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보호법이 오늘로 시행 2년을 맞는다. 2007년 7월1일 계약을 맺은 기간제 노동자는 오늘부터 자동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당초 정치권에서는 이 법의 시행을 늦추자는 개정안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지만 결국 결렬됐다. 언론 보도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상당수 언론이 비정규직법 개정이 실패했고 그 결과 상당수 비정규직이 잘리게 됐다고 호들갑을 떨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이 법 개정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 전국경제인연합회나 한국경영자총협회 같은 사용자 단체들과 이들의 이해를 충실히 대변하고 있는 한나라당, 그리고 보수·경제지들이 2년 또는 3년 유예를 요구해 왔을 뿐이다. 한국경제 1면 제목은 "정치 싸움만 있고 비정규직은 없었다"다. 이 신문이 언제부터 이렇게 비정규직을 염려했나. 3면에는 "막판까지 기다렸는데... 눈물의 해고 시작"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중앙일보는 "법 못 고쳐 비정규직 일자리 잃는다"고 정치권을 비난했고 한국일보도 "비정규직 피마르건 말건... 밤새 네탓 공방에 협상 제자리", "무능 넘어 구제불능 국회"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조선일보는 "정규직 중심 양대 노총 자기희생은 안 하고 대안없는 비판만"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양대 노총 조합원 가운데 비정규직 비율은 소수에 지나지 않고 비정규직 문제가 발등의 불이 되지 않는다"며 애먼 노동계를 공격했다.
조선일보의 기사는 지극히 정치적이다. 다른 신문들이 정치권을 싸잡아 비판하고 있는 가운데 이 신문은 정규직이 비정규직의 처우를 외면하고 있다면서 노노 갈등을 부추긴다. 정규직 노조의 이기주의 때문에 비정규직이 무더기로 잘리게 됐다면서 물타기를 한다. 그럼 노조가 비정규직의 열악한 처우를 계속 연장하는 개정안에 찬성하기라도 바랐단 말인가. 조선일보는 노조에 아무런 선택의 여지도 주지 않는다. 일방적으로 비난만 쏟아낼 뿐이다.
중앙일보의 기사는 눈물을 자아낸다. "정규직 전환 바랐는데... 아이들은 어떡하나", "마트 아줌마 '법은 몰라... 맘 편히 일하게만 해달라'", "참 무책임한 정치권... 예견된 대량 해고 방치" 등 이 신문은 비정규직법이 비정규직을 만든다는 주장을 다양한 화법으로 풀어내고 있다.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일자리를 달라"는 한 노동자의 하소연을 전하면서 '일만 하면 되지 정규직 비정규직이 뭐가 중요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다.
대부분 언론이 비정규직법 개정이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한 유일한 해법인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 잘리는 것보다 비정규직으로 계속 일하는 게 낫지 않느냐는 논리다. 개정에 실패했으니 대량 해고가 불가피하다는 호들갑도 쏟아진다. 애초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강제하는 비정규직법의 취지를 무시하는 주장들이다. 교묘한 여론조작이고 본질을 빗겨나 비정규직에게 계속해서 희생을 감수할 것을 강요하는 무책임한 보도다.
정확히 말하면 비정규직법 "개정에 실패"한 것이 아니라 개정을 "저지하는데 성공"했다고 보는 게 맞다. 상시적인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전환돼야 하고 차별은 시정돼야 한다. 정부는 2년 전 정당한 절차를 밟아 통과된 이 법이 제대로 시행되도록 제도적 지원을 다해야 한다. 정말 비정규직의 대량해고를 염려한다면 결렬된 개정안에 미련을 둘 게 아니라 오늘이라도 당장 정규직 전환 지원자금 등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자꾸 실업대란이라고 떠드는 뉴스가 짜증남니다.
정작 중요한 얘기는 마지막에 한마디로 묻어하구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할수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구
알면서 왜 실업대란만 내세우냔 말입니다. ㅡㅡ kbs놈들
저도 경향에서도 '개정 실패'라고 부정적인 단어로 헤드라인을 썼길래 좀 마뜩치 않더군요. 그런 게 이른바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일 텐데...
애초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한 것 부터 냄새가 나는 법이었습니다 2년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만들어줄 의사가 없는 기업들이 법시행전 해고를 단행할 것이라것 그래서 비정규직 보호법이 아니라 지금터트려야할 폭탄을 2년뒤로 미룬것에 불과했죠
민주당 6개월 한나라당 2년 정말 우스운 이야기 였습니다 마치 시행을 연장하는것이 노동자를 위한것인양 싸우는 꼴이. 재계를 대변하는 두 정당이 결국 줄다리기 하다가 유예에 실패한것이 속시원하더군요
사회적비용과 고통이 수반 되겠지만 유예해봤자 달라질건 본질적으로 없으니까요 어제밤 12시 아무리 뉴스를 뒤져도 이정환 기자님 같은 시각은 없더군요 정말 통탄할 일입니다 7월1일부로 법이 시행되는게 잘된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앞으로 다시 유예할 법을 내놓을 생각하던데 자본의 속셈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지요
저도 인터넷 이랑 신문기사를 보면서 정말 의아하게생각했었는데요. 정환님 말처럼 저지가 맞는건데 마치 개정을 못해서 큰일났다는 식으로 법에 관심이 없는 국민들을 속이고 있더군요. 정말 우리나라에서 살아가려면 공부할게 너무 많내요. 속지 않으려면 말이죠.
조중동의 이런 고도의 '프레임'은 이번에도 예외가 아니군요.
그러나 오늘자 한겨레의 프레임은 조중동을 압도했다고 생각합니다.
"비정규직 법 ‘정규직 전환’ 오늘부터 일단 발효"
오늘부터 2년 이상 비정규직이었던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고, 언론은 전환을 않고, 비정규직을 해고하는 기업을 부각해야하는 거고, 정부는 정규직전환 대책을 내놔야 하는 건데 말입니다.
꼬리가 몸을 흔드는 형세이니..ㅡ.ㅡ;;
그러게, 언론의 시각은 그냥 재벌의 시각일 뿐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네요.
그나마 시원한 글을 봐서 답답했던 속이 좀 트입니다.
앞으로 갈 길은 멀지만, 차근차근 잘 해나가야겠지요.
요즘 KBS앵커가 비정규직 다 잘린다고 비감하게 멘트할 때 마다 같잖은 것들이 꼴값떤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병순이가 비용절감명목으로 비정규방송작가들 잘라 낼때 아무 말도 안하는 KBS귀족노조 구성원들이 무슨 낯짝으로 정치인들은 그리 욕해되는지...하옇든 보수언론 방송은 어디부터 손을 대야 하는지 답이 없습니다.
"부산진 동래성 부사 송상현에게 고한다. 우리는 지금 명을 치러 가는 길이니 조선은 길을 빌려달라. 만일 우리에게 길을 빌려주면 살고,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당하리라!!"
자, 송상현은 길을 비켜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지금 동래성 안의 일부 시민들은 적에게 얼른 성문을 열어주라고 야단입니다.
하지만 송상현은 길을 빌려주지 않았고, 부산진은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일본군에게 길을 빌려줄 걸 그랬어요. 우리도 살고, 일본군도 살고. 서로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어요?
다만 그 때부터 우리는 짚신 대신 나막신을 신고 달려야만 했겠지요. 어때요, 우리 모두 살 길이 있다니 글루 한 번 가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