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로 가는 가장 빠른 길. 서울에서 춘천까지 38분."
고속도로가 개통했다고 TV 광고를 하다니. 과연 민자 고속도로라서 가능한 일이겠지만 나는 이 광고가 못마땅하다. 지난달 15일 개통한 서울-춘천 고속도로의 통행요금은 5900원이다. 이 광고는 서울에서 춘천까지 61.4km가 38분 밖에 안 걸린다고 자랑한다. 물론 46번 국도와 비교하면 거리가 5km 가까이 짧고 당연히 시간도 크게 줄어들 것 같지만 이 광고는 명백한 과장 광고다.
일단 61.4km는 이 고속도로가 시작하는 강일 IC에서 출발해 중앙고속도로와 만나는 춘천 JCT까지의 거리다. 통행요금 5900원도 남양주 요금소를 지나 동산 요금소까지 가는데 드는 요금이다. 동산 요금소를 빠져나와 중앙고속도로를 올라타고 20분 가까이 가야 춘천 시내로 들어설 수 있는데 춘천 요금소를 지날 때 1400원 추가로 내야 한다. 남춘천 IC나 조양 IC로 빠져 나가 국도를 타면 추가 요금이 없지만 이 경우 30~40분은 잡아야 한다.
서울에서 춘천까지 38분? 요금은 5900원? 실제로는 100km/h로 신나게 밟아도 1시간이 훨씬 더 걸리는데다 차가 좀 밀린다 싶으면 좀처럼 속도를 내기 어렵다. 요금은 5900원이 아니라 7300원이다. 그래도 46번 국도보다는 빠르지만 평일 오후 같으면 짧게는 10~20분 정도 차이다. 게다가 46번 국도는 무료다. 고속도로 개통 전후 수많은 기사가 쏟아졌지만 이런 차이를 제대로 짚는 기사는 많지 않았다.
어떤 사람들은 시원하게 뚫렸으니 이 정도 요금 충분히 낼 만하다고 말하기도 한다. 터널도 많고 다리도 많아서 다른 고속도로보다 공사비가 훨씬 더 많이 들었을 거라는 사실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공사비가 많이 들었다는 이유로 비싼 요금 받는 걸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민자 고속도로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도대체 왜 민자 고속도로여야 했나를 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먼저 나는 고속도로가 누군가의 돈벌이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경제의 근간이 되는 사회간접자본은 정부가 세금을 들여 건설하고 저렴한 가격에 공급해야 한다. 그러라고 국민들이 세금 내는 것 아닌가. 돈이 많이 들었으니 요금도 비쌀 수밖에 없다? 천박한 발상이다. 어쩌다 1년에 한두 번 강원도에 놀러 가는 서울 사람들이야 7300원이 별거 아니겠지만 그 7300원이 부담스러워 여전히 국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있다.
고속도로 주식회사가 챙기는 수익은 고스란히 국민들의 늘어난 부담이다. 7300원이라도 내고 20분 더 빠른 길로 가겠다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겠지만 도대체 그 7300원을 왜 우리가 다 내야 하는가 돌아볼 필요도 있다. 만약 정부가 나섰더라면 그만큼 요금을 인하해서 국민들 부담을 덜어줄 수도 있고 필요하다면 정부가 상당 수준의 적자를 떠안으면서 수익성이 떨어지더라도 애초에 2차선이 아니라 넉넉히 3차선으로 만드는 것도 가능했을 것이다.
고속도로 주식회사의 과장광고와 터무니없이 비싼 요금, 그리고 공공 서비스의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익숙해져서는 안 된다. 공공 서비스에 수익성을 따지기에 앞서 사회적 편익과 효용을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민간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정부가 책임을 방기한 그 결과가 바로 지금 보는 바와 같다. 비싼 요금, 그런데도 적자, 종종 부실한 서비스, 그리고 막대한 재정지출, 이 모든 걸 감수할만큼 효율적인가.
참고 : 세계 어디에도 없는 특혜, 턴키 발주 부쩍 늘어났다. (이정환닷컴)
참고 : 언제부터 고속도로가 돈벌이 수단이 됐나. (이정환닷컴)
서울 춘천 고속도로나 9호선 민자 건을 보면서 기자님과 같은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기본적인 인프라는 국민이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공공재로 만드는게 맞는데, 왜 거기다 민자를 넣고, 이윤을 추구하게 만드는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단지 소수의 이익을 위해 집단을 위한 시스템까지 희생시키는 처사로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이런 식의 행태가 언제까지 되풀이될지 두려울 따름이네요.
안녕하세요..
거의 일주일에 3일 정도 일산에서 춘천으로 출퇴근?을 하는 입장에서..
저 고속도로가 편하긴 편합니다. 안 막힌다는 전제 하에..
46번 국도의 끝없는 와인딩?과 신호등은 꽤나 답답한데,
사실 저 길에서 100km 정속 주행할 경우도 없고..
제 경우에는 보통 110~120km 정도로 달리니.. 한 30분이면 춘천 시내로 들어갑니다..
비싸긴 무지 비싸지요.. 뭐, 그래도.. 운전 스트레스가 적다는 점은 인정해야 할 듯 합니다.
오늘 아침의 경우, 일산에서 강변북로-한남에서 올림픽 타고 강일 IC까지 1시간 정도 걸리고, 거기서 춘천IC까지 30분 걸렸어요..
춘천 고속도로가 빠르냐 비싸냐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째서 산과 들의 주인이 사업체가 되어서 지나다니는 사람한테 돈을 받아야 하는 것인가 하는것이겠죠.
과대광고였다니 정말 충격이군요.
이정환 기자님, 우리나라 통신요금의 현실도 좀 알고싶습다. ^^;
높으신분들이 민자업체에게서 뒷돈 받으려고 벌리는 일이죠. 민자 추진할때, 사전에 조사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차량이 다녀서 얼마나 많은 수익이 낼지 말입니다. 그리고 민자업체에게 최소한의 금액을 보장해줍니다(세금으로).
문제는 이때 조사업체에 로비를 해서 실제보다 많은 수익이 날것으로 보고를 합니다. 그 조사를 기준으로 민자업체와 최소한의 수익금을 정하죠.
즉 500억 수익이 날 사업에, 1000억 수익이 난다고 구라치고, 750억을 보장해준다고 하는거죠. 즉 250억을 국민의 세금으로 땜질해야 합니다.
누구를 위한 민자사업일까요? 지자체장의 홍보성 사업이고, 그 과정에서 엄청난 리베이트가 있겠죠. 국민들이 바보 병신이니까 저런 사업들이 사방에서 벌어지고 있죠.
민자사업중 천안-논산간 고소도로는 참 잘한 사업입니다. 상당히 유용하죠. 웃긴건 그렇게 유용한 사업을 왜 도로공사가 아닌 민간자본으로 추진하는지입니다. 이번 추천 고속도로도 마찬가지구요. 저거 무용지물 되는거 뻔합니다. 그러면 엄청난 세금으로 땜질해야겠죠.
국민들이 깨어 있어야 하는데 바보 병신들만 모여 있으니...
확실히 세금 많은 어떤 나라의 프리웨이는 대부분이 무료더군요.
알아보지 않았지만, 혹시 저기도 맥쿼리가 연관되어 있나요?
저 사업 아마도 적자나길 바라는 사업일지도 모릅니다.(그게 맥쿼리 방식)
맥쿼리가 주요 주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위에 첨부한 기사에 그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정부가 적자 떠안으라고 전제하면 춘천고속도로 따위가 아니라 차라리 쌍용차 구해달라고 하겠네. 세금 걷어 쓰는게 장난이냐. '20분 더 빠르게' 가는 거 와 기껏 넉넉한 3차선 원한다면, 그냥 놔둬. 탈놈은 타고 안탈놈은 안 탈거야. 쓰잘데없는 시비네..
고속도로등 인프라는 더 편리하게 만들고 제공하는 것은
세금을 내는 국민에게 저렴하게 이용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송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쌍용차와는 다른 차원의 문제죠...
고속도로등 인프라를 더 편리하게 만들고 제공하는 것이 정부가 하는 일이고
세금을 내는 국민이 저렴하게 이용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송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쌍용차와는 다른 차원의 문제죠...
잠실에서 춘천까지 자주 다녀봤고 춘천고속도로도 타봤습니다.
고속도로가 46번도로보다 한 30분 적게 들더군요(토요일 저녁기준) 요금은 기자님의 말씀대로 5900+1400이고요. 아직 미완성이라 그렇지 시간은 좀더 줄어들것으로 압니다.
지금 휴가시즌이라 차가 많이 몰려 어쩔수 없지만 춘천을 자주이용하는 사람으로써 고속도로가 생김으로써 46번도로의 분담이 줄어들어 46번도로 이용자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고속도로 이용하든 안하든) 그리고 춘천 근처의 상주인원이 얼마되지 않는데 편도3차선은 낭비일것으로 생각되고요
천안-논산 고속도로는 정부추진으로 건설되어야 했지만, 춘천고속도로는 민자로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물동량이나 상주인원의 생계형 운송이나 출퇴근보다는 휴가나 레저를 목적으로 이동하는 교통량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휴가나 레저로가는 사람은 사람도 아니냐 묻는다면 할말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