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교육개혁, 사실은 이렇다.

(영혁님께서 댓글로 알려주셔서 바하문트님의 아래 글에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참고 : 오바마 교육 개혁 (스튜디오 판타지아 2.0)

그러나 미국 언론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 보면 우리나라 보수 언론의 주장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인지 쉽게 알 수 있다. 11일 미국 교육부가 발표한 타이틀 1 프로그램의 핵심은 고등학교 중퇴율을 30% 줄이자는데 있다. 샌프랜시스코크로니컬 등에 따르면 미국 교육부는 특히 중퇴율이 절반에 가까운 2000개 학교를 포함해 모두 5000개의 문제 학교를 집중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5천개 학교면 10만개에 이르는 미국 전체 초중고교의 5% 규모다. 미국 교육부는 이들 타이틀 1 학교의 재건 프로그램을 위해 경기부양 프로젝트 예산 130억달러 가운데 30억달러의 예산을 배정했다. 이미 배정된 15억달러의 3배 규모가 된 셈이다. 주거교육노동위원회 조지 밀러 위원장은 "고등학교 중퇴자가 이들 몇천개 학교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이번 프로젝트는 미국 전체의 졸업률을 높이는게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한 연합뉴스가 인용했던 AP통신에 실린 안 던컨 미국 교육부 장관의 인터뷰에도 이 사실이 정확하게 나와 있다. 던컨 장관은 "특별히 5명 가운데 2명이 졸업을 하지 못하는 '중퇴자 공장'에 지원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폐교 후 다시 개교하는 학교들의 교사들은 일자리를 잃게 되지만 그 가운데 상당수가 다시 채용된다는 사실도 연합뉴스 기사에는 빠져있다. 애초에 무능 교사를 퇴출시키는 게 핵심 목표가 아니라는 이야기다.

"저소득 계층의 중퇴율을 줄이자"는 프로젝트가 우리나라에 소개되면서 "공부 못하는 학교를 폐쇄하고 무능한 교장과 교사들을 퇴출시킨다"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뒤바뀐 셈이다. 물론 미국 교육부가 이들 5000개 학교들을 폐교한 뒤 다시 개교할 거라고 밝히기는 했지만 이는 저소득 계층 밀집 지역의 열악한 교육 현실을 개혁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일 뿐 공무 못하는 학교를 폐교하는 것과 무관하다. 문제는 성적이 나쁜 학교가 아니라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학교다.

국내 언론의 어처구니없는 오보 릴레이는 오바마가 말한 "성취도(performance)"나 "성과(achieving)"를 단순히 학교 성적으로 잘못 이해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 보지 않은 연합뉴스 기사를 맹목적으로 받아쓰면서 빚어진 해프닝이다. 설령 오바마가 성적 나쁜 학교를 퇴출시킨다고 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우리가 보고 배워야 할 이유는 없다. 엄민용 전교조 대변인이 지적한 것처럼 오히려 우리나라는 대학서열화와 지나친 입시위주 경쟁이 문제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