
유럽생활 10년이 넘었지만 법에 대한 잦대는 항상 약자를
우선으로 하고 있음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자국민에 대해서는요.
대외적인 이미지 망침은 정부쪽이 한몫하죠..
유럽에서 이정도 진압은 자기들 식민지에서나 합니다.
나그네님, 가끔은 정말 식민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여주고, 위협을 위한 공권력과
세뇌를 위한 언론의 글들을 보면
진짜 우리나라가
언제 바뀔지 암담하기만 합니다.
단지 힘없는 시민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묵묵히 자신과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최선의 일이 무엇인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식민지시절 이후 권력의 이동이 별로 없지 않았던가요?
어이없음님의 글에 반론을 펼치시는 분들중에 글 내용에 대한 반박을 하시는 분은 없네요.
뭐 말이 말 같아야 반박을 하죠..
지나가는이/ 논점자체가 잘못됐는데 뭔 반박을 해요?
이글이 경찰과 노조 누가누가 더 잘못했나 키배뜨는 글이라면 어이없음의 댓글을 읽어줄 가치가 조금이나마 있을지 모르겠지만
공권력의 일탈적 사용에 대해 얘기하는 글에다 봉창 두드리는 댓글이나 다는 사람을 정상인 취급하긴 힘들죠.
거기다 똑같이 독해를 못하고 내용적 반박 운운하는 사람도 그렇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