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 노동조합에 쓴 소리를 좀 해야겠다. 당신들은 경영 실패의 책임을 인력 구조조정으로 적당히 때우려고 드는 경영진들과 싸워야 하고 정리해고의 칼날을 피해 살아남은 어쩔 수 없는 배신자들과도 맞서야 한다. 언론의 왜곡·편파보도를 바로잡아야 하고 여론의 차가운 시선을 견뎌내야 한다. 결국 밥그릇 지키기 아니냐. 맞다. 그러나 밥그릇 지키기가 평가절하 돼야 할 이유는 없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세상에 어디에 있나.
당신들이 내세운 구호처럼 2009년 대한민국 사회에서 정리해고는 곧 살인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나 당신들의 싸움이 광범위한 대중적 지지를 얻고 정부를 압박해서 최선의 해법을 끌어내려면 '우리 잘리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구호만으로는 부족하다. 수많은 회사들이 문을 닫고 노동자들이 길거리로 나앉고 있는데 왜 유독 쌍용차를 살려야 하는지, 왜 세금까지 쏟아 부으면서 당신들의 밥그릇을 지켜줘야 하는지를 국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쌍용차가 살아난다면 국민들에게는 뭐가 좋은가. 좋은 자동차 회사를 하나 더 갖게 된다는 것? 또는 사람을 자르지 않고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사례를 만드는 것? 그것만으로는 설득력이 떨어질뿐더러 확신을 주기도 어렵다. 뭘 믿고 당신들에게 투자를 한단 말인가. 당신들에게는 생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생산적인 구조조정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둘러싼 풀리지 않는 숙제이기도 하다.
당신들은 공적자금 투입을 요구하고 있지만 좀 더 나가서 당신들 회사의 지배구조 개편을 고민해야 했다. 살아난 쌍용차가 국민들의 소유가 될 것이며 쌍용차의 이윤이 사회에 환원될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또 그 구체적인 밑그림을 내놓아야 했다. 단순히 밥그릇 지키기가 아니라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생산성 향상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 것이며 그게 왜 2009년 대한민국 사회에 절실한 과제인지를 설명해야 했다.
의욕만 있다면 당신들이 직접 회사를 인수할 수도 있다. 10년 동안 받을 임금과 퇴직금까지 담보로 잡고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끌어들여 상하이차의 지분을 넘겨받은 다음 전문 경영인을 선임해 새로 시작하면 된다. 지방자치단체에도 지분을 배분할 수 있고 국민연금 기금을 주주로 끌어들일 수도 있다. 산업은행을 비롯해 정부의 공적자금을 추가로 요청할 수도 있다. 노동자들과 지역사회, 정부가 주인이 되는 기업으로 만들라는 이야기다.
무엇보다도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겠지만 그에 앞서 국민들의 호응을 끌어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당신들의 밥그릇이 우리 모두의 밥그릇과 어떻게 연결되는 것인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밥그릇 지키기를 넘어 기업의 이윤을 사회적으로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바람직한 지배구조는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성장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지 등 생산적인 논의를 촉발시키고 그 대안으로 공적자금 투입을 제안했어야 했다.
(종업원 지주제에 우려하는 부분도 있다. 노동자들은 굳이 주주가 되지 않더라도 경영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만 쌍용차처럼 위기 상황에서는 공적자금이 보증을 서는 차입형 종업원 지주제가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본다.)
님 대단한 의견입니다.
쌍용차의 최대주주가 중국상하이 자동차인것으로 알고있는데, 쌍용차노조원들의 구체적인 밑그림을 그려봤자 중국은 당초부터 기술입수를 위한 목적이었으니 방법있겠어요. 그냥 문닫게하고 상하이 자동차로 더많이 팔 수있으면 되는것아닌가? 처음부터 경영권을 넘겨준 국가 및 쌍용차경영진들에게 문제가 있는듯 또 기술유출한 졸렬한 기술자들 참 쌍용차노조원들 너무 불쌍합니다. 그냥 솔직하게 쌍용차에서 상하이자동차로 간판만 바꾸고 노동자분들 고용승계하시고 대한민국에 중국차생산하는편이 좋지 않을까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글입니다. 잘 보았습니다.
의견과는 조금 다른 견해일 수도 있지만, 쌍용차에 대한 박노자 교수의 시각을 소개해 봅니다.
"우리가 그들을 자본의 논리대로 그저 해고되게끔 놓아둔다면 이는 한국이 복지주의적 상생적 공동체의 길로 가지 않고 계속해서 자본 이익 극대화 논리의 길로 갈 것을 의미할 것이고, 커다란 악영향을 미칠 선례가 될 것입니다. 요즘 정권의 집회 금지 등이 민주주의의 압살이라면, 쌍용차에서의 정리해고는 민생 파괴로의 길의 "터주기"에 해당될 것입니다.
문제를 국가가 키웠으면 그 해결도 국가가 주도해야 합니다."
출처: http://blog.hani.co.kr/gategateparagate/21850
사원주주제라는 해결책도 괜찮아 보이는군요.
쌍용자동차 직원이 4500명이라니 청산가치 9386억원 중에서 상하이차의 지분 50% 정도면 4700억원 정도 되고, 이것을 단순 평균 내면 1인 당 대략 1억원 정도를 투자받으면 이론적으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나 산업은행,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로부터 투자를 받으면 직원들의 부담 비중도 줄어들겠죠.
다만, 대다수 국민들은 쌍용차 사태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습니다만, 너무 많은 정치적인 이슈에 치여서 자기 밥그릇과 상관없는 일에는 관심을 보여주지 않고 있죠.
저도 깨닫지 못한 부분이군요.
담보도 없는 상황에서 금융권에서 1억원 융자 받아 보셨나요? 저도 학자금 융자 이후로는 돈을 빌려본 적이 없지만, 이론처럼 그렇게 쉽게 신용 대출 해주는지 모르겠네요. 회사 인수라는게 직원 일인당 1억원 정도 대출받는걸로 해결될 문제도 아니라 생각하고 (이자/NWC등은?), 과연 청산가치가 어떻게 계산된건지 모르겠고.... 결국 투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금액은 금융권에서 채권이나 은행채를 통해서 구한 상태에서 회사를 경영한다고 해도, 획기적인 상태로 쌍용차가 전환되지 않는 이상 얼마나 가치 창출을 할런지 의문입니다. 이정환씨가 전에 인용하신 어느 분의 말처럼, 돈을 벌지 못하는 나쁜 회사고, 문을 닫아야 하는게 정답이 아닐까요. 유일한 예외라면 공공재의 성격을 가진 회사들일텐데, 과연 2009년의 자동차 산업이 공공재인지도 의문이고. 결국 지금 문을 닫지 않더라도, 결국 몇년가지 못하고 천천히, 더 지켜보기 힘든 죽음을 맞이하지 않을까 하는게 걱정입니다. 4500명의 직원들에게는 각자 1억이라는 갚을수 없는 부채만 남겨서 신불자로 만들지 않을까요.
저는 요즘 (태어나서 처름) 차를 사기 위해서 열씸히 알아보고 있는데, 과연 여러분 중의 몇분이나 쌍용차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예전부터 쌍용차를 살 생각도 없었고, 이번일을 보면서 더 불안해서 사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노동자들이 회사를 운용한다고 하면, 과연 이 '거대한 사회적인 실험'에 실험쥐로 동참하실 생각이 있나요, 한두푼도 아닌 재산 목록 1호인 몇천만원씩 하는 자동차 구입에 있어서? 일이년만 타고 말 물건도 아니고, (저는 차에 대해 잘 모르지만) 계속 리콜이 있을지도 모르고 부품 조달 문제도 있을지 모르는데, 그래도 과연 사람들이 쌍용차 살까요? 단지 노동자들이 주주라는 이유로 동정심에 차를 산다고 해도, 과연 그게 노동자가 아닌 소비자로서 현명한 행동인지는 여러분의 판단에 맞겨 봅니다. 마치 환경을 생각하며 기름 적게 먹는 hybrid차를 타는 것처럼 모양새는 좋아 보일테지만, 그런 차 역시 상용적으로 경쟁력을 키우기 까지는 (연비가 타종의 2배) 이미지 관리에 힘쓰는 헐리우드 연애인들 외에는 과연 누가 샀나요.
저도 돈이 문제가 되지 않고, 저희 집사람이 이미 차가 있기에 2번째로 사는 차라면 혹시나마 쌍용이 만든 '노동자 차'를 기쁜 마음으로 살지 모르지만... 이미 '쌍용자동차'라는 브랜드는 적어도 한국 시장에서는 회사 불가능의 상태까지 간게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이정환씨는 자전거 말고 쌍용차 가지고 계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