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경제지들이 한 목소리로 감세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경향신문과 한겨레 등은 부자감세 중단을 요구했다. 그러나 진보성향 신문들조차도 정작 재정적자 문제에서는 아예 입을 다물거나 좀 더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내년 예산요구안에는 지출 규모가 298조5천억원으로 올해보다 3조3천억원이 줄어들었다(추가경정예산 포함). 그러나 이 예산요구안은 언론의 관심을 거의 받지 못했다.
사회공공연구소 오건호 연구실장은 "이번 예산요구안은 재정건전성을 빌미로 '작은 정부'를 구현하려는 보수세력의 공세가 담겨있다"면서 "특히 내년에는 여느 해와 비교되지 않을만큼복지지출 삭감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오 실장은 "정부가 복지지출 증가율이 10.1% 늘어났다고 발표하고 대부분 언론이 이를 보도했지만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제로 0.9%가 줄어들게 된다"고 덧붙였다.
부자감세를 중단하고 부자증세로 가는 것은 당연하고 적극적으로 재정확장과 복지지출 확대를 요구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오 실장은 "일반 가계와 달리 국가재정은 시장경제의 경기순환과 동행하기 보다는 반대의 방향에서 경기를 조정해야 한다"면서 "경기가 불황일 때 이에 따라 지출을 줄이기 보다는 실업급여 등 재정지출을 늘려 서민경제 육성에 나서는 자동안정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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