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라는 공공재의 성격을 띤다. 누구에게나 혜택이 돌아가는데 이를테면 당신이 더 많은 자유를 누린다고 해서 내가 누릴 자유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누군가가 독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줄어들거나 소진되는 일도 없다. 누군가를 차별하거나 배제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민주주의를 구현하기까지는 상당한 비용 또는 희생이 필요한데 그 혜택은 모두가 함께 누린다.
공공재의 문제는 역시 무임승차다. 누군가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는데 그렇다고 월급이 더 나오는 것도 아니고 연금을 더 주는 것도 아니다. 그래도 옳은 일을 위해 싸우는 사람들이 있다. 민주주의의 혜택은 모두에게 돌아간다. 그건 민주주의가 망가지건 말건 냉소적이었던 사람들도 포함된다. 물론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민주주의가 후퇴할 때 모두가 함께 고통을 겪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무관심한 사람들이 더 많다.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광장을 봉쇄할 권리는 없다. 불법 집회를 벌일 수 있다는 이유로 광장을 봉쇄한다는 건 심각한 인권 침해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에 저항하는 사람은 소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이 있었던 29일 저녁, 광장을 지키겠다고 버틴 사람이 5천명만 됐어도 달라졌겠지만 자정을 넘겨 남아있던 사람은 500명이 채 안 됐다. 다음날 새벽 경찰은 남아있던 사람들을 끌어내고 다시 차벽을 쳤다.
무임승차가 문제가 아니라 무임승차의 유혹 때문에 아무도 나서지 않는다는 게 문제다. 그래서 광장이 폐쇄되거나 말거나, 정부를 비판한 사람들이 잡혀가거나 말거나, 방송이 권력에 넘어가거나 말거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심이 없다. 나서봐야 손해고 결국은 어떻게든 잘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관심이 있더라도 분노하거나 투덜거릴 뿐 정작 행동에 나서지는 않는다. 그래서 광장은 여전히 빼앗긴 채로 있을 수밖에 없다.
광장을 지킨다고 해서 당장 내게 돌아오는 것은 없다. 광장을 빼앗겼다고 해서 딱히 당장 손해를 볼 일도 없다. 그러나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정부, 왜곡된 민의, 권리를 포기한 국민들.... 민주주의의 후퇴는 시계바늘을 거꾸로 되돌린다. 지켜낼 의지가 없는 국민들에게 광장은 과분한 것 아닐까. 노무현은 죽었고 사람들은 한바탕 울고 집으로 돌아갔다.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다.
(사진은 연합뉴스.)
지킬 의지가 없는 국민들에게 광장은 과분한 것 아닐까. 노무현은 죽었고 사람들은 한바탕 울고 집으로 돌아갔다.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다.
적극적으로 맞서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생각의 의지가 있는 이상 변화는 올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가 공공재의 성격을 띤다는 말.
제 고민의 해답이네요.
모두가 분노하고 통곡하면서도,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알면서도, 국민인 내가 무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까 고민했었는데, 이거이 답이네요.
식민통치동안 2등국민으로 살던시절과 제대로 결별하지 못해서인것 같기도 하고.
군부독재 시절을 통해 '나서면 손해'라는 경험을 체득한 결과인 것 같기도 합니다.
천안문사태 이후로 중국 대학생들에게서 당에 대한 비판이 사라진 것처럼 말이죠.
대다수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일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관심이 없다가
밥상에 올라오는 고기거리가 문제 되자 거리로 나선 사람들을 보며 한편으로는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뉴타운이라는 한마디에 전통적으로 호남세가 강하던 지역구에서조차 여당후보가
압승을 거두는 상황도 그렇고요.
두서가 없네요. 그냥 좀 찹찹 합니다.
광장의 촛불을 켤수 없다면...
마음의 촛불을 켜야지요.
끄지말고 선거에서 그 촛불의 힘을 보여줘야겠지요....
식민통치동안 2등국민으로 살던시절과 제대로 결별하지 못해서인것 같기도 하고.
군부독재 시절을 통해 '나서면 손해'라는 경험을 체득한 결과인 것 같기도 합니다.
천안문사태 이후로 중국 대학생들에게서 당에 대한 비판이 사라진 것처럼 말이죠.
대다수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일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관심이 없다가
밥상에 올라오는 고기거리가 문제 되자 거리로 나선 사람들을 보며 한편으로는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뉴타운이라는 한마디에 전통적으로 호남세가 강하던 지역구에서조차 여당후보가
압승을 거두는 상황도 놀랍더군요.
모두의 책임은 누구의 책임도 아니라는 말이 공공재라는 말씀하고 상통하네요.
사람들은 자기 이해관계가 걸리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길거리에 나와 돌이라도 던지게 되어있죠. 그만큼 이해관계에 대한 인식과 시각이 파편적이라는 거죠.
부동산 광풍이나 주식을 매개로 한 재테크 열풍에서도 그런 일면을 볼 수 있죠.
나와 가족들 혼자 돈벌어서 떵떵거릴 수 있으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많은 국민들은 살면서 몇번이고 확인했죠. 그리고 사회적이고 보편적인 것을 추구하는 행위에 자신의 시간과 정력을 투자하는 것은 경쟁사회 그리고 파편화된 사회에서는 일종의 낭비에 해당합니다. 개인적인 자기계발과 금전적 이익추구는 경쟁의 대상입니다. 그 경쟁에 1분 1초라도 투자해야 될 판에 어먼 데다 눈을 돌린다 이거죠. 사람들이 미시적으로 속해있는 조직에서는 시위다 집회다 혹은 정치적인 어떤 행위에 대해 눈을 돌릴 틈을 별로 주지 않습니다. 그런 데 눈을 돌리다 보면 어느새 다른 인간이 나보다 앞서 승진도 하고 돈을 벌 기회를 잡는다 그런 인식들이 팽배해 가죠.
민주주의의 문제를 무임승차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와 함께 구조적인 죄수의 딜레마 상태라는 생각도 들더군요.
남들과 같이 협력하고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선택을 하면 나도 이익이고 남도 이익인 사회적인 공공선을 추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일 내가 공공선을 추구하는데 남이 개별선을 추구함으로써 나는 (-)가 되고 남이 (+)가 되는 그런 사회적 payoff 매트릭스가 존재한다면 사람들은 각자 이기적인 개별선을 추구하는 선택을 하고 균형점은 모두에게 (-)가 되는 상태에서 결정되죠.
이런 문제도 결국 국민적인 의식의 각성과 개선으로 풀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국민적 각성이란 쉬워보이면서도 매우 어려운 해결방법입니다.
어떤 구조적인 틀이 존재하면 사람의 의식과 인식은 거기에 갇히기가 쉬우니까요.
중립자님도 의견을 피력해 주세요. 당신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우리보다 앞서간 독립투사들과 다른 사심없이 민주 투쟁을 한 사람들이 이룩한 당당한 권리입니다.
저도 예상이 빗나갔네요.
아마도 가장 민주적인 방법으로 일어날듯 싶군요. ^^;
요즘 언론이나 방송보단 인터넷 블로그가 더 정확하군요, 그럼 계속 수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