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곤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이 청와대 정책 소식지에 "학생들은 등록금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고 썼다. 최근 도입하기로 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를 두고 한 말이다. 정 수석은 "현행 학자금 대출제도는 재학 중 이자부담과 졸업 후 취업여부와 관계없이 대출 원리금을 상환해야 하는 부담으로 전체 재학생 197만명 가운데 40만명만 혜택을 받고 있는데 새 제도는 50% 이상인 107만명이 신청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올해 대학 등록금은 국공립이 연간 420만원, 사립은 742만원에 이른다. 대학 졸업생의 절반 이상이 4년 등록금에 생활비까지 포함하면 수천만원씩 빚을 안고 사회에 나가게 된다는 이야기인데 청와대는 걱정 말고 공부만 열심히 하라고 말한다. 걱정을 안 할 수가 있나. 졸업 후 일정 소득이 생기기 전까지는 갚을 필요가 없다는 조건을 무슨 대단한 혜택이라도 되는 것처럼 강조하고 있지만 결국 언젠가는 갚아야 할 돈 아닌가.
"필요한 만큼 대출해 줄 테니 공부 잘 해서 좋은 직장 들어가서 갚아라." 취업을 못하면? "취업할 때까지 안 갚아도 되니까 걱정하지 마라." 좋은 직장에 못 들어가면? "25년 동안 나눠서 갚으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라." 와, 이 얼마나 좋은 나라인가. 그런데 왜 눈물이 날까. 억울하면 출세하라는 시장 논리에 경제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는 없다. 대학 졸업생의 상당수가 비정규직 노동자로 전락한다는 현실도 간과되고 있다.
학생들은 허울 좋은 대출 남발이 아니라 등록금 현실화와 정부 지원 확대를 요구해야 한다. 예산이 문제라고? 반값 등록금에 필요한 예산은 연간 5조원이면 충분하다. 사학재단의 폭리와 비리 구조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제기도 필요하다.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부분적인 국유화 또는 공영화도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을까. 사실 반값 등록금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오해였다고 발뺌하고 있기는 하지만.
대학교 지원 예산을 그냥
국립대 더 지어서 학생들 지원하면 어떨까 하네요..
그게 폴리텍 대학인가요?
이젠 대학도 이름보다는 실속을 챙겨야 하는데
사회공감대 얻기가 힘드니, 이 또한 어렵군요..
현재 최선의 방법은 열심히 공부해서
장학금 받고 대학
들어가거나, 등록금 걱정없게 돈을 많이 벌거나..
pg13님, 제가 보기엔 현재 최선의 방법은 대학생들이 최근의 추세에 문제의식을 갖고 사회에 자신의 불만을 표출해야 하는 것이지, 장학금 받고 다니겠다거나 나중에 돈 많이 벌면 된다거나 하는 것은 지나치게 굴종적인 해법 아닐까 합니다. 왜 사회의 문제를 내면화하는지 이해할 수 없네요. 유럽의 학생들은 실업률이 높은 것이 사회의 탓이라고 시위를 하지만, 우리나라 학생들은 "내 탓"이라면서 도서관에 처박혀서 토익책이나 들여다 보는 현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과연 한국 학생들의 "뇌"는 장식이고 몸뚱아리는 "노예의 육신"인지요?
정부가 '해결사'일 수는 없죠. 더군다나 지금의 정부는...
문제의 당사자가 그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그나마 조금 나아질 수 있을 텐데 정작 그 당사자들은 각자 생존에 살아남기만을 골몰하고 있을 뿐이니까요.
더 많은 연대, 각 사회 구성원의 더 많은 요구와 외침이 필요한 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한 각성을 언제쯤 할 수 있을런지...
지금내나 나중에내나 어차피 수백수천만원 등록금 내야되는건 똑같은데--;;
아랫돌 빼서 윗돌 괸다? 이런 속담이랑 똑같지뭐.. 여기에 좋아하는 사람들은 참..
사실 사립대학교의 등록금은 서울대와 같은 국립대의 인상률을 따라하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2000년도의 서울대 인문 계열은 입학금과 등록금을 백만원 한장주면 거스름돈도 받았는데, 지금은 250만원가까이 들어가니 몇배가 올랐는지 당황스럽습니다.
서울대가 이 정도로 올리니 사립대도 미친듯이 올라가는거 아닐까요?
학자금대출은 현재 20대를 영영 빚의 구덩이로 빠트리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몇천의 학자금 대출은 사회초년생에게 엄청난 금액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20대에게 투쟁을 못한다고 탓한다면, 가장 사회적인 약자인 그들을 이해하고, 사실 무료육 투쟁을 못한 386세대와 90년대 학번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상의료와 무상교육이 몇년 전까지만 해도 꿈같은 이야기로 들렸죠. 지금은 우리라고 왜 못해? 이런 의식이 확대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학생들만 탓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386세대와 90년대 학번의 책임도 크고 무력하게 방관하고 있는 사회의 책임도 있고요.
대출이라도 되면 좋겠습니다. 장학재단에서는 대학원 정규등록학기(4학기) 이외에는 대출이 안된다고 하네요.요즘 4학기만에 졸업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울며 겨자먹기로 오늘 은행에 전화를 해보니 은행마저 대출이 안된답니다. 예전에는 학생용 대출이 있었다는데 그것마저 폐지했다네요. 어떻게 할지 정말 캄캄하네요. 한 학기 더 다니면 취직에 이상이 있고(크죠, 석사졸업 부가점수에 해당이 안된답답니다)이번 학기에 다니려면 어디서 돈을 얻을지 걱정이네요. 은행직원은 '부모님께 의지해야죠'라고 하지만 부모님께 빌붙을 사정도 못된답니다. 휴...한숨만 나오네요...
국립대 법인화 사업이 완료되면 이제 사립대 학생들처럼 국립대생들도 등록금 벌이에 허리가 휘어질 게 뻔한데, 대출로 해결하라는 건 좀... -_-;;;
학생들의 행동, 의식은 시대를 반영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예전처럼 학생운동하고 국회의원하고 성적안좋아도 걱정없이 취업하는 때는 아니잖아요. 삭발시위만 해도 붙잡혀들어가고 취업하려면 1~2학년때부터 성적관리다 뭐다 해서 정신없습니다. 너도 나도 다가는 대학 왜가는지도 모르면서 남들보다 뒤쳐지지않으려고 가는사람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안가면 된다고하지만 결국 자기만 바보되는꼴이되니까요. 주도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조금만 더 생각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 자식때는 더 심해질텐데 다들 나만아니면돼라고 생각들 하는건지...짧은 생각이었습니다.
몇일전 뉴스를 보니... 국립대 통합 계획에 관해서 나오던데요.
참 재밌습니다.
몇천씩 빚을 안고 졸업한 대졸자에게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축복이겠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