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그래프를 보자. 기업의 1인당 노동비용을 구매력을 반영해 나타낸 그래프인데 노란색 부분이 실제로 집에 가져가는 돈이다. 파란색은 소득세, 빨간색은 노동자가 내는 사회보장 분담금, 녹색은 고용주가 내는 사회보장 분담금이다. 사회보장 분담금은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험 등 4대 보험이 되겠다.
우리나라는 구매력 환산 노동비용이 OECD 회원국 가운데 무려 10위다. 조세부담률이나 사회보장 분담금 비율은 멕시코 다음으로 꼴찌다. 그러니까 29위라는 이야기다. 애초에 구매력 환산은 나라마다 다른 물가 수준이나 소득 격차 등을 감안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지난해와 올해는 환율이 널뛰기를 하는 바람에 적절한 비교가 어려울 수도 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른 나라보다 세금+사회보장 분담금을 훨씬 적게 낸다는 것. 절대 규모로나 상대적인 비율로나.
제목을 써놓고 보니까 어이가 없지만 저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기업이 부담하는 사회보장 기여금이 총 노동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지난해 9.11%로 전년 대비 0.21%포인트 늘어나 증가폭으로는 OECE 회원국 가운데 네덜란드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제 5월15일 2면) 아래 글 참고 .
참고 : 입맛대로 골라쓰는 OECD 조삼모사 통계. (이정환닷컴)
상대적인 비율만 비교하기 위해 노동비용 대비 조세부담율과 사회보장 분담금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낸 그래프를 하나 더 추가한다. 집에 가져가는 돈, 노란색의 비율이 멕시코와 함께 가장 많다. 정말 좋은 나라 아닌가.
이정환 님. 전에는 인터넷 주소창에 "조갑제닷컴"을 치면
님의 싸이트인 바로 이곳으로 re-direct 하게 하셨었죠?
이제는 그렇게는 되지 않지만,
"즐겨찾기"에 등록하면
님의 싸이트 제목이 "기자 조갑제의 세계"라는 제목으로
돌변하게 돼 있더군요.
누가 이런 드럽고 치사한 짓을 하고 있는 건가요?
바로 기자님 당신인가요?
만에 하나, 이정환 님 자신이 그런 짓을 한 것이라면
....
정말 이건 인격의 문제라는 생각만 들 뿐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님의 싸이트에 장난을 친 것이라면
조갑제 기자님에게 본의 아닌 누를 끼치는 셈이니
속히 바로잡기를 바랍니다.
==== 지나가던 독자가... ===
May 20, 2009 6:05 AM
저는 그런 현상이 없는데 본인 컴퓨터의 문제가 아닐까요? 그나저나 조갑제 영감님의 팬인걸 감안하면 굉장히 온순하신 분이신것 같기는 한데.. ^^a
지나가던 독자님. 아마 파이어폭스를 쓰셨다면 구글 운좋은 예감에 연결됐을 수도 있습니다. 제 블로그가 랭킹 순위가 좀 돼서 말이죠. ㅎㅎ 농담이고요. 어떤 검색어들은 의외로 상위에 올라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요즘 제가 조갑제 선생에게 너무 무관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프 상단의 10000~70000의 숫자는 무엇인가요? 연소득인가요? (달러?)
만약 그렇다면 우리나라 노동자중 상위(연소득 50000달러-6000만원?)에 속하는 사람들의 통계아닌가요? 그렇다면 대기업일테고, 비교적 고용주의 사회보장 분담금이 높은 회사에 다니는 노동자들이겠군요..
그리고.. 소득세가 너무 적군요...ㅋ
네. 연간 노동비용인데 구매력 환산 기준이라 약간 현실과 괴리가 있죠. 단위는 달러고요. 금액을 비교하기 보다는 아래 그래프처럼 비율을 상호 비교하는 정도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 갑제통제라
조깝제 사이트에 들어가는 사람이 여기도 오다니 신기할세 그냥 조깝제 사이트에서나 깝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