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형 매물 한국산업은행이 시장에 나온다.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한 산업은행법 개정안에 따르면 산업은행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되 5년 안에 지분을 전량 처분하게 된다. 5년 안이라면 이명박 정부 임기 안이라는 의미다. 이 법은 국민들의 무관심 속에 86개 법안에 섞여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산업은행 민영화는 이명박 정부의 선거 공약이었고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의욕적으로 밀어붙였던 최대 숙원 과제였다.
당초 국회 정무위에서 논의될 때만 해도 매각 시한을 못 박을 경우 헐값에 팔릴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는데 정작 국회 본회의에서는 매각이 지연될 게 우려된다는 이유로 2013년까지 매각을 마무리 짓는 걸로 뒤바뀌었다. 그래서 오는 9월1일 산은지주회사와 정책금융공사가 출범하게 된다. 산업은행과 대우증권, 산은자산운용, 산은캐피탈 등을 묶어 산은지주회사를 만들고 돈 안 되는 정책금융 부문은 별도로 분리한다는 계획이다.
결국 민영화의 핵심은 산은지주회사다. 산은지주회사의 자산 내역을 살펴보면 이명박 정부가 왜 산업은행 민영화에 목을 매는지 이해할 수 있다. 산업은행은 대우증권과 산은자산운용, 산은캐피털의 지분을 각각 39.1%와 64.3%, 99.9%씩 보유하고 있다. 또한 대우조선해양 31.3%, 한국전력공사 30.0%, 한국항공우주산업 30.1%, GM대우자동차 28.0%, 현대건설 14.7%, 하이닉스반도체 6.2%, 현대종합상사 22.53% 등 알짜배기 자산이 수두룩하다.
산업은행 민영화는 결국 이들 보유자산의 매각과도 관련이 깊다. 자산규모만 14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일단 팔고 보자는 것 뿐 이렇게 마련한 엄청난 재원을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쓸 계획인지 밝힌 바 없다. 정부 소유 기업들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과거처럼 공적소유가 사적독점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지만 이명박 정부는 당장 매각 차익에만 온통 관심이 가 있는 분위기다.
언론 역시 민영화의 장밋빛 전망을 확대 재생산하기에 바쁘다.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 구조를 비판하는 동시에 글로벌 투자은행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하루 빨리 민영화를 밀어붙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책금융 부문은 그대로 정책금융공사에 이전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될 게 없다는 설명까지 곁들인다. 일부 언론은 당장 산업은행 민영화가 안 되면 우리 금융산업이 영영 뒤쳐질 것처럼 조바심을 내는 모습도 보인다.
중앙일보는 1일 "굿바이 국책 산은... 55년 만에 민간은행으로"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산업은행을 민영화해 마련한 돈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는 게 골자"라면서 "산업은행이 개발시대에 산업자금의 파이프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효용이 떨어졌다는 생각이 자리잡고 있다"면서 정부의 입장을 두둔했다. "개발시대를 마감하고 산업이 고도화되고 있는 지금 산업은행의 모델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금융연구원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기도 했다.
매일경제도 중앙일보만큼이나 열성적이다. 이 신문은 4일 "한국금융 50년 미래 좌우한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산업은행의 순이자마진(NIM)은 2008년 말 0.73%에 불과하다"면서 "저수익 여신 비중을 줄여나가면서 전년(0.2%)보다는 NIM이 크게 개선됐지만 시중은행과 경쟁할 수준이 못 된다"고 지적했다. "홀로서기 기반을 닦기 위해 수익성을 확보하는 게 선결 과제"라는 이야기다.
중앙일보와 매일경제의 기사는 이들이 산업은행 민영화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직설적으로 드러낸다. 금융산업을 철저하게 시장의 원리에 내맡겨라, 그래야 수익성이 올라가고 경쟁력도 생긴다는 논리다. 시장의 원리로 굴러가고 있는 다른 민간 은행들이 중소기업 대출에는 관심이 없고 무분별한 부동산 담보 대출과 과도한 해외 차입으로 경제 전체를 흔들고 있는 현실을 이들 신문은 제대로 돌아보지 않는다.
산은지주회사와 정책금융공사를 나눈다는 발상 역시 돈 되는 것과 돈 안 되는 것을 나누는 그 이상은 아니다. 글로벌 투자은행을 만든다고 떠들지만 51%의 지분을 통째로 넘기는 방식이라면 설령 수익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고 하더라도 그 혜택이 국민들의 몫이 아니라 특정 자본의 몫이 될 가능성이 크다. 우리금융지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은행의 외국인 지분이 70%가 넘는 상황에서 또 하나의 실패한 민영화 사례가 될 우려가 있다.
왜 우리는 단 하나라도 공공의 소유로 남아있으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은행을 남겨둘 수 없는 것일까. 산업은행의 경영이 그렇게도 방만한가. 산업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저 알짜배기 자회사들을 모두 팔아치우고 나면 이익이 더 늘어나고 성장률도 더 올라갈 것 같은가. 글로벌 투자은행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가. 임기 안에 산업은행 민영화를 끝내겠다는 정부와 거간꾼으로 나선 언론은 이 질문들에 답을 해야 한다.
공감입니다. 기업들에게서 이윤을 덜얻는만큼 기업은 부담이 적게되고 그로인해 산은에서 자금을 쓰는 기업은 기업운영에 여유가 생기는데 그반대로간다니...
글로벌자본의 유입이 가져올 결과는 잘되면 홍콩이고 아니면 3세계 개발국가들 처럼 자본에 의한 식민화가 되는거겠죠.
은행가지고 장사만 할려고 드니....
중소기업 대출에 인색한 은행..
이유가 뭘까요.
은행이 돈독이 올라서 수익성만 추구한 채 사회적 책임은 내던져 놓기 때문일까요?
대출수요라는 것은 대출에 따르는 비용(기회비용으로 따지든 리스크로 따지든)에
반비례합니다.
객관적으로 중소기업들에 대한 대출에 따르는 비용이 높다면 그렇게 일방적으로 판단한 일은 아니죠.
그리고 사회적 소유에 따른 금융기관들의 사회적 책임의 이행에 대해서도 생각해 봅시다.
사유화냐 공유화냐 따지기 이전에 금융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작동(여기서 효율적이란 가장 적은 비용으로 보다 생산적인 - 이 생산적이라는 용어도 논란은 있겠죠. 부가가치 생산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순이익이라던가 그런 경영지표 기준으로 할거냐 아니면 무슨 사회후생을 나타내는 이런저런 지표 기준으로 할거냐 등등..
- 부문으로 자금을 공급해주는 것을 가리킵니다.)하기 위해서 중요하게 따져보아야 할 것이 바로 경제학계 등에서 거론되는
역선택이나 도덕적 해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예를들면 국가가 모든 금융기관들을 소유하고 일정금액 이상을 중소기업 대출에 할당하도록 지시를 내린다 합시다.(극단적이지만 논의의 편리함을 위해서 가정해 봅시다.)
시장에는 비교적 효율적인 기업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기업들이 있죠.
만약 효율적인 기업이나 비효율적인 기업이나 대출을 받는데 따르는 까다로움은 비슷하다면 효율적인 기업으로 많이 가야할 자금이 비효율적인 기업으로 들어가는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역선택의 문제가 발생하지요.
뿐만 아니라 비효율적인 기업이라도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다면 그 비효율적인 기업은 비효율성을 개선하지 않아도 대출을 받아 돌림빵하기 보다 쉬워지므로 이는 도덕적 해이의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그렇다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문할 것입니다. 민영화된 금융기관들은 그런 문제에서 자유로운가? 물론 아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금융기관들이 보다 효율적인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을 가릴 안목과 능력을 가져야 하고 그런 기업들과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금융기관들과 기업들이 상호 윈윈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금융기관들의 행태를 감독할 감독 및 규제기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갖춰져야 하고요.
그럼 지금까지 이 얘기를 왜 했느냐.
사회적 책임이고 사회적 소유에 따르는 금융기관의 존재.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이전에 존재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이거죠.
금융기관들을 국공유화해서 중소기업 대출 신경쓰게 해주자? 그게 사회적 책임?
좋다 이겁니다. 충분히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죠.
단, 그런 방향들이 금융시스템을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작동하게끔 해줄 수 있는 대안들과 같이 세트가 되지 않는다면 말만 번지르르한 사회적 책임하의 금융기관이란 잘못하면 옛날 관치금융의 병폐를 반복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지금도 코스닥 시장에는 무늬만 중소기업이지 수익성과 성장동력이 없어서 망해가는 기업들이 상폐당하거나 상폐위기에 처한 기업들이 수두룩합니다.
물론 그 기업들 중에는 정말 돈만 있으면 잘해볼 수 있는 기업들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기업들 가운데 상당수는 돈을 주면 그저 밑빠진 독에 물붙기에 불과한 경우도 제법 될 것입니다. 사회적 책임의 정확한 경계는 어디일까요.
사회적 책임에 의해 돈이 궁한 중소기업들에 자금을 지원해주는 것. 취지는 분명 좋습니다. 하긴 사람 일이 악의로 하는 게 얼마나 있겠습니까마는 ^^
그런데 수익성 성장동력 없어 빌빌대는 중소기업에게 자금 지원해주고 돈을 떼여 대출자산이 부실자산화된다. 민간금융기관들이 그리 되면 파산을 하던가 아니면 공적자금을 부어 정상화시키던가 해야죠? 결국 사회적 소유의 금융기관 제도에서도 그런 상황에서는 국민의 혈세(??)를 써야하네요. ^^
일정기간동안 적자가 불가피한.. 예를들면 연구개발 투자를 오래 진행해야 과실을 따먹을 수 있는 부문이 있고 그런 부문이나 업종에 속한 기업들에 자금을 지원해 줘야 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것도 예전에 아이티버블 붕괴 등 여러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옥석 제대로 못고르면 아주 골때리죠.
아주 난잡하게 댓글을 달았습니다만 간단하게 요약하면 정부소유를 통해서 금융시스템의 작동을 정부가 주도하겠다라. 그러면 문제는 금융시스템 운영의 주체인 정부가 과연 얼마나 효율적이고 생산적일 수 있느냐가 됩니다.
산은이 매각하고자 할때 정부 운영으로 방만한 경영이 되어왔다, 또는 그럴수 있다는 주장이 있는 것 같은데 정작 그 속 마음은 시꺼멓게 방만한 경영으로 가득차 있는 것 같아요.
효율없는 사람이 기업에게 효율이 없다고 욕하는 꼴이랄까?
정부소유의 기업들이 왜 ''과연 효율적이고 생산적이지 못할까요?''
게을르기 때문입니다.
열성이 부족이죠. 실수만 안하여 안잘린다는.
외국출장은 줄창 다니시면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정부 시스템들을 왜
안배워오시는 건지...
금융자본은을 시장 원리에 맡긴다고 한다면
왜 인터넷은 자율적인 원리에 맡기시죠.
자율보다는 검열을 좋아하시는 분들.
나랏님들
미국을 우상으로 아직 생각하시는 분들.
그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미국에서 mba를 하고 미국회사에 지분을 가지고 계신 윗분들.
얼마전에도
나랏돈 세금으로 망해가는 미국회사를 지지해주는 이유인가.
자신이 가진 지분 때문이겠지.
이것도 자율에 맡기는 것인가.
문제는 자기돈이 아니라 세금을 이용해 자신을, 친구들 잇속 부풀리는데 있다.
이러니 교육이 이꼴. 교육은 모범이다.자율학습 왜 막나. 자율인데.
공부할 놈은 공부해야된다. 10시건 새벽 1시건.
놀 놈은 놀아야 된다.
컴하는 놈은 컴을 하는 전문가들을 만들어 주는 여건을 만들어 조라.
무조건 막으려고 만 하는 바보들. 그러니 이리 자살이 많지.
자살 사이트 폐쇄하면 자살 못하나? 혼자 죽으면 그만인데.
정치는 정치전문가에게 맡겨라.
지금 하는 정치, 너무 아마추어다.
말도 못하고, 싸움이나 하고 속된말로 쪽이 팔리다.
나랏일을 하는 댓가는 국민의 주머니속에서 나간다
잘못한다면 회사와 같이 잘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월급주기 아깝다.
기요틴?
나라가 없으면 자신들도 없는 것인데.
전씨가 아직 빼돌린 돈을 미국등지에서 굴릴수 있는 것도
이런 분위기탓인가 보다.
국민연금, 군대로 새는 세금이 너무 많다.
대대적인 감사 작업이 필요.
너무나 많이 걸린 잇권들, 썩어있다.
많은 이들이 얽혀있다.
군대도 이들이 좋아하는 사기업화 하여야 한다.
모병제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 아니면 1년으로 줄여라.
3년 전방에서 지내고 나니 남는 것은 허망한. 건조한 사람을 재생산한다.
재능있는 사람들을 썩히는 데 사용된다.
포커스가 빗나가았으나. 답답하네요.
민영화만 되면 은행이 무조건 잘된다는 보장이라도 있는건지.. 무조건 민영화만 부르짖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의료보험 민영화부터 공기업, 산업은행등 모든 공공 부문을 민영화하면 자본가들만 좋은거 아닌가... 답답하네요. 140조 가지고 토목공사 왕창 벌이고 2MB 임기안에 비리 대박 하려고 그러나보네요...
위의 분들이나 이정환씨는 이 문제를 단순히 민영화/자본주의 논리로 생각하시는듯 한데, 제 생각은 약간 다릅니다. 저는 산은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얇은 지식을 기억해 보면 산은을 설립했던 가장 큰 목적은
'만성적으로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겪고 있던 한국 산업에 국외에서 非원화 자금을 끌어모아 보다 싼 갚에 공급한다'
이 정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조차도도 잘 모르는 타국 사람들에게 돈을 빌리려면 아무래도 발음하기도 힘든 '현다이'니 '삼쏭'이니 하는 개개의 기업이 나가서 노력하는것 보다는, 국가가 보증을 서주는 국책기관이 대외에 나가서 (보다 저리에) 돈을 빌려오는게 아마 더 논리적이였겠지요.
그런데 요즘은 워낙에 한국이라는 나라도, 개개의 기업들도 많이 해외에서 알려졌는데, 딱히 산은이 앞에서 깃발들고 한국에 빌려줄 돈을 싹쓸이 해와야 하냐...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할테고. 한국물에 대한 spread로 이자를 계산하려면 딱히 산은이 발행한 채권의 이자율을 base line으로 삼지 않아도, 이제는 quasi-sovereign인 기관들도 해외에 채권도 많이 발행하고 (가령 중부/남부 발전 등의). 실제로 신용위험의 척도인 CDS spread를 봐도 딱히 산은이 낮은것 같지는 않고 말이지요.
오늘자 5년 만기 CDS spread입니다
미국국채: 38
한국국채: 229
산은: 320
국민: 318
하나: 361
신한: 368
우리: 400
기업: 339
과연 이 민영화 조치가 공기업이 공격받는 방만한 경영보다는, 다른 기업들도 국제시장에서 이만큼 커 왔기 때문에 과연 대외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국책 은행이 과연 필요한가. 뭐 이런 문제로 인해 대두된게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산업을 담당할 KDF 설립안도 소개되었을테고, 잘은 모르지만 예전에는 정부가 대주주인 (중소)기업 은행도 그 민영화 조치에 영향을 받을꺼라는 말도 있었고. 그리고 제가 잘 몰라서 일지도 모르지만, 산은 소유의 여러 기업의 지분들은… 도저히 현 정권 임기 내에 팔수 있을 정도의 사이즈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무리 개인적으로 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싫다, 집권 정부가 싫다, 미국이 싫다, 미국의 지도부가 신봉하는 자유시장주의가 싫다… (기타등등) 해도, 한번이라도 더 인과관계를 살펴보고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길러야 하지 않을까요. 워낙에 방대한 영역의 문제이기 때문에, 보는 사람의 [고정] 관점에 따라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로 해석할수 있을법 하네요.
산은 민영화 거부논리의 핵심은
산은 인수 주체가 산은 인수과정에서 국내 굴지 기업들의 지분을 대량 취득함으로써 국가 기간산업 상당분에 대한 지배자가 된다. 국내 산업이 독과점 폐해에 몸살을 앓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외국인에게 넘어가면 국내 산업이 외인에게 점령당한다는 주장마저 ㅋㅋ
외국인에게 국내 산업이 점령된다는데
방만한 경영이나 한국을 대표하는 국책은행이 과연 필요한가라는 질문은 한가하게 들리겠져.
저 위의 거부논리들은 물론 인터넷에서 본 것들입니다. 한겨레나 오마이 등의 기사로 기사화된 것들도 있고.
과연 인터넷이란 정보의 바다일까?
아니면 선동의 장일까. 의문..
심지어는 산은이 보유중인 한국전력 등 공기업 지분도 민영화 과정에서 헐값에 골드만 제이피모건 등 외국자본에 팔려나간다며 공기업 민영화와 연결되기도.
ㅎㅎ
금융공공성 논리로 산은 민영화 반대한다라..
산은이 수행한 금융공공성이라면 정책금융기관으로써 대외자금조달 대외적 사업에 자금조달해주는 주체 국내 기업들에 대한 정책적 자금지원 그정도?
그런데 현재 산은 업무중에 정책금융의 비중은 얼마나 될까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비중일까요?
별로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데요. 산은이 내세우는 쪽은 오히려 IB가 아닌가요?
그나마도 산은 민영화 방안에서 정책금융 파트는 정부개발펀드라고 따로 분리되어 운영될 것인데.
제 입장이야 국가가 소유하거나 운영할 필요가 없는 기업 또는 은행은 민영화해버려야 한다는 것이므로 산업은행 민영화 문제에서는 산업은행을 국가가 소유하고 운영해야할 필요가 있는가. 즉 산업은행을 국책은행으로서 남겨두어야할 필연논리는 있는가가 관심이져.
금융공공성? 외국인으로부터 국내산업의 보호?
그런게 그 필연논리인가요?
산통 다깨지기 전에 전부전부 민영화시켜 모두들모두들 줄행랑치려는 것일까요?
뱅꾸바골짜기에-쩌렁거리며-숨어사시는 ex 강남세무서장 아드님 내외분들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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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외채 '눈덩이'-공기업 대외채무가 100억달러를 육박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
통화당국의 대외채무도 340억달러에 근접.
한은 관계자는-비교적 규모가 큰 공기업들이 해외에서 채권을 발행하면서
대외채무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
VS
-석탄공사사장과 증권예탁결제원사장 등 공기업 부정비리 혐의.
-이명박 대선후보친인척의 주민등록등ㆍ초본 여러통을 부정발급 종로구청 상용직.
-도시계획정비사업과정에서 억대의 뇌물을 받은 서울종로구청 6급직원 권씨를
체포해 조사 중. 권씨 외에도 구청 직원 6,7명이 추가로 돈을 받음.
-서울시청과 구청 공무원 8명, 지방의회 의원 6명 등 23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불구속 기소.
비리에 연루된 지자체는 종로ㆍ서대문ㆍ성북ㆍ은평ㆍ관악ㆍ금천ㆍ양천ㆍ중랑 등 8개 구청
부동산 개발업체는 종로구청 로비를 통해 95장의 입주권을 부당 수령해 100억원 상당의 이익.
메이저신문사들은 이런 분들 좀 까주세요.