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오늘 온라인판에 썼던 기사인데 댓글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달렸다. 기사를 넘겨 놓고 밖에 나가 있었는데 하루 종일 항의 전화가 빗발쳤다고 한다. 좀 더 정교하게 다듬어쓰지 못한 탓이니 딱히 할 말은 없다.)
북한이 개성공단 노동자들의 임금을 월 75달러에서 300달러로 4배 이상 올려달라고 요구했다. 이 소식을 전한 언론 보도는 한 마디로 황당무계하다는 반응이다. 상당수 언론은 "이런 조건이라면 개성공단에 버틸 수 있는 기업이 없다"고 전하고 있다. 월 75달러면 환율 1200원 기준으로 9만원이다. 300달러라고 해봐야 36만원이다. 36만원의 월급이 터무니없이 비싼가? 36만원을 못 줘서 문을 닫을 정도라면 그런 기업들은 어디 가서 공장을 할 수 있을까.
지난해 기준 북한의 국내총생산은 259억6천만달러다. 1인당 1116달러, 월 기준으로는 93달러니까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개성공단의 임금은 얼추 평균 소득의 3배쯤 되는 셈이다. 그러나 과연 이런 요구가 터무니없는 것일까.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 랴오닝성의 평균 인건비는 100.7달러, 안후이성은 79.5달러다. 베트남은 68~88달러 수준이다. 입주기업들은 차라리 베트남으로 가겠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실제로 인건비 뿐만 아니라 1㎡당 건축비도 개성공단은 394달러로 중국 122달러나 베트남65달러보다 높다고 한다. 여기에다 북한은 토지 사용료도 5억달러로 30배 이상을 요구했다. 헤럴드경제는 "이 같은 임금 인상안이 일괄적으로 적용될 경우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은 105개 기업 가운데 3개 정도에 그친다는 분석도 제기된다"고 호들갑을 떨었다. 국민일보는 "기업들의 연쇄 철수는 개성공단 패쇄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개성공단의 경쟁력은 설령 인건비가 중국이나 베트남보다 비싸더라도 언어가 통하고 물류비용이 크게 절감된다는데 있다. 정부 차원의 세제 지원 혜택도 있다. 현재까지 세계 모든 나라를 통틀어 개성공단은 가장 인건비가 저렴한 곳이고 인건비가 오르더라도 여전히 기업들에게는 매력적인 지역이다. 실제로 개성공단에 진출한 기업들 가운데 상당수가 이미 초기 투자비를 다 뽑고 이익을 내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한국일보는 기업은행경제연구소 조봉현 박사의 말을 인용, "임금 인상 요구를 수용하는 대신 3통 문제 해결 등 다른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서 "인상 여력이 없는 입주기업들에 대해선 정부가 세금 혜택 등을 통해 손실을 보전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추가 협상이 필요하겠지만 일정 부분 임금 인상을 허용하더라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는 이야기다.
북한의 요구가 일방적인데다 지나치게 과도한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언론이 후진국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에 지나치게 인색했던 것도 사실이다. 한국경제는 "월 150달러만 넘어도 개성공단 입주 의미가 없어진다"는 한 입주기업 관계자의 말을 전하고 있는데 이는 여전히 2배 가까이 인상 여력이 있다는 이야기도 된다. 정부가 개성공단의 폐쇄를 바라지 않는다면 무작정 북한을 비난하기 보다는 세제 지원 등의 혜택을 늘리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
김연철 한겨레 평화연구소장은 "터무니없는 액수를 제시한 것은 문제의 핵심이 그게 아니라는 의미"라며 "포괄적으로 남북관계를 바꾸지 않는 이상 기술적인 협의로는 진전이 어렵다"고 분석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금액을 줄이고 늘리고가 아니고, 남측이 6·15 공동선언을 받는다면 큰 틀에서 재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밝힐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애초에 최근 북한과의 관계가 급격히 악화된데 우리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고 본다면 북한을 비난하는 것만으로는 해답을 찾기 어렵다. 개성공단은 300달러의 임금을 주더라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아쉬운 것은 결국 우리 정부고 북한의 요구를 절충하고 최종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정부의 의지 문제다. 북한의 터무니 없는 요구를 나무라는 언론의 훈수는 이런 본질에서 한참 빗나가 있다.
임금 중에 절반 이상은 북한 정부가 가져갈 가능성이 크지만...
솔직히 한국 사람들. 잔인합니다. 꽤...
우리 언론이 후진국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에 인색하다구요? 이 얘기를 하기 전에 개성 공단 북한 노동자들의 불합리한 현실부터 지적해야 하지 않나요? 우리 기업이 임금을 100불을 지불하든 500불을 지불하든 이 돈은 북한 노동자에게 가지 않습니다. 공식적으로 이 돈은 소위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에 들어가고 실제 노동자들의 임금 수령액이 얼마인지는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70%에서 80% 정도를 북한당국이 떼어가고 요즘은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 아예 임금 지급이 안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님 기사는 결국 북쪽 주장대로 월 36만원 임금이 지급되는 것이 북한 노동자들의 후생복리증진에 기여할것이라는 가정을 하고 있는 셈인데... 북한 정부가 임금 인상분을 모조리 착취해 가더라고 하더라도 우리쪽은 잠자코 있어야 하는 것인가요?
그런 까닭에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 쪽에서 벌써 임금 인상에 "생산성 향상"이라는 조건을 바로 들고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애초부터 월급봉투는 사측에서 노측에 직접 주는 것이 당연한 원칙인데 이걸 못하게 하니 궁지여책으로 생산성 향상이라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북한 당국에 노동자들의 월급을 올려 준다는 보장을 요구하는 것 아니겠어요. 원래 임금 인상으로 노동자들의 후생복리가 증진되면 당연히 생산성이 올라가니까요. 결국 이윤추구니 뭐니해도 북한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에 기여하고 있는 것은 남한의 기업들이고 이를 막고 있는 인색한 족속들은 북한 당국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개성공단은 출발 자체부터 상당한 문제가 있었음이 이번에 드러나고 있다고 봅니다. 임금 인상을 해 줘도 생산성 향상이 불투명한 공단에 왜 기업인들이 돈을 더 부어야 하는지요? 사측에서 기업을 운영하고 노측에서 노동력을 제공해서 상품을 만드는경제적인 행위에 왜 6.15 선언이 언급되어야 하며 북한과의 관계가 악화된데는 우리정부의 책임도 있고 운운.. 이 들어가야 하는지요? 이명박 정권이 개성공단은 유지하겠다는 뜻을 여러차례 명확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어쨌건 개성에 돈은 투자되었고 개성공단을 어떻게 운영할지는 기본적으로 기업인들이 판단할 몫이라고 봅니다. 추가 소식들을 보니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남한 정부에 손실을 보전해 달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것 같던데... 이런걸 보면 우리나라는 기업들도 참 정치 잘하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드네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개성 공단 노동자의 임금은 75달러가 아니고 평균 100불로 알고 있는데... 혹시 75불은 예전 자료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체크해 보셔야 할 것 같네요. 북한 당국이 제 멋대로 숫자를 넣었을 수도 있겠구요.
저도 사실 현재의 임금수준과 요구하는 임금수준을 보면서 왜 언론들이 몇배 올랐다는 것에만 열을 올리는지 의아했습니다. 숫자를 가지고 장난한다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언론이 원화로 쓰면 너무 적어보일때 일부러 달러 표시만 하는건 아닌지 의문스럽습니다. 달러/원화를 동시 표기하는 경우도 드물더군요.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에도 그랬지요. 물론 일일이 셈을 한 것은 아니고 체감상 그렇더군요.
neko neko 선생의 글에 동감을 표 합니다.지금까지의 모든 우리의 문제는 경제를 경제로 풀지 않고 정치로 풀려 하는데 있다고 봅니다.인상분이 얼마인가가 중요 한 것이 아니라 기존 맺은 계약으로 기업은 오다 수주및 기획을 하는 것인데 아무때나
올려라 한다면 그런 기업 환경에서 무슨 기획을 하며 많은 투자자들이 일본과 미국으로의 수출을 기대 하고 투자 한 것이지 내수용으로 투자 하기에는 국내 시장이 너무 작습니다.윗 글대로 인건비 상승이 400%가 되는 것이지 36만원의 차이가 난다는 것은 비교 자체가 안되는 것입니다.더우기 기업은 원가 의 10%에도 문제가 발생 합니다.윗 글 대로 매력이 있는 곳이란 최소한도 지금 같은 문제가 발생이 안 되는 곳입니다.물류 비용으로만 계산 한다면 윗글이 옳습니다 단지 언제 닫을지 모른다는 기본적인 문제가 간과 되고 있읍니다 물류 비용이 더 나가도 최소한 언제 실을 수 있다는 것은 잡을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투자시 부터 정부의 힘이 간여를 했고 거기에 밀려 나간 기업이 이럴 때 누구를 붙잡고 하소연 할 수 있을까요.
현재 1500 개 이상의 기업이 세계로 나가 있으나 실지로 수익을 보는 곳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새로운 노동 시장의 유효 기간을 5-7년으로 봅니다.그동안에 투자액을 뽑아야 한다는 것입니다.지금 윗글 대로라면 5-7년을 단축 8년째 부터 시작 하라는 말입니다.제발 내버려 두십시오. 정부 보다는 기업이 더 잘 압니다. 언제 들어 가고 나가야 하는지를 말입니다. 백면 서생의 쓸데 없는 글들 때문에 기업이 무너 집니다.후진국 노동 처우 개선이요? 어느 누구 보다도 우리 기업들이 잘 해왔읍니다.세계 어디에 투자 해도 이런식의 대우를 받으며 불안에 떨며 기업을 할 필요가 없읍니다.베트남에서는 한국의 대통령이 누군지는 몰라도 김우중씨는 알고 있고 인도네시아에서도 마찬가지 입니다.미국에 투자 하면 주지사가 개인 비행기를 내 줍니다.정치적 편파성으로 기업을 평하지 말아 주십시오,제발 내버려 주시기 바랍니다 윗글을 쓰신 분 처럼 한가 하질 않읍니다.
주제넘게 쓰지만 3개의 문제의 해결을 하면 그게 전쟁물자가 될지 걱정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윗분들의 말씀처럼 실제로 북한노동자에게 들어오는 수익은 거의 없는걸로 아는데...
그돈으로 차라리 중국이나 베트남으로 투자하는게 낳을듯 싶습니다.
베트남 중국 동남아 인건비를 이미 적시하셔 놓고도 어떻게
개성공단이 세계에서 인건비가 가장 싸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언어가 통하고 물류비용이 크게 절감, 정부차원의 세제 지원 혜택요?
그럼 북한 당국의 자의적 정치적 판단에 따른 불확실성은요.
통행의 자유도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는 건요.
그런 불확실한 환경하에서 기업하는 것도 모잘라
북한 근로자들 생산성은 고려안하고 무작정 중국의 3배에 달하는 임금을
주라구요? 개성공단이 그렇게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면 한국기업들만 입주하려
하겠습니까? 전 세계에서 달려들지.
정치적 색채를 좀 버리시고 객관성을 찾으시기를.
욕 보십니다... ㅎ
정량적으로 측정하기 힘든 정치적인 요인 역시 큰 마이너스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과 같이 사업체결의 기본전제인 신뢰는 고사하고 계약서의 내용조차 무시해버리는 현실에서 북측에 상주하고 있는 직원들의 안정은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까요. 이번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서 이 점은 분명히 기업에 있어서 마이너스 요인입니다. 또한 북한에 인도적인 차원에서 급여 인상을 지지하시는 듯한 인상을 받고 있는데, 과연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들이 인도적인 지원을 통한 기업이미지 개선에 필요성을 느낄 만큼 규모가 큰 기업인지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대기업이라면 그런차원에서 서로 상생의 긍정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겠지만, 현 입주기업들은 앞서 언급한 정치적 불안정성을 감수하고라도 인건비 절감이라는 혜택을 누리기 위해 입주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제1목적이 달성 불가능한 상태에서 그들을 도덕적, 정치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그른 일이라고 사료되네요.
대한민국 임금 기준 시각으로만 보면 절대적으로 비싸지 않다.
그러나 비교대상으로 삼는 중국과 동남아 기준으로 보면 싼 것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더군다나 공단에 입주해 있는 우리기업들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경영권도 보장받지 못하고 심지어 기업이 영업을 위하여 해야 할 통신, 안전보장, 왕래의 자유도 등도 안되는 특수지역이다. 뿐만아니라 인력의 수준도 그렇다. 북한에서는 고학력 인력일지는 몰라도 이들은 새로이 직업훈련을 받아야 하는 인력들이다.
따라서 글쓴이가 36만원도 못주냐는 식의 단순 임금의 비교경제학으로 접근하는 시각은 부족해도 한참 부족해 보인다.
북한의 요구 300달러와 5억달러. 사실 터무니 없는 요구 맞다.
1600만달러에 토지 50년 사용하기로 날인하여 합의한 것을 뒤집으려는 북한이다. 이것을 5억달러로 올려달라는 것이다.
일설에는 임금도 북한 김정일 위원장이 280달러 수준으로 올리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기초토목시설이 다 갖추어진 개성공단을 남포공단처럼 중국기업들만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 조성한 개성공단을 의도적으로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조금만 더 생각해보자.
북한근로자들이 받은 임금 및 북한이 받은 토지사용료가 사실 어찌 사용되건 문제 삼는 것은 우습다. 그러나 막대한 돈 상당한 비율 이상이 북한 군부만을 사용되거나, 우리의 목을 겨누는 비수(핵무장 및 재래식 무기 증강만)로 돌아올 것이 뻔하다면 이는 문제 삼아야 하는 것이 당연 논리적이다.
이를 두고 대한민국 기준으로 얼마 되지도 않는 것 가지고 왜 그러냐는 식의 치부하는 주장은 정말 우습다.
아래 댓글들 보면 중요한 문제가 간과되어 있네요.
제가 보기엔 북한정부가 임금인상과 토지사용료 징수를 요청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
개성공단 노동자들의 임금 착불을 통해 미사일이나 핵개발에 사용하려고 하고,
애시당초 계약조건을 상대방의 구미에 맞게끔 체결했다가 체결후에 손바닥 뒤짚는
후안 무치한 정권으로 언론에서 몰아가고 있는데요.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이번 북한정부의 요구는 이미 수차례 이명박정부에 경고했었던 결과입니다.
북한은 개성공단의 토지사용료나 노동자들의 임금조건등이 6.15, 10.4 남북 선언에
기초하여 그 이행을 전제조건으로 한 특혜제공의 개념이었는데 이명박 정부들어서
기존 정권의 대북포용정책을 무시하고 대북적대정책을 펼치는데에 대하여 개성공단의 법적 지위가 변경될것이라고 수차례 경고했던 언론보도들을 익히 아실겁니다.
개성은 북한땅입니다. 그들이 미국의 금융제재에 따른 외화가 다급하여 이런
천박한 장사꾼 같은 제안을 한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존심없는 상대국으로
보게되면 아마도 북한은 개성공단 폐쇄시킬 것입니다.
개성공단은 남북 평화공존 정책이 나은 옥동자임이 분명한데, 이명박정부가 북한정권에 개성공단을 사생아 취급하는 모습을 여러차례 보여주었기 때문에 북한만 개성
공단을 옥동자처럼 금지옥엽으로 보다듬고 갈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는 아주 단순한 이치가 이번 개성공단건에 있다고 봅니다.
다른 나라의 인건비 비교 자료를 올리셨네요. 개성공단보다 더 싼 지역도 버젓이 올라 와 있는데, 어떤 이유로 개성공단이 가장 인건비가 싼 지역이라고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점, 물류비가 절감 되는 점은 충분한 이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만, 북한 리스크는 이를 상쇄하고도 남을 위험에 속한다고 보여집니다. 통계상 북한보다 10배 이상 평화로운 것으로 조사된 남한도 '한반도 리스크' 때문에 제대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북한 영토내'에 있는 기업들의 리스크는 상상을 초월하겠죠.
기술자들 숙력시키고, 생산 시설물 만들어 놨더니 북한에서 인건비와 토지사용료를 올려달라고 합니다. 이를 우리 정부가 수용하지 않을 시 어떻게 됩니까? 북한에서 낼름 먹을 것 아닙니까?
이러나 저러나 우리만 손해입니다.
물론 조금 더 큰 시각에서, 개성공단으로 인해 20km뒤로 물러난 북한군. 장기적으로 자본주의 맛을 들이게 하여 북한을 개방시키는 전략에는 찬성하지만, 북한의 인건비가 가장 싸며, 기업들이 베트남으로 이전하겠다는 말에 반기를 드신 부분은 찬성을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베트남과 중국 등에 비해 임금이 싼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올려 받은 임금들을 어떻게 북한이 쓸 것이 문제네요. 또한 계속적으로 무리한 요구를 해 올 수도 있는 거구요. 그래서 북한의 요구가 문제라고 봅니다.
임금 올려주고, 그게 관계 개선에 득이 되어서 통일도 하고 이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간다면 아마 남한 사람들 중에서 임금인상 반대하는 사람 많이 없을 거예요.
제가 보니까 개성공단을 정치적으로 보는 관점과 경제적으로 보는 관점이 서로 충돌하는 것 같네요. 개성공단을 정치적 결단에서 세운 점. 정치적으로 주도하여 세운 곳이지만, 그 곳의 기업들은 경제적 결단에서 왔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계산하지 않으면 손해가 되는 상황. 제 생각에는 정치가 경제를 침범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어렵겠네요. 실타래처럼 꽉 묶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풀어야 할는지
북한노동자들의 생산성이 중국의 절반정도라고 입주업체가 말하던데 단지 36만원이 문제가 아닌 앞으로 이런 조업중단과 임금및 토지사용료가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커진 불확실성과 언제든 공단이 북한지도자 말한마디면 폐쇠될수도 있는 불학실성 그것도 생각해야죠
북한노동자들의 생산성이 중국의 절반정도라고 입주업체가 말하던데 단지 36만원이 문제가 아닌 앞으로 이런 조업중단과 임금및 토지사용료가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커진 불확실성과 언제든 공단이 북한지도자 말한마디면 폐쇠될수도 있는 불학실성 그것도 생각해야죠
글새요?
우선 평균 소득의 3배 정도를 남한에서도 달라고 한다면 어떤말을 들을까 걱정이 되네요. 전문직도 아님데......
그렇지만 같은 민족이라고 믿고 훗날을 위해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 그약속이 얼마나 지속이 될까 심히 우려됩니다. 개성공단을 착수한지도 5년도 안되는데.....
지금 논리대로 한다면 주기적으로 올려주고 또 5년 주기로 4배씩 올려주어야 하나요?
올려주고 기업에 세제 혜택을 준다니요? 그럼 그돈은 누구돈이요? 국가가 장사를 잘해서 보유하고 있는 돈인가요? 아니면 정치하는 사람들이 장사를 잘해서 모은 돈인가요? 언론에 나온 것처럼 그들이 경제 논리를 잘 몰라서 그렇다면 이런 기회에 자본주의 시장 논리도 깨우쳐 주어야 하지않을까요?
제발 이제는 더이상 끌려다니지 맙시다. 주고싶은 사람은 자기돈으로 주도록 합시다. 남의돈가지고 선심쓰지 말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